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AI 윤리' 제정… AI 행정에 신뢰 기준 세웠다
(시사미래신문) 서울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이 행정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을 제정하고, 2026년 1월부터 공공행정 전 분야에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AI 윤리’… 5대 원칙으로 제도화]
서울시는 인공지능 활용의 기준으로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의 다섯 가지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서울형 AI 윤리 기준’으로 정립했다.
첫째, 인공지능을 단순히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AI 도입 여부와 활용 방식에 있어, 항상 공공 목적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지를 우선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둘째,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가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알고리즘 편향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했다.
셋째, AI가 활용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 시민이 이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