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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후보자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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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문재인정권에 대한 찬반으로 성격이 전환되고 있다."

    

 

    

  지난 9월2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무산되고, ‘기자간담회’ 개최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이 8월초 시작된 의혹 논란이 9월초까지 이어지고 있다.

 

역대 이런 논란을 겪은 장관 후보자는 없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의 여론분석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국면이 달라지고 있다.

 

인사 청문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50%가 넘는다면 이에 대통령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압수 수색이후 국면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변수가 더 생겼다고는 하나 문재인정권 하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검찰이 뒤엎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몇몇 조사기관에서 내놓는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 이래 최고의 위기 상태라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경제, 북한, 공약이다. 그런데 경제는 내수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여건 악화로 큰 기대를 하기 어려워졌다.

 

북한 이슈는 임기 초반 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의 일등공신이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걱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은 발사체를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쏴대고 있다.

 

북한에 대한 기대마저 이미 멀어져 버렸다. 남아있는 지지율 버팀목은 공약인데 이 중 핵심 공약이 검찰 개혁이다.

 

만약 조국 후보가 낙마한다면 검찰 개혁은 사실상 실패로 평가받을 수 있는 상태다. 대통령 지지율의 3번째 축마저 꺾인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낮은 수준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칠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문 대통령에게 '조국 카드'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유지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어버렸다.

 

한 번 기대가 꺾이고 나면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조국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이제 한 개인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찬반으로 성격이 전환되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모두의 총체적 상황은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는 침체되어 있고,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한국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어렵게 조성한 남북 간, 북미 간 평화적 대화의 분위기가 흔들리고,  동아시아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과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각 파트의 리더들은 국민을 보고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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