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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초미세먼지, 광역-충북, 기초-경기여주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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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세먼지 추경예산 집행율도 66%에 불과

-'미세먼지 대책 수도권에만 집중... 실효성있는 예산집행 아쉬워'

 

  지난해 전국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가장 높았던 광역지자체는 충북이며, 기초단체는 경기 여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연평균 PM2.5 농도는 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018년(26㎍/㎥)에도 17개 광역 시·도 중 1위를 차지한 충북은 이로써 2년 연속 연평균 PM2.5 농도 최상위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그 뒤를 이어 경기도와 세종시, 충남도와 전북도가 26㎍/㎥로 뒤를 이었고, 전남도와 경남도, 제주도가 19㎍/㎥로 나타나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게 나타났다. 서울은 25㎍/㎥를 기록,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다. [표-1 참조]

 

[표-1] 2019년도 시도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ug/m3)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

25

21

22

23

23

22

20

26

26

21

28

26

26

19

20

19

19

※ 자료: 환경부ㆍ국립환경과학원, 2019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충북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충북 자체 및 주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분지 지형(청주 등)과 낮은 풍속에 의한 불리한 대기확산 조건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기초단체별로는 경기 여주의 지난 해 연평균 PM2.5 농도가 33㎍/㎥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경기 부천ㆍ충남 당진ㆍ충북 증평(이상 32㎍/㎥), 전북 익산ㆍ충남 아산(이상 31㎍/㎥), 경기 시흥(30㎍/㎥)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2] 2019년도 기초단체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상ㆍ하위 순위

 

 

순위

상위 지자체

하위 지자체

지역

농도

지역

농도

1

경기 여주

33㎍/㎥

울릉도

12㎍/㎥

2

경기 부천, 충남 당진

충북 증평

32㎍/㎥

경북 봉화

13㎍/㎥

3

전북 익산, 충남 아산

31㎍/㎥

전남 신안

14㎍/㎥

4

경기 시흥

30㎍/㎥

전남 고흥, 경북 울진

경남 고성, 강원 양양

15㎍/㎥

5

경기 평택, 경기 화성

전북 전주, 충남 예산 충북 단양, 충북 옥천 충북 음성, 충북 진천

서울 영등포구

29㎍/㎥

전남 진도, 전남 완도

경남 하동, 전남 강진

강원 인제, 전남 구례

전남 곡성, 경남 합천

16㎍/㎥

※ 자료: 환경부ㆍ국립환경과학원, 2019년.

 

한편,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 1조459억 원 중 12월 말 기준 실제 집행된 예산은 6,903억 원으로 집행율은 66%에 불과했다. [표-3 참조]

 

특히,‘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운영 사업’은 22억7,600만원 중 1억5,900만원을 집행해 가장 낮은 7%의 집행율을 보였으며,‘굴뚝원격감시 체계구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은 183억원 중 27억6,400만원만 집행돼 15%의 집행율을 기록했다.

 

이외에도‘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19%,‘미세먼지 불법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은 21%,‘2단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산정시스템 개발 사업’은 24%의 집행율을 보이는 등 미세먼지 추경사업 전반에 걸쳐 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학용 위원장은“최근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다시 발령되는 등 해가 바뀌어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나, 충청권과 경기 남부권은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중국발 등 국외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지역이지만, 정작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다.”면서,“면밀한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2019년도 기초자치단체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순위

 

구분

평균

구분

평균

구분

평균

구분

평균

구분

평균

경기 여주

33

전남 영광

26

경기 양평

23

전남 장성

21

경남 함안

17

경기 부천

32

충남 홍성

26

경기 의정부

23

전남 함평

21

경남 함양

17

충남 당진

32

충북 보은

26

광주 북구

23

제주 제주

21

부산 동구

17

충북 증평

32

충북 제천

26

대구 달서구

23

충남 계룡

21

제주 서귀포

17

전북 익산

31

광주 남구

25

대구 달성군

23

경북 경주

20

경남 합천

16

충남 아산

31

강원 영월

25

대구 중구

23

강원 양구

20

전남 곡성

16

경기 시흥

30

경기 고양

25

부산 강서구

23

강원 정선

20

전남 구례

16

경기 평택

29

경기 광명

25

부산 서구

23

경남 김해

20

강원 인제

16

경기 화성

29

경기 군포

25

부산 수영구

23

경북 구미

20

전남 강진

16

서울 영등포구

29

경기 남양주

25

부산 중구

23

대전 중구

20

경남 하동

16

전북 전주

29

경기 동두천

25

서울 서대문구

23

부산 동래구

20

전남 완도

16

충남 예산

29

경기 수원

25

서울 송파구

23

부산 연제구

20

전남 진도

16

충북 단양

29

경기 안양

25

서울 종로구

23

울산 동구

20

전남 보성

15

충북 옥천

29

경기 포천

25

서울 중구

23

울산 울주군

20

강원 양양

15

충북 음성

29

경북 영주

25

인천 계양구

23

전남 나주

20

경남 고성

15

충북 진천

29

광주 서구

25

인천 연수구

23

전남 목포

20

경북 울진

15

경기 파주

28

대구 서구

25

전북 남원

23

전남 해남

20

전남 고흥

15

충남 천안

28

부산 사상구

25

전북 정읍

23

충남 태안

20

전남 신안

14

경기 안성

28

서울 강남구

25

충남 서천

23

경북 포항

19

경북 봉화

13

서울 관악구

28

서울 강북구

25

강원 철원

22

강원 동해

19

경북 울릉도

12

서울 마포구

28

서울 금천구

25

강원 춘천

22

경기 가평

19

 

 

전북 김제

28

서울 동대문구

25

경기 과천

22

경기 연천

19

 

 

전북 부안

28

전북 순창

25

경북 영천

22

경남 거제

19

 

 

충북 청주

28

전북 임실

25

경북 칠곡

22

경남 남해

19

 

 

경기 이천

27

인천 강화군

24

광주 광산구

22

경남 창원

19

 

 

경기 의왕

27

강원 평창

24

대구 남구

22

경북 안동

19

 

 

서울 광진구

27

경기 안산

24

대구 동구

22

부산 영도구

19

 

 

인천 남구

27

경기 용인

24

대구 북구

22

울산 중구

19

 

 

전북 군산

27

경북 경산

24

대전 동구

22

전북 무주

19

 

 

충남 청양

27

경북 김천

24

부산 해운대구

22

경남 의령

18

 

 

충북 괴산

27

경북 상주

24

서울 도봉구

22

강원 화천

18

 

 

충북 영동

27

광주 동구

24

서울 성북구

22

부산진구

18

 

 

충북 충주

27

부산 북구

24

인천 남동구

22

강원 강릉

18

 

 

강원 원주

26

서울 구로구

24

인천 부평구

22

경남 거창

18

 

 

강원 횡성

26

서울 용산구

24

인천 서구

22

경남 밀양

18

 

 

경기 광주

26

서울 은평구

24

전남 장흥

22

경남 통영

18

 

 

경기 구리

26

서울 중랑구

24

전북 고창

22

부산 기장군

18

 

 

경기 김포

26

전남 담양

24

충남 논산

22

부산 남구

18

 

 

경기 양주

26

전남 영암

24

경남 창녕

21

전남 광양

18

 

 

경기 오산

26

전북 완주

24

충남 서산

21

전남 순천

18

 

 

대전 대덕구

26

전북 장수

24

강원 태백

21

전남 여수

18

 

 

서울 강동구

26

전북 진안

24

경기 하남

21

경남 산청

17

 

 

서울 강서구

26

충남 공주

24

경남 양산

21

경북 고령

17

 

 

서울 노원구

26

충남 금산

24

대구 수성구

21

경북 영덕

17

 

 

서울 동작구

26

충남 보령

24

대전 서구

21

전남 화순

17

 

 

서울 서초구

26

충남 부여

24

대전 유성구

21

강원 고성

17

 

 

서울 성동구

26

부산 사하구

23

부산 금정구

21

강원 삼척

17

 

 

서울 양천구

26

인천 중구

23

울산 남구

21

강원 속초

17

 

 

세종 세종

26

강원 홍천

23

울산 북구

21

경남 사천

17

 

 

인천 동구

26

경기 성남

23

전남 무안

21

경남 진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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