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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어린 학생들까지 권력욕의 도구로 동원한다는 비판에 직면'..."교육감 선거연령 만16세로 하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8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교육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선생님이,스승으로 존중받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전반의 의견을 모아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 교사가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고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때 아이들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가 될 것" 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해 시작했던 학교 기본운영비의 자율 편성,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는 교장공모제,학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더욱 확대해 나가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 순서로 3개년 단위로 만들어 정책의 지속성, 안정성,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특히, "지난 12월 2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도내 35,000여 명 학생이 4월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유권자교육을 지속해 왔으며 민주시민, 통일시민, 세계시민 교과서 3종 10권은 2019년 도내 68.3% 학교와 12개 시도 학생들이 교과 융합, 토론, 창의적 체험활동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고 2019년 5월부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대상 선거체험활동과 선거교육, 미래유권자 연수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31개 시군에는 학생대표들이 참여하는 지역학생자치회, 청소년교육의회를 통해 살아있는 정치교육과 참정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참정권교육 중심으로 앞으로도 민주시민교육을 지속‧확대하고 나아가,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교육감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을 정부, 관계 기관과 논의해 가겠다"고도 했다. 그외 "학생의 적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G-스포츠클럽, 꿈의학교와 꿈의대학, 지역 거점형 몽실학교)을 확대해나가고 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확대‧운영하기 위해서 3월부터 중학교 교사 정원을 학급당 1.7명에서 1.75 명으로 증원하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2019년 124개교에서 올해 229개교로 확대됨에 따라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학, 심리학, 논리학 등의 순회전담교사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학교유휴시설과 공간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처럼 특화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공간 혁신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2030 미래교육 체제를 구체화 하기위해 온라인 시스템 ‘e-DASAN현장지원’ 뿐만 아니라, 수업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교실에 무선망(Wi-Fi)과 무선 단말기를 보급할 것"이라고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0-01-08 22:36
지역종합 경기도 특사경, 설 명절 앞서 불법 식품 제조·판매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에 앞서 먹거리 안전을 위해 도내 제수용ㆍ선물용 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ㆍ판매업체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며 ▲무등록(신고)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특사경은 다양한 유형의 식품 수거ㆍ검사를 통해 적발된 위해식품은 압류조치 하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금진연 경기도 특사경 수사팀장은 “명절을 앞두고 한 몫 챙기려는 부정 불량식품제조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김은숙기자
- 2020-01-06 22:29
사회 종교자유 탄압받는 전광훈목사 구속영장 기각…"송경호판사,구속 필요성 인정 안 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현 정부의 본질을 드러낸 것” 전광훈목사, "좌파들이 나에게 아프리카 하이애나처럼 달려들어 물고 뜯고 있어" 2019년10월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1월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態樣·모양 혹은 형태), 집회 현장에서의 전 목사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는 “전광훈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현 정부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존중한다” 고 밝혔다.
- 강진복 기자
- 2020-01-02 23:09
정치 박찬주 前육군대장, 천안(을)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문

- 박찬주 천안(을)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문 - 2020년 1월 2일(화)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박찬주 인사드립니다. 저는 천안시 성성동, 옛 지명으로는 ‘사라리’에서 자랐습니다. 환서초, 북중, 천안고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후, 40여 년간 안보의 ‘최일선’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임무를 마치고 전역한 천안의 아들 박찬주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안보는 위태롭고, 경제는 동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갈라졌습니다. 이 정권은 끊임없이 촛불민심을 왜곡하여 왔습니다. 국민통합은 고사하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하고 씻지 못할 상처를 입혀왔습니다. 경제파탄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을 찌르지만, 저들은 이를 외면한 채 그 들만의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측근비리 의혹과 선거개입 의혹, 도를 넘는 비리와 부정 등을 통해서 이 정권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청산한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참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우려되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염려됩니다. 그 여파는 이미 국민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우리 천안시민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 박찬주는 이제 행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천안의 아들 박찬주는 천안시(을) 지역구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국회의원에 출마합니다. 첫째, 무너진 대한민국의 안보를 바로 세우기 위해 출마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짜평화 정책은 파산했습니다. 외교는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외톨이가 되었고, 군대는 평화에 취하여 군대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으며,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가 평화타령으로 허송세월을 하는 동안 북한은 마음 놓고 핵능력을 고도화 시켜 왔고, 13차례에 걸친 미사일 도발을 통하여 ICBM과 SLBM 능력까지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안보를 포기하는 대가로 평화를 구걸하려는 비굴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단언컨대 진정한 평화는 힘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습니다. 나쁜 평화는 전쟁보다 나쁘다는 타키투스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박찬주는 이 정부의 잘못된 가짜 평화정책을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출마합니다. 특히 정권의 목적을 위해 군 통수권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軍隊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출마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식 경제정책에 대한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수출, 경제성장률, 투자, 가계부채, 고용률, 민간소비, 취업자 수, 실업률, 분배지표 등 모든 경제지표들은 최악, 최장, 최대라는 수식어와 함께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밀어붙이기식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로제 등은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고, 오히려 사회취약 계층이 경제정책 실패의 직격탄을 맞아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에서 정부의 진짜 실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생애에서 가장 경제생활을 왕성하게 하고 소득을 축적하는 30~40대 일자리, 그 중에서도 제조업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는 30~40대 일자리는 감소하고, 60대 이상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금 19개월째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땜질식 부동산 정책으로 중산층의 내집 마련 기회는 갈수록 멀어지고, 전세보증금 폭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고달파졌으며,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줄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지수가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도 묻지마 재정지출로 실효성 없는 곳에 예산을 쏟아 붇는 무책임한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막대한 빚과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는 짓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잘못된 것을 알고도 정책 변화 없이 밀고 나가는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 박찬주,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출마합니다. 셋째 힘 있는 천안을 만들기 위해 출마합니다. 천안은 명실상부한 충남의 수부(首府)도시이자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도시입니다. 수많은 독립열사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답게 시민의식이 뛰어나고, 무궁무진한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 발전 이대로 멈춰선 안 됩니다. 인구 100만이 아닌 150만이 살기에 넉넉한 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가 큰 복지입니다” 청년세대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천안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그에 따른 중앙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활기찬 천안! 품격 있는 천안!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천안을 만드는데 제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을 마음대로 다뤄 가짜평화를 이루어 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저의 명예를 짓밟으며 굴복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저 박찬주, 충절의 고장 천안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버텨냈습니다. 절망의 강을 건너온 저는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직도 공관병 갑질 프레임을 되살려 저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무산될 것입니다. 제 사랑하는 친구 이재수 사령관은 적폐청산을 앞세운 저들의 핍박 속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의 친구 이재수 장군의 몫까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저에게 큰 위로가 된 것은 천안의 여러 지역을 다닐 때 마다 많은 시민들이 저를 알아보시고 먼저 다가와 손을 잡아 주시며 해주시던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군에 다녀온 젊은이들은 사설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폭로와 선동에 분노하면서 저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 분들의 말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대장이 나라를 바로 세워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저 박찬주는 천안시민들의 염원을 가슴깊이 새기고 기울어진 나라 바로 세우기를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자랑스런 천안의 아들답게 뛰고 또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저 박찬주! 천안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적폐청산의 올가미에 걸려 상처입고 목숨까지 잃은 모든 분들께 그리고 그 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60만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이야 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천안(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 찬 주 ※ 박 찬 주 약력 ◎ 1958년 9월5일, 4남1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 천안 환서초 17회, 북중23회, 천안고17회 졸업 ◎ 육사37기로 입학하여 생도1학년에 독일육사에 유학, 4학년에 복귀하여 기갑장교로 임관. ◎ 임관 후, 독일 기갑고등군사반, 독일 지휘참모대학을 수료하였고, 대령 때에는 독일 육군청에서 근무하였다. ◎ 기갑병과에서 최초의 육군대장이 되었다. 중장시설에는 유사 시 북진작전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기계화군단인 제7군단장을 역임하였다. 기갑전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함께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인물로 거론된다. ◎ 제2작전사령관 시절에는 미8군사령관 반달 장군(Thomas Vandal)과 함께 성주지역 사드배치를 현장지휘하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참고자료 (기자회견 참석 내빈) 1. 박 윤 홍 환서초등학교 총동문회장 2. 윤 달 봉 천안고등학교 총동문회 전 회장 3. 김 형 태 제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4. 이 석 구 ‘백석동 노인회’ 회장 5. 전 창 복 ‘3620지구 로타리클럽’ 전 총재 6. 김 승 중 천안상업고등학교 충동문회 전 회장 7. 임 만 순 충청남도 ‘자율방범 연합대’ 전 연합대장 8. 박 승 희 ‘학교사랑 어머니회’ 전 회장 그 외에 자유한국당 소속 시 의원들 ※ 참고자료 (자유한국당 입당 소명자료) 2019. 12. 11 1. ‘공관병 갑질’ 논란과 관련하여 - 저는 ‘공관병 갑질’과 관련하여 군검찰의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으며 그 이후 수원지검에서의 2차 조사와 서울고검 조사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사안들 즉, 냉장고를 절도하여 가져갔느니, 전자팔찌를 채워 인신을 구속했느니, 제 처를 ‘여단장’으로 대우하라 하였다느니, 잘못한 병사를 지오피로 유배 보냈다느니 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하나 사실로 밝혀진 혐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언론에서는 이것이 사실인 양 계속 언급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령관 공관에는 공관장이 있고 계급은 상사입니다. 상사는 낮은 계급이 아닙니다. 모든 공관 업무는 공관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대장이 직접 공관병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공관병 갑질 사건을,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설단체인 군인권센타는 제가 거쳐 간 여러 공관의 공관병들을 상대로 장기간 뒷조사를 진행하였고 특히 공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간에 방출된 병사들을 중점적으로 포섭하여 접촉하였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부관에게는 “육사폐지는 우리의 신념이다”라는 협박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문자는 이들의 활동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군대 지휘관의 공관은 야간 지휘소입니다. 비밀통화가 가능한 통신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차량과 운전관, 경호하는 헌병 등이 있습니다. 밤 10시와 새벽 6시에는 주기적으로 북한동향과 아군상황을 보고받고, 야간에 상황이 발생하면 초동조치를 취하는 곳이 공관입니다. ‘군인권센타’는 군대내의 조직이 아니라 임태훈이란 사람이 만든 사설단체로서 군대의 질서와 군기를 무너트리는 잘못된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병역을 기피하여 처벌 받은 자가 군대의 특성을 모르면서 군대를 마음대로 쥐고 흔든다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2. 부당한 별건수사에 따른 뇌물 및 김영란법 위반과 관련하여 - 저는 2017년 8월9일부로 제2작전사령관직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저를 위법한 방법으로 현역신분을 유지시킨 후 軍영창에 구속하였고 군사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을 군사법원에 세울 수 없다는 헌법 27조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고로 장수는 목을 칠지언정 모욕을 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신분을 전환하여 사법처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제복과 계급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정반대로 사성장군을 포승줄에 묶어서 적폐청산의 상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군검찰은 공관병 갑질에 대해 샅샅이 뒤져서 혐의가 나오지 않자 제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별건으로 저를 기소하였습니다. 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두 가지 입니다. 뇌물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고 김영란법 위반은 부정청탁으로 벌금 4백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영란법 위반의 내용은 부하의 보직청탁을 들어줬다는 것인데 실제내용은 이렇습니다. 제2작전사령관 시절 저는 어느 중령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절박한 내용의 고충을 전달 받았습니다. “부친이 6.25 참전용사로 한쪽 폐가 없으신데 나머지 한쪽 폐마저 폐렴에 걸려 누우셨고 간호하시던 어머니마저 고관절 골절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전역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저의 고향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전역하지 않고 부모를 봉양할 수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인사처장 박ㅇㅇ 준장을 불러 도와줄 수 없는지 검토하라면서 보내온 문자메세지를 전달하였고 저는 그 이후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잊고 있다가 검찰조사과정에서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김영란법은 이러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성장군이 이러한 부하의 절박한 고충도 들어주지 못한다면 유사시 어떻게 부하에게 목숨 걸고 싸우라 할 수 있겠습니까. 忠은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지만 孝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 줄 수 없고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판결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로 부터 도움을 받은 그 중령은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고, 그의 모친은 본인 때문에 사령관님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상심에 빠져 매일 울고 지내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른 군 인권센타”(소장 김영길목사)에서는 군대 지휘관의 애로사항 처리를 일반사회의 기준으로 처벌하는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군대의 특성을 무시한 김영란법 적용은 국군의 사명을 명시한 헌법과 배치되고 국군조직법과 상충한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비록 김영란법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벌금형이기 때문에 피선거권 등 정치활동에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3. 삼청교육대 발언과 관련하여 - 제가 기자회견장 질의 응답과정에서 “임태훈 소장이란 사람은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번 받아봐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사설단체에 불과한 군 인권센타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군대의 기강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오히려 타인의 인권을 짓밟고 다니는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해 분노의 표시를 나타낸 것 뿐이며 삼청교육대에 대해 정당성이나 적법성을 부여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흔히 화가 나면 ‘너는 지옥에나 가라’든가 ‘너는 감방 가서 콩밥 좀 먹어라’ 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이, 비유로 삼청교육대를 언급했을 뿐입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서 ‘임태훈 소장은 요덕수용소로 보내야 한다’라고 했을 경우 제가 요덕수용소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듯이, 이번 발언은 삼청교육대의 정당성과는 관계없는 말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40년 군생활 동안 군인으로 지내다 보니 정치적으로 미숙하여 제 마음 속의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드러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 발언을 왜곡하여 마치 삼청교육대를 찬양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4. 박찬주 대장은 왜 적폐청산 1호가 되었나 - 주변에서는 왜 박찬주 대장이 적폐청산 1호가 되었는지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박지만 동기이고 운명을 달리한 이재수 장군의 동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로 여기는 육사37기 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제가 독일육사 출신으로 같은 독일육사 출신인 김관진 장군의 직계 후배라는 점과 박근혜 정부에서 군역사상 처음으로 기갑병과에서 대장이 되었다는 점, 2작전사령관 시절 성주지역 싸드배치에 대한 현장 책임자였고 적극적으로 싸드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새로 출범한 정부와 마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들 합니다. 싸드 배치와 관련하여 매우 안타까웠던 것은 시민단체가 성주골프장 입구를 봉쇄하고 출입하는 군차량을 검문검색하며 식량은 들여보내고 유류는 못 들어가게 하는 등 참담한 현상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군사작전 여건을 보장해달라고 정부에 항의하기도 하였고 지역 언론에도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가지고 있던 헬기 24대를 집중 운용하여 모든 군수물자를 공중으로 수송했더니 이것을 정부가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오히려 시민들과 마찰이 일어나서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국가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현정부에 대해 상당한 실망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저는 동기생을 대표하여 독일육사를 나왔고 그 후에도 독일고등군사반, 독일 지휘참모대학을 수료하였으며 대령 때에는 독일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는 등 독일통에 속합니다. 독일 통일과정을 현장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통일 후 남북군사통합에 관한 비젼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갑병과 최초로 육군대장이 되었고 기갑전의 대가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국내에 몇 안 되는 전쟁기획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피를 덜 흘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다양한 구상(Initiative)을 발전시켜 왔고 미국과도 공유해 왔습니다. 저는 전시작통권 전환이나 유엔사문제 등 한미동맹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5. 다짐 - 제 40년 군생활의 마지막 3개월은 헌병대 지하 영창이었습니다. 적국포로와 같았던 그 굴욕의 심정을, 새로운 다짐과 의지로 승화시켜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로 자유한국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잘사는 국민 강한 군대’ 富國强兵의 길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키워 주신 제 고향 천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끝/
- 김은숙기자, 강진복 기자
- 2020-01-02 22:13
지역종합 과천시 김종천시장, ‘과천시민 5만8천여명, 안전보험제도’ 시행 밝혀

과천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과천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가입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과천시민 5만8천여명으로, 연령과 성별, 직업, 질병 유무와 상관없이 과천시민이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별도의 가입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세부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만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해 최대 1천5백만원까지 보장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인 사람은 사망항목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험금은 보상 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한편, 과천시는 시민안전보험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조례안을 제정하고, 3천4백만원의 보험료 예산을 확보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각종 재난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게 됐다. 앞으로도 우리 과천시가 국제안전도시의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진복기자 ,김은숙기자
- 2020-01-02 21:55
지역종합 2020년 경자년 새해 타종행사 개최

ㅇ 대전시는 2020년 1월 1일 0시 시청 남문광장 한밭종각에서 타종행사를 갖고 장엄하고 우렁찬 종소리로 새해 시작을 알렸다. ㅇ 이날 타종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다문화가정, 자원봉사왕, 청년대표 등 각계각층의 시민대표가 모여 대전시민이 더불어 잘 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염원을 담아 총 33번 종을 울렸다. ㅇ 특히, 첫 타종이 울리는 순간 현장의 시민 모두가 ‘새해 소망성취’를 기원하며 발광다이오드(LED)‘소망 스틱’을 일제히 밝히는 퍼포먼스로 장관을 연출했다.
- 강진복 기자
- 2020-01-01 02:20
사회 경기 불황, '마트의 생활 물가' 무섭게 올라...서민들 고통은 가중될 전망

-연말연시 서민들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 -우유·햇반 등 90여개 상품 연말연시 7~20% 올라 -식료품값 급등 가계 큰 부담 -업체들, 가격 인상이유는 원재료 가격과 시설 운영비, 임금 등 생산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 생활물가가 연말연시에 최대 20%가량 오른다고 한다. 29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경기 불황에 생활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서민들 고통은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우유, 햇반컵반, 햄버거, 간편식 등 서민들과 친숙한 상품들을 포함한다. 29일 제조사와 유통채널에 따르면 CJ제일제당, 동원F&B, 매일유업 등 7개 기업이 만들어 판매하는 90여 개 상품 가격이 연말연시에 일제히 2~20% 인상된다. 매일유업은 내년 1월부터 `매일허쉬초코렛드링크` `매일허쉬쿠키앤크림` 제품 납품 가격을 20% 올린다. 편의점에서 이들 제품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CJ제일제당도 `CJ햇반순두부찌개국밥` `CJ햇반사골곰탕국밥` 등 햇반컵반 10종에 대한 편의점 출고가를 11.4% 올려 이들 상품 판매가격이 3500원에서 3900원으로 인상된다. 동원F&B는 12월 들어 양반죽을 포함해 죽 제품 8종에 대한 편의점 납품가를 7.1~11.4% 올렸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코카콜라는 자사가 판매하는 콜라 등 11종 가격을 5.8% 올렸다. 버커킹은 와퍼 등 27종 제품 값을 평균 2.5%, 롯데리아는 버거와 디저트 26종 제품 값을 평균 2%씩 인상했다. 농심은 둥지냉면과 생생우동 가격을 각각 12.1%와 9.9% 올렸다. 업체들은 가격을 인상한 이유로 원재료 가격과 시설 운영비, 임금 등 생산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그간 원재료인 밀크파우더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지난 8년간 재료비, 인건비 등 오르지 않은 비용이 없어 이번에 8년 만에 가격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 비용 부담은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부분이어서 여타 기업들이 가격 인상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식료품 외에 무, 배추 등 식재료 가격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늘어가는 가운데 생활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연말연시 서민들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9월 물가상승률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지속 하락하는 현상인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됐다.
- 강진복 기자
- 2019-12-30 10:32
지역종합 양주시 역세권 남방동, 마전동 일원 테크노밸리 본격 추진, 고읍택지지구 광사동도 영향받아 … 내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양주시 역세권 남방동, 마전동 일원 양주 테크노밸리 본격 추진' '양주역과 인접하고 인근에 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교통, 근로자의 정주환경 등 입지여건이 매우 우수' 경기도-양주시-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2020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규 반영이 의결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국토부 심의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 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등) 제6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입지수요와 사업수행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양주시-경기도시공사가 총사업비 1,424억 원을 투자,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에 조성된다.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 북부지역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양주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기관별 업무 범위와 사업비 지분(경기도시공사 63%, 양주시 37%)을 확정했다. 이어 도는 지난 5월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10월 행정안전부 제3회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11월 경기도 제4회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30만㎡ 규모의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다. 도는 내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내년 7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정책과내에 ‘공동사업시행기관 실무 T/F’를 운영하여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사업추진 일정 등 공동사업시행자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승일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양주역과 인접하고 인근에 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교통, 근로자의 정주환경 등 입지여건이 매우 우수하다”며 “2021년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관련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12-30 10:31
지역종합 경기도, '세금 탈루법인 96개 법인 세무조사'…지방세 411억 원 추징

부동산 취득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 받는 등 편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한 해 동안 9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 411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도내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며, 특히 올해 최초로 ‘성실도 분석기법’을 도입,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통해 그 중 탈루가 의심되는 96개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조사결과 주요 추징세목으로는 ▲취득세 378억 원(92.0%) ▲재산세 2억 원(0.4%) 등이며, 추징사유로는 ▲무신고 254억 원(61.6%) ▲과소신고 110억 원(26.9%) ▲부정감면 45억 원(10.9%) ▲기타 2억 원(0.6%) 등이다. 대표적인 추징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건설시행사인 A법인 등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코니 확장 등 추가옵션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분양자가 직접 시공사(B법인 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형식상 법인장부에서 그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우회 거래를 통해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해 누락한 취득세 16억 원을 추징당했다. 지식산업센터(구.아파트형공장) 설립자인 C법인 등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았으나, 임대사업자에게 편법으로 분양한 사실이 적발돼 부당하게 감면 받은 지방세 10억 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세금 탈루 법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는 한편, 기업의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고 영세․우수기업에게는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납세기업과 소상공인, 성과공유제 인증기업 등에 대해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들어 도내 대규모 택지․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으로 고액 조사대상 물건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강진복 ,김은숙기자
- 2019-12-30 10:30
정치 전광훈목사,이은재목사,조나단목사, 3명 구속영장 신청, 한기총“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현 정부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며 큰 반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당한 정치적 탄압 및 표적 수사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현정권과 경찰의 무리한 표적수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며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대표인 전광훈 목사(서울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신청혐의는 지난 10월 3일 열린 개천절 집회에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전광훈 목사 측은 “불법 집회를 주도한 적이 없고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전 목사 외 이은재 목사 그리고 청와대 앞 광야 교회 예배를 주도하고 있는 조나단 목사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은 광화문에서 열린 개천절 집회 후 청와대 방면에서 벌어진 경찰과 탈북자 단체간 몸싸움이다. 당일 탈북민 단체 수십여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주도자를 찾기 위해 당시 광화문 집회를 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대표인 전 목사에게 4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계속 불응하다 다섯 번째 요구 끝에 12일 출석했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에는 범투본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전 목사는 경찰 출석 당시 "광화문 인근에서 사회를 보고 청와대 앞으로 갔더니 폴리스라인을 돌파한 단체가 있었다"며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나는 (개천절 집회 당시 연행됐던) 탈북자들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찰이 전 목사가 탈북자 단체에 지시를 한 핵심 증거를 포착했는지 여부가 그 중 하나다. 전 목사는 탈북 단체와의 관련성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전 목사 측은 “탈북자 단체가 ‘탈북 모자가 굶어 죽은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청와대로 가려다 경찰과 몸싸움이 일어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기총 측은 26일“목사들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은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현 정부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며 “전 목사의 경우 출국 정지 까지 돼 있는데 영장을 신청한 것은 정권의 입김이 들어간 부당한 정치적 탄압 및 표적 수사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밝혔다.
- 강진복 기자
- 2019-12-26 17:53
국방 / 경찰 해군, 최초로 태평양 횡단한 국산 호위함 주역들!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 12월 24일, 마산함ㆍ경북함ㆍ순천함 30여년 간의 해양수호 임무 마치고 명예롭게 전역 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 바다를 지켜왔던 국산 호위함 마산함ㆍ경북함(FF, 1,500톤급)과 초계함 순천함(PCC, 1,000톤급)이 현역에서 물러나 예비역으로 전환된다.  해군은 12월 24일 오후 진해군항에서 국산 전투함 1세대인 울산급 4번째 호위함 ‘마산함’과 5번째 호위함 ‘경북함’, 포항급 10번째 초계함 ‘순천함’의 전역식을 거행한다.  이날 전역식은 이성열(소장) 해군3함대사령관 주관으로 개식사, 국민의례, 제원 및 공적소개, 전역명령 낭독, 취역기 강하, 사령관 훈시, 폐식사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마산함, 경북함, 순천함 역대 함장 및 순천시 부시장 등 자매결연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특히 경북함 2대 함장 서영길(예.중장) 前 해군작전사령관, 11대 함장 최윤희(예.대장) 前 합참의장 등이 참석해 함정 전역식을 함께한다. * 취역기 : 조선소로부터 해군에 인도된 함정이 취역할 때 마스트에 게양하는 삼각뿔모양의 기(旗)로서, 취역기는 취역식 이후 함정 전역 전까지 내리지 않음.  호위함 마산함과 경북함, 초계함 순천함은 우리 해군 국산 전투함 시대를 연 주역들이다. 1988년 마산함과 경북함은 해군사관학교 43기 사관생도들의 순항훈련 임무 수행 차 우리 손으로 건조한 국산 호위함으로는 처음으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기록을 세웠다. 당시 순항훈련전단을 맞이한 미국의 우리나라 현지 교민들은 반가움과 함께, 1,500톤급으로 대양을 횡단한 장병들의 용기에 큰 박수와 위로를 보내며 국산 호위함 시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 울산급 4번째 호위함 ‘마산함’은 코리아타코마조선소에서 건조되어 1985년 8월 7일 취역했다. 1986년 2월 1일부터 1함대에 예속되어 작전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88년부터 총 4회에 걸쳐 해군사관생도 순항훈련에 참가하기도 했다. 1990년에는 림팩(RIMPAC) 훈련에 참가, 함대함유도탄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해군의 위용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했다. 2017년부터는 해군 교육사령부 실습전대에 배속되어 3년 동안 초급장교와 부사관 5,500여명에 대한 실습임무를 수행하는 등 정예 해군간부 양성에도 이바지했다.  울산급 5번째 호위함 ‘경북함’은 대우조선소에서 건조되어 1986년 8월 1일 취역했다. 1989년 10월 1일부터 1함대에 예속된 이래,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작전사 전비우수 및 포술 최우수함에 다수 선발되는 등 우수한 전비태세를 유지해왔으며, 1988년부터 2003년까지 순항훈련 4회, 림팩훈련 2회, 한ㆍ일 구조전 훈련 등에도 참가하여 우리 해군 함정의 우수한 작전 수행능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 포항급 10번째 초계함 ‘순천함’은 코리아타코마조선소에서 건조되어 1988년 9월 30일 취역했다. 1989년 7월 16일부터 2함대에 예속되어 서해 NLL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한 순천함은 2009년 11월 10일 대청해전에서 전공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 2012년 3월부터는 3함대로 예속되어 남방해역 수호 임무를 수행해왔다.  정하룡(중령) 마산함장은 “지난 30여 년간 조국해양수호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마산함의 마지막 함장으로, 전역식까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어 자긍심을 느낀다”며 “우리 바다를 빈틈없이 지켜준 마산함과, 마산함을 타고 임무 완수에 매진하셨던 선배 전우들의 호국정신은 앞으로도 우리 해군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말했다.  경북함 11대 함장을 지낸 최윤희 前 합참의장은 “우리 해군과 함께 했던 이 함정들은 조국해양수호 임무를 완수하고 대양해군 초석을 다진 명예를 뒤로 한 채, 이제 자랑스러운 해군의 역사에 영원히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며 “그 동안 거친 파도를 위풍당당하게 가르며, 우리의 바다를 지켜온 마산함, 경북함, 순천함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고 소감을 밝혔다.  한편, 이날 전역한 마산함, 경북함, 순천함은 해군8전투훈련단의 예비역 함정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 강진복 기자
- 2019-12-24 22:04
지역종합 충청남도, 충남대 내포캠퍼스 ‘윤곽’ 나왔다

충남 내포신도시 내에 건립을 추진 중인 충남대 캠퍼스의 윤곽이 제시됐다. 5개 융·복합학과 및 대학원 등을 설치, 바이오경제 산학 융합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23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덕성 충남대 총장, 김석환 홍성군수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MOA를 체결했다. 이번 MOA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입주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MOA에 따르면, 충남대는 내포 대학부지 내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바이오경제 산학융합 캠퍼스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충남대는 2021년부터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역 연계 연구소와 부속기관, 국제연수원 등을 설립한다. 또 생명과학, 해양수산, 수의축산, 바이오산업, 공공지역정책 등 5개 분야 융·복합 학과 및 대학원을 운영키로 했다. 충남대는 이와 함께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 등 내포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충남대는 특히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행되는 대로 내포캠퍼스 부지를 취득키로 했다. 장대동 토지는 대전 행복주택 부지로 지정돼 LH가 토지 감정평가 후 수용할 예정이다. 충남대는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범위 내에서 내포신도시와 세종시 내 대학 부지를 동시 교환 취득한다는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내 취득 부지 면적은 약 6만 6000㎡ 규모로 예상된다. 도와 홍성군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도와 충남대는 이번 합의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담당 부서장급으로 실무회의를 구성, 매달 운영한다. 두 기관은 또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팀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번 합의각서에는 상호 합의에 의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이번 MOA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내포신도시의 힘찬 도약과 충남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이 완료되면 내포첨단산단 내 기업 및 충남 서북부 국가기간산업 등과 융·복합 연구를 진행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충남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신성장동력 클러스터의 핵심 기반을 다져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와 기본계획 수립, 법령 개정 등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함께 힘을 모아 해법을 찾아가자고 덧붙였다.
- 강진복 기자
- 2019-12-24 22:04
지역종합 경기도, 신축 대형건축물 계획단계에 공익기능 강화 조치

경기도는 오는 2020년부터 이재명 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는 신축 건축물에 도 역점사항을 반영토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승인’은 건축법 제11조 및 관련 도 조례에 따라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도의 역점 사항은 대형건축물의 공익기능 강화와 사회 환원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 제43조,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거 공개공지 내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확대에 따른 ‘도민 모두의 쉼 공간 조성’ ▲스마트 모빌리티(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보급이 늘어남에 따른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용주차 공간 확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 주차장 높이는 2.3m 이상 확보해야 하나, 화물의 하역, 택배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토록 ‘지하주차장 1층 경사로 및 높이를 2.7m이상 확보’ 하도록 개선하는 사항 등이다. 또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지상층에 최소 6㎡이상(1인당 1㎡이상)의 ‘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확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수 ‘200면당 1개소 이상 확보’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개발이익이 수반되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공익 기능 강화 차원에서 ‘건축허가 사전승인’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 역점 정책에 대해 반영토록 권고하고, 도민이 원하는 새로운 경기도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의 역점 정책 추진을 민간의 영역까지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건축물에 ‘휴식과 힐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쉼’ 공간 조성과 전기차·전동킥보드 등 친환경 첨단기술이 반영된 ‘이동수단의 변화’, 생활 속 이용편의를 위한 ‘택배 등 수송차량의 접근성 개선’ 등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건축허가 사전승인’ 비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군 건축허가 시 현장여건을 고려해, 건축주에게 무리한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반영 권고토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도의 역점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을 위한 새로운 경기도 조성을 위한 정책이 공공에 국한되어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고려한 공익기능 강화를 통한 쉼 공간 확대와 반영구 구조물인 대형건축물이 장래 스마트모빌리티 확산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 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여유와 생활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12-23 23:47
국방 / 경찰 해군, ‘3400억짜리 신형호위함 대구함이 작전 중에 또 고장’으로 논란

해군 대구함은 2013년부터 3400억원을 들여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도입해서 기대를 모았던 1호 함정이다. 신형 대구함은 2019년 1월 29일경에도 추진계통에 손상이 발생해 운용을 중지했었다. 신형 호위함을 전력화한 지 약 5개월 만에 고장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1월 실전배치 몇 달만에 전대 해상 기동 훈련 중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해상에서 기동훈련도중 갑자기 함정이 고장나는 상황이 된 것이다. 10개월 만에 같은 추진체계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해군은 국방기술품질원에 함정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구함은 기존 호위함 및 초계함에 비해 수상함·잠수함 표적에 대한 탐지 및 공격능력과 항공기‧유도탄으로부터의 방어능력이 크게 강화된 전투함이다. 또한, 적의 주요 지상 목표물까지 공격 가능한 함대지유도탄을 탑재하여 전·평시 한반도 해역 방어 및 적진 공격을 위한 주력함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특히, 한국 해군 전투함 최초로 추진전동기(전기모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일명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적용하였다. 이 추진체계는 평상시 소음이 작은 추진전동기로 운용하다가 고속항해 시에는 가스터빈 엔진으로 전환해 빠르게 항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잠수함이 탐지하기 어렵도록 은밀히 항해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신속히 접근‧회피가 가능해 대잠작전에 매우 유리하다. 스텔스 함형이 적용된 대구함은 생존성이 극대화되었고, 소음이 작은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덕분에 보다 효과적인 대잠작전이 가능하여 앞으로 해역함대 주력 전투함으로서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었다. 해군 관계자는 "지난번처럼 추진체계에 또 고장이 났다"면서도 "다만, 같은 부분이 고장났는지는 지금으로선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12-23 23:47
지역종합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용인 10대뉴스 1위

올해 용인시를 빛낸 가장 중요한 뉴스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시민 100년 먹거리 확보와 아이돌봄 채널 대폭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23일 전국에서 6596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뽑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용인시 10대뉴스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민들은 100년 먹거리 마련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와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 유치를 10대뉴스 중 1위로 꼽았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아이돌봄 채널 대폭 확대는 근소한 차이로 10대뉴스의 두 번째를 차지했다. ⧍장기미집행 12개 공원 조성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강화 등 난개발 방지 위한 특단의 대책들 ⧍플랫폼시티 3기 신도시 계획 포함 ⧍3개 노선 철도망 구축 연구용역 진행 ⧍용인어린이상상의 숲 개관 ⧍용인시 인구 108만명 임박 ⧍관광도시 위상 맞춘 新용인8경 선정 ⧍동백동 등 3개동 분동 등이 뒤를 이었다. (누적 투표자 기준) 10대뉴스에 들지는 않았으나 용인경전철 누적이용객 5천만명 돌파, 용인시-수원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은이성지~미리내성지 연결 13km 순례길 조성 등도 많은 시민들이 꼽는 주요 뉴스였다.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올해 용인시 10대뉴스 선정에는 특히 타 지역 시민들도 3177명(48.3%)이나 참여해 용인시가 전국적 주목을 받는 도시임을 보여줬다. 한편 시는 일반시민과는 별도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10대뉴스 설문을 진행했다. 출입기자들 역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 유치를 10대뉴스의 첫 번째로 꼽았다. 다만 ⧍플랫폼시티 3기 신도시 계획 포함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강화 등 난개발 방지 위한 특단의 대책들 ⧍용인시-수원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장기 미집행 12개 공원 조성 등 정책 뉴스에 높은 점수를 줬다. 아이돌봄 채널 대폭 확대는 그 뒤였고 이어 ⧍동백동 등 3개동 분동 ⧍3개 노선 철도망 구축 연구용역 진행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 발행 ⧍용인경전철 누적이용객 5천만명 돌파 등을 꼽았다. 시민이 뽑은 용인시 10대 뉴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반도체 클러스터 및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 유치 3월28일 수도권정비위 심의 통과 후 시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면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대 4.4㎢에 4개 라인의 FAB(반도체 제조공장)과 50여 협력업체가 들어설 협력화단지, 지원시설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시는 11월20일엔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리서치가 지곡일반산업단지에 테크놀로지센터를 건설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 위한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한국 반도체 신화가 시작된 용인시는 세계적 반도체 도시로 위상을 굳히고 시민들을 위한 100년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가용자원 총동원 아이돌봄 채널 대폭 확대 7월1일 민선7기 1주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육아와 아이돌봄 기반을 확충하고, 주거 지원도 대폭 늘릴 것”을 선언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청년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키로 한 것이다.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나 다함께 돌봄센터 등으로 국한된 돌봄 채널을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마을회관 등 가능한 모든 시설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 실효 임박 12개 장기 미집행 공원 모두 조성 공원일몰제에 따라 2023년까지 실효시기가 돌아오는 관내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하나도 실효시키지 않고 모두 조성한다. 대상은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고기・중앙・통삼・양지・영덕1・제39호(포곡읍) 등 6곳과 2023년 1월 실효되는 성복1・역북2・신봉3・풍덕천5・제56호(포곡읍)・제87호(이동읍) 등 12곳이다. 이용 수요가 많거나 실효 시 난개발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통삼(기흥구 상갈동), 고기(수지구 고기동), 중앙(처인구 김량장동), 성복1(수지구 성복동), 신봉3(수지구 신봉동), 역북2(처인구 역북동) 등 6곳을 중점관리공원으로 정해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3427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 난개발 해소 및 추가 발생 방지 위한 특단의 대책 난개발 방지와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강화 ⧍도시・건축행정 4대 개선책 시행 ⧍광교산 일대 7.6㎢ 성장관리방안 시행 ⧍경관심의 기준 신설 시행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새로운 난개발을 제도적으로 막고, 사람 중심의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시는 난개발조사특위를 구성해 시내 전역의 유형별 난개발 실태를 조사한 뒤 이를 백서로 발간토록 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등 개발 관련 위원회를 균형적 시각을 가진 인물들로 교체했다. □ 플랫폼시티 국토부 3기 신도시 계획 포함 정부는 지난 5월 플랫폼시티를 포함한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플랫폼시티가 국책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시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GTX 용인역을 중심으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 약2.7㎢에 시의 경제도심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곳엔 미래형 첨단산업단지와 이를 뒷받침할 상업·업무시설, 1만1000여가구의 주거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 3개 노선 철도망 구축 연구용역 민선7기 철도분야 공약사업과 관련 지난 7월 3개 노선의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경강선 연장구간인 광주-에버랜드-남사-동탄 간 42.3km 중 용인시 구간 30.2km, 용인경전철 연장 구간인 기흥역-광교중앙역 간 6.8km 가운데 용인시 구간 4.8km, 동백-성복역-신봉동 간 신교통수단 15km 등이다. 용역에서 수립한 최적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 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용인경전철 연장 구간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미 반영돼 이번 용역에선 사전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 용인어린이상상의 숲 개관 2018년 개관한 용인국제어린이도서관을 맞춤형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단장, 5월4일 ‘용인어린이상상의숲’으로 재개관했다. 개관 1년도 되지 않아 27만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주목을 받았지만 많은 시민이 몰릴 때 일부 시설 이용에 불편이 있던 것을 해결했다. 도서관의 기존 컨셉을 마음껏 뛰노는 숲으로 변경, 체험공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바닥재 보강을 했다. 어린이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라는 의미로 숲 속 놀이터를 연상토록 내부를 꾸몄다. 코딩 체험 로봇놀이터, 책 속 이야기를 AR큐브로 비춰보는 상상놀이터, 터치스크린·미디어월로 상상력을 기르는 미디어숲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콘텐츠를 추가했다. □ 용인시 인구 증가 108만명 임박 7월말 주민등록인구 105만2348명, 등록외국인 1만8531명으로 총인구 107만명을 넘어섰다. 2018년 말 105만3522명에서 7개월 사이에 1만7357명이 늘어났다. 영덕동 효성해링턴을 비롯해 기흥역세권과 역북지구, 고림지구, 남사아곡지구 등 대규모 신축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이어진 때문. 실제로 기흥구와 처인구 인구증가가 두드러졌다. 용인시 인구는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 11월말 107만7239명에 달했고, 이후도 늘어 108만명에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 관광도시 위상 맞춘 新용인8경 선정 2003년 지정한 용인8경 일부를 조정해 지난 9월 新용인 8경을 선정했다. 제1경 석성산 일출(동백동), 제2경 광교산 사계(신봉동), 제3경 기흥호수공원(공세동), 제4경 용인농촌테마파크와 연꽃단지(원삼면), 제5경 용인자연휴양림(모현읍), 제6경 조비산 조망(백암면), 제7경 가실 벚꽃(포곡읍), 제8경 어비낙조(이동읍)다. 상징성과 대표성, 경관의 우수성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새로운 용인8경을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해 거점별 관광코스로 개발할 방침이다.
- 강진복 기자
- 2019-12-2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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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10개의 서울대?

(시사미래신문) 새 정부가 「서울 대학교를 10개 만들겠다」고 한다. 이유는 초·중·고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모두 서울대를 목표로 하니 사교육이 비대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각도에 있는 국립대학의 학교 명칭을 이참에 <서울대>로 고치고, 평준화시키면 문제가 해결 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 재정일 텐데, 그 재정을 어디서 충당한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 한반도 끝자락에 서울대를 만든다고 치자. 교수의 질이나, 학생들의 질이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서울의 서울대와 지방의 서울대가 같아지겠는가? 그러니 이러한 발상 자체가 공산주의적 방법의 하나라고 본다. 지금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 일원에 살고 있고, 지방은 소멸되고 있는 형국이다. 유치원과 초.중.고가 모두 폐교되고 있는 이때, 지방에 서울대를 만들면 해결된다고? 참으로 꿈같은 소리이다. 새 정부의 어느 교육 이상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는 UCLA, UCBerkeley 등 여러 개의 캘리포니아 대학이 있으나 수준은 같다는 것을, 그 예로 제시하고 있단다. 그러나 미국의 명문대는 모두가 사립대학교이다.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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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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