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신천지 대응(TF)팀을 설치하고 신천지 대전교인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ㅇ 이번 조사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천지 교인의 해외출장여부, 대구방문 여부, 성지순례, 건강 이상여부를 일제 조사해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증상이 있을 경우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실시된다. ㅇ 대전시는 시청 대회의실과 세미나실에 전화 100대를 긴급히 설치하고 근무자를 배치해 신천지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26일 오후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조사를 실시한다. ㅇ 이번 조사를 통해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확인될 경우에는 자치구 보건소와 협력해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ㅇ 대전시 관계자는 “신천지 대응(TF)팀을 상황종료 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 신천지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실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신고센터 : 042-270-0512~4
더불어 민주당, 일단 방어막…4.15총선 악재 우려 속 "눈치보느라 중국탓 못해" 여당 '박능후 장관 부적절한 발언' 지적 잇따라… "국민 우려 생각해달라" 2월2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원인을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으로 지목한 것을 놓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26일 이날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미래통합당 정갑윤 의원과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관련해 문답을 주고받던 중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박 장관의 발언은 미래통합당 정갑윤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 최대 원인'이라는 발언을 3차례나 반복했다. 박 장관이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내놓자 야당은 자국민을 뒷전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면서 맹공에 나섰고, 여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정략적인 공격"이라며 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쳤다. 미래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내 요인이라는 (박 장관의) 발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박 장관을 향해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고 그런 건 다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테지만, 국민들의 솔직한 우려도 진지하게 생각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 장관은 "중국에 갔다 온 한국인들이 그 병원균을 가져올 수도 있고, 중국에서 직접 올 수도 있는데, 31번 확진자 전까지 보면 그 비율은 내국인이 더 많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박능후 장관은 중국 보건복지부 장관 이다"며 "한국 최초의 발병자는 중국인 이었고 그 바이러스는 중국산이었다" 고 했다.
-한국교회언론회, “신천지는 ‘교회’ 아닌 ‘장막성전’, 정확한 표현해 달라” 요청 논평 “이들 단체의 공식 이름(신천지 예수교증거 장막성전)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 2월21일 서울시가 중국 우환폐렴 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소재 신천지 교회를 폐쇄 조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 시장은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 지역사회 감염 우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서울 역시 관련 확진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 교회 예배나 집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예배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교회활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슈퍼전파자, 신천지는 ‘교회’가 아닌 ‘장막성전’이다: 각 교회는 신천지의 예배 참여를 통한 질병확산 경계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20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대구 지역에서 갑자기 폐렴 확진자가 확산된 것은 31번 확진자가 특정 종파를 가진 사람이며, 그의 종교 활동을 통하여 확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구 지역은 충격 그 자체”라며 “이 사람은 한국교회에서 이단(異端)으로 분류한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소속으로, 한국교회에 끊임없이 도발하는 이단 세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천지의 공식 종교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 세력들이 각 지역 교회에 스며들거나 예배에 참여할 공산이 크므로, 각 교회에서는 이들의 출입에 대해 분명한 금지를 선포하고 경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각 언론과 정부에서 발표할 때 ‘신천지 교회’라고 하는데, 이들은 ‘교회’라는 말 대신 ‘신천지’나 ‘증거장막’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며 “이들 단체의 공식 이름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요즘 수원 권선구 호매실지구 호반베르디움 34평 가격이 작년 4억대에서 신분당선 예타 발표후 7억원 대로 가격이 뛰었다고들 한다. 19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정부가 집값이 크게 오르는 경기도 수원을 규제지역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는 가운데,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권선·팔달·장안구에 지난해 말부터 외지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권선·팔달·장안구는 수원의 원도심이다. 재개발을 통해 약 1만9000여가구가 공급된다. 대부분의 재개발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며 막바지 단계에 와있는데, 웃돈을 노린 투자자들이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10일까지 수원 아파트 매매가는 5.97% 올랐다. 특히 권선구는 7.07%, 영통구는 6.74%, 팔달구는 6.32%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평균 상승률은 1.34%에 불과했다. 수원 주택시장이 들썩인 데에는 외지 투자 수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의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수원 권선구 아파트 매매거래 907건 중 관할 시·군·구 내, 즉 수원 거주자 거래는 341건으로, 전체의 37.6%에 그쳤다. 3월에는 이 비중이 59.85%에 달했다. 8월과 9월에도 각각 56.54%와 44.67%였다. 하지만 10월 들어 40%를 밑돌기 시작했다. 집을 산 열 명 중 여섯명 이상은 외지인이었다는 얘기다. 외지 투자자들이 권선·팔달·장안구에 몰린 건 이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원의 경우 광교신도시와 호매실·망포지구 정도를 제외하면 새 아파트가 많지 않다.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는 구도심에 새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서울처럼 집값이 뛸 것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몰린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수원지역의 아파트상승은 정부의 무능때문 아닌가? 애초 규제지역 대상에서 제외될 때 부터 예상됐던 문제들이다. 정부가 부동산가격을 잡을 의지가 있었으면 애초에 광범위하게 규제지역대상을 선정했어야 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2월17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등 3개 원내정당에 재야의 옛 친이(친이명박)계 및 보수성향 시민사회단체, 옛 안철수계 인사들, 일부 청년정당 등이 통합당의 한 지붕 아래 모였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을 기치로 삼아 보수 단일대오로 이번 총선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보수진영의 통합은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새누리당이 분열한 이후 3년여만이다. 한국당을 비롯한 기존 보수 정당이 주축이 되고, 일부 중도·진보 세력이 가세한 모양새이다. 지난해 11월 6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통합을 제안한 이후 103일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통합당의 현역 의원 의석수는 한국당 105명, 새보수당 7명, 전진당 1명 등 113석으로 여당인 민주당(129석)에 이어 원내 2당이다. 여기에 한국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5석)을 합하면 118석이다. 통합당은 황 대표 주재로 출범식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상견례를 하고 공관위 확대개편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용서고속도로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지하철 서울3호선을 경기남부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수원·용인·성남시와 최적의 대안 마련에 나선다. 경기도와 3개 시는 14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3호선 연장의 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용역에 선제적 대응 및 용서고속도로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도와 3개 시가 공동으로 대응 ▲도는 기초 지자체간의 의견 조율 및 공동 대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도와 3개 시간 협력 내용과 관련하여 용역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한 행정지원 등이다.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토록 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 문제는 과거부터 심각한 문제였는데 3개 시가 협력해서 이 연장 사업을 계기로 기반 교통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우리 도도 앞으로 힘을 합쳐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부고속도로 주변 성남, 용인, 수원으로 오는 구간의 정체가 워낙 심해 지하철 같은 철도망이 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대책을 함께 마련해 주겠다고 신속하게 나서주신 이재명 지사님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과 은수미 성남시장도 “지하철 3호선 연장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대단한 만큼 반드시 성사되도록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시는 수서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 수서차량기지를 경기남부권으로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3호선을 경기남부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지난해 12월 ‘수서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활용방안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갔다. 앞서 수원·용인·성남 등 경기동남부 지역 주민들은 용서고속도로가 포화 상태이며 이 지역 입주세대가 증가해 교통난이 심각하다며 지하철3호선을 광역 철도망으로 연장해 달라는 청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도는 3개 시와 서울에서 추진 중인 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향후 성남시 서부지역 개발 등 용서고속도로 축을 따라 경기동남부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태영호, "북한 김정은 정권은 절대 비핵화의지 없다고 국민이 다 목격했다" "내가 당선되면 자유 갈망하는 北주민과 엘리트들이 확신 가질 것" 1월11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비례대표가 아닌 서울 강남 지역구 후보로 도전하겠다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국회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이 돼 새로운 삶을 살아보니 개인의 자유,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면서 "북한 정권의 전략·의도를 알리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어 큰 좌절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만약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그것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북한체제와 정권의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 내의 엘리트들, 세계 각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의 옛 동료들인 북한의 외교관들, 특히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북한의 선량한 주민들 모두 희망을 넘어 확신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제가 북한인권과 북핵문제의 증인이었듯이 북한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 전 공사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좌절감의 원인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장 큰 것은 북한에서 여기로 내려온 청년들이 범죄자냐 아니냐에 앞서,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보면서 정말 큰 좌절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며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의정활동을 해야겠다고 확신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2일 정부가 강원도 삼척으로 내려온 북한 선원 2명을 나포한 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집단 선상 살인자로 몰아, 같은달 7일 인신을 구속한 채로 판문점까지 이송한 뒤 북측으로 추방하면서 '강제 북송' 파문이 일었던 것을 가리킨 것이다. 추방 사실은 정부의 선제적인 브리핑이 아닌 언론에 우연히 찍힌 사진을 통해 '발각'됐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비핵화 전망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김정은 정권은 절대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이야기해왔다"며 "실제로 모든 국민이 김정은이 어떤 움직임이나 조치도 안 하는 걸 다 목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광훈목사,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4.15 총선후 평화헌법개헌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시주장, 결국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전목사, “오늘 모인 천안아산 애국성도들께 감사드린다” “현정권은 천안이 낳은 위대한 인물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억울한 갑질 누명 뒤집어 씌웠다” “오는 3.1절 국민 대회로 이 정권 끝장나야 한다. 2.29일(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2000만명 모이면 피흘리지 않고 무혈혁명으로 끝날 것” 전광훈목사는 “와! 애국 성도들이 참 많이 모이셨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1919년 3.1독립운동 현장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오늘 천안에 와보니 참으로 잘 왔다고 생각한다” 했다. 2월10일 천안 하늘샘감리교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 속에서도 9일 전날에 이어 10일도 지방애국집회를 강행군 하고 있다. 전 목사는 오늘 집회에서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 전 목사는 현 집권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도 했다. 전 목사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시하겠다며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이 말을 고상하게 비트는데, 결국은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권이 정상이 아니다. 현재 더불어 민주당은 삼분의 일이 주사파가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변호사와 자유통일당 대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연사로 참석했다. 김 전 지사는 전 목사와 함께 지난달 31일 자유통일당을 창당해 이 정당의 대표를 맡고 있다.
-현지언론보도, 교회규제정책 실행한 고위직 공무원 우한폐렴 사망자 제1순위로 세상을 떠나 -교회 핍박의 형태는 교회당 파괴, 성경책 불태움, 십자가 내림, 교회강제폐쇄 -교회당마다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국기와 시진핑주석 초상 부착하게 함 -예배시간에 정부선전 시간 넣음, 교회집회봉쇄, 선교사 추방, 교회지도자 수감 등 지난 2월 1일자로 우한에 있는 A선교사가 보낸 기도요청 편지에 따르면 우한폐렴의 현재(2월 1일) 현황은, 중국 공식보도에 의하면, 확진자 11,901명, 유사증상 환자 17,988명, 중증환자 1,600명, 사망자 259명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이보다 세배는 더 많다고 한다. 그동안 완치자는 겨우 276명이다. 병원에서도 치료 약이 부족해 시간이 약 3주일 정도 걸린다. 2019년에는 중국 우한이 종교정책 시범 지로 지정되어 교회 핍박이 가장 심하여 현재 우한에서만 48개의 지하교회를 강제로 폐쇄했다. 2019년 초에는 A선교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한국인 선교사들을 단체로 추방했다. 현지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종교규제정책을 실행하는 부서의 가장 높은 사람이 이번 우한폐렴 공무원 사망자 제1순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왜 하필이면 우한이 이번 역병의 진원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총력을 다하여 대처하는데도 전국으로 신속히 번져가 국가에 크나큰 손해를 불러오게 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중국의 교회 핍박의 형태는 교회당 파괴, 성경책 불태움, 십자가 내림, 교회당마다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국기와 시주석 초상 걸게 함, 예배시간에 정부선전 시간 넣음, 교회집회봉쇄, 선교사 추방, 교회지도자 수감 등이다.
-OCS학사사관의 경우 학군사관(Rotc) 복무기간(2년 4개월)보다 훨씬 긴 3년3개월을 복무하는 불합리한 정책영향 -OCS학사사관 양성교육기간(약 3개월훈련)은 복무기간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 -장교 복무보다 일반 병 복무가 사회진출이 훨씬 빠를 수 있기 때문 -지난 5년간 학군사관(Rotc)의 지원자도 약 35%가량 줄어 들어 -장교동문회, "병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장교 및 부사관의 복무기간도 단축해야 유능인력 확보가능“ 대한민국 국방부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병 복무기간 3개월 단축 추진이 향후 장교지원자 감소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장교 복무보다 병 병무가 사회진출이 훨씬 빠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 이미 1개월의 복무기간을 줄인 공군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21개월(현 24개월)로 각각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각 대학 학군단 사관후보생 모집에 고심 1월27일 군관련 소식통에 의하면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학군사관(ROTC) 및 학사사관 후보생의 지원율이 수년 간 낮아지고 있다"면서 "4년제 대학에 설치된 학군단에서는 이들 후보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학군사관의 지원자는 약 35%가량 줄어 들었다. 2015년 1만9693명이었던 지원자가 지난해에는 1만2618명으로 줄어들었다.지원율은 4.4대 1에서 3.1대 1로 하락했다. 학군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육군의 경우 4.5대 1에서 3.2대 1로 낮아졌다. 한국해양대 등 해양대에 설치된 해군 학군단과 제주대 등 일부 대학에 설치된 해병대 학군단의 경우 각각 2.8대 1에서 1.9대 1,2.4대 1에서 1.2대 1로 각각 줄어들었다. 학군단을 늘리고 있는 공군만 2.7대 1에서 3.2대 1로 증가했다. 일부 학군단 관계자들은 "취업시장에서 좀 더 유리한 서울소재 대학의 경우는 지원율이 크게 떨어져 1대1 수준까지 떨어졌다"면서 "학군사관 후보생의 경우 대학 2학년생을 상대로 모집했지만, 최근에는 1학년 때 사전 모집을 하는 '예비후보생제'도를 도입할 정도"라고 말했다. 대학졸업 후 12~16주의 양성교육을 받고 장교로 임관하는 학사사관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2015년 9170명이었던 응시자가 지난해에는 5495명으로 줄어들었다. 학사사관의 경우 학군사관 복무기간(2년 4개월)보다 훨씬 긴 3년을 복무해야하고, 양성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 “대부분의 방송, 민주노총, 전교조, 지자체까지 모두 적화됐다” "자유통일당은 근면·자주·협동 정신으로 공짜 바이러스를 치료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우리나라를 끌고 간다. 연방제 적화통일의 길이다" 1월3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보수 진영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온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하고 이날 창당대회에서 초대 당 대표로 추대됐다.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김 전 지사는 "광화문 애국 세력, 1600여 개 자유 우파 시민단체가 하나로 결집한다"고 밝혔다. 대신 김 전 지사와 전 목사는 최근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광화문 집회 주도 세력과 만나 통합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대표는 이날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자유통일당 창당대회에서 당 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을 막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자유 통일하는 그날을 위해 창당했다"며 "중도 실용주의, 타협 정신으로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마녀사냥', '인민재판'으로 표현하고 문재인 정부는 '주사파 정권'으로 규정했다. 특히 김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우리나라를 끌고 간다. 연방제 적화통일의 길이다"며 "우리는 광장에서 적화통일하려는 문재인 일당과 힘차게 싸웠고, 마침내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부분의 방송, 민주노총, 전교조, 지자체까지 모두 적화됐다며, "이들과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을 구할 수 없다. 자유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기 위해 자유통일당을 만들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금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젊은이들 머리와 국민의 머리를 좀먹는 공짜 바이러스"라며 "자유통일당은 근면·자주·협동 정신으로 공짜 바이러스를 치료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태극기부대` 등과 함께 신당을 창당하면서 보수 진영 통합 작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그는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간 통합을 `도로 새누리당`으로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박태우 우리공화당 최고위원, 안동선·이윤수·박재상·김두섭·신하철 전 의원, 김일주 전 이승만기념사업협회 사무총장, 이동한 전 세계일보 회장,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이 참석했다. 안상수 의원은 축사에서 "현재 상태는 (야당의) 분열로 이해되나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4·15 총선에서 압승해야 한다"며 "야권 전체가 소통해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 단일대오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최고위원은 "김문수 대표, 전광훈 목사가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우겠다는 의로운 투쟁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구하는 장정을 같이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유통일당은 "현재 5개 시도당이 창당을 마쳤다"며 "중앙당 창당과 동시에 즉시 예비 선거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이 완료되면 국회의원 입후보자 공모를 실시해 2월 중순까지 253개 전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하고, 2월 말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야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이끌어온 전광훈 목사는 후원하는 형식으로 자유통일당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이날 창당대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결국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심위원을 임명한 것을 보니 북한으로 넘어가겠다"며 "비대칭 전력으로 정당과 정당 간의 싸움에서 이길 것 같나. 100% 진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가장 높았던 광역지자체는 충북이며, 기초단체는 경기 여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연평균 PM2.5 농도는 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018년(26㎍/㎥)에도 17개 광역 시·도 중 1위를 차지한 충북은 이로써 2년 연속 연평균 PM2.5 농도 최상위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그 뒤를 이어 경기도와 세종시, 충남도와 전북도가 26㎍/㎥로 뒤를 이었고, 전남도와 경남도, 제주도가 19㎍/㎥로 나타나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게 나타났다. 서울은 25㎍/㎥를 기록,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다. [표-1 참조] [표-1] 2019년도 시도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ug/m3)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 25 21 22 23 23 22 20 26 26 21 28 26 26 19 20 19 19 ※ 자료: 환경부ㆍ국립환경과학원, 2019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충북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충북 자체 및 주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분지 지형(청주 등)과 낮은 풍속에 의한 불리한 대기확산 조건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기초단체별로는 경기 여주의 지난 해 연평균 PM2.5 농도가 33㎍/㎥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경기 부천ㆍ충남 당진ㆍ충북 증평(이상 32㎍/㎥), 전북 익산ㆍ충남 아산(이상 31㎍/㎥), 경기 시흥(30㎍/㎥)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2] 2019년도 기초단체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상ㆍ하위 순위 순위 상위 지자체 하위 지자체 지역 농도 지역 농도 1 경기 여주 33㎍/㎥ 울릉도 12㎍/㎥ 2 경기 부천, 충남 당진 충북 증평 32㎍/㎥ 경북 봉화 13㎍/㎥ 3 전북 익산, 충남 아산 31㎍/㎥ 전남 신안 14㎍/㎥ 4 경기 시흥 30㎍/㎥ 전남 고흥, 경북 울진 경남 고성, 강원 양양 15㎍/㎥ 5 경기 평택, 경기 화성 전북 전주, 충남 예산 충북 단양, 충북 옥천 충북 음성, 충북 진천 서울 영등포구 29㎍/㎥ 전남 진도, 전남 완도 경남 하동, 전남 강진 강원 인제, 전남 구례 전남 곡성, 경남 합천 16㎍/㎥ ※ 자료: 환경부ㆍ국립환경과학원, 2019년. 한편,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 1조459억 원 중 12월 말 기준 실제 집행된 예산은 6,903억 원으로 집행율은 66%에 불과했다. [표-3 참조] 특히,‘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운영 사업’은 22억7,600만원 중 1억5,900만원을 집행해 가장 낮은 7%의 집행율을 보였으며,‘굴뚝원격감시 체계구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은 183억원 중 27억6,400만원만 집행돼 15%의 집행율을 기록했다. 이외에도‘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19%,‘미세먼지 불법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은 21%,‘2단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산정시스템 개발 사업’은 24%의 집행율을 보이는 등 미세먼지 추경사업 전반에 걸쳐 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학용 위원장은“최근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다시 발령되는 등 해가 바뀌어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나, 충청권과 경기 남부권은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중국발 등 국외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지역이지만, 정작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다.”면서,“면밀한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2019년도 기초자치단체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순위 구분 평균 구분 평균 구분 평균 구분 평균 구분 평균 경기 여주 33 전남 영광 26 경기 양평 23 전남 장성 21 경남 함안 17 경기 부천 32 충남 홍성 26 경기 의정부 23 전남 함평 21 경남 함양 17 충남 당진 32 충북 보은 26 광주 북구 23 제주 제주 21 부산 동구 17 충북 증평 32 충북 제천 26 대구 달서구 23 충남 계룡 21 제주 서귀포 17 전북 익산 31 광주 남구 25 대구 달성군 23 경북 경주 20 경남 합천 16 충남 아산 31 강원 영월 25 대구 중구 23 강원 양구 20 전남 곡성 16 경기 시흥 30 경기 고양 25 부산 강서구 23 강원 정선 20 전남 구례 16 경기 평택 29 경기 광명 25 부산 서구 23 경남 김해 20 강원 인제 16 경기 화성 29 경기 군포 25 부산 수영구 23 경북 구미 20 전남 강진 16 서울 영등포구 29 경기 남양주 25 부산 중구 23 대전 중구 20 경남 하동 16 전북 전주 29 경기 동두천 25 서울 서대문구 23 부산 동래구 20 전남 완도 16 충남 예산 29 경기 수원 25 서울 송파구 23 부산 연제구 20 전남 진도 16 충북 단양 29 경기 안양 25 서울 종로구 23 울산 동구 20 전남 보성 15 충북 옥천 29 경기 포천 25 서울 중구 23 울산 울주군 20 강원 양양 15 충북 음성 29 경북 영주 25 인천 계양구 23 전남 나주 20 경남 고성 15 충북 진천 29 광주 서구 25 인천 연수구 23 전남 목포 20 경북 울진 15 경기 파주 28 대구 서구 25 전북 남원 23 전남 해남 20 전남 고흥 15 충남 천안 28 부산 사상구 25 전북 정읍 23 충남 태안 20 전남 신안 14 경기 안성 28 서울 강남구 25 충남 서천 23 경북 포항 19 경북 봉화 13 서울 관악구 28 서울 강북구 25 강원 철원 22 강원 동해 19 경북 울릉도 12 서울 마포구 28 서울 금천구 25 강원 춘천 22 경기 가평 19 전북 김제 28 서울 동대문구 25 경기 과천 22 경기 연천 19 전북 부안 28 전북 순창 25 경북 영천 22 경남 거제 19 충북 청주 28 전북 임실 25 경북 칠곡 22 경남 남해 19 경기 이천 27 인천 강화군 24 광주 광산구 22 경남 창원 19 경기 의왕 27 강원 평창 24 대구 남구 22 경북 안동 19 서울 광진구 27 경기 안산 24 대구 동구 22 부산 영도구 19 인천 남구 27 경기 용인 24 대구 북구 22 울산 중구 19 전북 군산 27 경북 경산 24 대전 동구 22 전북 무주 19 충남 청양 27 경북 김천 24 부산 해운대구 22 경남 의령 18 충북 괴산 27 경북 상주 24 서울 도봉구 22 강원 화천 18 충북 영동 27 광주 동구 24 서울 성북구 22 부산진구 18 충북 충주 27 부산 북구 24 인천 남동구 22 강원 강릉 18 강원 원주 26 서울 구로구 24 인천 부평구 22 경남 거창 18 강원 횡성 26 서울 용산구 24 인천 서구 22 경남 밀양 18 경기 광주 26 서울 은평구 24 전남 장흥 22 경남 통영 18 경기 구리 26 서울 중랑구 24 전북 고창 22 부산 기장군 18 경기 김포 26 전남 담양 24 충남 논산 22 부산 남구 18 경기 양주 26 전남 영암 24 경남 창녕 21 전남 광양 18 경기 오산 26 전북 완주 24 충남 서산 21 전남 순천 18 대전 대덕구 26 전북 장수 24 강원 태백 21 전남 여수 18 서울 강동구 26 전북 진안 24 경기 하남 21 경남 산청 17 서울 강서구 26 충남 공주 24 경남 양산 21 경북 고령 17 서울 노원구 26 충남 금산 24 대구 수성구 21 경북 영덕 17 서울 동작구 26 충남 보령 24 대전 서구 21 전남 화순 17 서울 서초구 26 충남 부여 24 대전 유성구 21 강원 고성 17 서울 성동구 26 부산 사하구 23 부산 금정구 21 강원 삼척 17 서울 양천구 26 인천 중구 23 울산 남구 21 강원 속초 17 세종 세종 26 강원 홍천 23 울산 북구 21 경남 사천 17 인천 동구 26 경기 성남 23 전남 무안 21 경남 진주 17
경기도가 식품,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도는 30일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민생 범죄가 계속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군의 행정처분을 강화해 불법 부정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경미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사익이 처벌보다 크기에 민생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는 위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실제 민선 7기 경기도 시작과 함께 각종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확대하고 집중 단속과 함께 사전 예방과 계도를 위해 노력했지만, 2019년도 적발건수가 2018년도에 비해 100여건이 증가했고, 올 초 실시한 설 성수식품 부정불법 수사 결과 오히려 작년보다 위반 업소가 늘어났다. 도는 이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하고,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특사경 수사 예고 시 형사처벌 내용만 고지했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내용을 동시에 사전 고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분하기로 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 7기 들어 불법적이고 부정한 행위가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 하도록 특사경 수사를 대폭 확대했지만 민생범죄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민생 범죄의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집중수사와 병행해 관련 업체․종사자 교육, 수사사전 예고제 확대실시 등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경기악화로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된 가운데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2만2천명을 넘어섰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지난 5년간 17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지난 2015년 16,404명에서 지난 해 11월 말 기준 22,126명으로 35% 증가했다.【표 1 참조】 또, 이 기간 중 지급된 실업급여액도 2015년 32억2천만원에서‘18년 37억2천여만원으로 15% 증가했으며, 지난 해 11월 말 기준 35억7천여만원이 지급되는 등 지난 5년 동안 169억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됐다. 【표 1】 최근 5년간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수와 실업급여 지급액 (단위: 명, 백만원) 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실업급여 지급액 2015 16,404 3,222 2016 16,772 3,252 2017 16,455 3,168 2018 18,265 3,715 2019.11 22,126 3,577 ※ 자료: 고용노동부, 2019. 또, 지난 2015년 1,037명이었던 수급자격 인정자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889명과 86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18년에는 958명으로 늘었고, 지난 해 11월 말 기준으로는 828명에 이르는 등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다.【표 2 참조】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영업자의 신청사유 중 경영난을 이유로 신청한 사람은 전체 신청자 4,573명의 73%인 3,338명으로 나타났다. 【표 2】 최근 5년 간 실업급여 신청사유 유형 (단위: 명) 년도 수급자격 인정자수 신청사유별 경영난 자연재해 동거친족간호 개인질병 거소 이전 그 밖의 사유 2015 1,037 751 1 13 74 6 192 2016 889 640 1 5 58 7 178 2017 861 591 0 8 72 7 183 2018 958 720 0 8 79 6 145 2019.11 828 636 0 5 45 8 134 합계 4,573 3,338 2 39 328 34 832 ※ 자료: 고용노동부, 2019. 한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은 지난 2012년부터 허용됐는데, 자영업자 본인이 원하면 가입하고,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보험료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 중 본인이 선택한 보수의 2.25%를 내면 된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적자가 6개월 이상 누적되거나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하는 등 경영난이 입증돼야 지급된다. 이에 대해 김학용 위원장은“근본적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의 실패에 따른 자영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결국 정부의 정책실패 탓에 국민의 세부담만 가중된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과감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란 미사일공격시 방어 무기 제대로 없는 ‘해적퇴치용 해군 호위함 대신 최신 이지스함으로’ -해군, 청해부대 연락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파견하기로 대한민국 해군의 청해부대 왕건함이 독자적 작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파견된다. 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해부대 파견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며, 한국군 지휘 하에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희망한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견' 형태로, 청해부대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과 같은 방식이다. 일본은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병력 260여명 규모)를 중동 해역에 파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이날 오후 5시30분 임무를 교대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천400t급)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작전구역을 넓혀 임무를 수행한다. 왕건함은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 헬기(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IMSC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파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에는 약 2만5천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우리 선박이 연 900여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에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미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에 통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란은 한국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자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파견되는 해군의 청해부대 왕건함(DDH 978, 王建艦)은 제2기 한국형 구축함 사업(KDX-Ⅱ)의 네 번째 함정이다. 톤수는 4,200톤이며 2006년 5월 진수되어 전투전대의 지휘 통제함으로서 대공방어 및 지상작전 지원, 대잠수함 전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하푼 대함미사일, SM-Ⅱ 대공미사일, 5인치 함포 및 30mm CIWS로 무장하고 슈퍼링스 헬기를 탑재한다. 한편 네티즌들은 “아덴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군대가 해적퇴치용 한국 해군 청해부대를 공격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심각한 위험지역인 만큼 우리 해군의 최신형 이지스 군함을 파병해야 한다. 방어 무기도 없는 깡통 해군 호위함 보내서 우리 해군 장병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란 군대로부터 어떤 피해를 보려고 하는가” 라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6월 25일 제35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야간경관·관광자원·지역상권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구리형 야간문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최근 들어 야간의 문화와 경관, 관광을 도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국내외 움직임이 뚜렷하다며 세종시의 ‘야간 부시장’제도 도입 및 다양한 시민 참여형 콘텐츠 운영의 비전을 예시로 들었다. 이어 김 부의장은 구리시의 경우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풍부한 공간적 자산이 낮 시간대 중심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한계를 언급하며 2024년 경기도 내 야간관광 콘텐츠 가운데 지역축제 2건과 구리한강공원이 경관 명소로 선정된 것에 그친 구리시의 현황을 지적했다. 이에 구리시도 ‘야간 특화 시정’이라는 상상력으로 혁신해야 함을 강조하며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한강시민공원, 구리전통시장 등 야간 콘텐츠를 활용한 구리형 야간관광 전략지구 지정 ▲야간 조명을 활용한 라이트 쇼 및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을 포함한 ‘구리 달빛 워킹투어’ ▲인근 지역을 이어주는 야간 시티투어 셔틀버스의 시범운행 등 구리시의 야간 문화관광 활성화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참전 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동시에 여름철 재난·안전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합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양경애 의원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임을 상기하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모든 참전 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이어,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자유와 평화가 가능했음을 강조하며, 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구리시가 여름철 재난 예방을 위해 하천변 진입차단시설 점검, 급경사지 보수 공사, 교량 정밀안전진단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침수 피해 관련 현황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생활밀착형 피해 사례의 종합적인 분석이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에 양경애 의원은 ▲생활밀착형 피해를 포함하는 침수 피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급경사지 및 옹벽 등 위험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정밀안전진단과 시민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의원이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 돌봄노동자의 정의 및 권리 명시 ▲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 복지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성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돌봄의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고, 돌봄노동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깨달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구리시민 모두가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용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및 월 정기권 발급 대상을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확대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점포의 밀집 기준 완화 ▲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 대상을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이용객으로 확대 ▲월 정기주차권 발급 대상 확대 등 주차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리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는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주차 지원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는 소규모 상점가도 지원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찰서 주차 공간 협소로 인한 민원 차량 및 긴급 차량 주차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효율적인 동선에서 출동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노상주차장의 일부를 확보하고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함으로써 치안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이 발효되면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어 출동에 필요한 순찰차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권봉수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경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찰관서의 주차 환경이 개선되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