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용인시기자연합회(회장 김명회)와 수원특례시기자협회는 지난 8월 8일 ‘명소를 품은 힐링의 길, 스템프 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용인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자원을 재발견하고, 시민들에게 가까운 힐링 명소를 소개하고자 기획됐다. 총 5곳의 관광 명소를 하루 동안 둘러보며, 각 지점에서 스탬프를 찍고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투어는 휴가철을 맞아 무더위를 이기기에 더없이 좋은 뜻깊은 여정이었다. ‘명소를 품은 힐링의 길’ 스탬프 투어, 어떻게 참여하나요? 스탬프 투어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절차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스탬프북 수령→5개 명소 방문 및 스탬프 찍기→용인중앙시장 ‘여행+머뭄’ 카페에서 완주 인증→기념품(허리쌕 또는 텀블러) 수령. 투어를 완주하면 인증 도장과 함께 실용적인 기념품을 받을 수 있어 가족 단위, 친구, 연인과 함께 가볍게 떠나기에 제격이다. [1코스] 연화산 품에 안긴 사찰, 와우정사 1970년, 실향민인 해월 삼정 법사가 민족 화합을 기원하며 창건한 이 사찰은, 초대형 불두상과 와불(臥佛)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연화산의 48개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이곳은 마치 산 전체가 불교 미술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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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공원이용 활성화 브리핑’을 열고, “공원녹지 정책 대전환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원 여가 도시 수원’을 구현하겠다”며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3대 전략과 10대 사업을 발표했다. 이날 최재군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공원·녹지, 산림, 하천 등 수원시 전역의 녹지 공간을 시민 참여형 여가·문화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공원 프로그램 확대 ▲프로그램 기반 조성 ▲홍보·마케팅 등 3대 전략을 기반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공원·녹지, 산림, 하천, 기타 녹지 등에서 공원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핵심 사업은 ▲새빛공원 페스티벌 운영 ▲수원팔색길 걷기 문화행사 ▲공원 내 공공카페 조성 ▲공원 여가 플랫폼 구축 사업이다. 공원, ‘단순한 쉼터’에서 ‘문화 중심지’로 전환 지금까지 공원은 산책과 휴식 중심의 정적인 공간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여가와 건강, 문화 소비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수원시는 공원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나는 지난 주일, 60년 전에 개척했던 그 교회에서 낮 설교를 했었다. 이런 일은 참 드문 일이다. 내 나이 25세 때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 나는 농촌 개척교회를 시작했었다. 60년 전 총신 신대원 졸업반이면 서울에서 부 교역자로 일할 곳도 많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나는 가장 낮은 자리인 농촌에서 개척교회를 해보고 싶었다. 그때는 가슴이 뜨거웠고, 겁이 없었다. 그리고 무모했다. 나는 박윤선 목사님이 세웠던 동산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였는데, 여전도회 후원으로 시작된 개척교회였다. 첫날 부임한 날은 수요일이었다. 그 교회는 전임자가 개척했다가 실패한 교회였다. 그러니 첫 번 개척교회보다 훨씬 어려웠다. 하지만 나는 재개척의 사명으로 열심히 사역했었다. 예배처라곤 블록으로 쌓아 올린 25평 정도의 맨바닥이었고, 바닥에는 가마니 두 어장이 깔려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바닥에서는 꿉꿉한 습기가 올라왔다. 물론 전기도 없어서 램프를 몇 개 달아 놓았을 뿐이다. 그렇게 예배처는 한기가 돌았고, 모든 면에서 열악한 환경이었다. 동네는 50호 정도 사는 마을로, 토착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교통은 열악해서 지금처럼 그 흔
(시사미래신문) 해군대학 재단법인 설립 추진은 이제 단순한 계획 논의를 넘어 대한민국 해양안보 교육과 연구의 전환점으로 거듭나려 준비하고 있다. 2025년 7월 31일,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강진복(해군자문위원), 정우성·박천억 전 해군대학 총장, 그리고 추진위의 대외협력부장 빈대욱(해군자문위원)교수는 진해 해군교육사령부와 한양대 창원 한마음병원을 차례로 방문하며 재단 설립의 취지와 비전을 직접 설명했다. 진해 해군교육사령부를 찾은 자리에서는 강정호 사령관과 환담하며 해군대학이 나아갈 방향, 재단 설립의 필연성과 공공의 이익 잠재력을 전달했다. 강 사령관은 해군대학의 교육적 가치와 국가 안보 수행 기능을 강조하며, 대내외 홍보 체계 구축과 협력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재단 설립 추진이 단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 전력 강화와 연계된 조직적 움직임임을 의미하는 순간이었다. 창원 한마음병원 하충식 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추진위가 재단 설립을 통해 ‘미래 해양군사전문가 육성’, ‘교육환경 개선’, ‘연구 역량 강화’라는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하충식 의장이 깊이 공감하며 1천만 원의 기부를 약속했다. 이 같은 방문성과는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
(시사미래신문) 이충우 여주시장이 올해로 취임 3주년을 맞았다. 민선8기 3년, 여주시는 ‘관광도시 여주’라는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했다. 출렁다리 개통과 도자기축제 흥행, 대규모 투자유치, 시민참여 확대까지, 여주가 ‘살고 싶은 도시, 찾고 싶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3년의 발자취를 되짚어본다. 여주관광 원년의 해, 여주가 다시 깨어났다2025년 5월 1일, 여주 남한강 위에 국내 최초로 놓인 ‘출렁다리’가 개통되었다. 도자기축제와 함께한 이 시점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여주시는 이를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했고, 여주의 정체성은 그날부터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다. 도자기축제 기간 동안 116만 8,050명의 방문객이 여주를 찾았고, 출렁다리는 45일 만에 100만 명 방문을 기록했다. 관광객의 평균 체류 시간은 6~7시간, 1인당 소비금액은 16만 6,826원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를 종합한 경제효과는 약 1,900억 원에 달한다. 도자기·오곡나루 축제는 모두 경기도 대표 축제로 선정되며 외부의 주목을 받았다. 여주는 이제 단순한 농도(農都)가 아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관광도시’로 변모 중이다. 여주남한강출렁다리
(시사미래신문) 경기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이 7월 3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후반기 의회 운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 1,400회가 넘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을 발굴해왔고, 7년간 새벽마다 시흥천 환경 정비에 나서 주민들과 산책로를 가꾸는 등 작은 실천으로 신뢰를 쌓아왔다. 오 의장은 “시민 중심의 정책 발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 청렴 정책 강화”를 핵심 성과로 꼽으며, “전반기의 정책을 보완·발전시키고 실천적 성과를 통해 제9대 의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겠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시민과의 소통으로 완성한 정책 오인열 의장은 지난 1년간 1,400차례 이상 지역 행사와 현장을 방문하며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7년간 매일 새벽 시흥천과 유휴지를 찾아 환경 정비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민들과 함께 산책로를 가꾸고 꽃길을 조성하는 등 작은 실천을 이어왔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실현하는 상징적 모델로 자리 잡았다. 오 의장은 “현장이야말로 시민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며 “화려한 행사장이 아닌, 동네
(시사미래신문) 신상진 성남시장이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 대신 직접 시내 곳곳을 발로 뛰며 시민과 소통하고 정책 성과를 꼼꼼히 돌아봤다. 이 시장은 “지난 3년은 공정과 혁신을 바탕으로 도시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이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성남의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48개 공약 중 88개를 완료하며 84.4% 이행률을 기록한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시민과의 약속을 책임감 있게 이행한 결과다. 신 시장은 이러한 성과들이 구체적으로 시민의 일상에 스며드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깊은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5일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소상공인 이색점포 발굴 지원사업인 힙스토어 사례로 경제·지역산업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청년과 소상공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운영 중인 점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3년 연속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수상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힙스토어 발굴과 지원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상권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의 행정 무책임이 최근 국가감사결과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감사원이 기록한 위법·부당 사례는 모두 32건으로, 전국 특례시 중 압도적 1위다. 창원시(21건), 용인시(15건), 고양시(9건), 수원시(3건)과 비교해도 그 격차는 명백하다. 특히 2025년 단일 연도에만 13건의 지적을 받은 사실은, 화성시 행정이 단순한 실수를 넘어 구조적 부실에 빠져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동년 다른 특례시 대부분이 ‘0건’을 기록한 것과 상반되는 대조적인 현실이다. 반복되는 문제는 더 이상 일회성이 아니다. 감사의 지적 사항도 다양하고 심각하다. 예산 집행 부적정, 법령 위반, 부실 계약, 관리감독 소홀, 정보공개 회피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그 결과는 단순 행정 오류가 아닌 시민에 대한 신뢰 파괴이자 민주적 통제 장치의 붕괴로 이어졌다. 문제는 지적뿐 아니라, 사후 대응의 부재다. 어떠한 책임자 문책도 없었고, 공식 사과나 대책 발표도 전무했다. 시의 행정 책임자는 있지만, 책임지는 이는 없는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자정 능력을 상실한 행정 조
(시사미래신문) 얼마 전 우리 내외는 포항 <영일대>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영일대>라는 호텔은 청와대, 청남대와 엇비슷하게 대통령이 쉬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 영일대는 포항제철과 궤를 같이한다. 경제 대통령 박정희의 꿈이 서린 포항제철은, 허허벌판 모래 바닥에 철강 왕국의 기초를 놓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5·16혁명을 통해 5천 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서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라는 슬로건으로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 전 국민을 하나로 묶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 민족을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했다. 필자는 후일 <새마을 교육 지도자 반>을 수료했었다. 당시 우리 조에는 장관, 장군, 기업체 장, 총장 등이 피교육자가 되어 새마을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일주일간의 교육은 흡사 교회 부흥회 프로그램과 엇비슷했다.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 지주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장로나,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던 류태영 교수가 새마을 운동을 자문했다. 필자가 목격했던 새마을 운동 지도자 반 수강생들은 자신들의 위치와 경력을 땅에 모두 내려놓고, 오직 조국 근대화에 대한 타는듯한 마음을 가졌다. 교회
(시사미래신문) 25년 7월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세계 10위권으로 하락했다. 특히 2025년 5월 말 기준 약 4,102억 달러 수준으로 집계돼 25년 만의 최저치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처럼 외환 안전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세종대학교 김대종 교수가 “한국 경제가 외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도 높은 경고를 전했다. 김 교수는 20일 ‘부읽남’ 유튜브 출연에서 ▲원화 가치 급락, ▲낮은 외환보유고, ▲한·미 통화스와프 부재 등을 주요 위기 요인으로 지목했다. 만약 환율이 약 1,600원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자산가치 급락과 금융 불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율이 1,600원까지 오르면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온다.” 현재 전문가들은 환율이 연말까지 1,400~1,500원, 내년에는 1,600원까지 오를 확률이 약 84%라고 분석한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과거 1997년 IMF 위기 당시처럼 부동산은 폭락하고, 주식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외환보유고 실태총액은 약 4,102억 달러로 5년 만 최저 수준이며, 세계 10위권을 유지하지만 GDP 대비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다. 특히 외환보유자산의 상당 부분이 미
(시사미래신문) 요즘은 거의 모든 언론 매체가 <안동 댐>에 대한 방송이 많다. 미국에서도 안동 댐이라는 말이 오르내리고 있을 정도다. 그리고 강남대로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청년들이 <안동 댐, 안동 댐>을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안동 댐>은 실제로는 <안동호>라고 해야 맞을 듯하다. 그러면 왜 갑자기 안동 댐이 뉴스의 초점이 되었는지 알 길이 없으나, 소문을 듣자 하니 안동에서 큰 인물이 나왔기 때문이란다. 안동지역은 세월을 뛰어넘어 마치 이조 시대에 와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안동 댐 근방에는 이조 시대의 문화유산이 너무나도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안동 댐과 연결된 <예안>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언론 매체에 도배가 되고 있다. 안동 지역은 선비의 고장이요, 유학의 전통과 문화가 숨 쉬는 곳이다. 안동은 유림의 전통으로 케케묵은 보수주의 자들이 사는 지역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 안동 지역은 독립운동의 근거지요, 독립 투사들이 가장 많이 난 지역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3·1운동 당시 예안의 장날에 시작된 만세 운동은, 경북 일대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지역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시사미래신문) 지난 7월 3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하길초등학교 정문 앞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화성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조퇴하러 온 자녀를 인솔한 교사 B씨에게 폭언과 협박성 언사를 퍼부어, 교권 침해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A씨의 언행이 언론에서 공론화되자 지역사회와 교육당국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으며, 특히 시민 여론이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자녀가 몸이 좋지 않아 학교를 조퇴하는 상황에서 B씨가 휴대전화 확인 등의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학교 방문 시 필수인 방문록 작성 안내에 따르지 않겠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던 그는, B씨가 “바쁘다”며 정리하려고 하자 현장에서 수첩과 펜을 힘껏 던지며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괴롭히면 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는 충격적인 협박성 발언까지 나와, 학교와 교육당국은 즉각 조치를 논의하게 되었다. 피해자인 B씨는 사건 이후 심리적 불안증세를 호소하며 휴가를 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B씨는, 복귀 직후 학급 내부 소통망에 교원에 대한 폭언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해군대학은 1955년 창설 이후 70여 년 동안 장교를 대상으로 지휘·참모 역량과 전략적 사고력을 배양해 왔다. 하지만 오늘날 해양안보의 패러다임이 인공지능, 사이버전, 무인체계 등을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며 전통적인 교육 모델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해양주권 수호와 국가전략 실현을 위한 해군대학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 기관은 과거 국방개혁 과정에서 예속과 환원을 겪으며 교육 자율성 및 재정 지원 측면에서 여러 제약에 직면해 있다. 해군본부 직할 부활 이후에도 교관 수 감축, 연구 기능 축소, 시설의 노후화 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교육생의 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해양안보 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해외의 선진 군 교육기관들은 오래전부터 발전재단을 통해 민간과의 전략적 협력을 유도하며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해군대학도 이러한 전환에 동참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2024년 8월 언론인, 학계 교수진, 기업인, 전직 교육기관장, 해군, 해병, 육군, 공군 예비역 등 약 30여 명의 애국자들이 참여하여 대전 소재 해군대학 소회의실에서 ‘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7월 15일, 제9대 의회 후반기 1주년을 맞아 의정 활동 전반을 시민과 공유하는 ‘의정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의회의 지난 1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과제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설명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공유회는 화성특례시로 승격후 처음,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의회의 의지와 지방자치의 투명성 제고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날 의정활동 공유회는 개식, 국민의례, 제9대 후반기 1주년 총괄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보고, 질의응답,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이날 총괄보고에서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 '시민과 함께 하는 더 나은 내일' 실현을 목표로 달려왔다고 밝혔다. 후반기 1년간 의회의 주요 성과는 회기 운영 및 안건 처리 총 9회 98일간이며 268건의 안건을 처리, 조례안 심의 및 의원발의는 전체 147건 중 의원발의 70건, 시정질문 11회, 5분 자유발언 48회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상임위원회별 보고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적극적 의지도 보여줬다. 의정 성과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심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 운영 기준과 위원회 운영 절차는 별도의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제도적 미흡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의결 요건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정기·임시회 운영 근거 마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 신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으며,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결 요건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연구·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이공계 여학생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취업 및 복귀 지원, ▲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연구환경 제약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며,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시·군·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주요 정보 공개, ▲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 피해 구제·보상 지원과 정기 점검·개선 권고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공공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도민 중심의 인공지능 행정 구현을 위한 입
(시사미래신문)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전석훈 의원은 15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태를 점검해 왔다.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한 깊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 전 의원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 혹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지하 깊숙한 곳에 화재 위험이 큰 고전압 충전시설이 억지로 구겨 넣어지고
(시사미래신문)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ㆍ관리 체계를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창업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이후 2020년 2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변경됐으나, 관련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왔다. 개정안은 조례의 모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조문 전반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계획서 제출에 더해 연간 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해 연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