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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 힘 대선후보 윤석열과 이준석 당대표 '우리 함께 갑시다' 합의…김종인은 총괄 선대위원장 직책 OK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3일 저녁 울산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김종인 前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라고 밝히면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윤곽이 모두 그려졌음을 알렸다. 총괄선대위원장직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기구의 장으로서 당헌 및 당규에 정한바에 따라 대선일까지 당무전반을 통합조정하는 등 선대위를 총괄하는 자리라는 게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설명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윤석열·이준석·김기현 3인의 만찬 회동 브리핑 전문을 공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이번 울산 회동에서 공감대를 이루었다. * 대선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후보자와 당대표와, 원대는 긴밀히 모든 사항을 공유하며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특히, 젋은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 행보가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였다. * 후보자의 당무우선권에 관해서는 후보자는 선거에 있어서 필요한 사무에 관하여 당대표에 요청하고, 당대표는 후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따르는 것으로 당무우선권을 해석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 이외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후보자, 당대표, 원내대표는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을 받들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일체가 되어 가기로 하였다.
- 김은숙 기자
- 2021-12-03 23:26
정치 검찰, '50억 클럽인사들' 소환 조사 과정에서 편의 봐주기 논란...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검찰과 법조귀족들 니들이 이 나라 민초들의 심정을 알긴 아니?"

(시사미래신문) 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제공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의 인사들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팬앤드마이크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대개 검찰 출신의 법조계 인사들로 중수부(특수부)에서 이름난 대형수사를 맡아온 공통점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6일과 27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당사자들이 검찰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적으로는 중앙지검 1층 로비에서 청사 출입증을 받고 조사실로 향하는데 네 사람은 출석 때는 물론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도 다른 통로를 이용해 취재진에 노출되지 않았다. 검찰이 취재진 수가 가장 적은 금요일 오후와 주말에 이들을 소환해 언론 노출이 되지 않도록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서 "수많은 이 땅의 민초들은 별 것 아닌 걸로 검찰청 문턱만 드나들어도 벌벌 떤다. 검찰과 법조귀족들 니들이 이 나라 민초들의 심정을 알긴 아니?"라며 "대한민국이 신분질서가 있었나?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는 듯 느끼는 건 나만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박영수 특검? 제일 능지처참할 자다! 누구보다 정의롭고 청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가져다줘야 할 적폐수사의 특검으로서 감히 그따위 저열한 행실을 반복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고 역사를 모독한데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다"면서 "슬며시 쥐새끼마냥 비공개소환으로 몰래 조사받고 지나가는 것은 국민과 정의를 기만한 일"이라고 분노했다. 이 전 의원은 "검찰은 늘상 권력 편이었고 기득권자들 편이었거나 자기네 검찰조직의 편이었지 한번도 힘없는 민초들 편이 아니었다"며 "정권 바뀌면 또 새 정권에 충성하겠지, 그들 조직을 건드리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 얼마 안남은 상명하복 전근대조직을 제대로 선진적, 민주적으로 개혁할 자 누구인가?"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환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규정은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이 재임 중 제정을 추진해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사건 관계인의 출석 일시와 귀가 시간 정보 공개가 금지되며, 언론이나 제삼자의 촬영·녹화도 허용되지 않는다.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사건에 첫 적용됐다.
- 김은숙 기자
- 2021-11-29 14:47
정치 전두환 전 대통령, 서울 연희동 자택서 23일 오전에 별세...향년 90세

(시사미래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월23일 오전에 별세했다. 향년 90세이다 지병을 앓아온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그는 자택 내에서 쓰러져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은 곧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사망 원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숙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지난 8월 자택 인근의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바 있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으로 투병 중이었는데, 올해 들어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6일 12·12 군사 쿠데타 동지 관계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데 이어 한 달도 되지 않아 전 전 대통령도 세상을 떠났다. 1931년 1월 23일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난 전씨는 1955년 육사 11기로 졸업한 뒤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만들고 출세 가도를 달렸다.
- 시사미래신문
- 2021-11-23 21:01
정치 이재명39.5% · 윤석열40% 초박빙 접전…국민의힘 지지율은 33.3%, 더불어민주당 32.9%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오차범위 내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BS가 의뢰하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윤 후보는 40.0%, 이 후보는 39.5%로 조사됐다. 이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5%,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0%, 김동연 후보는 1.1%로 뒤를 이었다. 지난 조사(15일)보다 윤 후보는 5.6%포인트 떨어졌고 이 후보는 7.1%포인트 오르면서 두 사람의 격차는 0.5%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3.3%, 더불어민주당은 32.9%였다. 전주 10.8%포인트 격차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5.2%포인트 떨어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5.2%포인트 올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은숙 기자
- 2021-11-22 23:59
정치 윤석열 대선후보, 서울 사랑의교회 예배 참석... '기독교인들 표심' 잡기 행보

(시사미래신문) 2021년도 추수감사주일(11월21일 )에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는 장제원 비서실장 내정자와 함께 서초구 사랑의 교회(담임목사 오정현 / 장로교 예장합동측)에서 예배를 드렸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함께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대표하고 다수의 사회 지도층들이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랑의 교회는 법조인만 삼백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오정현 목사는 2007년 초대담임자였던 옥한흠목사(소천)의 초청으로 2대 담임목사로 부임 수년간 매년 일만명 이상의 새신자가 증가했고 쥬빌리 기도회(남북통일기도모임)과 사회적인 책임으로 기독교환경운동등에도 지원하며 복음과 사랑의 실천으로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했다. 사랑의교회 내부적으론 일시적으로 반대자들에 부딪혀 한달이상 금식기도등 제천기도동산에서 보내기도 했고 서초구의 특혜로 지하철 2호선 3번출구가 연결되어 시민단체나 반대자들의 공격에도 시달렸다. 공익적 측면에서 일단 서초구와 서울시청이 허락했고 전 서울시장인 고박원순시장은 사랑의 교회 헌당식에 참석 축사를 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팔에 성경책을 낀 채 차에서 내려 교회 앞에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며 예배당에 들어섰다. 예배를 마친 뒤에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와 준비된 도시락으로 오찬을 함께했다. 공석인 윤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 동행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장 의원이 (현 지역구인 부산이 아닌) 서울에 있을 때는 사랑의교회를 다니고, 오정현 목사와 장 의원 부친이 목회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안내차 같이 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초갑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된 전희경 전 의원도 예배에 함께 참석했다.
- 김은숙 기자
- 2021-11-22 23:49
정치 윤석열 대선 후보, 나경원 전 의원에 공동선대위원장 제안... 나경원"역할 다하겠다"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6일 4선을 지낸 나경원 전 의원에게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나 전 의원을 만나 이 같은 제안을 전달했다. 그는 당사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나 전 의원이) 미국에 다녀와서 자가격리가 끝났다고 해서 차 한잔했다"며 "밖에서 만나기도 그렇고 해서…"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나 전 의원의 서울대 법대 선배로 학창 시절부터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 한 잔을 함께 했을 뿐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나 전 원내대표는 제안받은 사실을 시인하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에 "(공동선대위원장을)제안하신 건 맞다"며 "당원으로서 직책과 상관없이 정권교체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 전 원내대표는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79학번인 윤 후보와 학창 시절부터 친분을 이어왔다. 특히 나 전 원내대표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와 윤 후보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은숙 기자
- 2021-11-17 00:04
정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외교·안보 공약...서울 외신기자 간담회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외신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모두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밝힌 그의 모두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그의 외교·안보 공약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참석해 한반도 안보전략에 대한 모두발언을 밝혔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전문] 지난 11월5일 국민의힘 대선 공식 후보로 선출된 후 첫 번째 기자회견을 외신기자단 여러분과 갖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경제활동과 인간관계의 양식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협 앞에 저탄소 청정에너지 개발경쟁이 치열합니다. 화석연료 소비국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중 신냉전으로 세계는 이익과 이념에 따라 두 편으로 갈라섰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놓고 자유주의 세력과 권위주의 세력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러하듯 대한민국도 미래의 도전을 정확히 읽고 선체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고 번영을 일궈 자유민주통일 시대를 열어가야 할 과제를 덤으로 안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를 맡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외교 과제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남북한 관계를 제자리에 돌려놓겠습니다. 원칙 있는 자세로 일관성을 견지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그동안 북한 위협을 방치하고 우리의 안보탸세만 약화하는 조치들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부국강병의 초석입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망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한∙미 확장억제력을 확충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 하겠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주도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곘습니다. 동시에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남북 간 방송통신 개방, 청년 교류, 문화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호응이 있기 전에라도 우리가 시작하여 추진할 수 있는 대북 개혁개방 정책을 모색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상생공영의 외교로 국제평화와 공동번영을 추동하겠습니다. 우선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할 것입니다.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동참하면서 아태지역 평화번영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긴밀한 정보 공유와 전략 공조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신기술, 우주, 사이버, 원자력 분야를 망라한 뉴 프론티어, 첨단지식산업의 협력을 꾀하겠습니다. 중국과는 상호존중의 새로운 협력시대를 열겠습니다. 정경분리와 공동이익의 원칙에 입각해 양국 간 대화를 지속하고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 하여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중 양국 간 현안과 잠재적 갈등요인을 관리하고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일 간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과거사 문제, 경제협력, 안보협력 의제를 망라한 포괄적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신뢰를 만들어가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50년을 그리겠습니다. 나아가 한∙미∙일 협력과 한∙중∙일 협력이 함께 발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지구생태계를 살리고 펜데믹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시현을 앞당기는 데 한국의 경제발전과 공적개발원조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무정부 상태에 놓인 사이버 공간의 안전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글로벌 시민과 더불어 협력하고 존중받도록 활기찬 나라, 매력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사미래신문
- 2021-11-12 23:30
정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선···내년 3월 9일 '文정권 교체' 주역으로 나선다!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前 검찰총장이 11월5일 최종 선출됐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체제로 당의 전열을 가다듬은 후 앞으로 125일 후 치르게 될 대선을 향한 선거전선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1층 컨벤션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윤석열 후보를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 내년 3월9일 대선일까지 남은 시간은 125일이다. 윤석열 후보는 125일 동안 국민의힘 차원의 정책·정무·미디어 전략지원에 힘입어 본격 대선전을 치르게 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5일 펜앤드마이크에 "지금까지 최종 대선 후보를 위한 전략을 가다듬어왔다.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김은숙 기자
- 2021-11-05 16:44
정치 원희룡, '이재명 대장동 의혹 특검' 1인 도보투쟁... "이런 떼도둑들, 가만두지 맙시다"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이하 이재명 특위)'가 2일 본격 현장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원희룡 예비후보도 이날 도보투쟁에 나섰다. 원희룡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7시 경기도 성남 판교 소재 아파트 일대에서 도보투쟁 출발 기자회견을 열고 "180석의 거만한 집권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70%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예비후보가 시작점이라고 알린 판교 소대 아파트 현장은, 대장동 수의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그는 이곳에서 도보투쟁을 시작, 오후 9시30분 청와대 사랑채에 도착할 예정이다. 주요 지점별·시간별로 ▶ 09시45분 성남도시개발공사 남문 ▶ 10시30분 성남시청 정문 ▶ 11시10분 복정역 ▶ 17시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17시50분 잠수교 순으로 진행된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더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라면서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민과 함께, 그리고 국민의 힘으로 걷겠다"라고 알렸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부지 일부인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대규모 공공환수사업은 그 자체로 꼭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 김은숙 기자
- 2021-11-02 14:30
사회 “종교시설 등에 완화된 방역기준 적용”...일상회복 시작된다

(시사미래신문)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월1일부터 시행될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과 관련,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완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29일 울산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코로나19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가 발표한 이행계획 초안에는, 종교활동에 대해 △접종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시 인원 제한 없이 대면예배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김 총리는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백신접종을 시작한지 249일 만인 11월 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와의 싸움의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상회복은 세 단계에 걸쳐서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며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을 하고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그동안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뼈아픈 희생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회복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를 위해서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대폭 풀겠다”고 했다. 특히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완화된다. 국민들께서는 백신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만남과 모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식당과 카페는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분들은 최대 4명까지만 자리를 함께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고자 한다. 이른바 백신 패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방식”이라며 “방역 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어나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다만, 시설에 따라서 1~2주 간의 계도기간을 주어서,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그 밖에도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완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구체적 내용은 이날 중대본 회의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 김은숙 기자
- 2021-11-01 15:21
정치 김종인 "2022년 3월 대선, 이재명 대 윤석열 경쟁 될 것"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내년 대선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달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결과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내년 대선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경쟁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경선도)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경쟁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윤 전 총장의 2030 지지세가 낮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그건 홍 후보 측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최종적인 결론을 봐야 한다"며 "그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야권의 '킹메이커'로 꼽히는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윤 전 총장과 배석자 없이 만찬 회동을 하고 대권 행보에 대한 조언을 건넨 데 이어 지난 주말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오찬을 하며 대선 경선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때문에 김 전 위원장의 구원등판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김은숙 기자
- 2021-10-29 11:09
정치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재명 경기도가 대한민국 표준 되면 나라 망해"... 27일 페이스북 통해 의견 밝혀

(시사미래신문)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이재명이 표준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주목받은 각종 포퓰리즘 정책들을 '부패카르텔 구조'라 정면 조준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 유일의 야당 소속 구청장이다. 조 구청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퇴임사가 섬찟하다"며 "시장, 도지사가 가진 권한으로 내 편에게 이익을 수천억씩 몰아주는 경기도식 부패구조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조 구청장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화천대유의 천문학적 이익은 원주민 땅 헐값 수용과 유례없는 특혜 인허가로 만들어진 것이며 그 감독이자 주연배우가 이재명 후보"라며 "이런 사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면, 유동규 같은 인물이 속출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제2, 제3의 화천대유'가 우후죽순처럼 설립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개발의 변종 사업 역시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한 조 구청장은 "측근이 투입되면, 자연녹지가 무려 4단계나 종상향 되고, '민관합동'에서 갑자기 '관'이 빠지는 기적도 일어난다. 이익은 최소 수천억 원대"라며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평택 현덕지구 등을 사례로 들었다. 조 구청장은 "'표준'이란 단어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민 삶에 플러스되는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규준"이라면서 "대장동 같은 특혜사업이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표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기망 프레임일 뿐"이라 일갈했다. 조 구청장은 "('표준'은)적어도 부패카르텔에 의한 비리복마전인 대장동 사업이나 자영업자 생존권을 외면하는 예산운용에 불일 수 있는 단어는 아니다"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재명식 표준'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큰 걱정"이라고 했다.
- 시사미래신문
- 2021-10-27 22:48
정치 대검찰청 항의 방문하는 김기현 원내대표... '대장동게이트 엄정 수사'촉구

(시사미래신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0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대장동게이트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항의방문 하고 있다.
- 김은숙 기자
- 2021-10-22 14:26
정치 행방불명으로 군대 안 간 사람들...'국민지원금은 수백 명 받아' 병무청은 ‘깜깜이’

(시사미래신문)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인원 중 상당수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을 조사해 병역기피자를 색출해야 할 병무청은 별다른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인원 7,450명 가운데 873명이 지난 9월 지급이 시작된 국민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병무청이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행방불명 사유 병역의무 미이행자 명단을 행정안전부를 통해 조사한 결과다. 7,450명의 조사 대상 인원 가운데는 지난해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인원도 594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올해 국민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인원은 500명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처음 확인되었다. 병무청은 국회의 자료요청이 있자 행방불명 사유 병역의무 미이행자들에 대한 지원금 수령 여부 조사에 나섰다. 행방불명자 중 재난(국민)지원금 수령자 현황 (’21. 8. 31. 현재, 명) 구분 출생연도(나이) 행방불명자 긴급재난지원금 (1차) 국민지원금 (5차) 중복수령 계 7,450 594 873 500 1984년 (37세) 901 18 26 16 1985년 (36세) 759 22 30 19 1986년 (35세) 693 16 26 16 1987년 (34세) 533 20 28 17 1988년 (33세) 508 28 32 21 1989년 (32세) 440 24 33 21 1990년 (31세) 393 34 51 34 1991년 (30세) 372 34 56 27 1992년 (29세) 394 56 71 52 1993년 (28세) 419 69 93 61 1994년 (27세) 438 59 81 51 1995년 (26세) 417 69 113 59 1996년 (25세) 177 59 83 48 1997년 (24세) 266 34 48 20 1998년 (23세) 246 22 44 16 1999년 (22세) 199 22 36 16 2000년 (21세) 180 7 17 5 2001년 (20세) 115 1 5 1 출처 : 병무청 병역법 제7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을 기피하거나,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한 사람,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38세부터 병역을 면제한다. 때문에 병역 기피 목적의 행방불명자의 경우 통상 37세까지 거주불명 상태를 유지하다 38세에 이르러 병역을 면제받고 주소를 회복한다. 김민기 의원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방불명으로 위장하고, 권리는 찾고 의무는 버리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는 문제”라며 “이는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시는 국민께 분노와 자괴감을 일으키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병무청은 신속히 관계기관과 공조해 행방불명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병역의무를 부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리자
- 2021-10-22 12:29
정치 국립대 교수 십수건의 연구 부정과 인권침해에도 고작 정직 1개월 받아

(시사미래신문) 남매인 전북대와 전북대병원 교수가 연구 부정과 인권침해에도 각각 ‘1개월 정직’과 ‘불문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전북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말례 교수(전북대학교 혁신교육개발원, 전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통상적인 연구 활동이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논문 저자 교체를 단행해 동생인 이영근 교수 (전북대병원 기금조교수)에게 1저자 자격을 줬다. 또한 이말례 교수는 피해 학생의 제보로 저자 교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 학생이 알고 있는 교수나 연구실 후배를 통해 지속해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공증까지 받게 했다. 이말례 교수의 연구부정행위 가담자는 더 있다. 이 교수는 박사과정 제자이기도 한 오빠 이근광 교수 (고구려대학교 피부미용학과 교수), 정기성 교수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38건의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6건의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고, 전북대 연구윤리위원회는 18건의 논문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 판정을 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 연구윤리위원회와 인권위원회는 각각 이말례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학내 기관의 중징계 요구에 대해 전북대는 휴가에 가까운 징계로 응답했다. 전북대는 이말례 교수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도과와 성실한 업무 수행을 이유로 ‘감봉 2월’을, 이영근 교수에게는 성실한 업무 수행과 논문 작업 이후 프로젝트 제안 등을 이유로 ‘불문 경고’를 내렸다. 국립대 정교수인 이말례 교수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재심사가 이뤄졌으나,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가 내려지는 데 그쳤다. 이처럼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배경에는 징계위원회의 허술한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심사 과정에서 이말례 교수는 논문 실적을 부풀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징계위에서 해당 주장을 검증한 흔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 주장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이말례 교수가 공공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수는 2017년 한국연구재단에 ‘Deep Residual Learning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감귤 실시간 병·해충 진단 시스템에 관한 연구’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계획서에 기재된 이 교수의 논문 5종 중 2종은 연구부정행위를 같이한 가담자들과 작성한 논문이었다. 심지어 1번째 논문은 제자의 1저자 자격을 뺏어 동생인 이영근 교수에게 준 논문이었다. 또한, 2019년 12월 30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해당 과제의 연구 최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교수는 해당 연구과제의 성과정보로 5건의 논문을 제출했다. 그런데 5건 중 3건이 가담자들과 작성한 논문이며, 1건은 가담자 중 1명(정기성)이 부당저자로 판정된 논문이었다. 이영근 교수도 누나인 이말례 교수와 동일한 일을 벌였다. 이영근 교수가 2018년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손목관절 재활시스템 개발 연구계획서’에 따르면, 이영근 교수는 자신의 대표 연구실적으로 논문 5건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논문들 중 4건을 가담자들과 작성한 논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5번째 논문은 이영근 교수 본인이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정된 논문이었다. 이 외에도 이영근 교수가 징계심사 과정에서 연구부정에 사용한 논문들을 취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영근 교수는 지난 2018년 1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기금교수에 지원하면서, 12편의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했다. 이 중 1건은 다른 가담자가 부당저자로 판정된 논문을 제출했다. 이영근 교수가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제가 된 논문들은 임용할 때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영근 교수의 주장은 거짓으로 보인다. 전북대학교측이 연구부정행위 가담자들에게 부실한 대응을 하는 사이에 이말례 교수는 저자 교체에 따른 업무방해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리고 명의도용과 횡령이 포함된 연구부정행위가 추가로 적발되어 또 다시 중대한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는 판정이 나왔다. 강민정 의원은 “남매 교수가 연구부정으로 만든 논문들을 실적에 활용했다. 그런데 각각 ‘정직1개월’과 ‘불문경고’를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동생 이영근 교수가 연구부정 실적을 활용해 기금교수로 채용된 정황에 대해 학교 측은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전북대 측은 이 교수에 대한 징계 뿐 아니라 이 교수가 지도교수로 있던 4명의 석박사 학생들이 무사히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고민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북대학교 총장은 “이영근 교수가 기금교수가 되는 과정은 파악해 보겠다”고 말하며, “이말례 교수에 대해 재판 및 기소가 된 부분의 결과가 나오면 추가 징계를 적극 고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김은숙 기자
- 2021-10-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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