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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검찰총장 직접지휘, 우한 폐렴 ‘비상대응태세’ 시작...구본선 대검 차장검사가 총괄조정·통제관맡아

-전국 검찰청, 상황종료시까지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 윤석열 검찰 총장이 우한 폐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검찰 수사를 직접 지휘한다. 3월7일 펜앤드마이크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우한 폐렴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하면서 기존 태스크포스(TF)를 ‘코로나19 검찰 대응본부’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대응본부장을 맡고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가 총괄조정·통제관을 맡는다.본부 산하에는 상황대응팀, 수사대응팀, 행정지원팀이 설치된다. 우한 폐렴 관련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대검TF’ 팀장을 맡아온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상황대응팀을,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이 수사대응팀을 지휘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 검찰청에 설치됐던 대응 기구도 ‘대응 TF’로 격상, TF 팀장도 각 기관장이 맡게 됐다.이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조직은 24시간 긴급상황실 체제로 전환해 가동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각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에 우한 폐렴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은 상황종료시까지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하는 우한 폐렴 관련 사건은 총 168건이다.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사건이 139건이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18건이다. 앞서 9건은 기소했으며 2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은 지난달 27일 이후 48건(2월 28일), 73건(3월 2일), 137건(3월 5일)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마스크 판매 대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스크 등 보건 물품을 사재기한 사건은 35건이다. 확진 환자나 의심 환자의 자료를 유출한 사건은 12건, 허위사실 유포 사건은 31건이다. 확진 환자와의 접촉 여부 및 역학조사 과정서 거짓 진술을 한 사건은 8건이다.
- 강진복기자
- 2020-03-07 20:44
사회 코로나19,'중국발 우한폐렴' 국내 확진자 6593명으로 증가...사망자는 총 43명

국내 중국발 우한폐렴(코로나19) 추가 확진환자가 6593명으로 증가했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월6일 오후 4시 기준으로 확진자수가 총 6593명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오전 0시 기준 6284명보다 309명, 전날 동시간인 3일 오후 4시 6088명보다는 505명 늘어난 수치이다. 앞서 이날 오전 방대본은 전날 하루동안 추가 확진자 518명이 발생해 국내 전체 확진자는 총 6284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322명이 증가했으며, 오후 4시부터 이날 0시까지 확진자 196명이 추가 확인됐다. 전날 추가 확진자 518명 가운데 490명은 대구·경북(대구 367명, 경북123명)에서 나왔다. 그 외 지역 신규 확진자는 서울 2명, 부산 3명, 대전 2명, 경기 10명, 광주 13명, 강원 2명, 충북 3명, 충남 4명, 경남 3명 등이다. 국내 사망자는 1명이 추가 발생해 총 43명으로 증가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전날 같은 시각보다 7명(36∼42번째)이 추가 집계됐고, 대구에서 1명(43번째)이 추가 확인됐다.43번째 확진자는 80세 남성으로 이날 오전 2시 35분께 대구 칠곡경북대병원 음압병실에서 호흡곤란으로 숨을 거뒀다. 사망자는 고혈압이 있고 당뇨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전날 대구·경북에서만 우한폐렴으로 7명이 숨지는 등 고령층 확진자 사망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20명 추가돼 총 108명으로 늘었다.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확진환자 가운데 '위중'한 상태 31명을 포함해 '중증' 이상인 환자가 총 5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8명 늘었다.위중한 환자는 기계 호흡을 하고 있거나 인공 심폐 장치인 에크모(ECMO)를 쓰는 환자를 말하며, 중증 환자는 스스로 호흡은 할 수 있지만, 폐렴 등의 증상으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산소치료를 받는 상태를 가리킨다.
- 강진복 기자
- 2020-03-06 22:23
정치 박근혜 前대통령 자필 옥중서신 발표..."기존 거대야당 중심, 태극기 포함 하나로 힘 합쳐야"

- 유영하 변호사 통해 메시지 전달…"하나 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 4.15총선 앞두고 태극기·친박 세력, 미래통합당과 힘 합하라는 당부 3월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4·15 총선을 약 40일 앞두고 4일 구속 후 첫 옥중(獄中) 서신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4·15 총선과 관련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자유 우파 시민들을 향해 오는 4월 총선에서 우파 진영이 분열하지 말고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하되 자유공화당과 손을 잡고 문재인 정권 심판에 앞장서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했다.박 전 대통령은 먼저 '우한폐렴(코로나19)'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는 "국내 확진자가 5000명이 넘고 30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4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부디 잘 견디어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 등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유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께서 자필로 쓴 것을 교도소의 정식 절차를 밟아서 우편으로 오늘 접견에서 받았다"며 "자유공화당 출범 등의 소식도 알고 계신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메시지 전문(全文)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먼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천명이나 되고 30여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4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잘 견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06년 테러를 당한 이후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이 나라에 바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우방국들과의 관계 악화는 나라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에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걱정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세력으로 인해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염려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는 목소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말 한 마디가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 장래가 염려돼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국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고 국민들의 삶이 고통 받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로 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강진복 기자
- 2020-03-04 22:11
정치 자유공화당 출범, 김문수-조원진 공동대표... 8선인 서청원의원도 합류

자유공화당, 미래통합당에 "총선 후보 단일화로 文정권 심판하자" 자유공화당 출범선언문서 "국민들을 못살게 구는 문재인 좌파정권의 폭정 심판하기 위해 하나로 모였다" 자유통일당-우리공화당, 7차례 협상 거쳐 합당조건 합의 조원진 대표 "후보단일화는 통합당 쪽에 입장 맡기겠다. 김문수 대표 "문재인 정권 계속두면 나라 거덜나...反문재인 세력이 우리 당으로 모일 것" 자유통일당은 3일 우리공화당과 합당에 최종합의, '자유공화당'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자유통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우리공화당과 양당 각 3인의 합당 협의기구를 통해 7차례 논의를 거쳐 합당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은 조원진 의원이 대표를 맡아 이끌고 있으며, 자유통일당은 김문수 대표가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온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와 함께 지난 1월 창당했다. 두 정당 모두 보수 강경세력을 지지기반으로 두는 만큼 이날 합당은 일종의 '태극기 세력'의 통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최다선(8선)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과 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인 김순례 의원이 참석한다. 서 의원은 자유공화당에 입당해 총선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래통합당이 중도로 통합하면서 소외된 보수우파 유권자와 정치인들의 둥지가 되겠다는 것"이라며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컷오프(공천 배제)한 의원들이 추가로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자유공화당 출범 선언문 전문(全文) 자유공화당이 3월 2일 출범했습니다. 이는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시청앞 박정희 광장을 거쳐 서울역 구국광장까지 꽉 메운 자유애국시민들의 지난 10월 항쟁의 열기를 정치적 공간에서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에 대해 항거하고, 국민들을 못살게 구는 문재인 좌파정권의 폭정에 대해 심판하기 위해 하나로 모였습니다. 단기간에 세계 10위권 국가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건국과 부국 노력이 종북주사파 일당에 의해 위협받고 있을 때, 건국과 부국의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부터 떨쳐 일어났습니다. 좌파정권의 폭정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젊은 청년들이 떨쳐 일어났습니다. 소득주도빈곤 정책으로 사업을 접게 되거나 일자리를 상실하게 된 많은 중장년층이 합세하였습니다. 자유를 되찾고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하나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제도권 정당들은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외면했습니다. 기존 제도권 언론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평화로운 외침에 ‘극우’라는 거짓 딱지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승만의 자유건국정신, 박정희의 산업화부국정신, 박근혜의 자유통일정신의 길이 아닌 김정은 3대세습독재체제, 시진핑 일당독재체제가 우리의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유우파 단일 정당 자유공화당이 국민의 염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좌익의 포로가 된 제도권 언론들의 폐허 속에서 유투브 개인방송들이 국민의 외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우파 단일정당 움직임은 지금은 미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번 4.15총선에서 커다란 천둥소리로 다가올 것입니다. 천지 개벽의 시작이 되어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문재인 심판의 첫 관문은 4.15총선입니다. 미래통합당에 제안합니다. 자유공화당과 미래통합당의 후보단일화로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킵시다. 2020.3.3 자유공화당 공동대표 김문수, 조원진
- 강요셉, 강진복논설위원
- 2020-03-04 13:39
국방 / 경찰 북한 미사일발사, "합참, 오늘 원산 인근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 발사"

3월2일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낮 12시 37분께 원산 인근에서 동해 북동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작년 11월 28일 이후 95일 만이다. 합참은 "이번 발사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240㎞, 고도는 약 35㎞로 탐지됐다"며 "한미 정보 당국은 추가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강진복 기자
- 2020-03-02 22:07
사회 우한폐렴, "최악의 경우 한국 국민 40%까지 감염...연말까지도 생각하고 대비해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도 "입원 치료 필요 확진자의 20% 내외"...이송치료한다던 정부여당 관계자 겨냥 중국발 우한폐렴이 국내를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는 경우 전 국민의 40%가 감염될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가 나왔다. 펜앤드마이크 보도에 따르면 최평균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8일 미래통합당 ‘우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의 서울대병원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예상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면서도 “사람에 면역체계가 없는 바이러스다. 이전에 새로 들어온 바이러스의 경험에 비춰보면 최악의 경우 전 국민의 40%까지 감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 전략’으로 가면 2주 내 꺾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접점에 의한 대량 전파 사례가 생기면 더 오래갈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래통합당의 코로나 특위 위원장인 황교안 대표와 부위원장 신상진 의원, 간사 김승희 의원, 김연수 서울대 병원장과 정승용 진료부원장, 이경이 간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대구지역 확산을 우려하며 정부의 실효성있는 조치를 요구해온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우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은 최 교수에게 “환자가 1만명까지 갈 수도 있다는데”라고 물었다. 이에 최 교수는 “사실 3월 안에 안 끝날 수 있고, 전인구의 40%까지 감염되면 최악은 연말까지도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도 “대구·경북 지역의 경증환자도 (다른 권역 병원에서) 받으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중증 질환자를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지금의 가장 큰 숙제”라며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으로 지나가는 분이 80% 정도다. 엄밀한 의미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분은 확진자의 20% 내외”라고 설명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대구환자 서울 이송치료 등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또 “(1만명 환자 중)20%의 중증환자 2000명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보완하면 가능할 것이라 본다. 나머지 80%는 병원 아닌 시설에 있으면서 재택 의료 등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며 “서울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병실 등을 긴급하게 (마련하도록) 예산 지원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대병원 측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황 대표는 “회의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것까지도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보여주기’를 위한 행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자신의 전날(27일) 대구 행보와 관련해서도 “(계획보다) 며칠 지체를 했다. 현장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거나 불편을 줘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강진복 논설위원
- 2020-02-28 22:28
지역종합 화성시 향남시민들, “화성시 공무원들 적극행정 미흡”..."향남 홈플러스 마스크 1분만에 다 나갔어요"

-화성시 향남 물량 터무니 없이 적어 1∼2분 만에 소진…가격은 1장당 2천500원 -향남1지구 홈플러스 지하 매장에 마스크 구입하려고 100여미터 길게 줄서 기다리다 허탕 - 시민들, “정부와 화성시는 지금 중국이 아닌 우리 한국 시민들부터 챙겨야 한다“ "마스크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향남주민 "우리 동네 약국에 가봤지만 못 구하고 짜증만 나" ‘최대 불만표시’ 2월28일 오후3시경 화성시 향남 1지구 홈플러스에서는 직원이 마스크를 매장에 가지고 들어와 1개당 2천500원, 1인당 3장을 한정으로 판매했다. 중국우한 폐렴 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는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를 우선 공급하기로 해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한 시민 발걸음이 100여미터 홈플러스 지하 매장에 이어진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소식에 판매 시작 전부터 홈플 지하매장 앞에 100여미터 길게 줄을 섰다. 마스크가 공급된 향남 홈플러스에는 물량이 소진된 뒤에도 마스크를 구하려는 시민 발길과 전화 문의가 이어지면서 관계자들이 응대하느라 온종일 애를 먹었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마스크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마찰을 빚는 상황도 있었다. 화성시의 40대 시민은 "최근 구매한 마스크는 1장당 1000원이었는데 오늘은 마스크는 2천500원이다"라며 "마스크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30대 향남읍의 시민은 “마스크 품귀현상 때문에 가격폭등하고 현재 구하기도 힘든데..문제인 정부는 왜!! 중국부터 도와주고 있는건지..왜! 정부는 생각없는 행동만 하는것인가?.. 정부는 마스크 생산하라고 지시하지만 하지 말고 가격도 원래대로 내리라고 해야된다... 나같이 돈없는 사람들은 마스크 쓰지 말라는거냐? 마스크가격이 얼마 밖에 안한다고 생각하겠지? 왜냐?..서민들의 삶을 모르니까.. 국민들 좀 보살피고..중국이 아닌 우리..한국 국민들부터 챙겨야 한다“고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0-02-28 19:32
지역종합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양주시➞수원시➞오산시 통과 추진

- 오산시, 경기도·화성시·평택시와 ‘노선연장 협력협약’ 체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7일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화성·오산·평택 연장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연장 추진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곽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정장성 평택시장 등이 참석해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은 ▲GTX C노선 화성 오산 평택 연장에 적극 협력하고, ▲경기도는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오산 화성 평택시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 협력하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행정지원 등 제반사항을 협의한다는 내용이다. 오산시는 경기도와 화성 평택시와 협력하여 현재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경기도 덕정에서 수원 구간까지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을 기존 경부선을 활용해 수원~병점~오산~지제구간(29.8km)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1,677억원(차량비 779억원), 운영비는 127억원/년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산시는 화성·평택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연장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하도록 건의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GTX C노선이 오산을 통과하면 경기남부 철도교통망이 남부광역경제권 중심도시와 원활하게 연계돼 시민들의 강남·사당권 접근성 향상과 출퇴근 교통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며,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은숙 기자
- 2020-02-27 17:39
지역종합 대전시,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 실시

□ 대전시는 신천지 대응(TF)팀을 설치하고 신천지 대전교인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ㅇ 이번 조사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천지 교인의 해외출장여부, 대구방문 여부, 성지순례, 건강 이상여부를 일제 조사해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증상이 있을 경우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실시된다. ㅇ 대전시는 시청 대회의실과 세미나실에 전화 100대를 긴급히 설치하고 근무자를 배치해 신천지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26일 오후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조사를 실시한다. ㅇ 이번 조사를 통해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확인될 경우에는 자치구 보건소와 협력해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ㅇ 대전시 관계자는 “신천지 대응(TF)팀을 상황종료 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 신천지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실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신고센터 : 042-270-0512~4
- 강진복 기자
- 2020-02-27 12:40
정치 야당들"박능후장관 경질하라“...박장관,"우한 코로나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들” ‘3차례 거듭 강조, 경솔한 발언해’

더불어 민주당, 일단 방어막…4.15총선 악재 우려 속 "눈치보느라 중국탓 못해" 여당 '박능후 장관 부적절한 발언' 지적 잇따라… "국민 우려 생각해달라" 2월2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원인을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으로 지목한 것을 놓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26일 이날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미래통합당 정갑윤 의원과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관련해 문답을 주고받던 중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박 장관의 발언은 미래통합당 정갑윤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 최대 원인'이라는 발언을 3차례나 반복했다. 박 장관이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내놓자 야당은 자국민을 뒷전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면서 맹공에 나섰고, 여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정략적인 공격"이라며 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쳤다. 미래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내 요인이라는 (박 장관의) 발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박 장관을 향해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고 그런 건 다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테지만, 국민들의 솔직한 우려도 진지하게 생각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 장관은 "중국에 갔다 온 한국인들이 그 병원균을 가져올 수도 있고, 중국에서 직접 올 수도 있는데, 31번 확진자 전까지 보면 그 비율은 내국인이 더 많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박능후 장관은 중국 보건복지부 장관 이다"며 "한국 최초의 발병자는 중국인 이었고 그 바이러스는 중국산이었다" 고 했다.
- 강진복기자
- 2020-02-26 21:53
사회 박원순시장, 신천지'장막성전' 폐쇄 조치... "추후 안전 확인되면 활동을 허용할 것"

-한국교회언론회, “신천지는 ‘교회’ 아닌 ‘장막성전’, 정확한 표현해 달라” 요청 논평 “이들 단체의 공식 이름(신천지 예수교증거 장막성전)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 2월21일 서울시가 중국 우환폐렴 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소재 신천지 교회를 폐쇄 조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 시장은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 지역사회 감염 우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서울 역시 관련 확진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 교회 예배나 집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예배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교회활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슈퍼전파자, 신천지는 ‘교회’가 아닌 ‘장막성전’이다: 각 교회는 신천지의 예배 참여를 통한 질병확산 경계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20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대구 지역에서 갑자기 폐렴 확진자가 확산된 것은 31번 확진자가 특정 종파를 가진 사람이며, 그의 종교 활동을 통하여 확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구 지역은 충격 그 자체”라며 “이 사람은 한국교회에서 이단(異端)으로 분류한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소속으로, 한국교회에 끊임없이 도발하는 이단 세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천지의 공식 종교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 세력들이 각 지역 교회에 스며들거나 예배에 참여할 공산이 크므로, 각 교회에서는 이들의 출입에 대해 분명한 금지를 선포하고 경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각 언론과 정부에서 발표할 때 ‘신천지 교회’라고 하는데, 이들은 ‘교회’라는 말 대신 ‘신천지’나 ‘증거장막’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며 “이들 단체의 공식 이름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강진복기자 강요셉 기자
- 2020-02-21 12:51
경제 수원지역 집값 상승 중...34평 작년 '4억대에서 신분당선 예타 발표후 7억'대로

요즘 수원 권선구 호매실지구 호반베르디움 34평 가격이 작년 4억대에서 신분당선 예타 발표후 7억원 대로 가격이 뛰었다고들 한다. 19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정부가 집값이 크게 오르는 경기도 수원을 규제지역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는 가운데,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권선·팔달·장안구에 지난해 말부터 외지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권선·팔달·장안구는 수원의 원도심이다. 재개발을 통해 약 1만9000여가구가 공급된다. 대부분의 재개발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며 막바지 단계에 와있는데, 웃돈을 노린 투자자들이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10일까지 수원 아파트 매매가는 5.97% 올랐다. 특히 권선구는 7.07%, 영통구는 6.74%, 팔달구는 6.32%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평균 상승률은 1.34%에 불과했다. 수원 주택시장이 들썩인 데에는 외지 투자 수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의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수원 권선구 아파트 매매거래 907건 중 관할 시·군·구 내, 즉 수원 거주자 거래는 341건으로, 전체의 37.6%에 그쳤다. 3월에는 이 비중이 59.85%에 달했다. 8월과 9월에도 각각 56.54%와 44.67%였다. 하지만 10월 들어 40%를 밑돌기 시작했다. 집을 산 열 명 중 여섯명 이상은 외지인이었다는 얘기다. 외지 투자자들이 권선·팔달·장안구에 몰린 건 이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원의 경우 광교신도시와 호매실·망포지구 정도를 제외하면 새 아파트가 많지 않다.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는 구도심에 새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서울처럼 집값이 뛸 것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몰린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수원지역의 아파트상승은 정부의 무능때문 아닌가? 애초 규제지역 대상에서 제외될 때 부터 예상됐던 문제들이다. 정부가 부동산가격을 잡을 의지가 있었으면 애초에 광범위하게 규제지역대상을 선정했어야 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 강진복기자
- 2020-02-19 17:03
정치 미래통합당 출범 '4.15총선 文정권심판 기치'…기존보수정당 주축, 일부 중도·진보 세력가세

2월17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등 3개 원내정당에 재야의 옛 친이(친이명박)계 및 보수성향 시민사회단체, 옛 안철수계 인사들, 일부 청년정당 등이 통합당의 한 지붕 아래 모였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을 기치로 삼아 보수 단일대오로 이번 총선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보수진영의 통합은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새누리당이 분열한 이후 3년여만이다. 한국당을 비롯한 기존 보수 정당이 주축이 되고, 일부 중도·진보 세력이 가세한 모양새이다. 지난해 11월 6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통합을 제안한 이후 103일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통합당의 현역 의원 의석수는 한국당 105명, 새보수당 7명, 전진당 1명 등 113석으로 여당인 민주당(129석)에 이어 원내 2당이다. 여기에 한국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5석)을 합하면 118석이다. 통합당은 황 대표 주재로 출범식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상견례를 하고 공관위 확대개편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 강진복기자
- 2020-02-17 22:43
지역종합 경기도와 수원·용인·성남시 공동대응,‘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

경기도가 용서고속도로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지하철 서울3호선을 경기남부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수원·용인·성남시와 최적의 대안 마련에 나선다. 경기도와 3개 시는 14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3호선 연장의 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용역에 선제적 대응 및 용서고속도로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도와 3개 시가 공동으로 대응 ▲도는 기초 지자체간의 의견 조율 및 공동 대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도와 3개 시간 협력 내용과 관련하여 용역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한 행정지원 등이다.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토록 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 문제는 과거부터 심각한 문제였는데 3개 시가 협력해서 이 연장 사업을 계기로 기반 교통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우리 도도 앞으로 힘을 합쳐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부고속도로 주변 성남, 용인, 수원으로 오는 구간의 정체가 워낙 심해 지하철 같은 철도망이 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대책을 함께 마련해 주겠다고 신속하게 나서주신 이재명 지사님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과 은수미 성남시장도 “지하철 3호선 연장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대단한 만큼 반드시 성사되도록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시는 수서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 수서차량기지를 경기남부권으로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3호선을 경기남부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지난해 12월 ‘수서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활용방안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갔다. 앞서 수원·용인·성남 등 경기동남부 지역 주민들은 용서고속도로가 포화 상태이며 이 지역 입주세대가 증가해 교통난이 심각하다며 지하철3호선을 광역 철도망으로 연장해 달라는 청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도는 3개 시와 서울에서 추진 중인 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향후 성남시 서부지역 개발 등 용서고속도로 축을 따라 경기동남부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강진복기자
- 2020-02-15 18:37
정치 탈북자 태영호공사, ‘4.15 국회의원 서울지역구 출마선언’

-태영호, "북한 김정은 정권은 절대 비핵화의지 없다고 국민이 다 목격했다" "내가 당선되면 자유 갈망하는 北주민과 엘리트들이 확신 가질 것" 1월11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비례대표가 아닌 서울 강남 지역구 후보로 도전하겠다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국회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이 돼 새로운 삶을 살아보니 개인의 자유,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면서 "북한 정권의 전략·의도를 알리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어 큰 좌절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만약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그것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북한체제와 정권의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 내의 엘리트들, 세계 각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의 옛 동료들인 북한의 외교관들, 특히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북한의 선량한 주민들 모두 희망을 넘어 확신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제가 북한인권과 북핵문제의 증인이었듯이 북한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 전 공사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좌절감의 원인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장 큰 것은 북한에서 여기로 내려온 청년들이 범죄자냐 아니냐에 앞서,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보면서 정말 큰 좌절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며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의정활동을 해야겠다고 확신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2일 정부가 강원도 삼척으로 내려온 북한 선원 2명을 나포한 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집단 선상 살인자로 몰아, 같은달 7일 인신을 구속한 채로 판문점까지 이송한 뒤 북측으로 추방하면서 '강제 북송' 파문이 일었던 것을 가리킨 것이다. 추방 사실은 정부의 선제적인 브리핑이 아닌 언론에 우연히 찍힌 사진을 통해 '발각'됐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비핵화 전망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김정은 정권은 절대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이야기해왔다"며 "실제로 모든 국민이 김정은이 어떤 움직임이나 조치도 안 하는 걸 다 목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20-02-1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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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찬 칼럼> 대법원이 대법원 했다!

(시사미래신문) 대법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근래 사법부의 정의에 대해 온 국민이 불신과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마저 갖고 있는 상황에서 5.1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민들이 2심 재판에서의 결과에 의아해 하면서 지금의 정치판도라면 3심도 별거 없겠거니~ 거의 포기하고 앞으로의 나라 걱정에 한숨만 내 뿜는 실정이었다. 그 누구도 5.1 선고에서 법치가 지켜지리라는 기대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의 보루인 헌재마저 1인 독재 체제의 민주빠진 민주당에 입김을 받은 듯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법치를 포기하거나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결과를 대법관들의 판결에서 찾았다. 어느 한 사람의 대법관 편견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 되었다. 가뭄의 단비보다 훨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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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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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진규,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사미래신문)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그걸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9일 용인시기자연합회와의 차담회에서 지역구인 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재선 의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규 의원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7년간 현장에서 함께 뛰는 용인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더해지며 실제 지역이 바뀌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용인의 미래를 더 크게 열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더 나은 의정활동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Q.현재 용인시의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한 우려와 5년 단위의 전문기관 용역 추진이 필요한 이유 - 현재 용인시는 내부적으로 일 년에 한두 차례 조직 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단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없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큽니다. 행정은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조직이 자주 바뀌면 담당자도 자주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업무 축적도 어려워집니다. 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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