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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학병원 교수 임용도 부모찬스?... 서울대병원 교수 임용 과정에 친인척 제척 규정 없어

(시사미래신문)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출받은 ‘소속 교수 임용 규정 및 절차’자료를 강민정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지금껏 소속 교수의 임용 과정에 직계존비속 평가위원 배제·기피 제도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특히 대를 이어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사례가 많은 대학병원 교수의 임용 절차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일반 대학의 비전임교수에 해당하는 진료교수와 전임교수에 해당하는 임상교수, 연구교수에 해당하는 융합의학교수 등 3개 유형에 대하여 교수 신규 임용을 진행한다. 각 유형의 임용 절차는 단계별 전형으로 이루어지며, 1차 전형에서의 서류·연구실적물 평가 후 2·3차 전형에서 공개발표, 면접심사 등의 단계를 거치는 식이다. 각 유형의 구체적 임용 절차는 아래 도표와 같다. 직 종 1차전형 2차전형 3차전형 비 고 임상교수 연구실적물 평가 면접심사 - 융합의학교수 연구실적물 평가 공개발표 면접심사 진료교수 서류평가 면접심사 - 그러나 연구실적물 평가, 면접심사 등 평가위원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지금껏 평가위원으로 평가 당사자의 직계존비속인 교수를 배제하는 규정이나 친인척인 교수가 평가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기피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전임교수 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연구실적물 평가에서도 해당 병원 소속 직계존비속 교수가 공동 저자로 있는 논문의 심사에 대한 별도의 기준 등이 없어 전반적인 임용 과정에 직계존비속의 직·간접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구조임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 ‘병원 내 직계존비속 재직 현황(2020년 기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거나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겸직교수, 명예교수 중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교수 임용 이전 단계의 레지던트, 임상강사 등으로 함께 재직 중인 사례가 총 9건이나 되었다. 특히 이 중 3건은 부모가 해당 병원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을 정도로 병원 내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향후 교수 임용 과정에서 부모 찬스 등 불공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례가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몇 년 전, 한 보직교수의 자녀가 상당히 빠른 시기에 승진하여 전임교수로 임용되고, 곧 해당 보직교수가 장으로 있는 부서에 배정되며 병원 내부에서 부모 찬스 등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지난 10월 22일, 서울대학교병원 국정감사에서 강민정 의원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의 해당 제보를 언급하며 병원 소속 교수 임용 과정에서의 친인척 제척 규정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은 관련 규정의 부재를 인정하며 해당 제보의 사실 여부를 비롯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규정의 미비에 대하여 강민정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 등에서는 이미 당연시되는 친인척 평가위원 제척 규정이 대학병원에서는 지금껏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 놀랐다”며 “실제 부정의 발생 여부와 별개로 지금도 병원 내 부모 찬스 등에 대한 우려가 현존하고 있는 만큼, 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 전반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병원 내 직계존비속 재직 현황 중 겸직교수 이상 직종의 부모와 교수 임용 단계 이전의 자녀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례 순 구분 소속 직종 보직 졸업학교명 함께 재직 중인 직계존비속 관계 소속 직종 졸업학교명 1 본원 병리과 겸직교수 X 서울대학교 자녀 병리과 임상강사 서울대학교 2 본원 비뇨의학과 겸직교수 X 서울대학교 자녀 신경과 임상강사 서울대학교 3 본원 산부인과 겸직교수 X 서울대학교 자녀 퇴직자 4 본원 소화기내과 겸직교수 X 서울대학교 자녀 소아청소년과 임상강사 서울대학교 5 본원 안과 겸직교수 O 서울대학교 자녀 소아청소년과 임상강사 서울대학교 6 본원 신장내과 겸직교수 O 서울대학교 자녀 자료 누락 7 본원 소화기내과 겸직교수 O 서울대학교 자녀 방사선종양학과 레지던트 서울대학교 8 본원 외과 명예교수 X 서울대학교 자녀 마취통증의학과 진료교수 이화여자대학교 9 분당 산부인과 겸직교수 X 서울대학교 자녀의 배우자 소아청소년과 임상강사 서울대학교
- 강진복기자
- 2020-11-12 23:56
지역종합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자 75명. 5년 만기 대출상품. 5개월 만에 조기상환

(시사미래신문) # A씨는 실직 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을 하지 못해 통신비, 월세 등을 연체하며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지만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통해 50만원을 얻어 통신비와 월세 일부를 낼 수 있었다. 대출 이후에도 꾸준한 구직활동으로 일자리를 얻은 C씨는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자 대출금 50만원을 조기상환했다. C씨는 “50만원이라는 소액일지라도 실업 상태로 급전이 필요하던 시기에 신속하게 지원받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자금을 빌려간 지 5개월도 안 돼 돈을 상환한 사례들이 나와 화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경기 극저신용대출 조기상환자는 모두 75명이다. 74명은 50만원 소액대출자였으며, 나머지 1명은 300만원 대출자였다. 해당 대출은 모두 상환만기 기간이 5년으로 말 그대로 돈을 빌려갔다가 바로 돌려준 셈이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 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도는 올해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4월(1차)과 7월(2차) 두 차례에 걸쳐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실시했으며 1차 3만6,598명과 2차 1만5,877명 등 총 5만2,475명에게 322억을 지원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가 극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무심사 대출을 한다고 했을 때 일부 돈을 떼이거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기도 했다”면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는 조그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도민들의 선의를 믿고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사업효과성 분석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등 올해 사업을 세밀히 분석하고 재정비해 2021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가 1차와 2차 대출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용 용도를 조사한 결과 1차의 경우 생활비를 목적으로 신청한 비율이 89.7%, 주거비 2.8%, 기존 대출금 상환 2.7%, 의료비 1.5%로 나타났다. 2차 역시 생활비 비중(78.7%)이 가장 컸으며 주거비 6.3%, 대출금 상환 5.2%, 의료비 4.0% 순으로 나타나는 등 긴급 자금 성격이 많았다. 10월에 진행된 3차 사업에는 6천 500명이 신청했다. 도는 대출심사가 마감되는 12월중 대출금을 최종 지급할 계획이다.
- 김은숙 기자
- 2020-11-10 09:57
지역종합 경기도, 2021년 예산 ‘역대최대’ 28조 7,925억원 편성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올해 27조 383억 원보다 1조 7,542억 원(6.5%) 증가한 28조 7,925억 원의 2021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2021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2021년 예산에는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민선 7기 도정 3대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5대 투자 중점분야’로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 2021년 예산개요 2021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4조 9,492억 원과 특별회계 3조 8,433억 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는 12조 6,361억 원으로 올해 대비 70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 대비 1조 1,738억 원 증가한 10조 5,320억 원이다.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872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1조 5,596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 8,274억 원, 국고보조사업 11조 9,804억 원, 자체사업 2조 7,418억 원 등이다. 분야별로 복지예산이 올해 대비 8,267억 원이 증가한 10조 9,19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제 분야가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으로 인해 올해 대비 53.3%(1,990억 원) 증가한 5,726억 원으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운영지원과 기능보강 등 총 594억 원을 별도로 편성하여 코로나19 대응체계 확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실현에 5,028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청년, 노동자 지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인권보호와 성평등 확산, 공익제보 지원 등 투명하고 정의로운 도정 실현에 2,31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간 상생 협치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와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1,993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미군 공여지 개발과 DMZ 관련 사업, 경기국제평화센터 설치 등 경기 북부를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조성하는데 7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일하는 청년 지원(마이스터 통장, 복지포인트, 연금) 사업(953억 원), 주한 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287억 원),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지원(128억), 청년 면접수당(104억 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 ‘복지경기’ 건설을 위한 부문에는 총 11조 9,803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 3대 기본복지 실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7조 2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공공보육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 강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 부문에는 3조 9,383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 저소득․저신용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에 500억 원을,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176억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 소외받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없는 평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조 189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표적인 사업에는 민선 7기 대표 청년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1,064억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531억 원),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500억 원) 등이 있다. □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공정과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 1조 6,836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3,964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관련 예산 1,953억 원을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 산업을 지원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에는 1,376억 원을,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문에는 1조 1,496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경기도형 뉴딜사업에 총 8,494억 원을 투자해 경기도가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 선봉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1,953억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135억 원),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구축(107억 원), 경기도 공공조달시스템 구축(63억 원) 등이다. □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는 총 3조 2,904억 원이 반영됐다. 먼저 맑은 공기, 맑은 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부문에는 1조 7,662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화하는 사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1,589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체계 개선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1조 3,653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원(3,000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1,595억 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1,974억 원), 별내선 복선전철(1,965억 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안전, 교육, 문화․체육 등 경기도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1조 398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지난 10월 울산 화재 사례를 참고해 초고층 건물에 대한 소방력 강화를 위한 고가굴절 사다리차 포함 소방장비 보강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는 부문에는 4,605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생활과 기본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3,878억 원이 반영됐으며,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 건강권 증진에 1,915억 원을 투입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뒀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기존 저소득층 대상에서 전체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데 49억 원을 신규 편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표적인 사업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3,360억 원),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303억 원), 소방장비 보강(294억 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155억 원) 등이 있다. 도는 2021년도 예산안을 오는 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안은 20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 심의와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12월 14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강진복기자,김은숙 기자
- 2020-11-02 20:52
정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깜깜이' 이행실태 개선한다!

(시사미래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관행 개선권고를 수용한 관계기관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홍성국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 현재까지 수용 여부가 확정된 권고에 대해 관계기관이 수용한 것은 전부수용 193건, 일부수용 125건(검토중 33건) 등 총 401건으로 수용률은 86.4%이다. 현행법은 권고를 수용한 관계기관이 이행계획 또는 미이행 사유를 인권위에 통지만 하도록 하고 있어 이후 얼마나 이를 이행했는지 알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인권위가 관계기관등에 표명한 권고와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홍성국 의원은 “수용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행률인데, 인권위의 조치가 법적 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권고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왔다”면서 “이행률을 인권위가 직접 점검하고, 나아가 이를 기관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이 가지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 현재까지 수용 여부가 확정된 권고에 대한 수용률은 86% 수준이며, 관계기관등이 권고를 불수용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불수용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음. 한편, 권고를 수용한 관계기관등의 경우 권고의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나, 현행법은 관계기관등이 이행계획과 미이행 사유를 통지하는 것 외에 권고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점검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 표명한 권고와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확인·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법률 제 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내용을”을 “내용, 제5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결과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1-01 21:51
사회 세무공무원,성접대·뇌물등 비리 천태만상…5년간 76명 공직추방

( 시사미래신문) 세무신고·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성접대와 금품을 받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 공직에서 추방당한 국세청과 관세청 직원이 4년여간 7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관세청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품 수수와 기강 위반으로 파면·해임·면직 등 징계를 받아 공직에서 추방된 직원이 국세청은 55명, 관세청은 21명이었다. ◇ 성접대·금품 받고 정보 빼돌려…체납자 위해 공문서 위조도 국세청 직원 55명 중 43명은 금품 수수, 12명은 기강 위반이 이유다. 공직에서 추방된 직원은 2016년 26명, 2017년 5명, 2018년 11명, 2019년 8명, 올해 6월 현재 5명이었다. 55명 중 42명은 검찰과 경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범죄 사실이 적발됐다는 통보를 받아 공직 추방 징계를 받았다. 같은 기간 공직 추방 이외의 징계를 받은 직원도 304명에 달했다. 정직·강등이 55명, 감봉이 107명, 견책이 142명이었다. 공직에서 추방된 직원들의 사례에서는 비리 '천태만상'이 드러난다. 세무 신고·조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직원들이 여럿이었다. A는 증여세 신고 처리에 편의를 봐주고 납세자 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36차례에 걸쳐 85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이 중에는 성매매 9차례도 포함돼 있었다. B는 세금 체납자가 보험금 채권에 대한 세무서 압류를 해제해달라고 5천만원을 주며 청탁하자 세무서장 명의의 압류 해제 통지 공문서를 위조해 청탁자의 배우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왔다. C는 50차례에 걸쳐 2천63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청탁자에게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7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을 수차례 누설했다. D는 한 회사 대표로부터 7천400만원을 받고 42차례 세무 상담을 해주거나 세금 관련 신고를 대신해줬다. ◇ 세관 물품 반출·반입 비리 적발…성희롱도 저질러 관세청에서는 4년여간 10명이 파면되고 11명이 해임되는 등 총 21명이 공직에서 추방됐다. 공직 추방 직원은 2016년 4명, 2017년 6명, 2018년 5명, 2019년 4명, 2020년 2명이었다. 같은 기간 정직 19명, 강등 3명, 감봉 33명, 견책 48명, 불문경고 34명 등 공직 추방 이외 징계를 받은 직원도 137명이었다. 파면이나 해임된 직원들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거나 밀수입을 방조한 것이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인사 청탁,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공직에서 추방된 경우도 있었다. 지방 세관에서 원산지 검증 업무 등을 맡았던 E는 중국 청도로 여행을 가면서 가족 4명의 항공료 68만여원을 청탁자로부터 지원받았다. 또 다른 청탁자에게는 유명 아이돌그룹 공연 티켓 초대권을 받고 수차례 접대도 받았다. 기혼인 이 직원은 같은 부서의 미혼 동료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까지 적발돼 결국 해임됐다. 지방 세관에서 일하다 해임된 F는 외국 국적의 지인이 시내면세점에서 산 명품가방 등 2억3천600여만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출국할 때 세관 확인 없이 내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세관장의 반출확인 도장을 무단으로 찍어줬다. G는 동남아산 운동복을 국산으로 속여 군에 납품하거나 원산지 '라벨갈이' 하는 방법을 알려준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아 파면됐고, H는 세관 검사에서 적발된 명품 가방을 다시 돌려주고 여직원들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내는 등 성희롱을 해 해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은 "검찰, 경찰과 함께 대표적 사정기관인 과세당국의 민낯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일부의 문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감추는 데 연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과감하게 공개해야 제도개선이 가능하다"며 "국세청과 관세청은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제도개선 방안과 추진 경과를 기재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0-12 12:18
정치 친절한 의사법 발의,'짧은 진료 시간, 어려운 의학용어'로 질병에 대한 이해 어려워...진단명, 증세, 주의사항 등에 대해 환자 요청시 서면 제공

(시사미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의원이 진료시에 환자가 원할 경우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할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등 안내 절차를 갖추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 받은 시간이 1분 내지는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환자 3명 중 1명은 진료시간이 3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받고도 충분치 않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의료법」에 마련하였다. 권 의원은 “대다수의 의사들이 짧고 간단하게 의학용어로 진료를 보다 보니 젊은 환자 뿐만 아니라 어르신 환자들은 더더욱 본인의 질병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며 “부모님이 병원에 다녀와도 병명에 대해서는 잘 전달을 못 하시고 괜찮다고 얼버무릴때마다 답답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의사들의 바쁜 시간을 뺏지 않고, 환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본인의 병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그 밖의 경우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이를 잘 알아야 치료에 원활하게 협조하고 주의사항을 지킬 수 있을 것이므로 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질병을 진단하면 진단명,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사가 질병을 진단한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단명, 질병의 예후,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안 제92조제1호의3 신설 등).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1-01 21:39
사회 삼성 이건희 회장 별세...한국 경제의 큰별 '우리 곁을 떠나다'…

(시사미래신문) 한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이다.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5개월만이다. 삼성은 이날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2014년 5월 10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켜 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까지 받고 소생해 치료를 이어왔다. 이후 자가호흡을 하며 재활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다. 고인은 선친인 호암(湖巖) 이병철 삼성 창업주 별세 이후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라 삼성그룹을 이끌었다. 1942년 1월 9일 대구에서 이병철 회장과 박두을 여사의 3남 5녀 중 일곱번째이자 막내아들로 태어난 이건희 회장은 경남 의령 친가로 보내져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 1947년 상경해 학교를 다녔고 1953년 선진국을 배우라는 부친의 엄명으로 일본 유학을 떠났다. 어린시절 영화 감상과 애완견 기르기 등에 심취했고 유학생활을 마치고 서울사대부고 재학시절에는 레슬링부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일본 와세다대학 상학부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1966년 서울대 응용미술과에 재학 중이던 홍라희 여사와 만나 이듬해 결혼했다. 1970년대 이 회장은 미국 실리콘밸리를 누비며 하이테크 산업 진출을 모색했고 1978년 삼성물산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삼성그룹 후계자로서 경영수업을 시작했다. 삼성의 해외사업추진위원장을 맡아 유공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쓰라린 실패를 맛본 이 회장은 삼성 경영권을 승계하기까지 20여년간 우여곡절을 겪었다. 애초 그룹 경영권을 물려받은 형인 고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호암의 눈밖에 나면서 이 회장이 후계자로 낙점됐다. 1982년에는 양재대로에서 덤프트럭과 교통사고가 나 아찔한 순간을 넘기기도 했다. 1987년 이병철 창업주 별세 이후 그룹회장에 취임한 고인은 1993년 신경영선언을 통해 초일류 삼성의 기틀을 닦았다. 이 회장은 삼성가 분할이 거의 완료된 뒤 삼성전자 임원들을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소집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작심발언으로 제2의 창업을 선언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품질경영, 질경영, 디자인경영 등으로 대도약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회장은 남다른 집념으로 삼성을 키웠다. 1987년 1조원이던 시가총액을 2012년 390조원대로 40배나 성장시켰고 총자산 500조원의 외형을 만들었다. 2006년 글로벌 TV시장에서 일본 소니를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애플을 따라잡고 스마트폰시장 1위를 달성했다.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해 20여개 품목의 글로벌 1위를 일궈냈다. 이 회장은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각종 수사로 홍역도 치렀다. 한편 시민A씨는 "이건희 회장님! 하늘나라에서도 삼성을 지켜 보실겁니다.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기위해, 삼성을 세계일류기업으로 키우기위해 부단히 노력하신분 우리들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주신 분 존경합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상속세 때문에 앞으로 삼성경영이 걱정입니다. 말썽많은 노조가 없어 다른기업들 파업 때문에 수출 못할때 삼성은 차질없이 수출해 세계일류기업이되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내 우리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0-10-26 14:20
정치 북한 통지문 한통에‘北 피격 공무원’수색에 함선 992대, 항공기 158대, 해경 등 6천명 넘게 인원 동원

(시사미래신문) 북한에 피격당한 해수부 공무원 수색 활동에 무려 6천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되고 있지만 한달째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뒤늦게 보여주기식 수색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北 피격 공무원’ 수색 활동에 함선 992대, 항공기 158대, 해안가 수색활동에 6,304명의 인원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수치는 10월19일 기준으로, 실제 이보다 더 많은 인원과 장비가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경은 국방부가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발표에 따라 24일 수색활동을 중단하였지만 당일 부유물만 태웠다는 북한의 주장이 담긴 북한 통지문으로 다시 수색활동을 재개하였다. 결국, 북한 통지문 한 통에 수천, 수백대의 인원과 장비 등 막대한 국가 자원이 지금까지도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지 33일이 지나가고 있어 실제 시신과 부유물 존재했어도 이미 조류 등으로 우리 해역을 넘어 수천 수백킬로까지 떠내려갔거나 바다속으로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해경은 수색 활동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도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사건 발생 9일만에 해경은 중간수사결과를 통해 ‘월북’으로 단정지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특히 현재 해경이 펼치고 있는 수색활동은 사실상 보여주기식 수색이자 국민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 홍 의원은 ”조명탄 한 발 사용하지 않고 수백대의 함선과 인원을 동원하는 의미 없는 수색활동보단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은 대한민국 해역 최전선에서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애국자로서 진실 규명을 통해 그 명예를 되찾는데 만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수부 공무원, 일자별 수색 투입 현황> 구 분 계 (함선/항공기/ 수중/해안가) 함선 항공기 해안가 해경 군 관공선 민간 해경 군 소방 해경 유관 9.21.(월) 22/2/-/4 3 5 6 8 2 - - 4 9.22.(화) 20/2/-/5 5 2 6 7 1 1 - 5 9.23.(수) 17/1/-/4 3 5 9 - 1 - - 4 9.24.(목) 18/-/-/3 3 7 8 - - - - 3 9.25.(금) 21/3/-/3 8 10 3 - 1 2 - 3 9.26.(토) 37/6/-/8 13 16 8 - 2 4 - 8 9.27.(일) 38/6/-/8 13 16 9 - 2 4 - 8 9.28.(월) 43/7/-/8 13 23 7 - 3 4 - 8 9.29.(화) 39/7/-/7 13 16 10 - 3 4 - 7 9.30.(수) 38/7/-/8 13 16 9 - 3 4 - 8 10.1(목) 35/7/-/8 11 16 8 - 3 4 - 8 10.2(금) 31/6/-/8 10 16 5 - 1 4 1 8 10.3(토) 36/6/-/8 12 16 8 - 2 4 - 8 10.4(금) 34/6/-/14 10 16 8 - 2 3 1 14 10.5(월) 31/6/-/14 7 16 8 - 2 4 - 14 - 10.6(화) 31/6/-/83 8 16 7 - 2 4 - 14 69 10.7(수) 35/7/-/87 11 16 8 - 2 4 1 12 75 10.8(목) 37/7/-/95 12 16 9 - 2 4 1 13 82 10.9(금) 34/6/-/183 9 16 9 - 2 4 - 13 170 10.10(토) 33/6/-/243 9 16 8 - 2 4 - 13 230 10.11(일) 33/6/-/631 9 16 8 - 2 4 - 14 617 10.12(월) 31/5/-/625 10 16 5 - 1 3 1 14 611 10.13(화) 35/7/-/604 9 16 10 - 3 4 - 16 588 10.14(수) 31/6/-/602 8 16 7 - 2 4 - 14 588 10.15(목) 35/6/-/629 9 16 10 - 2 4 - 15 614 10.16(금) 32/6/-/606 7 16 9 - 3 3 - 15 591 10.17(토) 32/6/-/616 8 16 8 - 2 4 - 10 606 10.18(일) 33/6/-/592 9 16 8 - 2 4 - 10 582 10.19(월) 30/6/-/598 7 16 7 - 1 4 1 16 582 합계 262 420 225 15 56 96 6 299 6,005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0-26 12:55
국방 / 경찰 해군, 최근5년 상관 대상 범죄 92건...각군 매년 증가, 軍 기강 해이 심각하다

(시사미래신문) 군 내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강 해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대상관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해‧공군 및 국방부 검찰단에서 처리한 상관 대상 범죄는 총 94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8건, 2017년 226건, 2018년 229건, 2019년 242건, 2020년(상반기) 129건으로 한해도 예외 없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6월까지 발생한 건수를 감안할 때 올해 역시 전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군별로는 육군 789건, 해군 92건, 공군 54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육군은 2016년 93건에서 2017년 184건으로 두 배 가량 급증한 이후 2018년 201건, 2019 200건, 2020년 111건을 기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944건 중 모욕사건이 748건 발생해, 79.2%의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폭행‧협박 121건, 상해 40건, 명예훼손 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민기 의원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군 내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근 5년, 가해자계급별 대상관범죄 발생 현황 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계 2016년 9 31 70 8 118 2017년 21 57 141 7 226 2018년 22 63 140 4 229 2019년 22 51 168 1 242 2020년(~6월) 6 24 98 1 129 합계 80 226 617 21 944 (자료 : 국방부, 각군본부)  최근 5년, 사건유형별 대상관범죄 발생 현황 폭행‧협박 상해 모욕 명예훼손 계 2016년 30 9 74 5 118 2017년 32 10 182 2 226 2018년 31 6 182 10 229 2019년 15 13 197 17 242 2020년(~6월) 13 2 113 1 129 합계 121 40 748 35 944 (자료 : 국방부, 각군본부)  최근 5년, 각 군별* 대상관범죄 발생 현황 검찰단 육군 해군 공군 계 2016년 2 93 18 5 118 2017년 2 184 27 13 226 2018년 3 201 17 8 229 2019년 1 200 22 19 242 2020년(~6월) 1 111 8 9 129 합계 9 789 92 54 944 (자료 : 국방부, 각군본부)* 사건 접수 ‧ 진행 기관 기준  대상관 범죄 기소 현황 [검찰단] 연도 계급 범죄사실 약기 처리결과 2019 군무8급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상관의 면전에 욕설하면서, 식도를 도마에 내리치며 협박함 등 법원간이송 [육군] 연도 계급 혐의사실 처리결과 2018 소령 술자리를 마치고 나서 피해자가 혼자 복귀하였다고 오해하는 바람에 화가 나 ’아이 ○○ 사람을 버리고 가냐‘,라고 말하며 모욕 및 폭행하여 상해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중사 소속대 상황실에서 상관인 피해자가 해안격오지 순찰을 출발했다는 내용의 전파를 받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용사들 앞에서 ’대머리 ○○ 또 내 근무 때 오네‘라고 2회에 걸쳐 모욕 징역4월 집행유예1년 2019 상병 소속대 사이버지식방에서 피고인이 컴퓨터 화면을 닫는 것을 보며 “뭘 그렇게 끄는거야 ○○아’라고 묻는 말에 용사들이 듣는 앞에서 ”아 ○○ 간부면 다입니까, 권위적인 행동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모욕 징역10월 집행유예1년 일병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행정반으로 오라는 지시를 들었음에도 “영창 보낼거면 보내세요. 군대 ○같아서 못해먹겠네, ○○!”이라고 말하여 모욕 징역4월 집행유예1년 일병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저녁점호간 경례자세와 생활관 정리 상태를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용사들 앞에서 “저 ○○은 왜 이렇게 지혼자 빡빡하게 하냐, 지랄견, 미친개”라고 말하는 방법등으로 4회 모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상병 일자불상경 21:30경 생활관에서 용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 ○○ 좆같다. ○○○○ 좆같아. 아 김○○ 존나 짜증나네‘ 라고 말하는 등 4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 징역4월 집행유예1년 2020.6.30 병장 생활관에서 용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중대장 ○○○○”라고 말하는 등 2회에 걸쳐 모욕 징역6월 집행유예1년 검찰접수 및 처분은 2020. 6. 30. 기준 군 복무(입대 후) 중 발생한 범죄로 군검찰 사건접수 기준. - 접수연도 사건이 다음 연도로 이월, 군내송치 처분, 법원판결 등에 따라 과거 제출된 자료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해군] 연도 계급 혐의요지 조치내용 2019 상사 언쟁을 하던 중 “씨00”이라고 욕설을 하여 상관모욕 선고유예 병장 위병근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던 담당 간부에게 “씨발 0같네, 000 씨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여 상관 모욕 징역6월 집행유예1년 하사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상관에게 “병신새끼”라고 말하여 모욕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대위 부서원들이 있는 곳에서 “대장 새끼 칼로 찔러 죽일까”라고 욕설하여 상관을 모욕함 선고유예 하사 상관이 지적했다는 이유로 메시지 단체방에 “0같네 진짜”라고 게시하여 모욕 2심 진행 중 하사 상관이 지적했다는 이유로 메시지 단체방에 “도라이 ㅋㅋㅋ”라고 게시하여 모욕 2심 진행 중 2020. 6.30. 병장 후임병에게 소속대 간부들을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 폄하하는 말들을 하고, 당직근무 관련하여 간부와 이야기 중 “...병신아”, “씹FM..." 등 욕설을 하여 모욕 1심 진행 중 [공군] 연도 계급 혐의 요지 처리결과 2019 상사 피고인의 태도를 지적하는 피해자에게 “당신이 뭔데 상관이냐, 내 일에 신경쓰지 마라, 씨발” 등이라고 말하여 모욕 재판중 소령 피고인은 소속 소대장 8여 명을 소집한 다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피고인 작성 문건을 위 소대장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를 돌려가면서 읽도록 하게 한 혐의 등 재판중 피해자가 소대장들을 모아놓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술을 강요하고 불법으로 녹음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A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B로하여금 읽도록 하게 하고, “C와 피해자는 이제 다 날아간다, 어디 이렇게 불법적으로 녹음하고 취조하고 있느냐, 옷 벗을 일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중 상병 피고인을 질책하던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를 때려 상해한 혐의 재판중 하사 같은 근무를 서던 병사 000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관하여 “그 새끼는 대대에서 아싸여서 나랑 커피를 마시러 00소대까지 온다”라고 말한 혐의 등 재판중 대위 피고인은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사실은 피해자 000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허위의 사실을 00기업 등 각 인사담당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 선고유예 소위 피해자로부터 업무 질책을 받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가격한 혐의 등 재판중 하사 피해자의 얼굴에 호신용 페퍼 스프레이를 뿌린 후 얼굴을 구타하는 등 혐의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중사 소속대 부사관 전속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특기보다 피해자의 특기가 낫다는 말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내리친 혐의 징역1년, 집행유예2년 2020. 6.30 병장 피해자로부터 질책을 듣고서 이를 기화로, 피고인의 생활관 등지에서 피고인의 동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위 피해자를 지칭하여 “김치년”, “걸레년” 등 이라고 말하여 모욕한 혐의 등 재판중 병장 00회관 및 사무실에서 동료 병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칭하여 “보몽찍 해버려야 돼” 등이라고 말하여 모욕한 혐의 재판중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0-24 00:23
정치 국내 유통 수산물 미세플라스틱 검출 심각한데...수협중앙회 자체 검사 단 한 차례도 실시 안해

(시사미래신문)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대부분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되고 있지만 수산물 유통을 책임지는 수협중앙회는 단 한 차례도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손 놓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수산물 유통을 총괄하는 수협중앙회 내 수질검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단 2명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용역업체에 검사를 맡긴채 결과만 확인하는 육안검사가 대부분이며 의뢰가 있을 경우에만 조사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산물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 수산물에 대한 정기적 검사뿐 아니라 수산물 출하 전 미세플라스틱 검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수산물에서 검출되는 미세플라스틱 검사는 수산물 검사법에 존재하지 않아 검사대상도 아닐뿐더러 앞으로도 미세플라스틱 검출 검사와 유해성 검증 계획은 없다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문표 의원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99%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반면 수협중앙회는 식약처의 연구결과를 알고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 해양 미세플라스틱 비중이 가장 높은 건 가두리 양식장 등에 부표로 사용되는 스트로폼이지만 이를 대처하기 위한 계획도 전무해 결국, 바다에 버려지는 미세플라스틱을 어류가 먹고, 식탁에까지 올라와 사람이 먹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하루빨리 수산물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전수조사를 실시하길 바라며 해양 미세플라스틱과 더불어 해양쓰레기 등 바다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해성 기준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 강진복기자
- 2020-10-22 00:05
사회 은행 착오송금 피해사례 날로 증가하고있어...1조 1,587억원 최근 5년간 착오송금, 이유는 비대면 금융거래 급증?

(시사미래신문) 예금보험공사의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 이로 인한 착오송금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피해구제를 위한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건수는 51만 4,364건, 금액 규모는 1조 1,58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중 절반에 가까운 5,472억원(47.6%)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된 거래로 계좌번호를 실수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기까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송금인이 착오송금 발생사실은 송금은행에 신고하고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측에 통보한다. 그 뒤 수취은행은 수취인에 연락하여 반환 요청을 하고 이에 응할 시 은행별로 다르긴 하나 대부분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한다. 간단하게 콜센터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며 반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비대면으로 처리할 경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대면 접수를 우선하고 있다. 이에 수취인이 반환에 응했다가도 중도 거부할 때가 종종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수취인이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송금인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착오송금 1백만원 기준 소송비용은 약 60만원 이상이 소요되어 부담이 크고 승소까지 장시간이 걸려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정문 의원은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금융감독원 원장은 착오송금 반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착오송금이 발생했을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착오송금 신청ㆍ접수ㆍ처리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거래 급증으로 인해 착오송금 피해 사례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착오송금 피해구제를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법안 상정과 시행까지는 많은 시일이 남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거래 안정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송금 피해구제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누적된 착오송금 미반환금액이 매우 상당한데, 이를 단계적으로 회수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0-21 12:26
사회 고양이에게 맡긴 생선 “은행 직원이 고객 돈 빼돌려 주식·가상화폐 투자...5년간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 4,800억”

- 은행 내부(자체)감사 적발률은 32% 불과해 ‘구멍’ 여전 - “국내 은행들, 금융사고 ‘개인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돼...내부통제 강화해 자정 노력 필요” (시사미래신문) 은행 직원이 고객이 맡긴 돈을 빼돌려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최근 5년간 4,8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1건(피해액 31억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85건의 은행 금융사고가 발생해 총 4,792억원의 피해액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가져오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하며, 유형을 보면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건수별로는 우리은행이 33건으로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국민·신한은행 (27건), ▲하나은행 (23건), ▲농협은행 (19건) 순으로 나타나 주요 시중은행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별 현황은 ▲기업은행(1337억원), ▲산업은행(1297억원), ▲농협은행(673억원), ▲우리은행(490억원), 부산은행(301억원) 순으로 나타나 국책은행 두 곳이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별로는 지난해 기업은행 직원이 거래고객 거치식 예금에 대해 중도해지 및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 가사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총 10회에 걸쳐 24억5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고, 국민은행 직원 역시 지난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것처럼 고객을 속여 3회에 걸쳐 13억 3천만원을 교부받은 후 본인 명의로 주식에 투자한 업무상 배임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이처럼 계속되는 금융사고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내부감사를 통한 사고 적발처리는 평균 32% 수준으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경우 내부감사 적발률이 55%로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40%와 33%로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을 포함하여 씨티은행·제주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는 단 한 건의 내부감사 실적도 없어 내부통제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으며, 국내 주요 은행들의 금융사고는 빈발하는 반면 내부(자체)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사고 악순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사고를 일부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하다보니 내부통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이 모든 사고를 다 막을 순 없으므로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자정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0-19 22:38
국방 / 경찰 해군, 2,025억 원어치 수리부속 창고에 쌓아놔…수요와 공급 예측 매우 미흡해

- 軍창고에 10년 동안 먼지 쌓인 軍수리부속품, 자그마치 3,000억 원 - 해군이어 공군 806억, 육군 140억 원으로 뒤이어 - 육·해군, 정작 중요한 ‘전투긴요수리부속’은 각 1만여 점씩 부족 (시사미래신문) 우리 군이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둔 수리부속품이 약 3,0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10년 이상 미사용 수리부속 현황(장기미수요 수리부속현황)’에 따르면, 육·해·공군이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수리부속이 총 8만 2,358품목, 174만 5,496여 점, 금액으로는 2,971억 3,800만 원 상당이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해군은 4만 3,561개 품목, 85만 6,402점의 수리부속을 10년 간 사용하지 않은채 쌓아 두고 있었으며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2,025억원 규모로 육·해·공군 장기 미수요 수리부속 총 금액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수리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해군의 대표 장비는 해상초계기, 복합레이다, 해상작전용 헬기, 잠수함 등이다. 공군은 3만 4,897개 품목, 77만 9,094점, 806억원의 가량의 장기 미수요 수리부속을 보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KF-16, F-4, F-5, F-15K, C-130 항공기의 수리부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 육군은 3,900개 품목, 11만 점, 140억원 가량의 장기 미수요 수리부속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T-80U전차, BMP-Ⅲ장갑차, MLRS, M48A5전차, 시추기 장비의 수리부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이 보유한 수리부속품 자산 규모는 총 55만여 품목, 12조 원가량이며, 이 중 10년 이상 미사용 수리부속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3% 수준이다. 한편 군은 60일 분량을 보유해야 하는‘전투긴요수리부속’의 경우, 기준 보유량 대비 부족한 수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540개 품목, 4만 4856점의 전투긴요수리부속을 보유해야 하지만 목표 보유량의 80% 수준에 3만 5919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공군은 259개 품목, 1,190점을 보유해야 함에도 95% 수준인 1139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육군은 320개 품목, 22만 5천점을 보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표 보유량의 95.5% 수준인 21만 5천점을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기 의원은 “장기미사용 수리부속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예산 낭비 문제”라고 지적하며“더이상 국방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군은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 도 품목(수) 수량(점) 금액(억원) 육 군 3,900 110,000 140 해 군 43,561 856,402 2,025 공 군 34,897 779,094 806.38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0-19 21:46
국방 / 경찰 해군,학사장교(OCS)1명 양성비는 700만원,해군사관학교 장교1명 양성비는 2억 3,800만원..."해군학사장교(OCS)에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

(시사미래신문) 사관학교의 장교 1명 양성 비용과 ROTC 장교, 학사 장교 1명 양성 비용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신별 장교 1인당 양성비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양성 기관에 따라 최대 2억 3,800만원에서 최소 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뉜다. 직접비는 급여, 급식, 피복, 탄약, 교보재 등이고 간접비는 인력운영, 장비·시설유지, 유류 등이다. 직·간접비를 모두 포함 육군사관학교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2억 3,800만 원, 해군사관학교는 2억 3,800만 원, 공군사관학교는 2억 3,500만 원, 간호사관학교 1억 3,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관학교의 교육기간은 4년이다. 교육 기간이 2년인 3사관학교는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이 1억 2,700만원이었다. 반면 ROTC(학군)의 경우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이 육군의 경우 1,700만원, 해군 1,200만원, 공군 1,600만원이었다. ROTC 장교의 교육 기간은 2년이다. 교육기간이 17주인 학사 장교의 경우, 양성비용은 육군 900만 원, 해군 700만원, 공군 400만원에 불과했다. 김민기 의원은 “우수한 초급장교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각 출신별 장교 1인당 양성비용 구 분 1인당 장교 양성비용 (2019년 기준) 양성기간 육 사 2억 3,800만 원 4년 해 사 2억 3,800만 원 4년 공 사 2억 3,500만 원 4년 간 호 1억 3,800만 원 4년 3 사 1억 2,700만 원 2년 학 군 육 – 1,700만 원 해 – 1,200만 원 육 – 1,600만 원 2년 학 사 육 – 900만 원 해 – 700만 원 공 – 400만 원 약 17주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0-19 10:52
국방 / 경찰 해군사관학교, "자퇴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대책 마련 절실...육‧해‧공‧3사, 5년 간 428명 퇴교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군은 ‘국가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정예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육‧해‧공 각군에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연간 인당 약 6,000만 원을 들여 장교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사관학교 생도들의 자진퇴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민기 의원(민주당/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관학교별 중도 퇴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6년~’20년 8월) 육‧해‧공사 및 3사관학교 퇴교 인원은 총 428명이며, 그중 자진퇴교자는 2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자진퇴교 인원은 2016년 55명, 2017년 49명, 2018년 56명, 2019년 67명, 2020년(~8월) 59명으로, 2017년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5년간 육사 72명, 해사 54명, 공사 42명, 3사 118명이 자진퇴교를 선택해, 입학정원 대비 해군사관학교의 자퇴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다만 해군사관학교는 2018년 자진퇴교자가 21명에 달하자 퇴교자 줄이기에 적극 나서, 2019년 6명, 2020년 4명으로 퇴교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한편 자진퇴교 이외의 퇴교사유로 퇴교한 인원도 5년 간 142명에 달했다. 사유별로는 성적불량 22명, 규정위반 85명, 질병 등 기타사유가 35명이었으며, 학교별로는 육사 22명, 해사 32명, 공사 18명, 3사 70명이었다. 연간 평균 퇴교인원을 연간입학정원으로 나눠 산출한 퇴교율은 해군사관학교가 압도적으로 높은 10.1%로 나타났다. 연간 170명이 입교하는 해군사관학교는 5년간 총 86명, 연평균 17.2명이 퇴교한 것으로 확인됐다. 550명 정원의 3사가 연평균 37.6명 퇴교로 6.8%의 퇴교율을 기록했고, 육사 5.7%(330명 정원, 18.8명 퇴교), 공사 5.6%(215명 입학, 12.0명 퇴교)가 뒤를 이었다. 1명의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육‧해‧공사 생도에게는 직‧간접적으로 약 2.3억(4년 합계)이, 3사 생도에게는 약 1.27억(2년 합계)이 국비로 지원된다. 김민기 의원은 “사관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퇴교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퇴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8 기준 [해사] 　 자진퇴교 성적불량 규정위반 기타(질병 등) 계 연간입학인원 2016 12 1 3 1 17 170 2017 11 1 3 1 16 2018 21 0 11 1 33 연평균퇴교인원 2019 6 0 7 0 13 17.2 2020 4 0 3 0 7 퇴교율 계 54 2 27 3 86 10.1 [3사] 　 자진퇴교 성적불량 규정위반 기타(질병 등) 계 연간입학인원 2016 15 4 11 3 33 550 2017 22 2 7 5 36 2018 17 4 8 7 36 연평균퇴교인원 2019 33 0 4 2 39 37.6 2020 31 1 4 8 44 퇴교율 계 118 11 34 25 188 6.8 [육사] 　 자진퇴교 성적불량 규정위반 기타(질병 등) 계 연간입학인원 2016 21 1 0 7 29 330 2017 12 0 5 0 17 2018 9 3 1 0 13 연평균퇴교인원 2019 17 0 2 0 19 18.8 2020 13 0 3 0 16 퇴교율 계 72 4 11 7 94 5.7 [공사] 　 자진퇴교 성적불량 규정위반 기타(질병 등) 계 연간입학인원 2016 7 1 4 0 12 215 2017 4 0 3 0 7 　 2018 9 0 4 0 13 연평균퇴교인원 2019 11 3 2 0 16 12.0 2020 11 1 0 0 12 퇴교율 계 42 5 13 0 60 5.6 [종합] 　 자진퇴교 성적불량 규정위반 기타(질병 등) 계 연간입학인원 2016 55 7 18 11 91 1265 2017 49 3 18 6 76 2018 56 7 24 8 95 연평균퇴교인원 2019 67 3 15 2 87 85.6 2020 59 2 10 8 79 퇴교율 계 286 22 85 35 428 6.8
- 강진복 강요셉 기자
- 2020-10-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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