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9월30일 KBS 2TV에서 진행된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는 시청률 29.0%(닐슨코리아)를 기록했다. 역시 가수황제답다. 나훈아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무대를 장악하고 신들린 가창력을 선보이며 추석 연휴 안방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코로나 장기화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로하러 15년 만의 TV 출연을 결심했다는 그는 생활체험을 통해 작사·작곡한 본인의 수많은 히트곡을 열창하면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74세 나훈아의 첫 곡은 ‘고향으로 가는 배’였다. 그는 이어 ‘아담과 이브처럼’ ‘무시로’ ‘영영’ 등 히트곡에서 ‘명자’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테스형’ 등 신곡들까지 30여 곡을 불렀다. 중간광고도 없이 진행된 이날 무대에는 배ㆍ기차ㆍ용ㆍ불 등이 동원되며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퍼포먼스에 못지않게 나훈아의 소신 발언도 화제였다. 제2부인 사랑 편에서 청바지 차림에 통기타를 들고 등장한 그는, 김동건 아나운서와의 대화 중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공영방송 KBS를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최근 KBS는 자정(自淨) 기능을 상실한 듯 정치 편향 보도로 채워져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KBS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을 위한 방송이지요? 두고보세요. KBS는 앞으로 거듭날 겁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어서 “옛날 역사책을 보면 제가 살아오는 동안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유관순 누나, 진주의 논개, 윤봉길 의사, 안중근 열사 이런 분들 모두가 다 보통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IMF때도 세계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집에 있는 금붙이 다 꺼내 팔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1등 국민입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중가수 음악가로서의 인생을 내려놓을 때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도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 시대의 진정한 대중들의 친구요, 한 시대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음악가로 살아있는 민심의 대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시사미래신문) 지난해 북한의 거듭된 쌀 5만t 거부 의사에도 정부는 북에 보낼 쌀 계획을 포기하지 않은채 운송계약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북지원 쌀 운송을 하기 위해 작년 7월16일 19억원에 달하는 운송계약을 대한통운과 체결했다. 당초 계약만료일자는 같은해 12월31일 이었으나, 북한의 거듭된 거부 의사로 대북지원 진전이 없자 19년 12월24일에 계약서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 변경 체결했다. 북한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운송계약을 연장한게 이유이며, 기존에 8억원의 예산을 들여 미리 제작한 쌀 포대 120만개 분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쌀 비축 기지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대북지원 쌀에 사용되었거나 사용예정인 제반 예산은 정부가 쌀 비축을 위해 사들이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농업인에게 사용돼야 할 예산이 대북지원용으로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홍문표의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의 무력에 의해 기름에 불태워지는 반인륜적이고도 야만적인 천인공로할 만행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걸, 애원하듯 쌀 갖다 바칠 궁리만 하는 일방적 북한 짝사랑은 이제 멈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사미래신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이 훼손된 것을 재확인했다고 못박았다. 신원식 의원은 "국방부가 왜 북한의 거짓해명에 반박하지 않고 휘둘리고 있느냐"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방문에서) 북한이 피해자를 밧줄에 매달아 3시간여동안 끌고 다녔고, 밧줄이 끊어졌다가 다시 찾았으며, 기름을 부어 (시신을) 훼손했다는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언론에 공개했던 내용과 같았다"고도 했다.민홍철 위원장은 지난 25일 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 군 보고에 의하면 북한군은 3시간 정도 실종자를 계속 가까이 관리하다가 놓쳤다고 한다. 이후 (북한군은) 2시간 정도 그를 찾았다는 거다. 상부 지시를 기다리다 1시간 남짓 있다가 사격을 했다"고 말했다. 또 "실종자를 그렇게 사살하고 불에 태웠다 이런 게 확정됐을 때 (대통령에게) 대면보고가 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북한이 '시신 훼손을 안했다'고 하는데 국방부는 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당당히 말을 못하는가. 정부와 여당은 왜 이 부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가"라며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에 보고했고, 그 다음날 여당 국방위원장이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까지 했는데 왜 북한의 거짓해명에 휘둘리고 있는가"라고 했다. 신 의원은 "우리 국민 시신이 훼손된 것이 확실하다면서 국방부는 왜 지금도 수색작전을 계속하고 있는가"라며 "북한의 거짓 해명에 휘둘려서 해군과 해경의 인력과 장비가 낭비되고 있다. 대북경계와 조업어선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사실 그대로를 밝히고 북한에 당당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황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북측 주장대로 부유물만 태운 것인지, 우리 측 첩보망 분석처럼 시신까지 태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남북 양측 간의 협력적 조사가 더 필요해보인다"며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해 어물쩡한 입장을 내놨다. 신 의원의 이날 비판 글은 황희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누리꾼들은 "아, 이게 정말 나라인가? 이러한 만행을 보고도 이나라 젊은 학생, 청년들은 침묵을 하고 돈 몇푼 지어주니 그렇게 좋아서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나라가 정말 망조가 들고 있다.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다." 며 "누구를 위한 軍인가? 누구를 위한 국방부 장관인가? 묻는다" 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국방부가 지난 9월21일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해군에 사살된 것에 대해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4일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1.2마일(1.93㎞)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시사미래신문)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0곳의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인사는 총 197명이다. 성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거나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인사, 또는 민주당 출신 및 민주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낙하산 인사’는 71명으로 그 비율은 전체의 36.0%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까지 4개의 금융공공기관은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의 평균 낙하산 인사 비율인 36.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산업은행은 임원 8명 중 5명이 낙하산 인사로 밝혀졌다. 한편 낙하산 임원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금융공공기관들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금융산업노조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한다"는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음에도 실제로는 여전히 정부여당의 제 식구 챙기기를 위한 텃밭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협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대표였다. 성일종 의원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 대표의 약속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러한 행태를 지켜보며 국민들께서 과연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다고 생각하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연일 고공 행진하는 부동산 가격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양극화와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 정책입안자들인 청와대 참모들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 다수가 다주택자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이에 정부는 고위공직자들중 다주택자를 정리하도록 조치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 나아가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경기도의원 주택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다주택자임을 확인할수 있었다.경기도의회 의원 총 141명(보궐당선자 1인제외) 중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44명으로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오명근 의원 (민주당, 평택 4)은 총 8채로, 지역구에 6채, 그리고 서울 용산에 2채를 소유했다. 황진희 의원 (민주당, 부천 3)도 총 8채로 본인의 지역구인 부천시에 1채를 소유, 인천에 7채의 주택을 추가로 보유했다. 이처럼 자신의 지역구외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다주택 도의원 44명 가운데 29명이나 되었다. 경기도의원 부동산 (주택, 비주택, 토지포함) 보유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가액은 38.4억이다. 상위 10명은 평균 주택 3채, 비주택 2채, 토지 10필을 가지고 있었다. 특이점은 토지의 보유량이 높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토지가 부동산 차익 실현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재산 1위인 김인순 의원 (민주당, 화성 1)은 토지 23필을, 진용복 의원 (민주당, 용인 3)은 토지 19필을 보유했다. 경기도의원 중 토지를 1개 이상 소유한 도의원은 69명으로 전체의 48%에 달한다. 전, 답 등의 농경지 이외에도 도로, 대지, 임야 등 다양한 형태로 도의원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8필의 토지를 안성 7개, 용인 19개, 화성 1개, 양양 1개, 수원 2개, 서천 8개 등 다양한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부동산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 문제 뿐 아니라 토지 소유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 시켜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26명 중 2채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는 7명으로 27%이다. 부동산관련 비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1필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61%로 26명의 상임위원들 중 16명이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들부터 부동산 투기 단절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는다면 서민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을 펼칠 수 있겠는가? 자신의 부동산자산가격을 높이려 할 뿐만 아니라, 개발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불법투기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경기도의원 142명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32명으로 청와대부터 경기도지사까지 부동산 개혁을 위해 나서고 있는 지금,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기도 의정을 강력히 펼쳐 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후 진보당 경기도당은 경기도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특히 토지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추가 조사 및 분석 발표 할 예정이다. 당면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 긴급 민생대책 상가 임대료 낮추기 운동에 건물주 공직자부터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창간 1주년 축하메시지> 시사미래신문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공정한 언론보도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강진복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다짐이 오늘의 시사미래신문을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어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만들고 제3대 대통령을 지낸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언론 없는 정부(government without newspapers)’와 ‘정부 없는 언론(newspapers without government)’ 을 선택해야 한다면, 정부 없는 언론 택하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부보다 크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언론은 민주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 보도를 넘어 권력을 비판·감시하고 여론 형성을 통한 사회적 계도를 이끌기도 합니다. 시사미래신문은 이러한 언론의 정의에 가장 충실한 정론지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사건·사고를 공정하고 빠르게 취재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사미래신문이 사랑받고 신뢰받는 신문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사미래신문의 행보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수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의 3대위기는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 등 경제적 환경 또한 녹록치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때 일수록 정론지로서 시사미래신문이 담당해야할 역할은 더욱 크고 중요합니다. 충남도정은 도민과 함께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며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열어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시사미래신문이 함께 참여해 주신다면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며 거듭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충남도지사 양승조
(시사미래신문) 14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번 통신비 지원 방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58.2%는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가 나왔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침’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념 성향과 정당별로는 보수층(64.2%)·국민의힘 지지층(85.4%)과 중도층(67.5%)·무당층(68.3%)에서 모두 '잘못한 일' 응답이 높았다. 반면, 진보층(56.3%)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8.3%)에서는 과반수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별로는 광주·전라(52.0%)에서만 과반수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연령 별로는 20대, 40대에서 긍정·부정 평가가 엇비슷했고 그 외 연령대에서는'잘못한 일'이란 응답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양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주 원내대표를 찾아가 "추경이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추석 전에 현장에서 최대한 집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4차 추경안에 포함된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을 재차 비판하며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미래신문) 단국대 서 민 의과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옹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향해 “여당이 총출동해 또라이같은 변명을 해대는 장면이 점입가경”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라고 되물은 뒤 “자신들의 민낯을 드러낸 조국사태 이후부터였을까, 아니면 180석을 얻어 총선에서 압승한 다음부터였을까”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서 교수는 추 장관과 여권 인사들의 행태를 야구에 비유했다. 그는 “타자가 공보다 1초쯤 늦게 도착해 아웃이 확실한데도 선수와 감독, 그리고 팬들이 우긴다면 어떻게 될까? 다른 팀 팬들로부터 양심없는 집단으로 매도당하기 십상”이라며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은 1초도 아니고 대략 5초 이상 타자가 1루에 늦게 들어갔는데도 세이프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경기에서는 이보다 더한 것도 세이프라고 했다’고 우기고, 그것도 안되면 아웃을 선언한 심판에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한다”며 “그것도 안되면 ‘1루에 공보다 5초 늦게 들어와도 심판 재량으로 세이프를 줄 수 있다’며 룰 자체를 바꿔 버리거나, 심판이 ‘알고보니 선수 시절 유격수를 맡아 유격수 편을 드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말의 향연을 보고 있노라면, 상식적인 팬들은 ‘더러워서 야구 안봐야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게 마련”이라고 했다.서 교수의 이같은 지적은 국방부의 이날 보도자료 발표에서 나왔다.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면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했다. 전화로 했던 청원휴가 연장 등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서 교수는 앞선 비유와 함께 “지금의 정치상황이 이와 똑같아서, 현 정권의 삽질에, 그리고 그걸 편드는 민주당 또라이들과 문빠들의 뻔뻔함에 질려 정치 자체에 관심을 갖기 싫어져 버린다”며 “박근혜 때 외치다 처박아둔 낡은 구호를 다시금 외칠 수밖에 없다. ‘이게 나라냐?’”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는 뚜렷이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정부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이 아닌 '선별지원'으로 가닥을 잡자 이같은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봤다. 짧은 글을 읽는 동안 어느새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난다"며 "그러나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불환빈 환불균(患不均 不患貧, 백성은 가난이 아니라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는 뜻, 논어 구절)'"이라며 "2400년 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 전 조선왕조 시대에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다"라고 했다. 또 "하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했다.
○ 경기도, 30일 도내 7,549개 교회 비대면 예배지침 준수여부 조사 - 대면예배 114개(1.5%), 비대면예배 4,039개(53.5%), 예배미실시 3,396개(45.0%) ○ 방역수칙을 위반한 118개 교회(대면예배 114, 비대면예배 지침 위반 4) 중 점검거부, 핵심방역수칙 위반, 반복적 대면예배 실시한 34개 교회에 엄정조치 - 점검 하러나온 공무원의 출입을 반복적으로 방해한 2개소는 고발조치 - 핵심방역수칙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대면예배를 실시한 32개소는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 나머지 84개소는 또 대면예배를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고발 등 강력대응을 예고하는 주의 촉구 예정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지난 달 23일 방역수침 점검에 나선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았는데도 30일 또 다시 대면예배를 실시하고 점검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한 교회 2곳을 해당 시군을 통해 고발조치한다. 경기도는 지난 달 30일 도와 시․군 공무원 5,08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도 내 7,549개 교회를 조사한 결과 이들 교회 2곳을 비롯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34개 교회에 대해 엄정대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8월 30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날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는 모두 118개로 114개 교회는 대면예배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4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실시했지만 필수인력 20명을 초과하거나 여러 사람이 찬송을 진행했다. 도는 이 가운데 점검거부, 핵심방역수칙 위반, 반복적 대면예배 실시 등 위반사항이 중대한 34개 교회에 고발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먼저 2개 교회는 8월 23일 점검 시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하여 이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점검에 나선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2개 교회는 모두 8월 23일에 이어 8월 30일에도 대면예배를 실시한 곳이다. 이 가운데 1개 교회는 지난 주 방역수칙 위반으로 엄중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이번에 대면예배를 실시했으며, 1개 교회는 대면예배를 실시하면서 마스크 미착용, 소모임 실시 등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기도 했다. 도는 반복적으로 대면예배를 실시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 32개 교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도는 32개 교회와 신도가 다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전원 고발 조치하는 한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8월 30일 대면예배를 실시한 나머지 80개 교회와 비대면 예배지침을 위반한 4개 교회 등 84개 교회는 방역수칙 재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강력대응을 예고하는 주의 촉구를 내리기로 했다. 오태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쌓아온 방역성과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교회가 반복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함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가 종교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과 교인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경기․서울․인천지역 교회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8월 19일부터 도내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며,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는 금지해야 한다. 비대면 예배 시에도 영상제작을 위한 20명 이내의 필수인력만 참여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 식사제공 금지, 이격거리 준수, 여러 사람 찬송금지(1인 독창만 가능)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사미래신문)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잠정 결정했다.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오전 회의에서 통합당의 새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명은 이틀 뒤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통합당은 지난 13일부터 ‘대국민 이름짓기 공모 프로젝트 구해줘!이름’을 진행하고 새 당명 공모를 추진해왔다. 지난 21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최종 1만6941건의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당명이 국민의힘으로 정해진 데엔 공모 중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가 ‘국민’이라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은 키워드론 ‘자유’ ‘한국’ ‘미래’ 등이 있었지만 이날 새 당명에는 ‘국민’만 이름을 올리게 됐다.일각에서는 통합당이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국민의당 등 여타 야권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당명에 반영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서울시장 야권 통합경선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11시 온라인 의원총회를 통해 새 당명을 추인하고, 내달 1일 상임전국위와 2일 전국위를 거쳐 최종 의결한다. 한편 새 이름을 정한 통합당은 당명 결정과 함께 다음달부터는 당무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언급해온 대로 당내 ‘극우’와 선을 긋겠다는 행보다.
(시사미래신문) 8월28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서울 지방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공의 고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10시30분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10명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정부가 내린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10시를 기해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동시에 전국 30개 주요 병원에 대해 현장 집중 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응급실 미복귀 혐의로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정부를 향해 "젊은 전공의를 고발한 조치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전공의 대신 책임자인 나를 고발하라"고 외쳤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진입을 시도했지만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지됐다. 최대집 회장은 진입을 시도하며 전공의 고발을 주도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고 업무 복귀 명령의 근거가 된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제기할 계획도 밝혔다. 이날 함께 한 박홍준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전공의를 고발한 것은 13만 의사 전체를 고발한 것"이라며 "단 한 명의 전공의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울시의사회가 법률 지원을 포함해 모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일문일답>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정부가 전공의들을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을 하고, 하루 만에 형사고발을 단행했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일이다.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정부의 형사고발이 잘못됐다는 건가? ▶이번 사태는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의협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전공의, 전임의, 병원 의사, 개원의들이 집단휴진과 총파업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은 저, 최대집 의협회장에게 있다. 이에 '왜 저를 먼저 고발하지 않느냐?', '제가 먼저 구속되겠다', '제가 먼저 감옥에 가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표명했다. 그런데, 큰 책임을 져서도 안 되고 질 수 없는, 이제 면허를 갓 취득한 젊은 의사들에게 가혹한 조치를 단행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정부는 모든 법률적 문제 제기를 나에게 해달라. 나를 잡아넣어라. 어떤 점을 가장 비판적으로 보나? ▶정부는 전공의를 형사고발 하는 등 정치적 탄압을 통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다. 정부의 오늘 조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병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오히려 지금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조차 현장을 벗어나게 할 것이다. 정부 조치로 인해, 전공의뿐 아니라 13만 의사 전체에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다. 사태는 더욱더 악화시킨 것이다. 대응 계획이 있나?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한 업무 개시 명령, 그리고 이를 근거로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의협은 의료법 자체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포함,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예정이다. 전공의 고발을 주도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할 계획도 있다. 해당 의료법을 전공의나 전임의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다.26일부터 진행된 총파업이 28일 종료된다. 이후 계획은? ▶오늘(28일) 저녁, 범투위(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3차 무기한 전국의사 총파업을 포함한 강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시사미래신문 1주년 창간 축사 시사미래신문 창간 1주년을 경기교육 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정한 언론보도’, ‘건강한 사회’, ‘정론직필’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시대정신에 따라 이념·지역·세대 간 갈등과 분열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논평으로 언론 본연의 임무와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온 시사미래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사미래신문은 창간 1주년과 더불어 홈페이지 방문자 수 52만 명 돌파라는 기록을 달성하며 중산층과 소외계층의 대변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종합 미디어 언론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뿐만 아니라 종교·국제·국방·동영상 뉴스 등을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시대에 발맞추어 종합적인 시선을 견지하고 현장감 있는 소식으로 우리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드는 데에 이바지해왔습니다. 경기교육은 ‘학생과 현장’을 중심에 두고, 혁신교육의 변화를 미래교육으로 새롭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저마다의 역량을 개발하고 스스로 미래를 당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열정과 동기를 불어넣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넘어 마을과 지역 전체가 교육 장소이자 교육 내용, 교육 조력자가 되어 ‘학교다운 학교, 교육다운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시사미래신문의 성장과 함께 경기교육에도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시사미래신문 창간 1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시사미래신문이 공정하고 진실한 보도로 독자에게 신뢰받고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언론으로 무궁히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8.28. 경기도교육감 이 재 정
(시사미래신문) 최근 전국 각지에서 정부와 지자체들이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교회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 기독교계가 당국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정곤 목사, 이하 경남기총)에 따르면, 경남도청 측에서는 27일 기독교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7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릴 것을 권고했다. 다만 경남기총은 ▲8.15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교회들은 이번 주일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줄 것 ▲식사는 금지, 찬양대도 조심해줄 것 ▲공무원들이 교회에 방문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말아 줄 것 등을 지역 교회들에 요청했다. 당초 경상남도 측은 “경상남도는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며 “이에 따라 2020. 8. 23(일) 08:0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소재 모든 교회는 예배 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행정명령서를 각 교회에 보냈었다. 이 명령서에는 위반 시 형사처벌 내지 구상권 청구 등의 내용이 담겼고, 공무원들이 이를 예배 전후, 심지어 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배 도중에 전달하며 서명까지 요구해 갈등이 고조됐었다. 그러나 경남기총 박정곤 대표회장을 비롯한 지역 교계 지도자들이 김경수 도지사 등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반전을 이끌어냈다. 김 도지사 측은 지금까지 도내 교회에서 방역에 적극 협조해 준 데 대한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젠나두'라는 네티즌은 "대통령과 정부 책임자들은 사과하십시요.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공무원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교회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의 종교의 자유도 제한하겠다는 상상할수 없는 발언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화국입니다. 삼권이 분립되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께서 함부로 체포하겠다, 구속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명백한 권력월권이며 대통령의 위치가 중세 왕정시대 절대권력인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명백한 교회의 탄압과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발언과 명령에 대해서 철회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사과하십시요. 대통령이 섬기겠다고 했던 국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정책과 뜻에 찬성하는 자만이 당신의 국민입니까? 대한민국의 건국가치가 훼손되고 나라의 모든 살림과 안보와 교육과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것을 볼수 없어, 모든 위험을 무릎쓰고 광장에 나가 대통령에게 자신을 뜻을 전하고자 했던 국민은 이제 이 나라의 혐오세력으로 적폐로 낙인찍어,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인가요? 이것이 대통령이 말한 헌법10조 행복추구의 본질인가요? 역사를 기억하십시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와 단체와 한 위인이 어떠한 결말을 맺었는지 주의하여 찾아보십시요."라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오산시가 지난 3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이번 284회 임시회에 재상정 했으나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부결처리 한 것에 대해 오산시가 맹비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시설관리공단 폐지조례안과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등 2건은 결국 오는 6월 개회예정인 임시회로 조례안 의결을 넘긴 상황이다. 시는 앞서 시의회 성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오산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언론운용조례안을 강행처리했고 이번 회기에는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강행처리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입법활동을 해야하는 시의회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입맛에 맞춰 조례를 남발하는 행태가 지속 이어지고 있고 중앙정치 속 추악한 점만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 의장이 독단으로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갓 통과한 6급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고속승진시킨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시는 성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가발전을 위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이기적인 정치를 그만두고 오산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공사 설립에
(시사미래신문) 화성산업진흥원(원장 김광재)이 화성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돕고자 ‘2024년 화성시 R&D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2024년 화성시 R&D 지원사업’은 ‘전략분야’와 ‘자유분야’ 중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전략분야는 화성시 6대 전략산업(△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신에너지 △관광 △D.N.A(Digital, Network, AI))에 해당하는 과제로 산학연 컨소시엄을 필수로 구성해야 하며, 총 1년의 기술개발 기간이 주어진다. 선정 기업에게는 최대 1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한다. 자유분야는 전략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로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의 단독 참여도 가능하다. 기술개발 기간은 총 8개월로, 최대 5천만 원의 R&D 자금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서류평가, 발표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9개사(전략분야 4개사, 자유분야 5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광재 화성산업진흥원장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본 지원사업에 대한
(시사미래신문)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CJ라이브시티는 CJ그룹이 일산동구 장
(시사미래신문) (재)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 화성시생활문화센터는 입주 창작자 전시 '나비가 나에게 사과했다'가 열린다고 밝혔다. 화성시생활문화센터 내 지역작가들이 입주해 예술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4년 입주 공방은 각기 다른 분야의 작가들로 구성된 △별난 작가들의 수다手多(서종미, 윤주영, 한경순, 한은혜)와 미싱과 바느질을 이용한 옷과 생활용품등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작업을 하는△모던앤수(이나영, 최성수) 이다. 입주 작가들은 많은 논의 끝에 2024년 환경을 주제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먼저 봄과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개최되는 5월 입주창작자 상반기 전시 '나비가 나에게 사과했다'는 ‘별난 작가들의 수다手多’ 팀이 개최하는 전시로 5월 8일(수)부터 30일(목)까지 생활문화센터 내 갤러리 루트에서 작품을 선보이며, 이 전시는 특정 문화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야기1편-아르딤] 의 연계강좌인 아르딤 장애인, 장애인가족들의 작품과 같이 구성한다. 6월에는‘별난작가들의수다手多’‘모던앤수’두팀이 환경을 주제로 다시 한번 프로젝트 전시를 한다. 5월 9일 매향리에서 진행될 환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의회는 5월 3일 화성시 청소년 놀터 새솔점(화성시 수노을중앙로)에서 열린 청소년놀터 새솔점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 이용운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 복지국장, 청소년 대표(새솔초, 성린중) 등 내·외빈 30여 명이 함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학업과 진로 스트레스를 벗어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소년 놀터 새솔점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개소식은 시설 운영 안내 및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식, 청소년 놀터 참여 이벤트 및 체험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화성시 청소년 놀터는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 및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화성시내 7개소(병점점, 동탄점, 봉담점, 향남점, 진안점, 서연점, 새솔점)에서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