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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 경기도, 4월 24일 이후 이태원, 논현동 방문한 사람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지난 10일 발동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행정명령의 대상자 적용 시점을 4월 29일 이후에서 4월 24일 이후로 변경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2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그간 최초 환자와 확진자의 증상 발현일과 해당 클럽의 영업개시일 등을 분석한 결과 4월 24일 접촉자부터 조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을 결정했고, 질병관리본부의 의견 역시 동일했다"며 변경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0일 4월 29일 이후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 가운데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접촉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밖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가운데 해당 클럽과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은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아도 무료검사가 가능하다. 도는 이번 조치가 성소수자들도 숨지 않고 검사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으로 성소수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해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 코로나19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도의 감염검사 행정명령 발동 이후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코로나19검사를 받은 사람은 11일까지 808명(누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과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기존처럼 24일 24시까지 유지된다. 김 국장은 “경기도는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즉각대응팀을 투입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20-05-12 23:59
정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과 합당 가결… 열린민주당은 대표에 최강욱 선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가결했다. 반면 최강욱 대표 체제로 전환된 열린민주당과는 여전히 합당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연내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결의 및 수임기관 지정의 건’을 투표에 부쳐 찬성 97.79%(486표), 반대 2.21%(11표)로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양당 최고위원회는 13일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이후 오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를 통해 통합을 마무리한다. 이날 합당이 완료되면 민주당 의석은 현재 163석에서 14석이 늘어난 177석이 된다.또한 시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출신인 용혜인 조정훈 당선인의 제명을 확정했다. 이들은 원 소속 정당으로 각각 복귀할 예정이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권리당원 전 당원투표를 통해 84.1%의 찬성으로 더불어시민당 흡수 합당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열린민주당은 이날 당원투표를 통해 최강욱 당선인을 당 대표로 선출하고, 이번 주말까지 최고위원 5명과 사무총장 등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단독 입후보한 최 대표는 전날(11일)부터 24시간 동안 진행된 온라인 당원투표에서 투표자 6915명 중 99.6%(6889명)의 찬성표를 받았다. 최 대표는 “열린민주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대표 앞에는 민주당과의 합당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다. 시민당과의 합당으로 177석을 갖게 된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합당할 필요성과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열린민주당이 당직을 요구하는 등 당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고, 민주당 공천에 불복하고 총선에 출마한 사람들과 합당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강진복기자
- 2020-05-12 23:28
정치 주호영 미래통합당 새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에는 이종배 선출

미래통합당의 새 원내대표에 5선이 되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8일 선출됐다. 정책위의장은 3선이 되는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이다.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어 기호 1번인 주 의원과 이 의원을 각각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선출했다. 주 신임 원내대표와 이 신임 정책위의장은 84명의 당선인 가운데 59명의 지지를 얻었다. 양자 대결로 치러진 이번 경선에서 기호 2번인 권영세(서울 용산) 원내대표 후보와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정책위의장 후보는 25표를 받았다. 이번 총선에서 수성갑에 공천을 받아 승리한 주 의원은 대구에서만 내리 5선을 한 '대구·경북 맹주'로 꼽힌다. 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대구⋅경북 24석, 부산·울산·경남 32석을 획득했다. 이를 합하면 84개 지역구 가운데 66%가 넘는다.당선자의 48%(40명)에 해당하는 초선 당선자들이 서울·수도권 당선자인 권영세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이란 예측도 있었지만 이는 빗나갔다. 영남권의 초선 당선자들은 주 원내대표에게 몰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주호영 의원은 수락연설에서 “우리 당은 바닥까지 왔다”며 “1~2년 안에 제대로 못하면 재집권 못하고 역사서 사라지는 정당이라는 절박감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패배의식 씻어 내는게 급선무”라며 “하면 할 수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겠다. 조직, 정책 등 밑바닥부터 다시하겠다. 도와달라”고 말했다.한편 주 원내대표 체제에서 통합당은 다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8월 전당대회를 하면 21대 국회 전반기를 허비하게 된다"며 "의견을 취합한 결과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임기를 더 늘리자는 것이 우세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임기연장에 대해선 "김 위원장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은 지난달 심재철 원내대표 체제에서,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요구한 기한없는 비대위를 실현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치뤄야한다는 당헌‧당규 개정을 시도했지만 상임전국위 무산으로 실패했다. 그러나 새롭게 선출된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종인 비대위'체제의 기한 연장을 언급함에 따라, 결국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가 다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강진복기자
- 2020-05-09 11:36
국방 / 경찰 해군, 김정수 해군 중장 진급 해군참모차장. 이종호 해군중장진급 해군작전사령관 임명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5월8일 중장 및 소장의 진급 선발과 중장 이하 장성급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 인사 등의 2020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해군은 김정수(58·해사41기) 해군 소장, 이종호(55·해사42기) 해군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해군참모차장과 해군 작전사령관에 임명할 예정이다. 해군 인사는 지난달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취임한데 따른 후속 인사로 보인다. 김정수 소장은 해군본부 비서실장, 제7기동전단장, 합참 시험평가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이다. 이종호 소장은 제8전투훈련단장, 제2함대사령관,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맡고 있다.
- 강요셉, 강진복논설위원
- 2020-05-08 22:09
국방 / 경찰 해군, 이번 주 5월8일 상반기 해군장성 인사…해군 중장 2명과 ·소장 2~3명 진급 예정

-해군OCS(학사장교)출신, “이번 인사에는 현재 해군OCS(학사장교)출신 제독(現.준장)가운데 해군소장으로 진급시켜 함대사령관 보직을 맡겨야 한다” -해사45기 출신주력, 이번 인사에서 2~3명 정도가 진급해 해군 함대사령관 등의 보직을 맡을 예정 -해군예비역들, “해군내 출신별 장성진급의 큰 차별이 해소 되어야 전투력 향상” (시사미래신문) 정부에서는 5월8일경 2020년 상반기 군 장성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선 중장 이하 장군들에 대한 진급 및 보직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장군들의 자리 이동에 관심이 모아진다. 5월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각 군은 전날 장성 추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진급자와 대상 보직 등을 추렸다. 국방부 장관 보고 및 제청과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번주 중 진급 및 보직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해군의 경우만 보면 지난 달 부석종 해군참모총장(해사40기) 임명에 따라 교체 대상 중장 자리는 4석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부 총장의 대장 승진으로 공석이 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자리와 현재 소장이 맡고 있는 해군교육사령관 자리 등 2석에 대한 중장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소장 진급 인사의 경우에는 해사45기 출신이 주력이다. 이번 인사에서 2~3명 정도가 진급해 해군 함대사령관 등의 보직을 맡을 예정이라 한다. 한편, 해군예비역들은 “이번 상반기 인사에는 현재 해군OCS(학사장교)출신 제독(現.준장)가운데 해군소장으로 진급해서 함대사령관 보직을 맡아야 한다” 며 “해군내 출신별 장성진급에 큰 차별이 해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재 해군내의 후배들에게도 해상전투력 향상과 함께 희망을 줄 수 있는 해군 인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 강요셉, 강진복논설위원
- 2020-05-05 12:21
국방 / 경찰 “정경두 국방장관 사퇴하라”... 대수장 성명서, ‘국군 전투력 와해시킨 책임론 제기’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28일 최근 잇따른 군기 문란 사고와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대수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최근 군에서 충격적인 악성 사고와 군기 문란, 하극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군의 전투력을 와해시킨 정 장관은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대수장은 예비역 장성 출신 정회원 900여 명과 일반 시민·예비역 군인 등 명예회원 800여 명으로 구성됐다. 대수장은 “군기강 와해는 일반 병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군 지휘관의 안이함과 군의 정치화에 기인한다”며 “북한을 주적(主敵)에서 삭제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현실감이 떨어지면서 군 기강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을 실재적 적이자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 한 군 기강 확립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연이은 경계 실패에 대해서도 “적 개념을 상실한 군대의 필연적 양상으로, 하극상과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오합지졸 군으로 전락한 것은 국방부와 현역 장성단의 군 기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대수장은 “정 장관은 시기상조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군대를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군 수뇌부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의 위장 평화 놀음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말고 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수장은 최근 군기 문란과 하극상 사례로 현역 대령의 상관 도청, 부사관의 장교 성추행, 함장의 함 내 여군 부하 성추행, 병사가 면담 과정에서 야전삽으로 여성 중대장 폭행, 병사들이 카카오톡으로 암구호 공유, 국방과학연구소(ADD) 퇴직자들의 비밀정보 유출 등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 정신전력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신전력 교육기관을 해체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역대 최악의 국방장관이 아닌가 합니다. 군인으로써의 품격과 자존심이라곤 눈씻고 봐도 없고 그저 청와대 눈치만 보면 60만 우리 군장병들은 누굴믿습니까. 제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도 군은 군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게끔 용기를 주고 군기가 있는 정예병으로 만드는 진정한 군인이 되어주시길... 전 정권의 국방장관들과 너무 비교됩니다" 라고 했다.
- 강요셉, 강진복논설위원
- 2020-04-29 12:38
정치 민주당, '여직원 성추행' 오거돈 前부산시장 제명 의결...野 '靑 개입 의혹' 총공세

윤리심판원 재적위원 9명 중 6명 출석해 만장일치로 의결... 오 전 시장은 불참 임채균 윤리심판원장 "사안 워낙 중대... 본인도 시인하는 상황이어서 제명 의결 "야당은 공증서 작성에 文대통령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이 관련된 것 두고 총공세 곽상도 "복수의 관계자 통해 법무법인 부산에서 오거돈 성추행 사건 관련 공증작업 한 것 확인" 이언주 "文대통령 혹은 사건 은폐 가담한 자 있다면 빠짐없이 처벌...이건 명백한 불법 선거개입"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7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임채균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회의 종료 후 "사안이 워낙 중대차하고 본인도 시인하는 상황이어서 제명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 재적위원 9명 중 6명이 출석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한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앞서 오 전 시장은 최근 시장 집무실에서 한 여성 공무원과 면담 도중 해당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더듬은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23일 사퇴했다.부산지방경찰청은 27일 검찰로부터 시민단체의 오 전 시장 고발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4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꾸렸다.한편 오 전 시장 공증서 작성에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이 관련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펜엔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법무법인 부산에서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공증작업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왜 하필 문재인 대통령이 세우고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있었으며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곳에서 '총선 후 사퇴한다'는 공증을 했는지 청와대는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변호사를 지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현재 대표로 있는 곳이다. 아울러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김외숙 변호사가 이 로펌 출신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부산은 문재인 정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이언주 통합당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칠 성추행사건을 은폐함으로써 민주당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혹은 청와대, 정부 관계자, 오거돈 주위의 부산시나 산하기관 관계자, 혹은 성폭력상담소나 공증한 법무법인,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언론인 기타 등등 사건 은폐에 가담한 자가 있다면 빠짐없이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은폐한 걸로 보인다. 이건 명백히 불법 선거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펜앤드마이크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4-27 23:58
지역종합 양주시, 전철7호선 옥정(고읍택지지구)~포천선 연장 본격 추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 양주시는 경기북부지역 주요 숙원사업인 전철7호선 옥정(고읍)~포천선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는 ‘옥정(고읍)~포천 광역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홍지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등 경기도와 양주시, 포천시, LH, 용역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 전철7호선 옥정(고읍)~포천선 연장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다. 총연장 17.45㎞의 옥정~포천선은 지난해 12월 2공구 착공에 들어간 도봉산~옥정(고읍) 연결사업 종점에서 옥정신도시를 통과해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월 29일 국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됐으며 같은 해 11월 27일 총사업비 1조1762억원으로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았다. 양주시 구간은 지하터널로, 포천시 구간은 지하터널과 선상구조물로 계획돼 있으며, 양주시 1곳, 포천시 3곳 등 4곳의 역사가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전철7호선 옥정~포천 연장사업이 2기 신도시와 각종 규제로 중첩된 경기북부지역 교통 여건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 포천시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김은숙 기자
- 2020-04-27 23:38
정치 야권 참패 난파선...민주당180석 압승, '무소불위 의회권력' 헌법개정 빼곤 다 할수 있다

4월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 가량의 의석을 얻으며 압승했다. 전국 개표율 99.3%를 기록한 16일 오전 6시 22분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지역구 투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개표율 92.66%를 보인 가운데 미래한국당 34.18%, 시민당 33.21%, 정의당 9.54%, 국민의당 6.71%, 열린민주당 5.32% 등을 기록했다. 이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예상된다.국회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 '공룡정당' 탄생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례 없는 일로,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서울 강남벨트 등 수도권 일부와 '텃밭'격인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참패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 사퇴와 함께 비대위 구성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에 휩싸였다. 한편 주요 접전지 중에선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통합당 황교안 후보를 상대로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했고, 동작을의 경우 민주당 이수진 후보가 통합당 나경원 후보를 상대로 이겼다. 광진을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입' 고민정 후보가 통합당의 '잠룡' 오세훈 후보에게 접전 끝에 승리했다.이른바 '조국대전'으로 지칭된 경기 남양주병에선 민주당 김용민 후보가 통합당 현역 주광덕 의원을 제쳤다. 선거 막판 '성 비하 팟캐스트' 논란에 휘말린 경기 안산 단원을 민주당 김남국 후보도 이 지역 현역 통합당 박순자 의원을 상대로 이겼다.경기 안양 동안을에선 민주당 이재정 후보가 통합당 원내대표인 심재철 후보를 제쳤다. 경남 양산을에선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통합당 나동연 후보에 박빙으로 승리했고, 부산진갑에선 통합당 서병수 후보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제쳤다. 강원 원주갑에선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경기 고양갑에서 정의당 지역구 후보로는 유일하게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 한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날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했다. 황 대표는 15일 오후 11시 45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미래통합당은 수 년간의 분열과 반목을 극복하고 늦게나마 통합을 이뤘지만 화학적 결합을 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국민들게 믿음을 드리지 못 한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김민찬 기자 / 펜앤드마이크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4-17 02:20
정치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들, “4.15총선, 마지막 자유선거가 될 수도...총선에 적극 참여해야”

전직 외교관들의 모임인 ‘나라 사랑 전직 외교관’은 7일 대(對)국민 호소문을 통해 “오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는 헌법에 명기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선거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국민 여러분들께 이번 총선에 적극 참여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전직 외교관들은 “이번 총선 결과 자유주의 세력이 패배한다면 이번 총선이 우리의 마지막 자유선거가 될지도 모른다”며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길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과거 외교일선에서 국민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공산화되어가는 국가들을 직접 목격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설마 그렇게 될까하고 방심을 하였으며 결국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들게 되었던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며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를 방지하도록 전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총선이 바로 그러한 행동을 할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나라 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대국민 호소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결사적으로 지켜내야 한다.” 1. 이번 총선의 중요성 오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는 헌법에 명기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 여러분들께 이번 총선에 적극 참여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 자유주의 세력이 패배한다면 이번 총선이 우리의 마지막 자유선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2.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길을 막아야 합니다. 그간 현 정부는 친북(親北)주의적 정책과 친중(親中)적인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앞으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체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운영할 것임을 그간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언명(言明)해왔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외교일선에서 국민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공산화되어가는 국가들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설마 그렇게 될까하고 방심을 하였으며 결국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들게 되었던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며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를 방지하도록 전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이 바로 그러한 행동을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3. 현 정권의 실정(失政) 현 정부는 취임 이후 감정적이고 반헌법적인 친북주의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해 오면서 북한에 대해 일방적으로 구애(求愛)를 해왔으나 북핵 폐기 등 핵심적인 문제에서는 아무런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지 못했습니다. 문 정부는 친북주의와 더불어 친중주의 외교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옴으로써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으며 이를 지원하는 한일관계에서도 시대착오적인 반일주의를 내세우면서 우리의 대외정책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오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현 정부는 전혀 정당화 될 수 없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 보유국의 하나인 대한민국을 이들 원전 선진국들 대열에서 이탈시켜 우리의 원전관련 산업이 붕괴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구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소상공인들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치명상을 입혀 회복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들 정책을 여전히 고수함으로써 점점 더 경제를 수렁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현 정부가 더 이상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전 국민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우리에게 닥칠지 모를 위기상황 우리가 만일 이번 총선에서 굴복한다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간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공업국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세계 무역질서에 동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세계 무역질서에서 퇴출되고 고립되어 후진경제로 쇠락할 것이며 그 결과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이나 앞으로 중국이 당면하게 될지도 모를 상황과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에서 현 정권과 국회, 사법부는 법치주의를 파괴하였다. 이에 더해 현 정권은 언론을 완전히 장악해 자유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된 상황이므로 이번 총선에서 또다시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것은 뒤따를 헌법개정, 토지 등 생산수단의 국유화 등 절차를 밟아 본격적으로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체제 및 친북 연방주의 수립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의 도래를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이를 추진하려는 세력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현 정부는 초기에 감염원인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지 못한 결정적인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난 40여 년간 과거 정부에서 훌륭하게 구축해 왔던 우리의 선진적인 의료체계의 덕분으로 그나마 피해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자신들의 공적으로 포장하여 국민들을 오도(誤導)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리 잡아 이번 사태를 잘 대처하고 있는 사실을 접할 때 그 의료체계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이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6. 또 하나의 사상전쟁 선상에 있다. 해방 후 우리는 치열한 좌우 사상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였던 그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 투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오늘 날 대한민국이 있게 한 터전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든 선진 대한민국을 또 다시 혼란과 후진적인 나라로 끌고 가려는 세력들이 새롭게 등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합니다.이번 총선은 이 전쟁의 중요한 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 현명한 한 표를 던져주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0. 4. 7 나라 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일동 / 펜앤드마이크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4-08 23:33
정치 신원식장군 "김정은정권 찬양하는 민주당...박정희는 위대한 대한민국 초석 다졌다"

신원식장군, "내가 박정희 미화했으니 사퇴하라고?...위대한 대한민국 초석 다진 분 공 말한 게 뭐가 잘못인가!" 신원식, "역사를 왜곡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에게는 참혹한 미래가 기다릴 뿐" 민주당, 신원식 장군이 박정희 미화했다며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사퇴 요구 신원식 장군 (예비역 육군 중장·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7일, '박정희를 미화했다'며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에서 사퇴하라고 한 민주당을 향해 "위대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박정희 대통령의 공을 말하는 게 무엇이 잘못이냐"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8번 신원식 후보는 왜곡된 역사인식를 가지고 있다"면서 "신 후보는 냉혹하고 잔인했던 박정희 군부독재 시대를 '가슴이 벅차고 먹먹한 꿈같은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을 '하늘이 보내준 천사'라 미화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기 때, 신원식 장군이 낭독한 추도사를 문제 삼은 것이다.신 장군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짓밟는 김정은 정권은 찬양하면서 위대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박정희 대통령의 공을 말하는 게 잘못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획일적인 북한 독재를 닮고 싶은 속내를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했다. 신 장군은 "정부 여당은 코로나 사태 초기 방역 실패 때문에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다"며 "일말의 양심과 역사적 진실을 이해할 최소한의 지성이라도 있다면 이런 억지나마 부릴 수 있는 근거가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으로 도입된 의료 보험 덕이란 것을 고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낸 혈세를 펑펑 쓰는 것도 모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룬 경제 기적 덕분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며 "역사를 왜곡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에게는 참혹한 미래가 기다릴 뿐"이라고 경고했다.신 장군은 민주당이 문제 삼은 박정희 대통령 추도사도 이날 함께 공개했다.추도사에서 신 장군은 "5.16은 누가 뭐라 해도 문명사적 관점에서 위대한 혁명"이라며 "오 천년 농업 문명을 마감하고 산업화 시대를 연 한국판 산업혁명과 생산성 혁명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자본이라는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자 중화학 공업 대국, ‘대한민국 신화’가 힘차게 출발했다"며 "그 과정에 닥친 석유 위기는 중동 진출이라는 묘수로 화려한 반전을 일궈냈다. 가난한 농업 국가가 부유한 중화학 공업 대국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고 먹먹한 꿈같은 시절을 당신은 우리에게 선물했다"고 했다.신 장군은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라며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목숨 바쳐 물려주신 유산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3년 전 좌익들의 선동으로 시작된 촛불이 법치를 태워 자유 민주주의가 휘청대니,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인민민주주의가 이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며 "경제민주화 깃발 아래 ‘성장보단 분배가 우선’이라고 호기롭게 외치다 둘 다 망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그나마 남아 있던 경제 체력마저 사라져 간다"며 "매표(買票)성 예산은 건전한 재정과 국민정신을 뿌리째 허물고 있다. 대한민국은 파멸을 향해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다"고 했다.신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건국하시고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부국강병의 토대를 닦으신 위대한 대한민국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중간은 장대했는데, 이제 잘못하면 그 끝은 참담하게 될 위험에 직면했다"고 했다. 김민찬기자 ※다음은 신원직 장군 페이스북 글 전문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미화했다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하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우리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짓밟는 김정은 정권은 찬양하면서 위대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박정희 대통령의 공을 말하는 게 잘못일까요. 설사 더불어민주당이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한다고 해서 야당 후보를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걸까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미화한다고 해서 미래한국당 대변인이 사퇴하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번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획일적인 북한 독재를 닮고 싶은 속내를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자유가 뭐고 민주가 뭔지 기본부터 차분히 성찰하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은 코로나 사태 초기 방역 실패 때문에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습니다. 일말의 양심과 역사적 진실을 이해할 최소한의 지성이라도 있다면 이런 억지나마 부릴 수 있는 근거가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으로 도입된 의료 보험 덕이란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국민이 낸 혈세를 펑펑 쓰는 것도 모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룬 경제 기적 덕분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에게는 참혹한 미래가 기다릴 뿐입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부 여당의 이런 행태를 반드시 심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정상적인 삶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정희 대통령 미화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지난해 10월 26일 국립묘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기’에서 한 제 추도사 내용입니다. 다소 길더라도 사실을 말한 것인지 미화한 것인지 한 번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저와 더불어민주당 중 누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는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제 21대 총선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신원식 올림##########################,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기추도사(2019. 10.26) 그리운 박정희 대통령님! 오늘은 당신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40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저는 육군사관학교 3학년 생도였습니다. 저희 들이 비보를 들은 것은 10월 27일 아침, 기상하고 난 뒤였습니다. 충격과 슬픔에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지만 생도가 육사 동기생이었기에 당신은 대통령이시기에 앞서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더했습니다.‘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겠는가?’ 1955년 유엔 한국재건위원회(UNKRA) 특별조사단장 「벤가릴 메논」이 한 말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과 같다“는 제목의 조롱 섞인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우리는 장미꽃을 넘어 ‘기적’이란 꽃을 피웠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여명, 잠에서 깬 대한민국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기적’이란 꽃의 씨가 땅에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땐 누구도 박정희라는 자그마한 군인이 오천 년 민족사에 가장 위대한 성취를 가져다줄 초인이란 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8년 후 이 위대한 초인은 나타났을 때처럼 갑작스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귀한 선물을 주고 간 산타클로스처럼, 세상을 근사하게 바꿔놓고 말없이 떠나셨습니다. 말과 글로 다할 수 없는 고마움과 함께 당신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뭐가 그리 바쁘셨기에 그토록 사랑하셨던 국민과 작별 인사도 없이, 저희 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드리기 전에 서둘러 떠나셨습니까.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그때 못 드린 감사 인사를 당신의 발자취를 더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5.16은 누가 뭐라 해도 문명사적 관점에서 위대한 혁명입니다. 오 천년 농업 문명을 마감하고 산업화 시대를 연 한국판 산업혁명과 생산성 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60년대 초‧중반 갖은 어려움을 딛고 그런대로 순항하던 우리에게 60년대 말 안보와 경제, 모든 면에서 ‘완벽 폭풍(Perfect Storm)’이 닥쳤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당신의 위대한 결단과 혜안이 빛을 발했습니다. 먼저 안보 면에서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1969년 초 취임한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그해 7월 괌에서 그 유명한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과 조약을 지키고 핵우산은 제공하겠지만, 아시아에선 월남과 같은 대규모 전쟁에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겠다는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만과 월남을 버렸고 우리 땅에선 7사단을 철수시켰습니다. 더구나 1977년 취임한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주한 미군을 완전히 철수해 애치슨라인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김일성은 1962년 말에 전 인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라는 4대 군사 노선을 천명했습니다. 한반도 적화를 위한 전쟁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월맹의 공산화 전략을 본 떠 6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무장공비 침투와 지하당 구축에 열을 올렸습니다. 특히 1968년에는 1.21 청와대 기습을 비롯해 300여 회 도발에 무려 천여 명의 무장공비를 침투시켰습니다. 간첩 김종태를 남파해 통일혁명당을 조직했으나, 다행히 발각돼 158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경제에서도 강력한 쓰나미가 밀어닥쳤습니다. 1971년 8월 미국은 달러의 금 태환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닉슨 독트린이 아시아 지역 안보에 큰 충격을 줬다면, 금 태환 중지는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핵폭탄이었습니다. 수출 주도 개방경제의 걸음마를 시작하던 우리 경제가 받은 충격은 그 어느 나라보다 컸습니다. 더구나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연 수백 퍼센트의 고리로 사채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있어 빈사 상태였습니다. 1973년 1차 석유 위기에 이어 설상가상, 1979년 2차 석유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배럴 당 2.6 달러였던 유가가 6년 만에 무려 16배인 4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신은 이런 거센 도전에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자주국방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군 현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율곡계획을 만들어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하고 방위산업을 육성했습니다. 수도권 사수와 북진계획이 포함된 독자적인 작전계획도 만들었습니다. 당시 유엔군사령부 작전계획에는 이 2가지가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결기에 놀란 유엔군사령부는 결국 이를 수용해 작전계획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전시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정부 연습을 통합하고, 향토예비군과 학도호국단을 창설해 명실상부한 국가 총력전 태세를 구축했습니다. 나아가 핵 개발이란 승부수로 주한미군 철수를 백지화시켰고, 연합군사령부 창설이라는 멋진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해체 직전의 한미 동맹을 오히려 더 튼튼하게 역전시킨 것은 당신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국군 현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둘러 중화학 공업을 육성했습니다. 사채 동결조치로 현대적 자본시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자본이라는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자 중화학 공업 대국, ‘대한민국 신화’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그 과정에 닥친 석유 위기는 중동 진출이라는 묘수로 화려한 반전을 일궈냈습니다. 가난한 농업 국가가 부유한 중화학 공업 대국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고 먹먹한 꿈같은 시절을 당신은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객관적으로 보면 당시의 위기는 오늘날보다 규모와 강도 면에서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이 더 위험하다고 느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는 위대한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가 계셨고, 지금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목숨 바쳐 물려주신 유산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 나태, 비겁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3년 전 좌익들의 선동으로 시작된 촛불이 법치를 태워 자유 민주주의가 휘청대니,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인민민주주의가 이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민주화 깃발 아래 ‘성장보단 분배가 우선’이라고 호기롭게 외치다 둘 다 망가졌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그나마 남아 있던 경제 체력마저 사라져 갑니다. 매표(買票)성 예산은 건전한 재정과 국민정신을 뿌리째 허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파멸을 향해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역사의 유물이 된 줄 알았던 냉전은 좀비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과거 미‧소 냉전은 주(主) 무대가 유럽이었으나 지금 미‧중 신(新)냉전의 주 무대는 동북아입니다. 북한 핵무장과 미국 우선주의마저 겹치니 한 발만 헛디뎌도 천 길 낭떠러지입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은 한‧미‧일 자유 동맹을 파괴하고 민족 공조와 북‧중‧러와 함께 하겠다고 안달입니다. 마지막 생명선인 국방마저 허물고 있으니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겠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건국하시고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부국강병의 토대를 닦으신 위대한 대한민국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중간은 장대했는데, 이제 잘못하면 그 끝은 참담하게 될 위험에 직면했습니다.지금 많은 국민이 ‘제2의 박정희’라는 천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사가 돼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몸소 보여 주셨고, 우리에겐 함께 기적을 만든 생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비겁과 나태를 벗어 던지고 그때의 찬란한 기억만 되살리면 우리 모두 ‘제2의 박정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의 위험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님!아직도 많은 국민이 어리석어 성큼 다가온 파멸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소명을 다하시고 영면하신 당신께 참으로 염치없는 청을 해야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저희를 깨우쳐 주십시오. 저희에게 당신의 용기와 지혜를 나눠 주십시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를 멈추게 하고 성장 신화를 다시 쓰게 해 주십시오. 자유 통일을 이뤄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압록강의 기적’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의 비전을 갖게 해 주십시오. 위대한 초인, 박정희 대통령님!일어나십시오! 저희를 당신의 분신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한없는 고마움과 함께 다시 간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 처지를 굽어살펴 주소서. 2019년 10월 26일예비역 육군 중장 신원식(「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소속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4-08 22:57
정치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 돌입...與野, 수도권서 출정식 갖고 필승 다짐

4월2일 0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됐다. 선거일 전날인 14일까지 이어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이전까지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와 사무장, 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게 된다.다만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선거운동 행위 당시로 산정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운동 기간에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밖에 ▲공무원 ▲한국은행 등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관의 상근임원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의 상근 임직원과 중앙회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지방공사ㆍ공단의 상근 임직원 등도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다.앞서 여야는 선거운동 시작 시점에 맞춰 일제히 유세에 돌입함으로써 13일 간 열전 레이스의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을 비롯해 각각 민주당과 통합당의 공식 비례대표 전담정당인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등도 이날 '0시'를 전후로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각오를 다졌다.여당인 민주당에선 이날 0시를 기해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의 한 마트를 찾아 소상공인을 격려하는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선거전략과 각오 등을 밝힌다.비례전담 더불어시민당에선 시민당 지도부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이날 0시경 경기 안양우편물류센터에서 선거운동 시작 발표 및 현장방문 행사를 진행했다. 제1야당인 통합당에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0시 서울 중구 동대문시장, 을지지구대를 찾아 민생현장을 살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5시45분 종로구 옥인동 마을버스 종점 인사를 시작으로 종로 일대를 돌며 선거운동을 개시했다. 이에 앞서 자정을 20분 앞두고 황교안 대표 등 통합당 지도부는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및 비례대표 후보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나라살리기' '경제살리기' 출정 선언식을 가졌다. 김종인 위원장은 오전 11시 경기 수원시 경기도당에서 경기 권역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경기도 지원 유세를 벌인다. 원내 제3당인 민생당에선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과 서울지역·비례대표 출마자들이 이날 0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오로지민생' 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했다. 손학규 위원장은 이어 광주로 이동,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정의당의 경우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이 이날 0시에 지하철 운행 시작점인 경기 고양 지축차량기지를 방문해 심야 노동자를 격려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이정미 의원의 출마지인 인천 연수구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갖고 본격 유세에 나선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만 내기로 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도 국토 대종주 선거운동을 계속한다. 펜앤드마이크
- 시사미래신문
- 2020-04-03 01:23
국방 / 경찰 해군기지 경비에 해병대 투입은 현명한 결정 아니다... ‘민간 군사 기업 활용주장 제기돼’

-제주해군기지에 철조망을 뚫고 몰래 침입한 1명 구속 -해군 참모총장, 해병대 투입 방안 검토 -해군전역자들, 해군의 자존심 고려해야 지난 3월7일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에 철조망을 뚫고 몰래 침입한 송모(62)씨에 대해서 제주지방법원은 3월30일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시설 침입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벌인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했다. 해군기지 경계가 잇따라 뚫리자 군 당국이 해병대를 경계병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하는 군 관계자는 30일 “지난주 해군 참모총장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해병대 투입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경계 작전을 보강할 해군 병력이 마땅치 않자 해병대 투입을 검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현재 해병대 병력 투입을 앞두고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은 이날 “해병대 일부 병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군ㆍ해병대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직 해병대 장성은 “해병대가 해군 기지 경계를 지원했던 적도 있지만, 철수한 지 10년이 넘었다”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해병대는 독도 등 도서방어 신속대응 및 상륙작전 등 국가전략기동군 임무를 맡고 있다. 숙명여대 홍규덕교수는 “시대가 변한 만큼 경계 작전 개념도 바꿔야 한다”며 “기지 외곽 경비를 민간 군사 기업(PMC)에 맡기는 미군의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전역자들은 “우리 해군의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부분이다. 민간인에게 무단침입을 허용한 것은 관련 부대와 경비근무자의 일부 실책이다. 이부분에 대해 해병대 투입문제까지 거론되는 것은 아전인수로 보인다”고 했다.
- 강요셉, 강진복논설위원
- 2020-03-31 13:29
정치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 영입 21대총선 지휘' ...황교안, 종로구 집중할 듯...

-황교안대표, 오늘 오전 김종인 자택 찾아가서 "나라 구하기 위해 큰 결단 내려달라" -최종 타진전날 '가능성 1%'라던 김종인 "나라 위기 극복 위해 돕기로... -김종인, 여론조사 의식 말고, 좋은 결과 나올 것" 조언 3월26일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제21대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영입했다. 현직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지만 서울 종로구 후보를 겸하고 있는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김종인 전 대표에 총선 전반에 대한 업무를 일임했다. 김 전 대표는 오는 29일부터 공식 활동한다. 박형준·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대표가 통합당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며 "선거대책에 관한 총괄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브리핑에 김 전 대표는 주변 정리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박형준 위원장은 "황교안 대표도 종로 선거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라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일은 김 전 대표에게 일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김 전 대표가 선거를 총괄하고 저희는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당은 아직 김 전 대표의 직함 등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황 대표가 총괄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선대위원장' 직함을 주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는 논의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대표가 앞서 통합당 일부 지역 공천 철회를 요구했던 것에 대해 "공천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김 전 대표가 나라 걱정을 대단히 많이했다는 말을 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하도록 많은 고민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공천 문제와 관련된 김 전 대표의 언급은 통합당의 선거대책과 관련한 말씀이었다"며 "지금은 공천이 마무리돼 공천에 대해서 얘기는 없었다"고 애써 선을 그었다.박 위원장은 김 전 대표 합류가 성사된 배경 관련 "일체 조건은 없었다"고 했으며, '김 전 대표가 무엇을 바꾸겠다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 다만 계획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김 전 대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을 이끌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통합당 전신)을 넘어서는 의석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이에 따라 통합당에선 그동안 황교안 대표 겸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김 전 대표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 공을 들여왔다. 다만 도중에 일부 지역 공천 철회와 '원톱 선대위원장'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김 전 대표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서울 강남구갑 태영호(태구민)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탈북민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김 전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시키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남한에 뿌리가 없다'는 등 비하성 발언을 해 잡음이 일기도 했었다. 하지만 최근 영입 논의가 완전 종식된 게 아니라는 입장을 황 대표와 김 전 대표 측이 '가능성은 1%'라는 언급 등으로 각각 밝혔고, 선대위원장 인선으로 이어진 모양새다. 박 위원장 등에 따르면 황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서울 구기동 김 전 대표의 자택을 방문해 "지금 나라가 어렵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영입을 최종 타진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나라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냥 있을 수 없었다"면서 "어려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와주기로 했다"면서 수락 의사를 밝혔다. 특히 김 전 대표는 "현재 여론조사를 의식하지 말고 국민들이 현명하게 선택할 것으로 본다"면서 "(황 대표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오늘 아침 황 대표와 (만나는) 약속이 이뤄졌다"며 "오전 10시30분에 황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이 김 전 대표의 자택을 방문했고, 어려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꼭 좋은 성과를 거둬야하는데 거기에 동참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고, 김 전 대표는 흔쾌히 수락했다"고 전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3-26 15:03
사회 한국교회는 예배드리지 말라더니 '용인 민속촌 기원제 행사'는 허락하나?...

경기도 교회 총연합회, “결국 한국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줘야” “한국교회 기독교 신앙 박해로 대응” 이재명 경기도지사, ‘교회 예배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운운’ 시민들, “코로나19 퇴치 하려다 코로나 걸리겠다며 어이없는 행정" 시민들, “現정부와 지자체가 다중시설 등에 대해 형평성 완전히 상실” 경기도 용인 한국민속촌은 3월22일부터 4주간 일요일에 관람객 대상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종식 기원제'를 연속적으로 한다고 했다.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예배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운운 한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박시장과 이지사 지지발언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시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교회는 기독교신앙 박해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가 용인한국민속촌 22일부터 4주간 일요일에 관람객 대상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종식 기원제'를 강행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총의 관계자는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종교 탄압 수준의 조치를 하면서 매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러한 행사에 대하여 경기도와 용인시가 용인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정부에서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 현상을 보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어찌 설명 할 것인가?”강하게 질타했다. 한국민속촌 측은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염원하는 기원제를 지낸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 기원제는 3월 22일(일)부터 4주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한국 민속촌을 찾는 관람객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 민속촌 측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 기원제는 민족 전통의 달집태우기 행사를 기반으로 한국 민속촌 전통 공연단의 농악 놀이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대한민국의 건강을 염원하는 행사”라며 “달집태우기는 생솔가지나 나뭇더미를 쌓아 올려 ‘달집’을 짓고 불을 놓아 액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풍속행사로써 주로 정월대보름 무렵에 진행된다고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 한 시민은 “정부와 지자체가 다중시설 등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잃고 행정 처리를 하는 등 우왕좌왕 행보를 보이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토속 종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같은 처사는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고 지적 했다. 다른 시민은 “최근 보도를 보면서 교회 근처 가기도 두려웠다”면서 “하지만 민속촌도 다중시설인데 기원제는 된다는 것이라고 보는 경기도의 이중적인 행정 처리를 보면서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개념 상실이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의 목회자들은 “결국 현 정부는 경기도를 지렛대 삼아 교회를 결국 핍박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말아야지? 코로나19 퇴치 하려다 코로나 걸리겠다”라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 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3-2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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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빌라도의 법정

(시사미래신문) 예수 그리스도는 민란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빌라도 법정에 섰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 유대 속국의 다섯 번째 총독이다. 빌라도는 A.D26~36년경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 파송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를 다스렸다. 당시 유대 총독은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권과 지방 법원(산헤드린 공회)의 결정까지 뒤집을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그뿐 아니라, 군사, 사법, 종교를 두루 관장하는 초법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으로 치면 입법, 사법, 행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절대 강자였다. 빌라도의 로마군 지휘부는 주로 본부인 가이사랴에 머물렀고, 유월절 등 특별한 행사에만 예루살렘에 주둔하면서 군병력을 장악하고 강화했었다. 빌라도는 행정관이자 재판관이요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빌라도는 뇌물을 좋아하고 공평치 못한 불법재판을 일삼았고, 근거가 없는 사람에게 중형을 때리는 자로 유명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Josephus)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는 부임 직후 황제의 흉상이 그려진 로마 군기를 앞세우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였으며, 이 사실을 5일간 밤낮으로 저지하는 유대인들

사설/칼럼
<유지훈 박사 기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시사미래신문) 본 글은 미국의 유력 안보·국방 저널인 Real Clear Defense 에 기고(6.18)한 글을 의역한 내용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북한과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안보환경 하에서 핵추진잠수함(SSN)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염원과 포부는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동의와 적극적인 지지 여부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고유의 전략적, 작전적, 외교적 수준의 유무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연합 방위력 태세를 강화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역내 안보환경 질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한미간의 상호전략적 이해 관계를 극대화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작전적 이점 핵추진잠수함은 일반 디젤 잠수함에 비해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여러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잠항 상태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작전 지속 능력과 빠른 속력에 기빈한 고도의 은밀성은 한국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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