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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50억 클럽인사들' 소환 조사 과정에서 편의 봐주기 논란...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검찰과 법조귀족들 니들이 이 나라 민초들의 심정을 알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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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제공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의 인사들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팬앤드마이크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대개 검찰 출신의 법조계 인사들로 중수부(특수부)에서 이름난 대형수사를 맡아온 공통점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6일과 27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당사자들이 검찰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적으로는 중앙지검 1층 로비에서 청사 출입증을 받고 조사실로 향하는데 네 사람은 출석 때는 물론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도 다른 통로를 이용해 취재진에 노출되지 않았다. 검찰이 취재진 수가 가장 적은 금요일 오후와 주말에 이들을 소환해 언론 노출이 되지 않도록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서 "수많은 이 땅의 민초들은 별 것 아닌 걸로 검찰청 문턱만 드나들어도 벌벌 떤다. 검찰과 법조귀족들 니들이 이 나라 민초들의 심정을 알긴 아니?"라며 "대한민국이 신분질서가 있었나?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는 듯 느끼는 건 나만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박영수 특검? 제일 능지처참할 자다! 누구보다 정의롭고 청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가져다줘야 할 적폐수사의 특검으로서 감히 그따위 저열한 행실을 반복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고 역사를 모독한데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다"면서 "슬며시 쥐새끼마냥 비공개소환으로 몰래 조사받고 지나가는 것은 국민과 정의를 기만한 일"이라고 분노했다.

 

이 전 의원은 "검찰은 늘상 권력 편이었고 기득권자들 편이었거나 자기네 검찰조직의 편이었지 한번도 힘없는 민초들 편이 아니었다"며 "정권 바뀌면 또 새 정권에 충성하겠지, 그들 조직을 건드리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 얼마 안남은 상명하복 전근대조직을 제대로 선진적, 민주적으로 개혁할 자 누구인가?"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환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규정은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이 재임 중 제정을 추진해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사건 관계인의 출석 일시와 귀가 시간 정보 공개가 금지되며, 언론이나 제삼자의 촬영·녹화도 허용되지 않는다.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사건에 첫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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