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급변하는 도시, 평택에는 민선8기 정장전 평택시장과 발맞춰 평택도시공사를 이끌고 있는 강팔문 사장이 있다. 본지는 지난 15일 강팔문 사장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사의 현안과 미래도시 평택의 성장동력이 될 사업들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사장은 지난 제5대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금융부채 제로화를 달성하며 공사의 유동성을 획기적으로 해결, 존립위기에 있었던 공사를 정상화로 돌려놓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CEO다. 또한 빠르게 성장해 가는 평택시의 크고 굵직한 사업들을 차곡차곡 감당해 나가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뚫고 나갈 공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생활 동안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공직에서의 다섯 번째 사장을 지낸 두가지의 경영원칙을 들며 ”경영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은 ‘Risk-Taking, 즉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자세'와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과 결단력’“이라고 강조했다. 강팔문 사장의 평택에 대한 평가는 자족형 도시로의 성장이다. 평택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평택은 40대 인구가 많고, 일자리가 부족한
(시사미래신문) KBS 위에 무지개가 떴다. 지난 토요일 밤 황금 시간대에 KBS는 다큐 인사이드에 <이웃집 아이들>을 방영했다. 그리고 월요일 오후에 다시 재방이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뉴욕에 사는 한국 남자인 변호사와 일본 남자 세무사가 동성애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이야기를 방송으로 내보낸 것이다. 그 둘은 로마 가톨릭 신자로 쌍둥이 어린 여자아이를 양녀로 삼아 키우고 있었다. 동성으로 결혼한 두 남자는 어린 딸을 입양하여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것이 초보 못지않게 보였다. 동성 커플은 그 아이를 위해서 미국 뉴욕 세인트 패트릭 대 성당에서 특별한 영세 식을 했다. 네 살 쌍둥이 여자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없지만 그 대신 아빠가 둘이었다. 방송은 가톨릭 신부가 두 어린이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영세 베푸는 장면을 그대로 방영했다. KBS 방송은 이를 두고 <세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부는 “축복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으며 그 누구도 이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가톨릭 자체가 성경을 믿지 않는 종교이고, 교리 적으로 말씀을 통한 은혜의 체험을 강조하는 개혁교회와 다
(시사미래신문) 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130호(2024.11.18.) 1. 중국 어선이 서귀포에 5000척 무슨 일이? 외국적 선박은 연안국의 내해에 허가없이 입항하여 정박하지 못한다. 선박은 공해 에서는 마음대로 항해할 수 있지만, 영해에서는 연안국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연안 국에게 통보하지않고도 항해할 수 있다. 영해에 정박하려면 통보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긴급피난의 경우 영해에서의 정박도 무해통항에 포함된다(유엔해양법 제18조).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되면 선박은 일단 위험을 피해야한다. 이때 긴급피난으로 연 안국에 입항을 할 수 있다. 반드시 연안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피항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연안국에 미리 통보를 하고 허락을 받지만, 긴급피난의 경우 연안국은 안전한 항구를 제공하는 것이 국제관습이다. 국제사회는 피난처를 마련하여 위난에 처 한 선박을 돕고 있다. 서귀포에 풍랑을 피해 정박한 5000척의 어선이 긴급피난으로 우리 영해에 무해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다.(긴급피난선박관리규칙). 2. 다양한 운송인의 법적 지위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을 인수한 자를 운송인이라고 한다. 해상 운송인 은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계약
(시사미래신문) 오랜 세월동안 별다른 관심없이 관습적으로 익혀온 정당이라는 개념에 대해 요즘들어 몇 번이든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가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를 스스로 고민하게 된다. 이게 정치라는 것인가? 이것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정당인가? 해방이후 대한민국은 정당정치로 대의민주주의 정치 반열에 함께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국가는 정당정치로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짜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1인 독재정치였든 민중의 정치였든 그때부터 국민들은 정치적 논리에 선택 또는 희생양이 되어왔다. 동족상잔의 비극전쟁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대한민국은 수많은 정치행태의 노름으로 국민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 나가야만 했다. 오직 민주화! 민주화! 라는 기치를 앞세워 투쟁하다 희생된 투사들도 이루 셀 수 없을만큼 많다.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 정당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의 정당(政黨) 또는 당(黨)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일컫는다. 고 정의한다. 버크(1729년-1797년)[1]는 '정당이란 그 성원 전원의 지지를 받는 특정원리
(시사미래신문) 한동안 우리 사회의 관심을 끌었던 벤처창업을 기억해 보자. 많은 젊은이가 벤처사업가를 자부하면서 나름대로 성공하기도 했고 겉만 번지르하게 지내다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경우도 있다. 그중에도 성공한 벤처사업가들은 지금도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모험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모험정신을 말하는 것은 무모하게 아무 일이라도 덥석덥석 덤벼들고 보자는 말이 결코 아니다. 결과는 어찌되건 간에 무조건 저질러 놓고 벌여 보자는 뜻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모험정신 이라기보다는 무책임하고 지혜롭지 못한 일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말하는 벤처정신은 일생동안 나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명언이 있다. 윌리암 스미스 클라크 박사의 예언과도 같은 말과 그 뜻이 통한다. 메이지유신 이후 정신적으로 타락해 가는 일본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그가 외친 말은 아주 짧지만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Boys, be ambitious!)" 그 뒤는 다음과 같다. “야망을 가져라. 돈을 위해서도 말고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말고,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시사미래신문) 6일 오전10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정무라인 사퇴 등을 요구하며 국민의힘이 등원을 거부했다.
(시사미래신문) 우리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여 말할 때 꿈을 꾼다는 것은 앞날의 비전을 가진다는 것이요. 목표를 세운다는 뜻이며 가치있는 삶을 살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모름지기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위대한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성공을 예약한 사람은 이세상 한사람도 없다. 아무리 재벌가에 태어나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실패해야 하는 것이 운명인 사람도 없다. 가치있는 삶을 위해 꿈과 용기와 소망을 가진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무릇 사람은 의미있는 인생,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의식이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꿈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인 것이다. 인생을 어영부영 지내다가 운이 좋아서 복권에 당첨되거나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처럼 대박이 나서 벼락부자가 되어 갑자기 떼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성공이라는 말 자체가 목적을 달성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아무런 목적도 목표도 없이 대충대충 살면서 요행이나 기대한다면 성공에서 멀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성공을 위해선 목표와 목적을 분명하게 세워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허 원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경기도의 교통과 항만 등을 총괄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과 예산을 살피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도시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버스, 지하철, 택시와 같은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신호등, 교통표지, 보행환경 개선 등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와 지역구인 이천시를 위해 뜨겁게 의정활동을 해왔고 이제 후반기 위원장으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감회가 깊다. 상대적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교통 불균형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이를 이루기 위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터뷰> ◆경기도의 교통 인프라 구축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과 극복 방안은? 경기도의 교통 문제는 단순히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도시화와 산업 구조 변화, 그리고 서울
(시사미래신문) 요즘은 오나가나 노벨상 이야기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별로 신통한 뉴스거리가 없던 차에 노벨상 소식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그런데 노벨상 작품의 내용을 두고 철저히 상반된 의견이 있다. 한국문학이 세계에 우뚝 솟았다고 열광하는 쪽이 있는 반면에, 음란물 뺨칠 정도의 내용이 있어 <청소년 유해도서>로 급히 서명운동을 벌리는 학부모 모임도 있다. 글에는 글 쓰는 사람의 사상과 세계관이 고스란히 녹아있고, 언어에는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다. 또한 문학은 언어의 유희다. 그리고 저자가 살아온 생애, 탐독했던 책들, 수학했던 스승, 가정환경, 부모의 영향 등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언어 라는 악기를 통해서 명연주자가 된다. 그런데 한번 사람에게 주입된 사상은 변하지 않는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가 가진 세계관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진 선입 주견이나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 사상은 누구의 권고나 충고로도 변화될 수 없다. 인간의 변화는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오직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만 인간은 변화될 수 있고, 중생의 체험을 통해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다. 그러
(시사미래신문)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한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교육을 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마치 농부가 정성을 다하여 농사에 임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면,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농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정성으로 돌보아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것처럼, 농사하는 마음으로 교육하고 농부의 심정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하면 성공적 인생이 약속 될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파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실천하고 노력해야만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성실이라는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추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야 인생의 멋진 추수를 기대할 수 있다.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성공과 승리라는 행복한 열매를 거둘 것이다. 농부가 멋진 수확을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는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중진국을 넘어 세계 10위 안팎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기성세대는 우리나라가 후진국과 중진국을 피부로 느끼면서 생존하기 위한 삶을 살아왔고 또 다른 세상, 선진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성세대는 아직도 경제성장이 되지 않았을 때의 과거 권위주의적인 제도와 문화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성공하는 지식의 유형도 과거의 전통적 지식 못지않게 암묵적 지식, 신체적 지식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스포츠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부딪히며 터득하는 신체적 지식은 더 고도화되고 정밀성을 요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패러다임도 예전에는 5년 주기라면 지금은 2년 주기다. 쇼츠 등 콘텐츠 소비방식도 1분에서 이젠 15초, 10초까지 줄었다. 급변하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MZ세대의 스포츠계의 공평은 과연 어떤 것일까? 나는 스포츠계의 불평등의 문제를 국가 대표로서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에서 찾았다. 그는 “제가 목표(올림픽 금메달)를 향해 달려온 원동력은 분노였다.”고 말했다. 분노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의 욕구실
(시사미래신문) 분명히 우리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풍요로운 사회로 발전되고 성숙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식인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기적인 삶에 몰두하는 편협한 존재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선하게 사용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비추어 보면, 사회가 변하고 발전하면서 공동체의식의 상실과 덕스럽지 못한 행위로 지탄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사회발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당연시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어 안타까움이 더해간다. 필자는 교육자로서, 특별히 교육의 현장에서 지향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진정한 인간됨을 위한 참된 인성교육에 있다고 확신한다. 아마도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를 윤리적 위기의 시대로 규정하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덕의 전통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했던 매킨타이어(A. Macintyre)는 현대사회의 윤리적 위기를 이른바 가치 다원화의 세계 또는 상대주의적 가치관의
(시사미래신문) 한동훈 대표가 그간 요구해 왔던 대통령과의 독대가 면담으로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 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풀고 정국의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몇 가지 충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그간 한 대표가 독대를 요구하고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자기 정치나 대통령과의 차별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신뢰의 기반이 없는 독대는 독대가 아니라 하극상이나 담판이다. 또한 과거 대통령의 독대는 민심을 가감 없이 듣는 긍정적인 성과도 있지만 밀실정치, 권력 유지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보고를 비롯해 독대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아무리 좋은 의도의 독대라도 양날의 검과 같다. 더더욱 독대를 언론 플레이로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집권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 인사권까지 거론하면서 할 얘기 다 해놓고 만나서 무슨 할 얘기가 더 남았는지 모르겠다. 셋째, 집권여당의 대표로 국민의힘의 미래 가치를 재정립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의회폭거, 호시탐탐 노리는 탄핵 추진을 어떻게
(시사미래신문) 일본의 새 총리가 탄생 되었다. 「이시바 시게루」는 자민당 총재로서 총리가 되었다. 나는 즉시 일본의 친구인 미와 노부오 목사에게 문자를 보내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 물었다. 그랬더니 답이 오기를,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다!’라는 것이다. 주일학교 교사는 자신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신앙지도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다. 들리는 말로는 4대째 크리스천이라고 한다. 그는 증조부, 조부 그리고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고 교회에서 매주 주일학교 교사로 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정치판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오고 있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도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다. 일본제국 주의자들이 한국을 점령하고 국민 총동원령을 내리고, <내선일체>을 주장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신사참배를 하라 했고, 모든 기독교 학교와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었다. 그때 평양신학교와 숭실전문학교 등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폐교되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일본의 군국주의의 정책에 굴복했을 때, 만주에는
(시사미래신문) 본지 기자가 제보를 받고서 현장취재를 해보았다. 10월 16일 오후1시경 가을 단풍을 구경하기위해 설악산 국립공원 권금성 정상에 오른 일부 등산객들이 관리감독의 허술한 틈을 타고 추락위험 팻말이 써 있는 장소 근처 여기저기에서 음식물파티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각종 음식물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설악산은 외국 관광객들이 오고가는 대한민국의 대표 명산임에도 이런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으며 자칫 추락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가파른 곳을 오르내리는 것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정말 어른들의 낯뜨거운 추태입니다. 한 두 해가 아닙니다. 몰상식한 이러한 모습을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기성세대들에게 예의범절 즉 에티켓이 과연 존재는 하는걸까요? 어른들의 당연하고 당당하다고 아무렇지 않다는 행동이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생각을 바꿔야합니다. 그렇지못하면 민폐가되고 그것이 사회악이 됩니다. 등산이 먹고놀고 술마시고 잡담하고 떠들어대는 곳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무위이화의 이치로 천지 대자연을 그대로 따르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심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 운영 기준과 위원회 운영 절차는 별도의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제도적 미흡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의결 요건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정기·임시회 운영 근거 마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 신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으며,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결 요건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연구·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이공계 여학생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취업 및 복귀 지원, ▲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연구환경 제약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며,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시·군·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주요 정보 공개, ▲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 피해 구제·보상 지원과 정기 점검·개선 권고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공공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도민 중심의 인공지능 행정 구현을 위한 입
(시사미래신문)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전석훈 의원은 15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태를 점검해 왔다.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한 깊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 전 의원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 혹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지하 깊숙한 곳에 화재 위험이 큰 고전압 충전시설이 억지로 구겨 넣어지고
(시사미래신문)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ㆍ관리 체계를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창업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이후 2020년 2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변경됐으나, 관련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왔다. 개정안은 조례의 모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조문 전반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계획서 제출에 더해 연간 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해 연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