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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제38대 서울특별시장,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일정 시작

(시사미래신문)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4월8일(목) 오전 8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현충탑에서 헌화‧분향하고, 방명록에 서명한다. 오 시장은 이어서 8시50분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 1층 로비에서 서울시가 마련한 환영행사에 참석한다. 시 직원들이 준비한 꽃다발을 받고 취임소감을 밝힌다. 9시10분경엔 6층 시장 집무실에서 9개월 간 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서정협 행정1부시장으로부터 사무 인계‧인수서를 받고 서명한다. 10시엔 6층 영상회의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함께하는 국민의 힘 영상 의원총회에 참여한다. 이후 오 시장은 10시40분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을 예방,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사회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더 긴밀하고 강력하게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밝힌다. 이 자리에는 서노원 시의회 사무처장, 김청식 의장 비서실장, 조인동 시 기획조정실장이 함께한다. 11시20분엔 시청 본관 2층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출입 기자들과 인사를 나눈다. 오찬은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하며 노고를 격려하고, 그동안의 대응상황을 청취한다(오찬 비공개 일정). 오 시장은 13시30분엔 공식 첫 현장으로 이달 1일 개소한 ‘서울시 1호 예방접종센터(성동구청 대강당)’를 찾아 현장의 의료‧행정인력을 격려하고, 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백신접종센터는 코로나19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으로의 발걸음을 내딛는 새로운 출발의 장소로, 오 시장은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통해 시민의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대기, 예진, 접종,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점검하며 전반적인 센터 운영상황과 접종환경의 안전성을 살필 계획이다. 백신접종센터에서 접종하는 화이자사와 모더나사의 mRNA백신은 초저온냉동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백신 저장냉동고 작동 상태와 소분과정도 면밀히 점검한다. 서울시 1호 코로나 예방접종센터는 성동구청 대강당 3층에 설치, 4.1 개소했다. 접종자간 안전한 거리두기와 원활한 접종 흐름을 유지하면서 접수→예진→접종→모니터링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일 방향 동선으로 설계됐다. 또,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상급종합병원이 협력하는 전국 최초의 특화운영 모델로, 서울대병원이 접종업무를 전담한다. 오 시장은 오후 15시30분부터는 시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시작으로 시정 주요 현안을 보고받으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 김은숙 기자
- 2021-04-08 12:00
정치 천안함 최원일 전 함장과 유족들 청와대 항의 방문..."청와대가 북한소행 공식 발표하라"

(시사미래신문)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의 천안함 폭침 사건 재조사 번복 논란 이후 유족과 생존 장병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4월6일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다. 규명위는 최근 '천안함 좌초론' 등 음모론을 퍼뜨려온 신상철의 진정을 받아들여 천안함 전사 장병 사망 원인 재조사에 착수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각하한 바 있다. 천안함 전사자 고(故) 이상희 하사 부친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 고 민평기 상사 형 광기씨, 최원일 전 천안함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이날 청와대 연풍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을 면담했다. 이들은 면담 자리에서 ▲문 대통령 면담 ▲규명위의 재조사 결정 경위에 대한 진상 조사와 이인람 위원장 등 책임자 처벌 ▲청와대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청와대 측은 이들의 요구에 "규명위는 독립기관이라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이후 지금까지 이번 건에 대한 언론 기사만 보고 있을 뿐 별도 보고를 받거나 내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따로 설명 들은 것이 없어서 설명드릴 것이 없다. 필요하다면 알리겠다"고 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4-06 23:55
정치 文대통령 부정평가 62.5%, 집권 후 최고치 경신 [리얼미터 여론조사]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월29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2~26일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0.3%포인트 오른 62.5%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62.5%는 리얼미터 조사 중 역대 최고치다. 긍정평가 역시 전주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34.4%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전주 대비 14.2%P↑, 53.0%→67.2%), 대전·세종·충청(3.2%P↑, 34.1%→37.3%)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대구·경북(6.6%P↓, 24.9%→18.3%)과 서울(1.6%P↓, 30.9%→29.3%)에서는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30대(6.2%P↑, 35.1%→41.3%), 20대(2.1%P↑, 28.1%→30.2%)에서 지지율이 오른 반면, 60대(2.6%P↓, 26.3%→23.7%), 50대(2.4%P↓, 35.8%→33.4%), 70대 이상(1.5%P↓, 29.3%→27.8%)에서는 하락했다. 정당별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28.3%, 국민의힘 39%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10.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이어 국민의당(8.3%), 열린민주당(5.8%), 정의당(3.6%) 순이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서울에서도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2.3%포인트 오른 41.2%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25.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3-30 07:52
정치 오세훈·안철수, "文정권…심판해야“ 서울시장 선거 첫 합동유세 본격 시작

(시사미래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1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 첫날부터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관심을 모았다. 모두 '부동산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우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 유세에서 "서울을 주택 생지옥으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번도 국민들께 사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서울 집값 자신있다면서 걱정말라고 우기는 등 전문가 말을 듣지 않는데, 그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최대 현안인 '서울 집값 문제', 즉 부동산 문제를 지적했다. 부동산 문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서울시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기도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꺼내들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인근 덕수궁 앞에 위치한 거점 유세차량에 올라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하는 등 반칙과 특권으로 도덕과 정의를 무너뜨렸다"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청년과 서민은 죽었다 깨어나도 집도 살 수 없는데다 집주인은 세금으로 집을 팔 수 조차 없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사전 정보로 떼돈을 벌었다"면서 "현 정부 권력자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3-25 22:11
정치 文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 등 부동산 이슈가 큰 영향 끼치 듯 <리얼미터 여론조사>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 최저치로 내려앉았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3월22일 나왔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전 주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34.1%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4.8%포인트 상승한 62.2%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3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0,56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0명(무선 80 : 유선 20)이 응답을 완료한 2021년 3월 3주 차 주간 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202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3월 2주 차 주간 집계 대비 3.6%P 내린 34.1%(매우 잘함 18.4%, 잘하는 편 15.7%)로 나타났다. 이번 주간 집계는 3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0,56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0명이 응답을 완료, 6.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미수신 조사대상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여론조사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지방의회, 타기관, 야권 정치인까지로 번지면서 부동산 이슈가 확산 일로를 걷는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화를 시도했으나 불길은 잡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3-22 21:33
지역종합 경기도, 부동산 투기 조사 거부 공직자에 징계조치 등 엄중 문책 방침 밝혀

(시사미래신문)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징계 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할 공직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력한 전수조사라는 도정 방침을 망각하는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도는 현재 본인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을 포함, 1574명(파견자 3명 추가 포함)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포함된 개인정보동의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받고 있다. 가족의 범위에는 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이는 부동산 투기에서 본인 명의보다 배우자, 친인척 등의 명의가 사용된다는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조치다. 도 자체전수조사단의 집계결과, 15일 현재 도청에 재직 중인 직원 697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GH 근무 직원 650명 전원도 본인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도는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 투기에 나섰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 김은숙 기자
- 2021-03-16 21:57
정치 서울시장 초접전 현상...오세훈 38.4% vs 안철수 38.3%

(시사미래신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범야권 단일화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11일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8~9일 무선(10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범야권이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8.4%,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8.3%로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5%포인트였고, 응답률은 15.9%다. 범여권 단일 후보로는 전체 응답자 중 과반수(54.9%)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는 8.9%에 그쳤다. 단일화 이후 여야 양자 가상 대결에선 각각 오 후보 44.3%-박 후보 39.5%, 안 후보 44.9%-박 후보 37.0%로 범야권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야권 단일화가 결렬될 경우 3자 가상 대결에선 박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박 후보(35.0%), 2위는 안 후보(25.4%), 3위는 오 후보(24.0%)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 후보의 출마 정당에 대해선 '지금처럼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3.4%를 기록해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당을 통합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게 좋다'는 응답(34.0%)를 앞섰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3-12 14:26
사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목사의 길을...반대하던 아내 박상아와 싸움도

(시사미래신문) 전재용, "교도소서 찬송가 듣고 눈물" "아버지 말씀에 목사 되겠다고 마음 먹어" ‘성남 우리들교회 전도사로 부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7·사진)씨가 7일 경기도 성남 우리들교회(김양재 목사) 전도사로 부임했다. 우리들교회 관계자는 “담당 사역이 정해지진 않았다. 일종의 인턴십 기간을 지내며 교육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5일 아내인 박상아씨와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출연해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전씨는 “교도소에서 2년 8개월이란 시간을 보냈다”며 “멍하니 앉아 창밖을 보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렸고,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전에도 예수를 믿었고 새벽기도에 십일조도 드렸지만, 축복 달라는 기도밖에 드릴 줄 몰랐다”고 고백했다. 전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 토지를 445억원에 팔고도 325억원에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벌금 미납으로 2016년 7월부터 노역장에 유치됐고, 2년 8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전씨는 교도소 내 예배를 돕고 아내가 보내준 성경과 김양재 목사의 책을 읽으며 지냈다. 지난해 2월 출소한 뒤엔 아내와 함께 우리들교회 성도로 등록해 서울 강남구 휘문채플에서 예배드렸다. 전씨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결정적으로 아버지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신학대학원 합격 통지를 받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다" 면서 "아버지는 양치질하고 기억을 못 할 정도로 치매를 앓고 있는데,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니 생각하지 못할 만큼 기뻐하셨다"고 밝혔다. “네가 목사님이 되면 네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꼭 출석하겠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굳혔다”고 전했다. 아내인 박상아씨는 남편 전재용씨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을 반대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상아는 "누가 봐도 죄인인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숨기고 싶은 사실인데, 사역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 것 같았다"며 "남편이 출소하자마자 굉장히 싸우고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재용씨는 현재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과정을 밟는 중이며 김양재 우리들교회 담임목사의 양육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2021학년도 백석대 신학대학원 일반전형 목회학석사 과정에 지원해 지난달 4일 합격했다. 전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4일까지 사이버캠퍼스를 통해 신입생영성수련회에 참석했고 성경통독, 신학회복운동 등의 과정을 온라인으로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3-08 14:14
정치 사표낸 윤석열, 32.4%로 지지율 급상승...이재명 24.1%, 이낙연 14.9%..순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지지율이 총장직 사퇴를 계기로 급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재명 경기지사 24.1%, 이낙연 대표 14.9%였다.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7.6%), 정세균 국무총리(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5%)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6주 전인 1월 22일 실시된 KSOI의 같은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14.6%에서 32.4%로 무려 17.8%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67.7%),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2.8%), 보수성향층(50.9%), 60세 이상(45.4%)과 50대(35.3%),서울(39.8%), 대전/세종/충청(37.5%), 대구/경북(35.3%), 그리고 가정주부층(43.9%)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재명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8.3%),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44.2%), 진보성향층(41.9%), 40대(38.2%), 학생층(28.8%)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이낙연 대표는 광주/전라(35.2%)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3-08 13:18
사회 LH직원들, ‘100억대 땅투기의혹’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사들여…“3기 신도시 전체 확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라”

(시사미래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2일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에 허점이 뚫린 대규모 투기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여러 명이 토지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민변 등은 LH 직원과 배우자 등 10여 명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경기 시흥 과림·무지내동 총 10개 필지(2만3028㎡·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LH 직원들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 가격만 약 100억 원대에 이르며, 매입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약 58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두 단체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제보를 받아 찾아본 결과로,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LH가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철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 직원들의 비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3-03 18:18
정치 국민53.6% “부산가덕도공항 특별법은 잘못”…부산울산경남 시민들 조차도 부정평가

(시사미래신문) 국민의 53.6%가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는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공항을 요구해온 부산·울산·경남 시민들도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월26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잘된 일인가 아니면 잘못된 일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3.6%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33.9%만이 “잘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12.6%였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도(잘된 일 52.0%, 잘못된 일 30.7%)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신공항 수혜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잘못된 일’이라는 답변이 54.0%로 과반을 차지했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8.5%에 그쳤다. 대구·경북은 ‘잘된 일’ 12.2%, ‘잘못된 일’ 73.4%로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잘된 일 29.1% vs 잘못된 일 60.6%)과 20대(24.7% vs 56.3%), 50대(36.4% vs. 56.1%), 60대(34.0% vs. 55.1%)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30대에서는 ‘잘된 일’ 36.1%, ‘잘못된 일’ 47.7%로 부정 평가가 우세했지만, 긍정 평가에서 ‘매우 잘된 일’ 27.8%, ‘어느 정도 잘된 일’ 8.3%로 적극 긍정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40대에서는 ‘잘된 일’ 41.3%, ‘잘못된 일’ 47.2%로 긍정·부정 평가가 팽팽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3-01 19:15
경제 광명 시흥에 6번째 3기 신도시 조성…부산·광주에는 중규모 택지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광명 시흥에 7만 가구 규모의 6번째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등 2개의 지방 중규모 공공택지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약 83만 가구의 주택공급 부지 확보를 위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약 10만 가구(3곳)의 입지를 확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차로 수도권 7만 가구(1곳), 지방권 3만 1000가구(2곳) 등 약 10만 가구(3곳)의 입지를 확정했다. 수도권은 서울과 연접한 광명 시흥(1271만㎡) 신도시에 7만 가구를 공급하고 지방권은 5대 광역시 중 부산 대저(243만㎡)에 1만 8000가구, 광주 산정(168만㎡)에 1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을 감안하고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광명시흥을 남양주 왕숙(동북권), 하남 교산(동남권), 고양 창릉(서북권), 부천 대장,인천 계양(서부권)에 이어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광명 시흥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 1271만㎡(384만평)에 7만 가구를 조성한다.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로 서울 주택수요 흡수가 가능하다. 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광명 시흥은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4.3배로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가장 크다. 서남권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고 여의도 면적의 1.3배(약 380만㎡) 규모의 공원,녹지 및 수변공원도 조성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서울 인근 신도시는 동부 및 동남부 축(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위례,판교,분당 등) 서북부 한강 축(고양 창릉,일산,김포 등)에 집중돼 있어 이번에 서울 인근 광명 시흥 등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토록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남북 방향으로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해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광역급행철도(GTX)-B 등과 연계한다. 국토부는 투기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에 나선다. 개발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등은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개발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원주민 재정착 방안으로 대토보상 활성화 및 주민 참여형 개발을 추진한다. 국토부 1차관은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은숙 기자
- 2021-02-26 14:10
정치 4월7일 보궐선거 염두? 文정부 "코로나 벗어날 상황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검토"... 또 세금으로 잔치를!

(시사미래신문) 2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초등학생 머리에서도 나올 만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미래 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최악의 포퓰리즘 정책" 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선언에 이어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급하는 5차 지원금까지 공언한 것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대통령은 온 국민이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에서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2-20 16:38
사회 한국, 고령화속도 가장 빠른데 노인빈곤율은 이미 OECD 1위

(시사미래신문) 한국은 고령화가 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41년에는 셋 중 한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되고, 2048년에는 가장 나이든 나라가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고령화 속도(4.4%)가 OECD평균(2.6%)의 약 2배 가까이로 가장 빠르며,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43.4%)도 OECD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매년 29만명씩) 증가했는데, 이는 OECD 평균(2.6%)의 1.7배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이다. 한경연이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급속한 고령화로 2020년 현재 OECD 29위 수준인 고령인구 비율(15.7%)은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인구 셋 중 한 명이 노인이 되고, 27년 후인 2048년에는 37.4%로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데도 한국 노인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43.4%로, OECD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G5국가인 미국(23.1%),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와 G5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고령화 대응책을 비교․분석했다. 이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율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사적연금 지원 강화, 공적연금 효율화를 통한 노후 소득기반 확충,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으로 고령층 민간일자리 수요 확대를 제안했다.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매우 곤궁하고, 고령화 속도도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빨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공공일자리는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연금 기능 강화와 민간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 김은숙 기자
- 2021-02-17 15:59
정치 민주당 박수현 홍보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해“

(시사미래신문) 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은 2월1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국회가 위헌적 행동을 한 판사를 탄핵 소추했는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거짓말이라는 프레임으로 옮겨가게 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에게 사퇴할 만한 잘못이 있어서 사퇴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흐리게끔 만든 문제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그러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법원 전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사퇴를 하고 나서 정확히 설명해야 더 명분이 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박 위원장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통화에서 "순전히 개인의 의견"이라며 "국회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의 본질이 물타기 되고 흐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당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개인 자격으로 방송 패널로 나가 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다음주 중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은 김 대법원장에게 설 연휴 전까지 사퇴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2-17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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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찬 칼럼> 대법원이 대법원 했다!

(시사미래신문) 대법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근래 사법부의 정의에 대해 온 국민이 불신과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마저 갖고 있는 상황에서 5.1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민들이 2심 재판에서의 결과에 의아해 하면서 지금의 정치판도라면 3심도 별거 없겠거니~ 거의 포기하고 앞으로의 나라 걱정에 한숨만 내 뿜는 실정이었다. 그 누구도 5.1 선고에서 법치가 지켜지리라는 기대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의 보루인 헌재마저 1인 독재 체제의 민주빠진 민주당에 입김을 받은 듯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법치를 포기하거나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결과를 대법관들의 판결에서 찾았다. 어느 한 사람의 대법관 편견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 되었다. 가뭄의 단비보다 훨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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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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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진규,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사미래신문)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그걸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9일 용인시기자연합회와의 차담회에서 지역구인 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재선 의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규 의원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7년간 현장에서 함께 뛰는 용인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더해지며 실제 지역이 바뀌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용인의 미래를 더 크게 열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더 나은 의정활동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Q.현재 용인시의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한 우려와 5년 단위의 전문기관 용역 추진이 필요한 이유 - 현재 용인시는 내부적으로 일 년에 한두 차례 조직 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단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없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큽니다. 행정은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조직이 자주 바뀌면 담당자도 자주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업무 축적도 어려워집니다. 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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