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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윤석열정부, 인구절벽 ‘아이 낳아라,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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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대재앙’ 시작 합계출산율 0.81명

-"보육 및 교육, 주택, 고용노동 정책 등이 병행돼야만 초저출산 해소의 길"

(시사미래신문)

 

인구 대재앙이 시작됐다. 2021년 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이 0.81명까지 떨어졌다. 2018년 1명대가 무너진 이후 가파른 내리막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59명의 절반 수준이고, 특히 1명 아래인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세계 최저 기록을 갱신했고 언제 반등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대도시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해 서울은 0.6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6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800명(-4.3%) 감소했다. 연간 출생아 수는 1970년까지만 해도 100만명대였으나 2001년 50만명대, 2020년부터 20만명대까지 추락했다.

수세기 안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이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앞으로 10년간 경북 안동시 인구와 비슷한 규모인 연평균 최대 17만 명씩 감소해 오는 2070년 3153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통계청 공식 전망이다. 인구 특별추계에서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라 2년 만에 인구 피크가 8년 앞당겨진 셈이다.

최저 수준인 한국의 합계 출산율도 코로나 영향을 반영해 오는 2025년 0.52명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충격적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에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불과 2년 뒤 남녀 4명이 평생 아이 1명을 간신히 낳을 정도로 저출산이 고착화 되는 셈이다.

저출산 현상은 산업, 교육, 국방, 연금, 주택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현대국가의 작동원리인 세대 간 형평성을 흔든다. 정부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약 20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왜 출산이 점점 감소하는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치솟는 집값, 사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을 위한 시간 부족, 빈부 격차 심화, 육아 시간과 방법 등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저 출산은 단기적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다.

윤석열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순 지원보다는 자식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드는 데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낳아라,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보육 및 교육, 주택, 고용노동 정책 등이 병행돼야만 초저출산 해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임을 재인식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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