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 장관 수사하는 ‘검찰 무력화 의도’ 분명히 드러내어 논란 커져
-법무부, 검찰에 '윤석열총장 제외한 조국 특별수사단' 제의언급
지난 9월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과 박상기 전 장관 이임식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대검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언급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검찰이 조 장관을 피의자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대검이 이를 조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수사 개입 시도로 해석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무부와 대검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9일 김 차관은 조 장관 취임에 앞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임식 참석을 위해 법무부에 방문한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윤 총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특별수사팀 구성을 언급했다.
당시 대화는 법무부와 대검 간의 긴장 관계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사담 성격이었고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성윤 검찰국장이 같은 내용을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전화로 제안하면서 대검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됐다. 대검이 이 제안을 거부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검은 이 내용을 윤 총장에게 즉시 보고했다. 윤 총장은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고, 이를 다시 법무부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과거에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전례에 비춰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조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대검 측에 의견을 전달한 김 차관의 개인 의견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법무부 주장대로 조 장관이 이 사안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취임 후 주재한 첫 간부회의에서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는 공정하게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장관의 취임 일성이 무색하게 법무부와 대검 간 수사와 관련된 의견이 오갔고, 그 내용이 윤 총장의 힘을 빼려는 것이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