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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칼럼>경찰의 무능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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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부실 대응이 큰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의 부실한 대응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참사직전 경찰 112상황실에 쏟아졌던 위급상황 신고가 묵살되거나 방치되었다. 경찰의 대응 문제가 드러난만큼 철저히 수사하여 그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한다.

 

이태원 치안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책임자였던 류미진 총경의 행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두 사람의 행적과 행태가 오늘의 경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본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

 

이 前서장은 경찰대 9기로 전남 함평 출신이다. 경찰 고위간부 출신 인사의 말에 의하면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이낙연 초대 총리시절 ‘이 총리와 가까운 사이’라며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동기에 비해 2년 가량 승진이 빨랐다고 한다. 이후 전남 구례서장을 지내다가 대선 한달여 전인 지난 2월 경찰 보직 중 중요 보직으로 통하는 용산 서장으로 발령받아 문 정부에 ‘빚’을 많이 진 상황이었다.

 

일부 경찰간부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이상할 정도로 집단적인 직무태만에 빠졌다. 지난 7월 경찰대 출신 총경들을 중심으로 한 ‘제복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결과 이러한 경찰의 심각한 직무태만과 함께 이태원 참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당시 총경들은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면서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독립성을 해칠 것이라며 피켓팅 삭발 등을 동반한 철회 투쟁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이번 참사를 통해 총경들의 주장과 투쟁은 설 땅을 잃고 말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내에 경찰국을 신설하고도 정작 경찰 보고라인으로부터 112신고 녹취록을 사전 보고받지 못하여 ‘경찰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비난을 자초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일부 경찰이 정치화됐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일부 정예화 조직화된 ‘정치 경찰’은 소명의식은 없고, 줄타고 파벌짓고 배지 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우리는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와 세력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동안 일부 정치세력이 국민의 아픔을 이용하여, 국민의 갈등을 증폭시키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해 왔음을 잘 알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어 참사의 전말이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에 대한 개혁과 함께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소수 경찰대 출신이 다수의 경찰 위에 군림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대 폐지를 통해 능력있는 다수의 경찰이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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