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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방불명으로 군대 안 간 사람들...'국민지원금은 수백 명 받아' 병무청은 ‘깜깜이’

(시사미래신문)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인원 중 상당수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을 조사해 병역기피자를 색출해야 할 병무청은 별다른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인원 7,450명 가운데 873명이 지난 9월 지급이 시작된 국민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병무청이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행방불명 사유 병역의무 미이행자 명단을 행정안전부를 통해 조사한 결과다. 7,450명의 조사 대상 인원 가운데는 지난해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인원도 594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올해 국민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인원은 500명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처음 확인되었다. 병무청은 국회의 자료요청이 있자 행방불명 사유 병역의무 미이행자들에 대한 지원금 수령 여부 조사에 나섰다. 행방불명자 중 재난(국민)지원금 수령자 현황 (’21. 8. 31. 현재, 명) 구분 출생연도(나이) 행방불명자 긴급재난지원금 (1차) 국민지원금 (5차) 중복수령 계 7,450 594 873 500 1984년 (37세) 901 18 26 16 1985년 (36세) 759 22 30 19 1986년 (35세) 693 16 26 16 1987년 (34세) 533 20 28 17 1988년 (33세) 508 28 32 21 1989년 (32세) 440 24 33 21 1990년 (31세) 393 34 51 34 1991년 (30세) 372 34 56 27 1992년 (29세) 394 56 71 52 1993년 (28세) 419 69 93 61 1994년 (27세) 438 59 81 51 1995년 (26세) 417 69 113 59 1996년 (25세) 177 59 83 48 1997년 (24세) 266 34 48 20 1998년 (23세) 246 22 44 16 1999년 (22세) 199 22 36 16 2000년 (21세) 180 7 17 5 2001년 (20세) 115 1 5 1 출처 : 병무청 병역법 제7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을 기피하거나,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한 사람,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38세부터 병역을 면제한다. 때문에 병역 기피 목적의 행방불명자의 경우 통상 37세까지 거주불명 상태를 유지하다 38세에 이르러 병역을 면제받고 주소를 회복한다. 김민기 의원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방불명으로 위장하고, 권리는 찾고 의무는 버리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는 문제”라며 “이는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시는 국민께 분노와 자괴감을 일으키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병무청은 신속히 관계기관과 공조해 행방불명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병역의무를 부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리자
- 2021-10-22 12:29
정치 국립대 교수 십수건의 연구 부정과 인권침해에도 고작 정직 1개월 받아

(시사미래신문) 남매인 전북대와 전북대병원 교수가 연구 부정과 인권침해에도 각각 ‘1개월 정직’과 ‘불문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전북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말례 교수(전북대학교 혁신교육개발원, 전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통상적인 연구 활동이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논문 저자 교체를 단행해 동생인 이영근 교수 (전북대병원 기금조교수)에게 1저자 자격을 줬다. 또한 이말례 교수는 피해 학생의 제보로 저자 교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 학생이 알고 있는 교수나 연구실 후배를 통해 지속해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공증까지 받게 했다. 이말례 교수의 연구부정행위 가담자는 더 있다. 이 교수는 박사과정 제자이기도 한 오빠 이근광 교수 (고구려대학교 피부미용학과 교수), 정기성 교수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38건의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6건의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고, 전북대 연구윤리위원회는 18건의 논문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 판정을 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 연구윤리위원회와 인권위원회는 각각 이말례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학내 기관의 중징계 요구에 대해 전북대는 휴가에 가까운 징계로 응답했다. 전북대는 이말례 교수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도과와 성실한 업무 수행을 이유로 ‘감봉 2월’을, 이영근 교수에게는 성실한 업무 수행과 논문 작업 이후 프로젝트 제안 등을 이유로 ‘불문 경고’를 내렸다. 국립대 정교수인 이말례 교수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재심사가 이뤄졌으나,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가 내려지는 데 그쳤다. 이처럼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배경에는 징계위원회의 허술한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심사 과정에서 이말례 교수는 논문 실적을 부풀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징계위에서 해당 주장을 검증한 흔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 주장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이말례 교수가 공공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수는 2017년 한국연구재단에 ‘Deep Residual Learning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감귤 실시간 병·해충 진단 시스템에 관한 연구’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계획서에 기재된 이 교수의 논문 5종 중 2종은 연구부정행위를 같이한 가담자들과 작성한 논문이었다. 심지어 1번째 논문은 제자의 1저자 자격을 뺏어 동생인 이영근 교수에게 준 논문이었다. 또한, 2019년 12월 30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해당 과제의 연구 최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교수는 해당 연구과제의 성과정보로 5건의 논문을 제출했다. 그런데 5건 중 3건이 가담자들과 작성한 논문이며, 1건은 가담자 중 1명(정기성)이 부당저자로 판정된 논문이었다. 이영근 교수도 누나인 이말례 교수와 동일한 일을 벌였다. 이영근 교수가 2018년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손목관절 재활시스템 개발 연구계획서’에 따르면, 이영근 교수는 자신의 대표 연구실적으로 논문 5건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논문들 중 4건을 가담자들과 작성한 논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5번째 논문은 이영근 교수 본인이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정된 논문이었다. 이 외에도 이영근 교수가 징계심사 과정에서 연구부정에 사용한 논문들을 취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영근 교수는 지난 2018년 1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기금교수에 지원하면서, 12편의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했다. 이 중 1건은 다른 가담자가 부당저자로 판정된 논문을 제출했다. 이영근 교수가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제가 된 논문들은 임용할 때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영근 교수의 주장은 거짓으로 보인다. 전북대학교측이 연구부정행위 가담자들에게 부실한 대응을 하는 사이에 이말례 교수는 저자 교체에 따른 업무방해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리고 명의도용과 횡령이 포함된 연구부정행위가 추가로 적발되어 또 다시 중대한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는 판정이 나왔다. 강민정 의원은 “남매 교수가 연구부정으로 만든 논문들을 실적에 활용했다. 그런데 각각 ‘정직1개월’과 ‘불문경고’를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동생 이영근 교수가 연구부정 실적을 활용해 기금교수로 채용된 정황에 대해 학교 측은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전북대 측은 이 교수에 대한 징계 뿐 아니라 이 교수가 지도교수로 있던 4명의 석박사 학생들이 무사히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고민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북대학교 총장은 “이영근 교수가 기금교수가 되는 과정은 파악해 보겠다”고 말하며, “이말례 교수에 대해 재판 및 기소가 된 부분의 결과가 나오면 추가 징계를 적극 고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김은숙 기자
- 2021-10-20 12:26
사회 김부겸총리 "민주노총 총파업,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시사미래신문)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로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19일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만약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로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총리는 "겉으로는 방역수칙에 맞게 소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고는 실제 현장에서는 다수 인원이 집결하는 '편법 쪼개기 집회'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말쯤 백신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의 7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확진자 규모도 소폭이나마 줄고 있어 희망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음 주까지의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낸다면 모두가 염원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김 총리는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으로 실내활동이 늘면 코로나 감염도 함께 늘 수 있다"며 "올겨울에는 독감이 널리 유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독감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백신접종 완료자의 면역력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에게 밝혀달라고 지시했다.
- 김은숙 기자
- 2021-10-19 12:55
사회 해군 천안함전우회 측, 경찰에 강력 반발..."천안함 피격사건. 경찰이 편향적 시각으로 수사했다고 봐야"

(시사미래신문) 경찰이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고 논란이 진행 중”이라는 판단을 한 데 대해 천안함전우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유튜브 생방송 도중 최원일 전(前) 천안함 함장(예비역 해군대령) 등을 지칭해 욕설을 하며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북한 잠수함의 도발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정 모 씨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경찰이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최 전 함장 등 천안함전우회 관계자 일동이 10월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정 씨 사건을 조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최 전 함장에 대해 “미친 XX” “병X같은 새X” “패잔병” 등의 표현을 한 정 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해 정 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정 씨가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피격당해 침몰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경찰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허위사실로 인식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정 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최 전 함장 등 천안함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없다고 판단하고 정 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로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수사 결과 통지서에 천안함 피격 사건을 두고 ‘침몰’이라고 기록했다”며 “우리나라 경찰은 어느 나라 경찰이냐”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어 최 전 함장은 “이미 대통령과 정부가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린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하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청장의 해명과 사과를 경찰 측에 요구했다. 천안함전우회 역시 “경찰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천안함 수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고(故) 민평기 상사의 유족인 민광기 씨도 “경찰이 편향적인 시각으로 수사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천안함 용사(勇士)와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는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천안함 폭침은 북한 도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 정 씨의 주장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의견을 표명한 데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 김은숙 기자
- 2021-10-14 02:05
정치 이낙연 캠프, 사실상 경선 불복... "민주당 선관위에 이의 제기서 접수"

(시사미래신문) 이낙연 후보 캠프(필연캠프)가 오늘(10일) 민주당 경선 결과에 사실상 불복 선언을 했다. 이낙연 필연캠프는 10일 밤 소속의원 전원이 긴급회의를 갖고 당 대선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당 선관위에 공식 제출키로 했다. 이낙연 필연캠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선후보 경선후보의 중도사퇴 시 무효표 처리가 결선투표 도입의 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필연캠프는 11일 이와같은 이의제기서를 당 선관위 공식 접수할 예정이다. 설훈·홍영표 필연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효표 처리 관련 이의제기를 당 선관위에 공식 제출하기로 했다. 이낙연캠프는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전 후보의 득표를 무효표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해왔다. 캠프 측 주장처럼 두 후보가 득표한 28,399표를 만일 유효표 처리될 경우, 누적 득표 50.29%를 기록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과반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 김은숙 기자
- 2021-10-10 22:05
정치 윤석열 국민캠프, ‘민생대책위원회’ 출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살리겠다”…직능단체 회장단 영입 및 조직 강화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예비후보 『국민캠프』는 5일 직능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생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및 영업시간 조정·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생대책위원회는 이정만 한국직능인총연합회 회장과 바른미래당·민생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황한웅 전 매일경제신문 기자를 각각 상임위원장과 총괄본부장에 임명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마련한다. 1차 영입으로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 서울회장, 김선희 한국이용사회중앙회 회장, 김정학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회장 등 각 직능별 회장단 33명을 영입해 전문성을 갖췄다. 민생대책위원회는 향후 직능단체 중앙회 및 지회ㆍ지부와 협력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와 1천만 직능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진력해 나갈 계획이다. ■ 민생대책위원회 임원명단 - 상임위원장 · 이정만 (사) 한국직능인총연합회 회장, 전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 · 황한웅 전 매일경제신문 기자ㆍ국장, 바른미래당ㆍ민생당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전국직능위원장 공동위원장 · 민상헌 (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회장·정무위원장 · 김선희 (사) 한국이용사회중앙회 회장 겸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 회장 · 문쾌출 (사)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회장 · 김정학 (사)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회장 · 황의두 (사)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 회장 · 조정환 (사) 한국컴퓨터유기기구유통협의회 회장 · 김상규 (사)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 회장 · 안복현 (사)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회장 · 최성회 (사)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회장 · 남길석 (사) 한국경비협회중앙회 회장 · 박면하 (사) 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 회장 · 하금석 (사) 한국탐정협회중앙회 회장 · 조달환 (사) 한국경비지도사협회 회장 · 이동우 분당추모공원 이사장 - 민생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이상복 (사) 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 명예회장 · 이신재 (사) 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 전 회장 · 손명자 (사) 한국경비협회 중앙회 교육부회장 · 이경훈 (사) 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 부회장 · 김재원 (사) 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 부회장 · 동중영 (사) 한국경비협회 중앙회 총무수석 부회장 · 이광홍 (사) 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 고문 · 이영석 (사)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중앙회 총무수석 부회장 · 김태현 (사) 한국방역협회 중앙회 총무이사 · 이상설 (사) 한국경비협회 인천지방협회 회장 · 윤오중 (사) 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 감사 · 손석호 (사) 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 부회장 - 민생대책위원회 특보 · 이영호 (사)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중앙회 교육부회장 · 이재훈 (사) 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 사무총장 · 최기용 (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상임고문 · 남병선 (사) 한국경비협회중앙회 교수 · 양승언 (사) 한국경비협회 대전·세종·충남협회 회장
- 김은숙 기자
- 2021-10-09 22:49
국방 / 경찰 軍성폭력· 가혹행위 신고 5년 간 14건… 처리 대신 '안내'만해...설립 취지 잊은 권익위 '국방옴부즈만'

(시사미래신문) - '05년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 계기로 설치됐으나 민원창구 전락 - 성폭력·가혹행위 신고 5년간 14건… 관련 제도 안내하는 역할만 - 권익위, “군 성추행·학대 문제에 권익위 소관은 '부패방지' 분야” 동문서답 - 「군형법」, 「성폭력처벌법」 공익신고 대상 된 지 불과 1년도 안 돼 - 홍성국 의원 “기댈 곳 없는 장병들 시민단체 찾아... 국방개혁 큰 틀에서 고민해야” 최근 5년 국방옴부즈만의 군 인권침해 관련 고충민원 접수 내역 / 성폭력 사건 접수일 민원제목 처리 내용 회신일 1 2017.7.4 징계 이의 각하 2017.9.6 2 2017.6.9 강제추행 피해 관련 근무부대 변경 도움 요청 신청취하 2017.6.12 3 2017.2.27 성군기 문란자 처벌 요구 안내회신 2017.3.6 4 2020.5.12 군부대 면회실 내 성폭행 피해자 보호 조치 위반 심의안내 2020.7.21 5 2020.4.22 군부대 성폭행·폭력 부실수사 및 강제 전역 조치 등 신고 심의안내 2020.6.17 구타·가혹행위 접수일 민원제목 처리 내용 회신일 1 2016.12.2 현역군인 가혹행위에 대한 고충민원 안내회신 2017.1.9 2 2018.1.9 군부대 내 과도한 얼차려 이의 합의해결 2018.2.12 3 2018.8.20 군(軍) 복무 중 구타사실 확인요구 등 심의안내 2019.9.10 4 2019.4.3 구타사건 진상규명 요구 각하 2019.5.15 5 2019.3.12 군생활 중 발병한 질병에 대한 피해보상 등 합의해결 2019.4.30 6 2020.10.19 해병 대대 지휘관의 실태와 권력남용 및 사건 은폐 신청취하 2020.11.4 7 2020.4.24 병영 내 폭행 가해자 조사 요구 종결 2020.4.27 8 2020.2.19 지휘관 폭언 등에 대한 조치 요구 신청취하 2020.2.27 9 2021.1.10 현역병사 전역빵 폭행 조사 등 요구 신청취하 2021.1.19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10월 언론에 공개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에 14건의 성폭력·가혹행위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옴부즈만은 2005년 10명의 사상자를 낳은 일명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탄생했다. 사건 발생 직후 국방부가 국회 내 옴부즈만 설치안을 제시했으나 추진되지 못하고 2006년 독립 기구가 아닌 국민고충처리위원회(現 권익위) 산하 소위원회 형태로 설치됐다. 국방옴부즈만은 △군사분야(전·현역 장병 및 군무원의 고충과 사건사고 등) △국방분야(병무행정, 재산권 피해, 군사시설 설치·이전 민원 등) △보훈분야(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취소 등)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받고 있다.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옴부즈만이 최근 5년간('17.1.~'21.9.) 처리한 고충민원은 총 5,976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군사 분야 민원은 360건으로, 전체의 6.0%에 불과했다. 국방 분야(4,077건, 68.2%), 보훈 분야(1,503건, 25.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올해를 제외하고 92건('17년) 82건('18년), 60건('19년), 68건('20년)으로 3년 동안 약 2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민간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이 1,036건('17년)에서 1,710건('20년)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같은 기간 성폭력·가혹행위 등 군 인권침해 관련 고충 민원은 총 14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결과는 △신청취하(4건), △심의안내(3건), △안내회신(2건), △합의해결(2건), △각하(2건), △종결(1건) 순으로 많았다. 심의안내, 안내회신 처리는 접수 내용이 고충민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제도 절차를 안내하고 종결하는 방식이다. 국방옴부즈만의 역할이 사실상 상담안내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권익위가 안내 처리 후 종결한 고충 민원 중에는 구타·폭행 사건, 군부대 면회실 내 성폭행 사건, 성폭력 부실수사 및 강제전역 사건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 5일 국방옴부즈만 성과 브리핑에서 “성추행이나 학대, 구타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권익위 소관은 부패방지 분야”라고 답변했다. 또한 “발생 1년 미만의 사건은 인권위, 그 이후 기간이 경과한 사건은 권익위로 업무영역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홍성국 의원은 “과거 김일병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던 당시 군사당국의 면피성 행정이 권한도 힘도 없는 옴부즈만을 낳고 16년간 무책임하게 방기한 결과”라며 “그동안 기댈 곳 없는 장병들은 정부기관이 아닌 시민단체의 문을 두드려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익위가 공익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는 법률에 「군형법」, 「성폭력처벌법」이 포함된 것은 불과 지난해 5월로, 시행된 지는 채 1년이 되지 않았다”며 “국방옴부즈만이 그동안 설립 취지에 충실한 역할을 해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국방옴부즈만의 실패에 이어 최근 군인권보호관 도입도 감감무소식”이라며 “국방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권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의 역할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리자
- 2021-10-09 21:45
정치 국민의힘 이준석, "北에 상호주의 태도 취해야...미국 정부는 文 종전선언 구상 거부해야"

(시사미래신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 중에 미국 유력 일간지와 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중정책 기조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은 중국이나 미국을 두고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대중은 북한을 향한 우리의 공동 입장에서 일정한 변화를 분명히 원한다"며 "한국인들은 이제 북한에 대해선 상호주의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이 대표가 방미 중이던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진행됐고, 5일 보도됐다. 이 대표는 한미일 3국간 유대가 재건돼야 함을 지적하며 한국이 아시아 내에서 중국의 패권적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과 협력하길 원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누군가의 적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아무의 친구도 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며 "(한국은) 중국이나 미국을 두고 선택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함께 인터뷰에 나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 경제제재 완화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표를 인터뷰한 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대북·대중정책 기조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의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과 통하는 바가 더욱 많다고 평가했다.
- 김은숙 기자
- 2021-10-07 23:11
사회 국민 85% “북한정권 신뢰 않아”...국민 77.2% “가장 중요한 우방은 미국” [여론조사]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북한정권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 국민은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우방은 미국이며, 가장 위협적인 주적은 북한과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5.0%는 북한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59.6%에 달했다. 반면 “신뢰한다”는 10.5%, “잘 모르겠다”는 4.5%였다. 북한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국과 전 연령층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산·울산·경남과 강원·제주는 각각 89.6%와 89.1%에 달했다. 광주·전라에서도 북한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7%에 달했으며, “신뢰한다”는 13.7%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북한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아 88.8%에 달했다. 이어 50대 85.7%, 20대 85.4%, 30대 83.1% 순이었다. 40대에서도 79.9%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 77.2%는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우방으로 “미국”을 꼽았다. 이어 “북한(5.2%)”, “중국(3.4%)”, “일본(3.2%)”, “러시아(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라는 응답은 전국과 전 연령층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지역(서울 78.5%, 경기·인천 80.1%)과 부산·울산·경남(79.1%)에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의 79.4%, 30대 79.2%, 60대 이상의 77.0%가 “미국”을 가장 중요한 우방으로 꼽았다. 40대에서도 76.6%에 달했다. 반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으로 “북한”을 꼽은 비율은 강원·제주(12.8%), 대구·경북(7.6%), 경기·인천(6.2%)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50대의 6.8%, 40대의 6.0%도 “북한”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으로 꼽았다. 또한 국민이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 가장 위협적인 주적은 북한(43.1%), 중국(24.7%), 일본(16.05), 미국(6.8%), 러시아(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부산·울산·경남(48.0%)과 60대 이상(48.9%)에서 가장 높았으며, 광주·전라(36.4%), 40대(32.7%)에서 가장 낮았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가장 위협적인 주적이라는 응답은 광주·전라(13.0%)와 50대(8.4%)에서 가장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10월 4일(월)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9%였다. 조사방법은 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ARS)로 2021년 6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 시사미래신문
- 2021-10-05 23:07
사회 오세훈 서울시장, “당당히 진술”..."검찰 수사 결과 지켜볼 것"

(시사미래신문) 서울 내곡동 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시장은 청사를 빠져나오며 진술 내용은 다 밝힐 수 없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시민 단체에서 고소 고발을 한 게 8가지이다 보니 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는 2일 오전 10시경 시작돼 자정을 넘긴 3일 0시 20분까지 14시간 넘게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재보선 당시 오 시장의 방송사 토론회 발언 경위와 허위사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오 시장의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달 24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던 사업이다. 오 시장은 방송사 토론회에서 해당 의혹과 자신이 무관함을 설명하다 발언한 몇몇 대목으로 고발된 것이다. 경찰은 오 시장이 강성 우파 성향의 집회에 한 차례 나갔다고 발언한 것 역시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에 송치했다.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이달 초 만료되기에 오래지 않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10-04 11:59
정치 화천대유 김만배, 용산경찰 출석..."법률고문단은 좋아하던 형님들”..."정치권 로비 없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배당을 챙겨 특혜 논란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9월27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것(정치권 로비)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30여명으로 추정되는 초호화 법률 고문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좋아하던 형님들"이라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거액의 회삿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돈의 정확한 성격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씨는 전날 탈당계를 제출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32)씨의 50억원 퇴직금과 관련해 "산재를 당했다"면서 "(개인 사정으로)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곽병채씨는 2005년부터 화천대유에서 5년 9개월 간 근무한 뒤 올해 3월 퇴직했다. 앞서 경찰은 화천대유에서 26억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고, 다른 경영진과 함께 12억원을 빌린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도 1차례 불러 돈을 빌린 경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화천대유는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해 출자금의 1천154배에 이르는 배당금을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9-27 12:45
정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재명 경기지사, 성남시 대장동 의혹 풀어라"...야권, 특검·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시사미래신문) 야당의원 107명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소속 의원 107명(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 전원이 발의자·요구자로 참여했다. 특검법안의 공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양당은 특검법안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동시에 각종 의혹이 구체화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이 후보는 2015년 2월 13일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내걸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이 후보의 관계가 드러나고, 총 자본금 3억5천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지난 6년간 받은 배당금이 약 4천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수사대상은 ▲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 시행사 설립·입찰·선정·계약·투자자 배당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내부 정보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특수목적법인 시행사의 전 임직원 및 관계자의 직권남용, 횡령 및 배임 등으로 명시했다. 특검 후보자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 추천을 받아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7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을 제출하며 "이 지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야기했고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한 만큼 이 지사 캠프와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과 국조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당 공조에 대해선 "여당의 미온적 태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치적 의지를 같이 모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수사 기관의 (수사에) 한계가 있어서 국회의 국정조사로 이 부분을 살펴보고, 다른 지자체로 이런 부패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9-23 23:05
정치 국민의힘 지지율 40.0%, 더불어민주당은 32.5%...국민의힘 출범 이래 최초 40% 진입! [리얼미터 여론조사]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출범 이래로 역대 최고치인 '40.0%'로 집계됐다는 조사 결과가 20일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17년 이후부터 4년간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한 수치인데, 특히 국민의힘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의 9월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만 18세이상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0.0%, 더불어민주당은 32.5%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국민의힘은 2.9%p 상승했고, 민주당은 0.1%p 하락한 수치다. 지난주에는 양당 간 격차가 4.5%p였으나 이번 집계에서는 7.5%p로 벌어졌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와 무선(80%)·유선(1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90%)·유선(1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형식으로 진행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4만4천91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천517명(응답률 5.6%)이 응답한 결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조사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은숙 기자
- 2021-09-21 11:12
정치 文대통령, 22년 5월 퇴임 후 유일하게 연금 매월 1천 400 만원 받는다…다른 전직 대통령들 연금은 0원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임기를 마친 후 연금으로 매월 1400만 원을 받을 전망이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헌법 제85조(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연금으로 받는다.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중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재직 중 탄핵당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포함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 보수연액의 70%를 수령하는 유족 연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2명이 받고 있다. 이들은 내년에 매월 1076만 원을 전직 대통령 유족연금으로 받는다. 행안부는 전직 대통령 및 유족 연금 지급 기대효과에 대해 "전직 대통령 및 유족에 대한 지원으로 퇴임 후 안정적인 생활과 품위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행안부 예산에는 전직 대통령 및 유족 차량지원금 1억2100만 원, 전직 대통령 및 유족 예우보조와 민간의료기관 경비 등 기타보전금 8억 원가량도 포함돼 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9-09 22:42
국방 / 경찰 해군일병 자살...“함장부터 의무 방기한 책임져야 ” 구타, 폭언, 집단따돌림으로 정 일병 결국 사망

(시사미래신문) - 당시 지휘관 강감찬 함장(대령 방수철) 부장(중령(진) 김상훈) - 규정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 해군 선임병사들, “정 일병, 꿀을 빨고 있네.”,“신의 자식이다.”라며 대놓고 따돌리기 시작 - 강감찬함장, 정일병 피해 호소 있었지만 피-가해자 분리도 않고 20일이나 배에 방치 - 해군 병사들, 각자 스마트폰 있어도 갑질 예방에는 소용없어 - 군대는 전체주의 사회이기에 고질병이 없을수는 없어 - 학사OCS 예비역 대위, 해군 현역시절 생각하면 해사출신 선배장교의 부조리에 지금도 치가 떨리는 차별이 생각난다 - 해군간부 월급 등 최악이라 다들 기피해... 최근 위관장교 지원율 하락. 해군 인력 지금도 너무 부족해 해군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해군 강감찬함에서 선임병 등으로부터 구타, 폭언, 집단따돌림을 겪은 정OO 일병이 휴가 중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강감찬함 함장, 부장 등 간부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보호,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하였다. 사망 이후 해군 3함대사령부 군사경찰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6월 27일 자로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인사 조치 없이 청해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출항하여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은 관계로 소환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故 정 일병은 2020년 11월 어학병으로 해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2월 1일 자로 강감찬함에 배속되었다. 정 일병은 해군으로서 자부심이 컸다. 전입 이후 부장이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부모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사촌들에게도 해군 입대를 권하였으며, 친구들에게도 “해군이 멋있어 보이고 정말 좋았다.”라고 카톡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런데 전입으로부터 열흘이 지난 2월 11일, 정 일병의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를 겪는다. 정 일병은 ‘군인의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1항 1호에 따라 아버지 간호를 위해 2월 25일까지 2주간의 청원휴가를 받았다. 정 일병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버지를 간호하였고, 25일 부대로 복귀하였다. 복귀 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예방적 격리 지침에 따라 3월 9일까지 격리되었다. 선임병들은 돌아온 정 일병을 곱게 보지 않았다. 아버지 간호를 하고 온 사정을 잘 알면서도 “꿀을 빨고 있네.”, “신의 자식이다.”라는 말을 하며 대놓고 정 일병을 따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정 일병이 승조원실(내무실)에 들어오면 다른 병사들이 우르르 나가버리기도 했다고 한다. 전입 직후 청원휴가를 나갔던 정 일병은 복귀 후에도 사실상 신병이나 다름 없는 상태였다. 업무에 미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선임병들은 이를 그냥 두고보지 않았다. 정 일병은 갑판병이었는데, 3월 16일 근무중 실수를 하자 선임병 A와 B는 가슴과 머리를 밀쳐 갑판에 넘어뜨렸다. 정 일병이 일어나자 이들은 다시 밀쳐서 넘어뜨렸다. 정 일병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묻자 이들은 “뒤져버려라.”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사망 이후 승조원실에서도 폭행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정 일병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도 나왔고, 선임병들이 정 일병을 앉혀놓고 갈구거나 욕설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 밀쳐서 앉히는 등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에 정 일병은 3월 16일 밤 8시 30분 경, 함장(대령 방수철)에게 카카오톡으로 선임병들의 폭행, 폭언을 신고하였고 비밀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함장은 피해자를 선임병들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고, 승조원실을 이동하고 보직을 갑판병에서 CPO당번병으로 변경하기만 했다. 보직이 바뀌긴 하였으나 함내에서가해자들과 마주치는 것은 매한가지였다. 정 일병은 3월 23일에 부장(중령(진) 김상훈)과 주임원사에게 과거 우울증 약을 복용하였다가 현재는 복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당시 상황이 견디기 힘들어 다시 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3월 24일 해양의료원에 진료를 보러 갔으나 진료 인원 초과로 민간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았다. 3월 25일에는 병영생활상담관과 면담을 하기도 하였다. 급기야 3월 26일 밤 11시 경, 가해자들과 계속 한 배에서 지내던 정 일병은 자해시도를 하다 함장에게 연락하여 구제를 요청하였다. 이에 함장, 부장, 주임원사가 정박 중인 배로 돌아와 면담을 진행했다. 그런데 함장은 27일 새벽 1시 경 정 일병에게 가해자들을 불러 사과 받는 자리를 갖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며 가해자들을 불러 대화를 하게 하였다. 바다로 출항하여 일정기간 승조원들끼리 계속 붙어있어야 하는 해군의 특성 상, 후임인 피해자와 선임인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화해시킨다는 명목으로 한 자리에 불러 사과시킨 것은 엄연한 2차가해로 매우 부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폭행, 폭언에 대한 조사, 징계 후속 조치가 없었던것도 큰 문제다. 군인에게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에 따라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을 당했을 때 신고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함장 등 지휘관은 이러한 의무를 방기하였다. 군인권센터는 "정 일병은 3월 16일 함장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선임병들의 폭행·폭언을 신고하고 비밀 유지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함장은 피해자를 선임병들로부터 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월 26일에는 배 안에서 자해 시도까지 했지만, 함장은 '가해자들을 불러 사과받는 자리를 갖는 게 어떻겠냐'며 선임병들과 마주 앉게 했다고 한다. 전입 직후 강감찬함 부장으로부터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정 일병은 이런 괴롭힘 속에 구토·과호흡 등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며 갑판에서 기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장은 4월 6일에야 정 일병을 하선시켜 민간병원 위탁진료를 보냈고, 정 일병은 6월 8일까지 입원했다. 퇴원 후 휴가를 받아 귀가한 정 일병은 6월 18일 집에서 숨졌다. 함장과 부장 등은 수사나 인사조치 없이 6월 27일 청해부대로 이동했다. 센터는 "군사경찰은 진술 오염의 가능성이 우려됨에도 주요 수사 대상자인 함장과 부장을 '배가 돌아오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유가족에게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입대 전 자해 시도 등이 식별됐다'는 등 사건과 무관한 내용을 브리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일병은 살기 위해 여러 차례 지휘관에게 'SOS'를 보냈지만, 이들은 정 일병을 방치했다"며 "해군은 즉시 가해자들의 신상을 확보하고 강감찬함 함장·부장을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군은 "현재 사망 원인과 유가족이 제기한 병영 부조리 등에 대해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감찬함 간부들은 조만간 국내에 복귀하는 대로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 김은숙 기자
- 2021-09-0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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