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은 채무 및 환율 관리에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겠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을 하면서, 달러 초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원 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장중 1350원대를 등락하고 있다.
기업들은 높은 환율에 따른 수입 원부자재 값 폭등과 환차손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에 따라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연 2.50%까지 인상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올해 두 번(10월, 11월) 남은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화됐다.
미국 정책금리는 연 2.25~2.5%로 현재 상단이 한국의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6월 9.1%에서 7월 8.5%로 다소 둔화됐지만,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났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어서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한국경제의 대비가 긴요하다. 물가는 치솟는데 경기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한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한 건 급등하는 물가와 가계부채의 고삐를 죄는 게 더욱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누구보다 빚을 얻어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들인 ‘빚투’ 가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1862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소규모 자영업자와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면 2200조원을 웃돈다. 이미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훌쩍 넘어섰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경제 전반에 충격파가 작지 않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의 190%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절반은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은과 기획재정부 등 통화·금융 당국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취약 계층이 빚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에 나서길 당부한다.
한국은 인프라 수준이 높지만, 핵심 기술은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고 산업 생태계가 취약하다. 법·제도·규제 등이 빠른 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몰법(시한을 둔 법)과 네거티브 규제(금지 사항 외에는 나머지 허용)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고금리·고환율·고물가를 잡고, 산업 경쟁력 제고로 미증유의 국난 극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