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한국 해군의 오랜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SSN) 보유가 마침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사실상 ‘정치적 승인’을 내린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보도는, 단순한 기술 협력 이상의 전략적 함의를 지닌다.

이는 동북아 해양안보 판도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대한민국 해군력 발전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다.

■ 미국의 승인,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벽을 넘어야 했다.

하나는 핵연료 사용에 대한 국제적 규제, 다른 하나는 미국의 전략적 승인이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지만, 잠수함용 저농축우라늄(LEU) 사용 문제는 여전히 민감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이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논의 속에서 ‘한국형 SSN 건조’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협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단순한 해군 장비의 현대화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전략적 심화를 상징하는 조치다.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묵인하거나 협력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을 ‘핵 신뢰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정치적 사인이기도 하다.

■ 왜 한국 해군에 핵잠수함이 필요한가

북한은 이미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23년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잠수함 ‘김군옥급’은 재래식 추진체계이지만, 10기 이상의 SLBM 발사관을 탑재한 채 ‘수중 핵전력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 해군의 주력은 디젤-전기 추진(SSK) 잠수함으로, 작전 지속력과 은밀성에서 핵잠수함에 비해 본질적 한계를 가진다.

핵잠수함은 무제한에 가까운 작전 지속력, 심해에서의 완전한 은밀성, 그리고 전략적 억제력을 제공한다. 특히 한국이 추진 중인 4,000톤급 ‘장보고-Ⅲ Batch-Ⅱ’ 이후의 플랫폼은, 핵추진 시스템이 결합될 경우 한반도를 넘어 인도양, 남중국해까지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범세계적 작전능력을 갖게 된다. 이는 단순히 ‘북한 억제용’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해양세력 확장에 대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 ‘핵무장’이 아닌 ‘핵동력’, 그러나 전략적 효과는 핵무장급

일부에서는 핵잠수함 보유가 곧 핵무장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핵잠수함은 어디까지나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원자력 추진 플랫폼’이다. 즉, 핵무장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하지만 그 전략적 효과는 사실상 핵 억제력 수준에 준한다.

핵잠수함은 적의 탐지를 피한 채 장기간 수중에서 작전하며, 필요 시 미사일 공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국이 이를 확보하게 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2격 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이는 곧 ‘확장억제의 내재화’, 다시 말해 미국의 핵우산 의존도를 줄이고 자주적 억제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동북아 해양안보 지형의 대전환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일본과 중국에도 강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일본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연구 중이며, 중국은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의 ‘한국-미국-일본 해양 연합’을 경계하고 있다. 한국의 SSN은 단지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해양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국 해군은 연안 방어 중심의‘Coastal Navy’에서 점차 ‘Blue-Water Navy(대양해군)’로 변모해왔다. 핵잠수함 도입은 그 변화를 완성하는 결정적 고리다. 한반도의 안보는 이제 단순한 육상 방어의 개념을 넘어, 수중 억제력 중심의 3차원 종합방위체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 결론: 이제는 정치의 결단이 남았다

기술적·전략적 기반은 마련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국가의 결단이다. 핵잠수함은 단순히 해군의 무기체계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과 생존의 상징이다. 미국의 승인이라는 외교적 창이 열렸다면, 이를 현실화할 정치적 리더십과 예산 투입의 용기가 뒤따라야 한다.

이제 한국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 시대’의 문턱 앞에 서 있다.

이 문을 과감히 열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비로소 진정한 해양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으로 소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