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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해군 왕건함 ‘청해부대 호르무즈해협 파견’ 해군함정 안전담보 되어야...

-이란 미사일공격시 방어 무기 제대로 없는 ‘해적퇴치용 해군 호위함 대신 최신 이지스함으로’ -해군, 청해부대 연락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파견하기로 대한민국 해군의 청해부대 왕건함이 독자적 작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파견된다. 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해부대 파견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며, 한국군 지휘 하에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희망한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견' 형태로, 청해부대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과 같은 방식이다. 일본은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병력 260여명 규모)를 중동 해역에 파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이날 오후 5시30분 임무를 교대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천400t급)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작전구역을 넓혀 임무를 수행한다. 왕건함은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 헬기(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IMSC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파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에는 약 2만5천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우리 선박이 연 900여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에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미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에 통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란은 한국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자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파견되는 해군의 청해부대 왕건함(DDH 978, 王建艦)은 제2기 한국형 구축함 사업(KDX-Ⅱ)의 네 번째 함정이다. 톤수는 4,200톤이며 2006년 5월 진수되어 전투전대의 지휘 통제함으로서 대공방어 및 지상작전 지원, 대잠수함 전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하푼 대함미사일, SM-Ⅱ 대공미사일, 5인치 함포 및 30mm CIWS로 무장하고 슈퍼링스 헬기를 탑재한다. 한편 네티즌들은 “아덴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군대가 해적퇴치용 한국 해군 청해부대를 공격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심각한 위험지역인 만큼 우리 해군의 최신형 이지스 군함을 파병해야 한다. 방어 무기도 없는 깡통 해군 호위함 보내서 우리 해군 장병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란 군대로부터 어떤 피해를 보려고 하는가” 라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 강진복 기자
- 2020-01-22 00:55
정치 청와대, 주택매매허가제 극약처방 검토…‘국민사유재산 침해, 초 헌법적 발상 반대여론’

-靑 강기정 정무수석, “주택매매 허가제 도입 귀 기울여야” -靑 “사전 검토한 적 없어…강수석의 개인적인 견해” -국민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 ‘초헌법적인 발상 여론 커져’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1월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매매 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도 2003년 10·29 대책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을 밝히고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도입을 보류한 바 있다. 대신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했다. 2005년 8·31 대책 등 중요 부동산 대책을 낼 때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결국 제도화하지 못했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반대여론이 크게 일었기 때문이다. 논란을 의식한 듯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이 언급한 매매 허가제를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며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김 실장은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절대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을 소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강진복 기자
- 2020-01-16 13:16
정치 "청와대가 4.15 총선학원이냐" ‘한국당 비판, ‘現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文복심 윤건영등 70여명 국회의원선거 출마예상'

자유한국당, "청와대 근무 경력이용- 文대통령의 측근들 무더기 4.15 총선출마" 이해 안돼 한국당 전희경대변인, "민생파탄 文정권' 이란 이력을 들고 총선에 나선다는 이들은 국민을 무엇으로 보는가"라며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월6일 4·15 총선에 출마할 참모들을 교체하고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은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 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4.15총선에 출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고민정 대변인이 출마요구에 두 차례정도 고사하였지만, 지속적인 출마요구에 총선 출마쪽으로 고심하였다고 한다. 고민정 대변인이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청와대 1기에서 3기까지의 대변인들이 모두 총선에 나가게 되는 것이다. 1기는 박수현 2기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다. 고민정 대변인이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요구가 많았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고 대변인에게 불출마 선언으로 공석이 된 윤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출마등을 제안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3명의 대변인 모두 총선에 출마하는데 박수현 전대변인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지역이고, 김의겸 전 대변인은 전북군산지역이다. 수석급 참모 중에서 주형철 경제보좌관이 대전동구 출마를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출신으로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는 후보가 대략 70여명 정도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많은 이들이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는 가운데 청와대 또한 비서진 교체와 맞물려 소규모 청와대 조직개편, 즉 집권 4년차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한 인사가 이루어질것 같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생파탄 정권'이란 이력을 들고 총선에 나선다는 이들은 국민을 무엇으로 보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 강진복 기자
- 2020-01-07 22:27
정치 김학용국회의원, 20대 국회 의정보고회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이 1월 14일(화) 오후 2시 안성맞춤아트홀에서 20대 국회 4년 종합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날 의정보고회는 홍문표·김종석·윤종필 국회의원과 이동희·황은성 前안성시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과 안성 기관사회단체장, 시민 등 약 2천5백여 명의 시민이 참석하여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 이날 행사는 ‘안성이 키운 김학용, 대한민국 대표 정치인으로’를 주제로 안성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4년 동안 김 위원장의 의정활동 영상물 상영과 의정활동 성과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 김학용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조선 중기 전국 3대 시장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후회 없이 일했다.”며 “국회가 열리는 날은 국회에서, 국회가 열리지 않는 날은 안성에서 일하자는 원칙으로 1년간 자동차 이동 거리만 9만8천km, 지구 2바퀴 이상을 달렸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 김 위원장은 지난 20대 국회 동안 국회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 대표, 국회 한-베의원친선협회장, 국회의원축구연맹 회장을 맡아 중앙 정치 무대에서 국정을 이끌었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의정보고회에서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상임위원장으로 선정된 실적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 특히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김 위원장은 “2022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 구간에 IC 4개소와 휴게소 1개소가 신설되며, 평택-안성-부발을 잇는 53.8km 철도노선도 2020년 상반기 사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공식적인 사업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제 양질의 기업과 각종 국책시설들이 안성에 들어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김 위원장은 “이밖에도 안성 동부권 용수 공급이 하루 최대 2만400톤으로 2배 이상 늘어나며, 안성시 전체면적의 1/5 규모였던 가현취수장 규제도 이미 풀었다. 이제 불합리한 평택 유천·송탄취수장 규제마저 해결하면 조선 중기 전국 3대 시장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제반 준비를 마치는 것”이라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기반 위에서 대·우량기업을 유치하고 본격적인 안성 개발시대를 열어 과거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마지막으로 김학용 의원은 “앞으로 먼 시간이 흘러 김학용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안성이 전국 3대 시장의 영광을 되찾았다는 자부심을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꿈이다.”며 의정보고회를 마무리했다. □ 특히 이날 의정보고회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2천 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 기존 안성맞춤아트홀 좌석에 추가로 설치한 200여 석의 보조의자까지 가득 메웠으며, 자리가 부족해서 서서 의정보고회를 보거나 행사장에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 김학용 의원은 “오늘 보고 드린 의정활동 실적은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며 안성시민께서 성원해주셨기에 가능했다”며, “특히 추운 날씨에도 행사장을 가득 메워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이 바로 안성의 희망이자 저력”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안성시민이 키운 대한민국 큰 일꾼이라는 자부심으로 대한민국과 안성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 하종성 기자
- 2020-01-15 23:07
정치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文정권이 경제폭망, 외교폭망, 안보실패, 대한민국 국방을 당나라 군대로 만들어 ...

-정미경 최고위원은 고대법대를 졸업한 검사출신이며 수원에서 18대, 19대 국회의원 당선 1월13일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현재 文정부가 경제폭망, 외교폭망, 안보실패, 대한민국 국방을 당나라 군대로 만들어 놓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과거 김대중 정권때도 노무현 정권때도 속으로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내놓고 검찰총장에 대해서 막가파식으로 모욕을 주고 갑질을 해대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는 검찰의 인사와 총장의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검찰청법이라는 독립된 법도 우리가 만들고 헌재도 있습니다. 또 거기서 나오는 그 정신의 일환으로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있습니다. 그 핵심은 결국 독립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추미애장관이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인사안을 원래 검찰총장에게 보내주고 의견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게 정상이고 상식이고 법에 맞는겁니다. 인사안도 주지않고 의견을 말하라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인사안을 보내달라는 검찰총장의 이야기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인사안을 갖고 있지 않고 청와대에 물어보라고... 이말 자체로 탄핵입니다.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는 건지 알고도 저런 일을 하고 있는건지 진짜 황제라고 생각하고 저러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다음 또 인사내용이 대외비라서 주지 않고 와서 봐라? 이런 억지가 어디있습니까? 인사위원에 임박해서 오라고 얘기하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항명이래요 내 명을 거역했대요 추미애장관의 명령을 거역했대요 검찰총장이... 이건 억지를 넘어서서 갑질입니다. 갑질... 이제 추미애장관을 추갑질 장관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갑질에서 그치는게 아닙니다. 범죄행위가 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추 피의자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 날이 올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왜 이런일이 벌어질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아니 감히 어찌 니네들이 우리의 비리를 들춰서 수사하는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비리 수사 하지 못하도록 지금 어떻게 하면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지금 저러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윤석열 찬양을 해서 자기네들이 앉혀놓고 이제는 자기네들 비리 수사하니까 또 끌어내리려고 갖은 모욕을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실패한 정권에 마지막 그 사악함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폭망, 외교폭망, 안보실패, 대한민국 국방을 당나라 군대로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게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마당에 마지막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남은 권력가지고 이제 갑질 하고있는 겁니다. 내가 권력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기어라 공무원들... 안그러면 징계하겠다. 딱 이 모습입니다" 라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고대법대를 졸업한 검사출신이며 수원에서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번 21대 총선에 수원에서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은숙기자, 강진복 기자
- 2020-01-13 23:19
사회 기독교 주요 목사들 1월10일 시국선언, "文정부, 헌법질서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신념 공표해야"

한국복음주의협의회(한복협·회장 이정익 신촌성결교회 원로목사), 文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멈추어야 한복협 총무 이옥기 목사, “현재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너무 심각해” 개신교 목회자 250여명을 회원으로 둔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10일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종교교회에서 연 월례 조찬기도회에서 '대한민국을 자유와 민주주의로 충만하게 하라!'는 제목의 시국 선언문을 내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관해 작심하고 고언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중심 가치에 관해 현 정부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국민 앞에 공표하라"고 강조했다. 한복협은 전국 주요 교회 전·현직 목사들이 참여하는 대표적 개신교 단체 중 하나다. 한복협의 시국 선언 발표는 이례적이다. 한복협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교교회(최이우 목사)에서 총회 및 월례 조찬 기도회를 갖고 ‘대한민국을 자유와 민주주의로 충만하게 하라!’는 제목의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복협은 1981년 박조준·정진경 목사 등이 주축이 돼 창립됐다. 김명혁 명예회장(강변교회 원로목사)을 비롯해 최이우·오정호(대전 새로남교회), 이재훈(온누리교회) 목사 등 부회장단과 박종화(경동교회 원로), 최성규(인천순복음교회 원로), 최홍준(호산나교회 원로),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고명진(수원중앙침례교회), 정성진(거룩한빛광성교회 은퇴) 목사 등이 중앙위원으로 참여하며 전체 회원은 250여명에 이른다. 한복협은 선언문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가장 심각하게 분열돼 한반도 남쪽에 마치 두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대립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관해 작심하고 말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과거 적폐의 청산이 절실하고 남북 관계에서 평화의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며 “그러나 사회 발전 과정과 국민 전체의 화합을 깊이 생각하여 적폐 청산과 남북의 화해 증진에서 지혜로운 접근과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다수 국민은 극우 보수와 극단 진보를 원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며 “주인인 국민이 현 정부에게 화합과 발전의 책임을 맡겼으니 이 책무를 태산보다 무겁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통일지상주의적 ‘빠른 통일’보다는 개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진정 보장되는 ‘바른 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 강진복 기자
- 2020-01-10 18:51
교육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어린 학생들까지 권력욕의 도구로 동원한다는 비판에 직면'..."교육감 선거연령 만16세로 하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8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교육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선생님이,스승으로 존중받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전반의 의견을 모아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 교사가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고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때 아이들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가 될 것" 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해 시작했던 학교 기본운영비의 자율 편성,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는 교장공모제,학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더욱 확대해 나가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 순서로 3개년 단위로 만들어 정책의 지속성, 안정성,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특히, "지난 12월 2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도내 35,000여 명 학생이 4월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유권자교육을 지속해 왔으며 민주시민, 통일시민, 세계시민 교과서 3종 10권은 2019년 도내 68.3% 학교와 12개 시도 학생들이 교과 융합, 토론, 창의적 체험활동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고 2019년 5월부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대상 선거체험활동과 선거교육, 미래유권자 연수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31개 시군에는 학생대표들이 참여하는 지역학생자치회, 청소년교육의회를 통해 살아있는 정치교육과 참정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참정권교육 중심으로 앞으로도 민주시민교육을 지속‧확대하고 나아가,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교육감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을 정부, 관계 기관과 논의해 가겠다"고도 했다. 그외 "학생의 적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G-스포츠클럽, 꿈의학교와 꿈의대학, 지역 거점형 몽실학교)을 확대해나가고 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확대‧운영하기 위해서 3월부터 중학교 교사 정원을 학급당 1.7명에서 1.75 명으로 증원하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2019년 124개교에서 올해 229개교로 확대됨에 따라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학, 심리학, 논리학 등의 순회전담교사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학교유휴시설과 공간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처럼 특화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공간 혁신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2030 미래교육 체제를 구체화 하기위해 온라인 시스템 ‘e-DASAN현장지원’ 뿐만 아니라, 수업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교실에 무선망(Wi-Fi)과 무선 단말기를 보급할 것"이라고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0-01-08 22:36
지역종합 경기도 특사경, 설 명절 앞서 불법 식품 제조·판매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에 앞서 먹거리 안전을 위해 도내 제수용ㆍ선물용 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ㆍ판매업체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며 ▲무등록(신고)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특사경은 다양한 유형의 식품 수거ㆍ검사를 통해 적발된 위해식품은 압류조치 하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금진연 경기도 특사경 수사팀장은 “명절을 앞두고 한 몫 챙기려는 부정 불량식품제조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김은숙기자
- 2020-01-06 22:29
사회 종교자유 탄압받는 전광훈목사 구속영장 기각…"송경호판사,구속 필요성 인정 안 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현 정부의 본질을 드러낸 것” 전광훈목사, "좌파들이 나에게 아프리카 하이애나처럼 달려들어 물고 뜯고 있어" 2019년10월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1월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態樣·모양 혹은 형태), 집회 현장에서의 전 목사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는 “전광훈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현 정부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존중한다” 고 밝혔다.
- 강진복 기자
- 2020-01-02 23:09
정치 박찬주 前육군대장, 천안(을)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문

- 박찬주 천안(을)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문 - 2020년 1월 2일(화)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박찬주 인사드립니다. 저는 천안시 성성동, 옛 지명으로는 ‘사라리’에서 자랐습니다. 환서초, 북중, 천안고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후, 40여 년간 안보의 ‘최일선’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임무를 마치고 전역한 천안의 아들 박찬주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안보는 위태롭고, 경제는 동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갈라졌습니다. 이 정권은 끊임없이 촛불민심을 왜곡하여 왔습니다. 국민통합은 고사하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하고 씻지 못할 상처를 입혀왔습니다. 경제파탄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을 찌르지만, 저들은 이를 외면한 채 그 들만의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측근비리 의혹과 선거개입 의혹, 도를 넘는 비리와 부정 등을 통해서 이 정권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청산한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참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우려되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염려됩니다. 그 여파는 이미 국민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우리 천안시민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 박찬주는 이제 행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천안의 아들 박찬주는 천안시(을) 지역구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국회의원에 출마합니다. 첫째, 무너진 대한민국의 안보를 바로 세우기 위해 출마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짜평화 정책은 파산했습니다. 외교는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외톨이가 되었고, 군대는 평화에 취하여 군대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으며,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가 평화타령으로 허송세월을 하는 동안 북한은 마음 놓고 핵능력을 고도화 시켜 왔고, 13차례에 걸친 미사일 도발을 통하여 ICBM과 SLBM 능력까지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안보를 포기하는 대가로 평화를 구걸하려는 비굴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단언컨대 진정한 평화는 힘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습니다. 나쁜 평화는 전쟁보다 나쁘다는 타키투스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박찬주는 이 정부의 잘못된 가짜 평화정책을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출마합니다. 특히 정권의 목적을 위해 군 통수권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軍隊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출마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식 경제정책에 대한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수출, 경제성장률, 투자, 가계부채, 고용률, 민간소비, 취업자 수, 실업률, 분배지표 등 모든 경제지표들은 최악, 최장, 최대라는 수식어와 함께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밀어붙이기식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로제 등은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고, 오히려 사회취약 계층이 경제정책 실패의 직격탄을 맞아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에서 정부의 진짜 실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생애에서 가장 경제생활을 왕성하게 하고 소득을 축적하는 30~40대 일자리, 그 중에서도 제조업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는 30~40대 일자리는 감소하고, 60대 이상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금 19개월째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땜질식 부동산 정책으로 중산층의 내집 마련 기회는 갈수록 멀어지고, 전세보증금 폭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고달파졌으며,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줄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지수가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도 묻지마 재정지출로 실효성 없는 곳에 예산을 쏟아 붇는 무책임한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막대한 빚과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는 짓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잘못된 것을 알고도 정책 변화 없이 밀고 나가는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 박찬주,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출마합니다. 셋째 힘 있는 천안을 만들기 위해 출마합니다. 천안은 명실상부한 충남의 수부(首府)도시이자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도시입니다. 수많은 독립열사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답게 시민의식이 뛰어나고, 무궁무진한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 발전 이대로 멈춰선 안 됩니다. 인구 100만이 아닌 150만이 살기에 넉넉한 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가 큰 복지입니다” 청년세대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천안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그에 따른 중앙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활기찬 천안! 품격 있는 천안!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천안을 만드는데 제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을 마음대로 다뤄 가짜평화를 이루어 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저의 명예를 짓밟으며 굴복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저 박찬주, 충절의 고장 천안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버텨냈습니다. 절망의 강을 건너온 저는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직도 공관병 갑질 프레임을 되살려 저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무산될 것입니다. 제 사랑하는 친구 이재수 사령관은 적폐청산을 앞세운 저들의 핍박 속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의 친구 이재수 장군의 몫까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저에게 큰 위로가 된 것은 천안의 여러 지역을 다닐 때 마다 많은 시민들이 저를 알아보시고 먼저 다가와 손을 잡아 주시며 해주시던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군에 다녀온 젊은이들은 사설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폭로와 선동에 분노하면서 저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 분들의 말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대장이 나라를 바로 세워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저 박찬주는 천안시민들의 염원을 가슴깊이 새기고 기울어진 나라 바로 세우기를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자랑스런 천안의 아들답게 뛰고 또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저 박찬주! 천안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적폐청산의 올가미에 걸려 상처입고 목숨까지 잃은 모든 분들께 그리고 그 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60만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이야 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천안(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 찬 주 ※ 박 찬 주 약력 ◎ 1958년 9월5일, 4남1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 천안 환서초 17회, 북중23회, 천안고17회 졸업 ◎ 육사37기로 입학하여 생도1학년에 독일육사에 유학, 4학년에 복귀하여 기갑장교로 임관. ◎ 임관 후, 독일 기갑고등군사반, 독일 지휘참모대학을 수료하였고, 대령 때에는 독일 육군청에서 근무하였다. ◎ 기갑병과에서 최초의 육군대장이 되었다. 중장시설에는 유사 시 북진작전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기계화군단인 제7군단장을 역임하였다. 기갑전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함께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인물로 거론된다. ◎ 제2작전사령관 시절에는 미8군사령관 반달 장군(Thomas Vandal)과 함께 성주지역 사드배치를 현장지휘하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참고자료 (기자회견 참석 내빈) 1. 박 윤 홍 환서초등학교 총동문회장 2. 윤 달 봉 천안고등학교 총동문회 전 회장 3. 김 형 태 제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4. 이 석 구 ‘백석동 노인회’ 회장 5. 전 창 복 ‘3620지구 로타리클럽’ 전 총재 6. 김 승 중 천안상업고등학교 충동문회 전 회장 7. 임 만 순 충청남도 ‘자율방범 연합대’ 전 연합대장 8. 박 승 희 ‘학교사랑 어머니회’ 전 회장 그 외에 자유한국당 소속 시 의원들 ※ 참고자료 (자유한국당 입당 소명자료) 2019. 12. 11 1. ‘공관병 갑질’ 논란과 관련하여 - 저는 ‘공관병 갑질’과 관련하여 군검찰의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으며 그 이후 수원지검에서의 2차 조사와 서울고검 조사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사안들 즉, 냉장고를 절도하여 가져갔느니, 전자팔찌를 채워 인신을 구속했느니, 제 처를 ‘여단장’으로 대우하라 하였다느니, 잘못한 병사를 지오피로 유배 보냈다느니 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하나 사실로 밝혀진 혐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언론에서는 이것이 사실인 양 계속 언급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령관 공관에는 공관장이 있고 계급은 상사입니다. 상사는 낮은 계급이 아닙니다. 모든 공관 업무는 공관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대장이 직접 공관병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공관병 갑질 사건을,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설단체인 군인권센타는 제가 거쳐 간 여러 공관의 공관병들을 상대로 장기간 뒷조사를 진행하였고 특히 공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간에 방출된 병사들을 중점적으로 포섭하여 접촉하였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부관에게는 “육사폐지는 우리의 신념이다”라는 협박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문자는 이들의 활동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군대 지휘관의 공관은 야간 지휘소입니다. 비밀통화가 가능한 통신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차량과 운전관, 경호하는 헌병 등이 있습니다. 밤 10시와 새벽 6시에는 주기적으로 북한동향과 아군상황을 보고받고, 야간에 상황이 발생하면 초동조치를 취하는 곳이 공관입니다. ‘군인권센타’는 군대내의 조직이 아니라 임태훈이란 사람이 만든 사설단체로서 군대의 질서와 군기를 무너트리는 잘못된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병역을 기피하여 처벌 받은 자가 군대의 특성을 모르면서 군대를 마음대로 쥐고 흔든다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2. 부당한 별건수사에 따른 뇌물 및 김영란법 위반과 관련하여 - 저는 2017년 8월9일부로 제2작전사령관직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저를 위법한 방법으로 현역신분을 유지시킨 후 軍영창에 구속하였고 군사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을 군사법원에 세울 수 없다는 헌법 27조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고로 장수는 목을 칠지언정 모욕을 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신분을 전환하여 사법처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제복과 계급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정반대로 사성장군을 포승줄에 묶어서 적폐청산의 상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군검찰은 공관병 갑질에 대해 샅샅이 뒤져서 혐의가 나오지 않자 제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별건으로 저를 기소하였습니다. 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두 가지 입니다. 뇌물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고 김영란법 위반은 부정청탁으로 벌금 4백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영란법 위반의 내용은 부하의 보직청탁을 들어줬다는 것인데 실제내용은 이렇습니다. 제2작전사령관 시절 저는 어느 중령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절박한 내용의 고충을 전달 받았습니다. “부친이 6.25 참전용사로 한쪽 폐가 없으신데 나머지 한쪽 폐마저 폐렴에 걸려 누우셨고 간호하시던 어머니마저 고관절 골절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전역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저의 고향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전역하지 않고 부모를 봉양할 수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인사처장 박ㅇㅇ 준장을 불러 도와줄 수 없는지 검토하라면서 보내온 문자메세지를 전달하였고 저는 그 이후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잊고 있다가 검찰조사과정에서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김영란법은 이러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성장군이 이러한 부하의 절박한 고충도 들어주지 못한다면 유사시 어떻게 부하에게 목숨 걸고 싸우라 할 수 있겠습니까. 忠은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지만 孝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 줄 수 없고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판결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로 부터 도움을 받은 그 중령은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고, 그의 모친은 본인 때문에 사령관님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상심에 빠져 매일 울고 지내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른 군 인권센타”(소장 김영길목사)에서는 군대 지휘관의 애로사항 처리를 일반사회의 기준으로 처벌하는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군대의 특성을 무시한 김영란법 적용은 국군의 사명을 명시한 헌법과 배치되고 국군조직법과 상충한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비록 김영란법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벌금형이기 때문에 피선거권 등 정치활동에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3. 삼청교육대 발언과 관련하여 - 제가 기자회견장 질의 응답과정에서 “임태훈 소장이란 사람은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번 받아봐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사설단체에 불과한 군 인권센타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군대의 기강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오히려 타인의 인권을 짓밟고 다니는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해 분노의 표시를 나타낸 것 뿐이며 삼청교육대에 대해 정당성이나 적법성을 부여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흔히 화가 나면 ‘너는 지옥에나 가라’든가 ‘너는 감방 가서 콩밥 좀 먹어라’ 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이, 비유로 삼청교육대를 언급했을 뿐입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서 ‘임태훈 소장은 요덕수용소로 보내야 한다’라고 했을 경우 제가 요덕수용소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듯이, 이번 발언은 삼청교육대의 정당성과는 관계없는 말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40년 군생활 동안 군인으로 지내다 보니 정치적으로 미숙하여 제 마음 속의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드러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 발언을 왜곡하여 마치 삼청교육대를 찬양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4. 박찬주 대장은 왜 적폐청산 1호가 되었나 - 주변에서는 왜 박찬주 대장이 적폐청산 1호가 되었는지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박지만 동기이고 운명을 달리한 이재수 장군의 동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로 여기는 육사37기 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제가 독일육사 출신으로 같은 독일육사 출신인 김관진 장군의 직계 후배라는 점과 박근혜 정부에서 군역사상 처음으로 기갑병과에서 대장이 되었다는 점, 2작전사령관 시절 성주지역 싸드배치에 대한 현장 책임자였고 적극적으로 싸드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새로 출범한 정부와 마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들 합니다. 싸드 배치와 관련하여 매우 안타까웠던 것은 시민단체가 성주골프장 입구를 봉쇄하고 출입하는 군차량을 검문검색하며 식량은 들여보내고 유류는 못 들어가게 하는 등 참담한 현상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군사작전 여건을 보장해달라고 정부에 항의하기도 하였고 지역 언론에도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가지고 있던 헬기 24대를 집중 운용하여 모든 군수물자를 공중으로 수송했더니 이것을 정부가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오히려 시민들과 마찰이 일어나서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국가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현정부에 대해 상당한 실망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저는 동기생을 대표하여 독일육사를 나왔고 그 후에도 독일고등군사반, 독일 지휘참모대학을 수료하였으며 대령 때에는 독일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는 등 독일통에 속합니다. 독일 통일과정을 현장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통일 후 남북군사통합에 관한 비젼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갑병과 최초로 육군대장이 되었고 기갑전의 대가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국내에 몇 안 되는 전쟁기획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피를 덜 흘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다양한 구상(Initiative)을 발전시켜 왔고 미국과도 공유해 왔습니다. 저는 전시작통권 전환이나 유엔사문제 등 한미동맹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5. 다짐 - 제 40년 군생활의 마지막 3개월은 헌병대 지하 영창이었습니다. 적국포로와 같았던 그 굴욕의 심정을, 새로운 다짐과 의지로 승화시켜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로 자유한국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잘사는 국민 강한 군대’ 富國强兵의 길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키워 주신 제 고향 천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끝/
- 김은숙기자, 강진복 기자
- 2020-01-02 22:13
지역종합 과천시 김종천시장, ‘과천시민 5만8천여명, 안전보험제도’ 시행 밝혀

과천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과천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가입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과천시민 5만8천여명으로, 연령과 성별, 직업, 질병 유무와 상관없이 과천시민이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별도의 가입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세부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만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해 최대 1천5백만원까지 보장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인 사람은 사망항목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험금은 보상 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한편, 과천시는 시민안전보험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조례안을 제정하고, 3천4백만원의 보험료 예산을 확보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각종 재난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게 됐다. 앞으로도 우리 과천시가 국제안전도시의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진복기자 ,김은숙기자
- 2020-01-02 21:55
지역종합 2020년 경자년 새해 타종행사 개최

ㅇ 대전시는 2020년 1월 1일 0시 시청 남문광장 한밭종각에서 타종행사를 갖고 장엄하고 우렁찬 종소리로 새해 시작을 알렸다. ㅇ 이날 타종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다문화가정, 자원봉사왕, 청년대표 등 각계각층의 시민대표가 모여 대전시민이 더불어 잘 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염원을 담아 총 33번 종을 울렸다. ㅇ 특히, 첫 타종이 울리는 순간 현장의 시민 모두가 ‘새해 소망성취’를 기원하며 발광다이오드(LED)‘소망 스틱’을 일제히 밝히는 퍼포먼스로 장관을 연출했다.
- 강진복 기자
- 2020-01-01 02:20
사회 경기 불황, '마트의 생활 물가' 무섭게 올라...서민들 고통은 가중될 전망

-연말연시 서민들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 -우유·햇반 등 90여개 상품 연말연시 7~20% 올라 -식료품값 급등 가계 큰 부담 -업체들, 가격 인상이유는 원재료 가격과 시설 운영비, 임금 등 생산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 생활물가가 연말연시에 최대 20%가량 오른다고 한다. 29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경기 불황에 생활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서민들 고통은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우유, 햇반컵반, 햄버거, 간편식 등 서민들과 친숙한 상품들을 포함한다. 29일 제조사와 유통채널에 따르면 CJ제일제당, 동원F&B, 매일유업 등 7개 기업이 만들어 판매하는 90여 개 상품 가격이 연말연시에 일제히 2~20% 인상된다. 매일유업은 내년 1월부터 `매일허쉬초코렛드링크` `매일허쉬쿠키앤크림` 제품 납품 가격을 20% 올린다. 편의점에서 이들 제품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CJ제일제당도 `CJ햇반순두부찌개국밥` `CJ햇반사골곰탕국밥` 등 햇반컵반 10종에 대한 편의점 출고가를 11.4% 올려 이들 상품 판매가격이 3500원에서 3900원으로 인상된다. 동원F&B는 12월 들어 양반죽을 포함해 죽 제품 8종에 대한 편의점 납품가를 7.1~11.4% 올렸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코카콜라는 자사가 판매하는 콜라 등 11종 가격을 5.8% 올렸다. 버커킹은 와퍼 등 27종 제품 값을 평균 2.5%, 롯데리아는 버거와 디저트 26종 제품 값을 평균 2%씩 인상했다. 농심은 둥지냉면과 생생우동 가격을 각각 12.1%와 9.9% 올렸다. 업체들은 가격을 인상한 이유로 원재료 가격과 시설 운영비, 임금 등 생산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그간 원재료인 밀크파우더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지난 8년간 재료비, 인건비 등 오르지 않은 비용이 없어 이번에 8년 만에 가격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 비용 부담은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부분이어서 여타 기업들이 가격 인상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식료품 외에 무, 배추 등 식재료 가격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늘어가는 가운데 생활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연말연시 서민들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9월 물가상승률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지속 하락하는 현상인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됐다.
- 강진복 기자
- 2019-12-30 10:32
지역종합 양주시 역세권 남방동, 마전동 일원 테크노밸리 본격 추진, 고읍택지지구 광사동도 영향받아 … 내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양주시 역세권 남방동, 마전동 일원 양주 테크노밸리 본격 추진' '양주역과 인접하고 인근에 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교통, 근로자의 정주환경 등 입지여건이 매우 우수' 경기도-양주시-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2020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규 반영이 의결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국토부 심의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 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등) 제6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입지수요와 사업수행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양주시-경기도시공사가 총사업비 1,424억 원을 투자,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에 조성된다.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 북부지역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양주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기관별 업무 범위와 사업비 지분(경기도시공사 63%, 양주시 37%)을 확정했다. 이어 도는 지난 5월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10월 행정안전부 제3회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11월 경기도 제4회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30만㎡ 규모의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다. 도는 내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내년 7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정책과내에 ‘공동사업시행기관 실무 T/F’를 운영하여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사업추진 일정 등 공동사업시행자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승일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양주역과 인접하고 인근에 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교통, 근로자의 정주환경 등 입지여건이 매우 우수하다”며 “2021년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관련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12-30 10:31
지역종합 경기도, '세금 탈루법인 96개 법인 세무조사'…지방세 411억 원 추징

부동산 취득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 받는 등 편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한 해 동안 9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 411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도내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며, 특히 올해 최초로 ‘성실도 분석기법’을 도입,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통해 그 중 탈루가 의심되는 96개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조사결과 주요 추징세목으로는 ▲취득세 378억 원(92.0%) ▲재산세 2억 원(0.4%) 등이며, 추징사유로는 ▲무신고 254억 원(61.6%) ▲과소신고 110억 원(26.9%) ▲부정감면 45억 원(10.9%) ▲기타 2억 원(0.6%) 등이다. 대표적인 추징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건설시행사인 A법인 등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코니 확장 등 추가옵션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분양자가 직접 시공사(B법인 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형식상 법인장부에서 그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우회 거래를 통해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해 누락한 취득세 16억 원을 추징당했다. 지식산업센터(구.아파트형공장) 설립자인 C법인 등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았으나, 임대사업자에게 편법으로 분양한 사실이 적발돼 부당하게 감면 받은 지방세 10억 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세금 탈루 법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는 한편, 기업의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고 영세․우수기업에게는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납세기업과 소상공인, 성과공유제 인증기업 등에 대해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들어 도내 대규모 택지․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으로 고액 조사대상 물건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강진복 ,김은숙기자
- 2019-12-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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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빌라도의 법정

(시사미래신문) 예수 그리스도는 민란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빌라도 법정에 섰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 유대 속국의 다섯 번째 총독이다. 빌라도는 A.D26~36년경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 파송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를 다스렸다. 당시 유대 총독은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권과 지방 법원(산헤드린 공회)의 결정까지 뒤집을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그뿐 아니라, 군사, 사법, 종교를 두루 관장하는 초법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으로 치면 입법, 사법, 행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절대 강자였다. 빌라도의 로마군 지휘부는 주로 본부인 가이사랴에 머물렀고, 유월절 등 특별한 행사에만 예루살렘에 주둔하면서 군병력을 장악하고 강화했었다. 빌라도는 행정관이자 재판관이요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빌라도는 뇌물을 좋아하고 공평치 못한 불법재판을 일삼았고, 근거가 없는 사람에게 중형을 때리는 자로 유명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Josephus)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는 부임 직후 황제의 흉상이 그려진 로마 군기를 앞세우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였으며, 이 사실을 5일간 밤낮으로 저지하는 유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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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박사 기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시사미래신문) 본 글은 미국의 유력 안보·국방 저널인 Real Clear Defense 에 기고(6.18)한 글을 의역한 내용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북한과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안보환경 하에서 핵추진잠수함(SSN)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염원과 포부는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동의와 적극적인 지지 여부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고유의 전략적, 작전적, 외교적 수준의 유무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연합 방위력 태세를 강화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역내 안보환경 질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한미간의 상호전략적 이해 관계를 극대화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작전적 이점 핵추진잠수함은 일반 디젤 잠수함에 비해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여러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잠항 상태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작전 지속 능력과 빠른 속력에 기빈한 고도의 은밀성은 한국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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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급변하는 도시, 평택에는 민선8기 정장전 평택시장과 발맞춰 평택도시공사를 이끌고 있는 강팔문 사장이 있다. 본지는 지난 15일 강팔문 사장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사의 현안과 미래도시 평택의 성장동력이 될 사업들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사장은 지난 제5대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금융부채 제로화를 달성하며 공사의 유동성을 획기적으로 해결, 존립위기에 있었던 공사를 정상화로 돌려놓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CEO다. 또한 빠르게 성장해 가는 평택시의 크고 굵직한 사업들을 차곡차곡 감당해 나가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뚫고 나갈 공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생활 동안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공직에서의 다섯 번째 사장을 지낸 두가지의 경영원칙을 들며 ”경영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은 ‘Risk-Taking, 즉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자세'와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과 결단력’“이라고 강조했다. 강팔문 사장의 평택에 대한 평가는 자족형 도시로의 성장이다. 평택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평택은 40대 인구가 많고, 일자리가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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