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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만명 급증한 공무원. 구조조정 필요하다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공무원 숫자가 120만명 시대에 들어섰다. 업무량이 과중한 직렬로 꼽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 2만여 명 선으로, 전체 공무원의 1.7% 수준이다. 분명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부처별 업무량과 인원 배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 조직과 인력은 효율적이어야 한다. 현실은 아니다. 문재인정부 기간 공무원이 10만명 넘게 급증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속출해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의 일환으로 전 부처에 ‘자체진단 가이드라인’을 보냈다. 해마다 부처 1%(5년간 5%)+범부처 1%(5년간 5%)씩 총 10% 범위를 통합 활용 정원으로 지정해 핵심 국정과제 등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공직사회 군살을 빼겠다는 윤석열정부의 인력 운영 방침이 제시된 것이다. 각 부처별 조직진단을 한 뒤 '민·관합동 정부 조직진단 추진단'을 통해 현장 종합 진단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구상이기에 당위성이 크다. 한데 공무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발이
- 논설위원실
- 2022-09-21 19:10
<조은찬 칼럼> “깡통전세” 모두가 힘들다.

(시사미래신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부동산 거래현황을 일명 깡통전세 라 칭하고 있다. 즉, ‘깡통전세’라는 용어는 집값이 전세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집을 말한다. 즉, 은행 대출을 통해 구매한 아파트(빌라, 오피스텔 등)의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커지면서 임대인에게 이익이 없어진 것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연1% 대의 저금리로 목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보증료 가격이 높아 이용이 어려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 주고 전세사기를 당해 당장 살 곳이 없어진 임차인을 위해 시세 30%이하 가격의 임시거처를 제공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으로 발표했다. HUG 는 전세금반환보증금 가입여건인 공시가 150%에 맞춰 전세값을 올려잡고 집주인들의 공시가의 150% 이내, 전세보증가입 안심‘ 등의 문구를 앞세워 사실상 집값 수준의 전세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HUG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위해 보증서를 발행하고 원금에 이자까지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과의 관
- 조은찬 논설위원
- 2022-09-21 17:58
화성 뱃놀이축제, 입소문 타고 인산인해 ‘대성황’

(시사미래신문)
- 김은숙 기자, 강은민 기자
- 2022-09-19 22:20
2022 화성 뱃놀이축제 개막, 전국에서 찾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

(시사미래신문)
- 김은숙 기자, 강은민 기자
- 2022-09-17 16:21
<박범진 칼럼>미래의 거북선, 경항모 전력사업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시사미래신문) 2023년도 국방예산안이 2022년도 본예산 대비 4.6% 증가된 총액 75조 126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해군 경항공모함사업 관련 기본설계 예산 72억원 전액이 반영되지 않고 삭감된 채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었다. 지난 2022년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3만t급 경항공모함 국내 연구개발사업(2033년 전력화 목표, 총 예산 2조 6000억원)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다는 허울만 남긴 채 결국 좌초된 것으로 보여 근미래에 직면하게 될 안보상황에 있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중 신냉전 또는 전략경쟁의 심화와 동시에 장기화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상황을 지켜보면서 강대국에 의한 국익 추구와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고 있는 무정부상태에 있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정세는 해저 원유 및 가스 등 지하자원과 수산자원 배분 등 해양자원 개발문제와 해상교통로(SLOC : Sea Lines Of Commuincations) 유지와 방공식별구역(ADIZ : Air Defense Iden
- 박범진 논설위원
- 2022-09-17 01:12
<정성구 박사 칼럼>한국교회의 배교(背敎)

(시사미래신문) 9월은 가을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그러나 이맘때가 되면 한국교회의 원죄(原罪)가 오버렙된다. 1938년 9월 10일 제27회 대한예수교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神社參拜)를 공식적으로 가결했었다. 물론 일제의 회유로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카톨릭은 진작 신사참배를 감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던 장로교회도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받아드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했었다. 사실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배교행위>이자, <여호와와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행위이므로 천추에 씻지 못할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제1계명을 범한 것은 성경 진리와 기독교이기를 포기할 뿐 아니라, 칼빈(J. Calvin)과 낙스(J. Knox) 그리고 돌트총회(1618~1619)의 내용을 송두리째 파괴한 씻을 수 없는 죄악이다. 그날 성명은 이랬다. <성명서> 「우리들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오, 기독교의 교리와 위반하지 않는 본뜻을 이해하고 신사참배(神社參拜)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여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이행하고, 앞으로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 국가에 힘을 합해서 황국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 김은숙 기자
- 2022-09-15 10:12
100년 만의 가장 큰 보름달 첫 장면

(시사미래신문)
- 김은숙 기자
- 2022-09-10 20:29
<정성구 박사 칼럼> 대한민국의 설계자 Syngman Rhee

(시사미래신문) 지난 8월 14일, 나는 의왕시 교회 연합회 주최로 <광복절 77주년 기념 대회>의 강사로 갔었다. 그곳에는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들 그리고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는 설교를 했었다. 나는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가 광복절만 말하고 <건국절>은 왜 말하지 않느냐?”라고 서두를 꺼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미국이 일본에 원폭투하로 연합국이 승리하여 우리나라는 일제 36년간의 고통 속에 있다가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광복 후 우리나라는 <박헌영>이란 골수 공산주의자에 의해 나라가 거의 공산화 될 뻔했다. 3년의 군정 기간 중에도, 좌우의 대결은 참으로 아슬아슬 했다. 그런데 1948년 8월 15일 리승만 박사에 의해서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탄생 되었다. 그날 New York Time 지의 머리기사에는 「리승만 박사에 의해서 Republic of Korea가 탄생 되었고, 3년간의 군정을 청산하고 자유 대한민국이 출범 했다.」고 썼다. 당시 미국 특파원 기자 Johnston은 특별히 영어 발음으로 「Tae Han Min Kook」이 출범했다고
- 김은숙 기자
- 2022-09-08 16:43
<정성구 박사 칼럼> 여론 조사 공화국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 동안에 여론 조사가 100번 있었다고 한다. 나는 여론 조사기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아마도 그분들은 여론 조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듯하다. 아기도 100일이면 아직은 서지도 못하고 겨우 부모를 알아보는 수준이다. 그러니 전 정권을 인수한 지 100일 되었으니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 여론 조사라는 기관에서 매일 같이 뭔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것을 캐내고 재생산하면서 T.V와 신문 등 언론에 자료를 주면 기자들은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요란을 떨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 조사 통계를 T.V와 신문에 실으면서 그들은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이상 지지율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여론이 좋다고 반드시 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론이 나쁘다고 해서 일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일을 하면 반드시 저항 세력이 있게 마련이고, 사람들은 공짜에 맛을 들여서 새 정부가 뭔가 공짜를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는 인기를 얻으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 김은숙 기자
- 2022-09-08 16:40
경기도, ‘복지위기 상담’ 이제 120번으로 전화주세요. 5일 전문 상담콜센터 개통

(시사미래신문)
- 김은숙 기자, 강진복 기자
- 2022-09-07 23:31
2022 평택시의장기 배드민턴대회 성료

(시사미래신문) 지난 4일 평택시배드민턴협회 주관 ‘2022 평택시의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 참석해 대회에 출전한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건승을 기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2-09-06 23:02
<해전 이성기의 시> 성난 하늘

(시사미래신문) 성난 하늘 해전 이성기 벌거이 토라진 불판에 한소쿰 쥐어 소금 뿌린 듯 장난기 극에 달하다 불 맛을 제대로 본다 평생토록 칭얼거리다 벌이라도 받듯 회초리 들고선 아버지 장대비로 후려친다 진작 이러지 말 것을 비비고 또 비비고 때로는 가시 돋친 입으로 사정도 애걸도 해보지만 단숨에 넘어간 해넘이는 다시 돌아보지 않고 애꿎은 비구름만 잔뜩 웅크리고 서있다.
- 김은숙 기자
- 2022-08-26 00:06
<정성구 박사 칼럼>말 폭탄

(시사미래신문) 최근 <K 방산>이 세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산 탱크와 전투기 그리고 천궁과 현무 미사일을 많이 주문해서 즐거운 비명이란다. 그런데 무기로써 폭탄도 있지만, <말 폭탄>도 있다. 푸틴의 말 폭탄은 대단하고, 중국 시진핑과 외교부의 말 폭탄도 엄청나다. 그리고 요즘 대만 총통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샨사댐을 폭파시켜 버리겠다”는 말 폭탄도 대단하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 총통의 그 말 폭탄에 꼬리를 내리는 형국이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대한민국 지도자 간에 <말 폭탄>이 오고 갔다. 언젠가 북쪽은 ‘자기들을 건들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말 폭탄을 던졌다. 그래서 우리도 질세라 ‘만에 하나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면 평양을 초토화 시켜 버리겠다’는 말 폭탄을 던졌다. 한국 정치에도 여당과 야당은 매일 같이 말 폭탄을 던지고 있다. 정치는 결국 말이고, 기자들은 그런 말들을 받아서 글을 만들고, 그 글이 또한 정계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인다. 말이란, 참 중요하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 사람의 마음을
- 김은숙 기자
- 2022-08-26 00:01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경기도와 함께 일상을 지켜요] 도내 집중호우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시사미래신문)
- 김은숙 기자
- 2022-08-24 10:36
2022 평택시의회 의장기 볼링대회 성료

(시사미래신문) 지난 21일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이 참석해 대회에 출전한 볼링 동호인들을 격려한 가운데 평택시볼링협회 주관 ‘2022 평택시의회 의장기 볼링대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 김은숙 기자
- 2022-08-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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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정성구 박사 칼럼>한 사람을 위한 엘리베이터

(시사미래신문) 1973년 인 듯 싶다. 암스텔담 근교에 신도시가 만들어졌다. 그때는 한인교회를 만들지 못했지만, 목사인 필자가 중심이 되어 성도들 몇 가정이 모여 예배를 드리곤 했었다. 어느 가정이 신도시로 이사를 갔었기에, 1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했었다. 당시 암스텔담에는 옛날 아파트뿐이어서 엘리베이터가 있을리 없었다. 그러나 신도시를 실험적으로 만든 새 아파트는 7~8층이 되었기에 신식 엘리베이터는 기본이었다. 심방을 마치고 모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정원이 초과되었다. 당시 한국에도 엘리베이터를 별로 본 일이 없었기에,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인원이 초과 된 줄도 모르고 모두 탔다. 결국 엘리베이터가 무게를 견디지 못 해 지하실 중간까지 내려앉았고, 모두가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모두가 30분 이상 두렵고 난감한 표정으로 얼마 동안 가슴 졸이다 아파트 관리 기술자에 의해 겨우 구조된 참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50년 전 일이라 교포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줄 몰랐던 시절이었다. 그 후 필자는,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게 될 때, 그때가 자꾸 생각나서 자신도 모르게 긴장한다. 엘리베이터가 활성화되기는 겨우 150년 전이었다고 한다

특별기고
<빈대욱 교수 기고>예술가의 삶에서 배우는 지혜, 은혜를 담는 가장 큰 그릇..

(시사미래신문) 북유럽 노르웨이 국민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의 대표작 페르 귄트의 제2조곡 ‘솔베이지의 노래’는 시간을 초월한 기다림의 서사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생을 바쳐 기다리는 노래 속에는, 비단 한 개인의 순정을 넘어 숭고한 믿음의 자세가 아로새겨져 있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다 돌이 되었다는 우리네 ‘망부석’ 설화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다림은 가장 깊은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는 시금석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기다림의 가치를 잊은 듯하다. 3분을 참지 못해 즉석 식품을 찾고, 단 하루의 배송 지연도 참지 못해 고객센터를 들썩이게 하는 ‘총알배송’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속도지상주의는 우리의 신앙마저 조급하게 만들어, 마치 즉각적인 응답을 보장하는 자동판매기처럼 여기게 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여정은 초고속 열차가 아닌, 완행열차의 '슬로 리듬'에 가깝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의 삶이 이를 증명한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했다.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의 고통을 13년간 견뎌낸 후에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해했던 이들까지 품는 은혜를 베풀었다. 다윗 또한 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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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도의원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영상기사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pM2hohFXMXs (시사미래신문) 경기프레스클럽은 지난 10일 의원사무실에서 ‘운동화 신은 도의원’, ‘양평의 딸’로 불리는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군 제2선거구)을 만나 도정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조례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점검하며,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쉼 없이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도의원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혜원 의원은 현장과 도정을 오가며, 생활 속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생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1. 의원님 본인 소개와 현재 맡고 계신 역할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양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입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는 수석대변인에 이어 현재 정무수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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