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 미래통합당)은 2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서해수호의 거점으로 만들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최서단 영토로서 지리적·군사적 요충지이다. 격렬비열도 인근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자주 발생함으로써 중국어선과 우리 해경 경비정의 충돌이 잦기 때문에 예전부터 격렬비열도를 서해수호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최근 들어 태안에 중국인 밀입국 사건이 연달아 발생함으로써 격렬비열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 이처럼 격렬비열도의 중요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격렬비열도에는 일반인의 출입과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접안시설도 갖춰있지 않아 해경 함정 등이 접근하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우리의 해양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격렬비열도의 관리를 더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직접 해야 한다는 논의의 첫걸음으로서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의 타당성과 종합관리방안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공무원 외 각계 전문가들이 고견을 나누게 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신승식 전남대 교수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심기섭 박사가, 토론자로는 ▲해양수산부 김명진 항만정책과장 ▲해양수산부 김학기 서해어업관리단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한상철 경비과장 ▲충청남도 한준섭 해양수산국장 ▲태안군 전강석 해양산업과장이 나설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성일종 의원이 주최하고, 충청남도와 태안군이 공동주관하며, 해양수산부가 후원한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토론회와 관련하여 “언제까지나 격렬비열도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고 국가가 손을 놓고 있다면, 최근 태안에서 연달아 발생한 중국인 밀입국 같은 사건을 앞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격렬비열도를 서해수호의 거점으로 삼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여권 인사들의 ‘윤석열 자진사퇴’ 주장에 “정권의 공격이 이성을 잃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독재라는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 원 지사는 21일 페이스북 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판결 뒤집기 위한 수사를 대검 감찰부에 맡기라고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며 “이럴 거면 검찰총장이 왜 필요한가. 법무부장관이 그냥 법무총장 하면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문 성향의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던 바 있다.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통령의 침묵은 시나리오의 묵인이냐? 아니면 지시한 것이냐? 여권의 윤석열 공격은 이미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럴 거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윤 총장 임명 당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라’는 말이 빈말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라”고 했다. 이어 대깨문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내 편은 진리라는 권력의 오만이 친문 무죄·반문 유죄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충성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끝까지 감싸고 등지면 잔인한 보복을 하는 것은 조폭식 행태”라며 “쓰고나서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것은 윤석열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아무 조건 없이 대선후보 사퇴한 후 문재인 후보를 도왔던 안철수, 2016년 총선 승리를 이끌었던 김종인, 2019년 공수처 통과를 도왔던 심상정·손학규, 그리고 적폐수사를 이끌었던 윤석열까지 모두 쓰고나서 잔인하게 토사구팽 했다. 기승전팽의 법칙”이라고도 주장했다.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거울을 봐야 한다. 독재와 싸우다가 독재라는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상대에게 적폐 딱지를 씌우다가 새로운 적폐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 해군, 16일 황해도 피난민 구출작전 이끈 고(故) 양한표 소령 등 5명의 영웅에 무공훈장 전달 - ‘6ㆍ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결실로 올해 전반기에만 25명 대상자 찾아내 (시사미래신문) 해군은 6월 16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주관한 무공훈장 서훈식에서 6ㆍ25전쟁 참전용사 5명의 유가족에게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등을 전달했다. 이날 무공훈장을 받게 된 5인의 참전영웅들은 1951년 당시 황해도 피난민 구출 작전을 이끌었던 고(故) 양한표 소령을 비롯해 6ㆍ25전쟁 기간 중 해상전투에 참전했던 고 곽현보 소령, 고 남해용 중사, 고 백권식 중사, 고 이춘세 하사이다. 이날 서훈식에는 이들 5명의 유가족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훈식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훈장 전도수여 및 꽃바구니 증정, 의장례 순으로 진행됐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참전용사님들의 고귀한 희생과 유가족분들의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숭고한 애국의 마음과 군인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강력한 힘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해군은 참전영웅들의 유가족들에게 무공훈장과 함께 전달할 선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옥으로 된 꽃바구니를 준비했다. 또 고 양한표 소령의 부인 정정애(88세) 여사를 비롯한 12명의 유가족들은 해군군악의장대대의 사열을 받았다. 이날 충무무공훈장과 화랑무공훈장을 동시에 받은 고 양한표 소령은 1946년 해군에 입대해 6ㆍ25전쟁 기간 중이었던 1951년 1월 태백산정(소해정, JMS-304) 정장으로 악기상 속에서도 황해도 피난민 구출작전에 참전하여 약 400명의 피난민을 구출했다. 당시 기온은 영하 20도였으며 해상에는 심한 풍랑이 일고 있었다. 이후 1952년에는 상륙함 천보함 부장으로 초도-백령도-연평도-인천에 이르는 항로로 피난민 1만 3천여 명과 약 3천 톤의 군수품을 안전하게 이송했다. 6ㆍ25전쟁 기간 중 각종 해상전투에 참전하여 무공을 세웠던 고 곽현보 소령을 비롯해 4명의 참전영웅들은 각각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고 곽현보 소령은 1949년 입대해 낙동강함(호위함, PF-65) 주기실장으로 근무하며 1952년 12월 동해안 봉쇄구역이었던 원산 갈마반도에 함포사격을 가해 북한군 진지를 파괴하고 선박을 격침시켰으며, 전쟁 기간 중 연합함대 수송선단 호송 작전을 수행하는 공을 세웠다. 고 남해용 중사는 1949년 입대해 토성정(상륙정, JMS-308) 병기사로 1952년 4월 인천 외곽 해역 경비 작전 중 아군 구출 및 북한군 생포, 영국 함정과 함께 아군 유격부대의 기습상륙 작전을 지원했고,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일본 어선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고 백권식 중사는 1951년 입대해 고성정(소해정, YMS-518) 통신병으로 1951년 미국 해군의 강원도 고성만 상륙작전과 적진 급습작전을 지원하고, 장전 해상 아군 구출과 전쟁포로 이송 임무 등을 수행했다. 고 이춘세 하사는 1949년 입대해 대동강함(호위함, PF-63) 갑판병으로 1951년 미 수송선단과 연합함대 수송선단 호송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호송임무 수행 중 원산ㆍ성진ㆍ갈마반도 등 적진에 대한 함포사격도 실시했다. 이날 서훈식에 참석한 고 이춘세 하사의 아들 이종석(60세)씨는 “70년 만에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것 같아 기쁘다. 분명 아버지께서도 하늘나라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을 것 같다”며 “나라를 지키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수 많은 호국영령들을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기억하는 것이 최고의 훈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해군은 '6ㆍ25전쟁 무공자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올해 25명의 대상자를 찾아냈으며, 올해 남은 기간에도 지속적인 발굴 노력으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을 영웅들과 그 가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6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고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오후 4시50분 보도를 통해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밝혔다. 방송은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자들의 죄값을 깨깨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데 이어 우리측 해당 부문에서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공동련락사무소를 완전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하였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한 표결을 단독 거행하면서 6개 상임위원회의 장을 차지했다. 대립이 가장 첨예했던 법제사법위원장까지 여당이 차지하자 미래통합당에서는 “18개 상임위 전체를 다 내놓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국방위 등 6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단독 표결에 나선 뒤 전원 같은당 의원들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법제사위원장에 윤호중 의원 ▲기재위원장에 윤후덕 의원 ▲외통위원장에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에 민홍철 의원 ▲산업자원위원장에 이학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엔 한정애 의원 등이 앉는다.이날 민주당이 확보한 상임위원장은 18곳 중 1/3에 해당하는 6곳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자신들의 뜻이 ‘민심’이라며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소속의 박병석 국회의장은 “11(민주당)대 7(통합당)의 기본 원칙은 가져가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핵심 상임위를 대상으로 한 일부 선출에도 이같은 뜻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의원들은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에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국회에서 상대 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강제배정한 것은 헌정사에 처음”이라며 “오늘은 역사에 국회가 없어진 날이고 일당독재가 시작된 날이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내놓겠다”고 반발했다.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면 상임위원 전체 명단이 있어야 한다. 통합당 측은 앞서 위 6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며 표결 강행에 반발했던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측에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라고 포장하지만 일하지 않는 국회, 태업하는 국회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일주일 동안 본회의를 2차례나 연기하며 협상을 촉구했고 저 자신도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리화했다.
통일부・서울시・경기도・「김대중 평화센터」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6월 15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기념식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 △임동원 前통일부장관 등 2000년 남북정상회담 주요인사 △남북경협인 및 이산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통일부장관은 기념식 시작 전 주요인사들과 만나 6.15의 의미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는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하여 △한반도 평화 △남북 공동번영 △분단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고 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연구모임 ‘국민미래포럼’을 만들고 당 차원 협의를 논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과 국민의당 두 당에선 지난 5일 의원들이 모여 포럼을 만들었다. 가칭인 현재 이름은 두 당 이름을 섞어 만들었다고 한다. 통합당에선 3선의 유의동 의원과 황보승희ㆍ김병욱ㆍ김웅ㆍ정동만ㆍ윤희숙 의원 등 다수의 초선 의원들이 참여했고, 국민의당에선 3선인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연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같은 움직임에 대해선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틀을 갖고는 (대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테니까 새로운 기반을 구축해보겠다고 생각하면 통합당에 노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당 관계자도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당장은 두 당이 혁신 경쟁을 할 필요가 있지만, 결국엔 힘을 모아야 거대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응할 수 있고 대선 승리도 가능하다”며 방식 등을 논의할 생각이라 전했다. 지난 4월 총선 때부터 논의돼온 ‘야권통합’은 현재진행형이다. 여야 원 구성과 관련한 논의가 결렬되고 과반의석을 기반으로 한 여권의 폭주가 지속돼서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통합당 의원은 “친여 성향의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을 빼면 사실상 원내 야당은 통합당과 국민의당뿐인데, 두 당이 의기투합한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실력을 키우고 여당의 폭주를 견제하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향후 진정한 야권 통합을 위한 첫발을 뗀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민생당 박지원 전 의원이 3일 페이스북 글에서 "단국대 석좌교수로 지난 1일 자 임명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오늘 첫 출근해 장충식 재단 이사장과 김수복 총장님, 안순철 대외 부총장께 신고 겸 인사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모교이니 후배 학생들과 교수님, 교직원님들과 소통하고 강의와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바라옵기는 제가 출연하는 모든 방송, 신문 등 언론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로 표기 및 호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후배 학생들에게 대북관계, 국제 정세, 국내 정치 문제를 강의하겠다. 대학 특강은 많이 했지만 교수는 처음이니 기쁘고 설렌다. 많은 지도편달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유치활동으로 투자유치 성과 - 에빈코리아(미국 물류 외투기업): 170억원(5년간), 물류허브기지 건설 - 대운씨스템(자동차산업 자동화기술기업): 120억원(5년간), 자동차부품 제조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적극적인 비대면 유치활동으로 외투기업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서 에빈코리아 박준성 대표, 대운씨스템 이병창 대표 등과 화상으로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에빈코리아는 2014년 에빈 뉴욕을 본사로 두고 미국, 영국, 한국에 총 85명이 화장품 수출입을 하고 있다. 아시아 코스메틱 시장 공략을 위해 2018년 재미교포가 에빈코리아를 설립, 아시아 물류허브기지로 황해청 평택 포승(BIX)지구를 선택하게 됐다. 에빈코리아는 포승(BIX)지구내 물류용지 1만1,400㎡(3,455평)에 앞으로 5년간 총 170억 원을 투자해 평택항에 아시아 물류허브기지를 건설하게 된다. 도는 에빈코리아가 지난해 10월 뉴욕 투자설명회를 통해 관심을 표명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왕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이메일과 국제전화 등을 통해 비대면 유치활동을 벌였다. 대운씨스템은 2012년 평택에 설립돼 자동차 새시용 부품 접착(씰링) 자동화시스템을 제조하는 기술기업으로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21만 달러를 투자받았다. 앞으로 5년간 120억 원을 투자해 포승(BIX)지구 제조시설용지 3,300㎡(989평)에 자동차부품 자동화시스템 등을 제조할 예정이다. 대운씨스템은 지난해 10월 투자의향을 철회하고 인근 개별 부지 투자를 추진했으나, 황해청의 지속적인 유치활동과 지원으로 재투자를 결정했다. 황해청 평택 포승(BIX)지구는 평택항과 서해대교에 인접하고 있으며,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해 국내외 기업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작년 말 전기, 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준공돼 이미 기업들이 속속 착공 또는 준공됐고, 산업용지의 경우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외국인투자기업(외투 자본 10% 이상)은 최대 60억 원까지 지원받는 가산점도 적용된다. 포승지구는 제조, 물류용지 등 205만㎡(62만평)에 자동차, 전자, 화학, 기계, 물류업종이 가능하며 황해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업종을 연말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양진철 황해경제청장은 “경기도 황해경제청은 수도권임에도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지정은 물론, 전기차 클러스터로 지정될 만큼 높은 투자매력도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홍보활동을 강화해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홍문표의원(현 국회 교육위원장) 주최로 대한민국 미래세대인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인 ‘청년청 신설’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20대 국회가 몇일 남지 않은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는 홍문표의원 주최로 개최된 39번째 정책세미나로 그동안 공부하는 국회, 정책으로 승부하는 홍문표의원 답게 ‘청년청’ 신설이라는 대한민국 가장 큰 담론을 21대 국회로 던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개최됐다. 국내 주요 청년단체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 준비중인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발의에 앞서 관련전문가와 청년주요 단체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이를 입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차원에게 마련됐다 홍문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은 갈고 닦으면 닦을수록 빛나는 보석 중에 보석인 다이아몬드라” 며 “이렇게 소중한 청년을 국가가 직접 챙기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청 신설’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세미나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그 외에도 ‘청년과 미래, ’내일을 위한 오늘‘ 등 30여개 국내 주요 청년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용한 서원대학교 석좌교수(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는 ‘청년 일자리와 청년청 신설을 위한 당위성’을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하고, 청년청 신설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기존 청년정책 기구의 한계에 따른 청년청 신설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소개하고 청년정책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청년고용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주제로 문재인 정부 청년고용실태를 되짚어보고 향후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대응방향 등을 소개했다. 홍문표의원은 ‘청년 일자리 직접 챙기겠다’ 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역대 최고의 청년체감실업률에 국민세금으로만 만든 단기 땜질용 일회용 일자리만 증가하여 청년들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만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홍문표의원은 문재인 정부 3년동안 23개 부처에서 38조원 달하는 국민혈세를 청년일자리 등 청년정책에 쏟아 부었지만 역대정부 최악의 청년실업률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이젠 청년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보다는 ‘청년청’ 신설을 통해 청년정책사업의 중복과 낭비를 방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문표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만들어지는 정부조직인 질병관리청 신설도 중요하지만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동의를 받아 청년청을 신설하는 것은 더욱 시급한 이 시대의 지상과제라고 역설했다. 홍문표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조국 장관 자녀 입시비리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아닌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는 세상을 가르쳐 주었다며 대한민국 미래인 청년 육성을 위해 이제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 해주고 국가가 직접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청년청 신설」 법안이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화성공장 화재에 대한 삼성의 불투명한 소통을 규탄한다 1. 사건경과 ① 2018~2019 - 삼성옴부즈만위원회*, 삼성에 지역주민 대상 위해소통 강화 필요성 제기 - 삼성, 소통방안으로 삼성이 지역 동장 중심으로 조직한 소통협의회 제시 ② 2020.03. -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화재 발생 (8일) - 지역시민단체*, 삼성에 화재에 대한 투명한 소통 요구 - 삼성, 지역시민단체의 소통요구 무시 ③ 2020.04. - 반올림, 소통협의회에서 배제된 지역주민의 소통방법 삼성옴부즈만위원회에 문의 - 삼성옴부즈만위원회, 소통협의회가 아닌 지역주민의 경우 삼성전자 홍보용 홈페이지인 소통블로그를 통해 개별적으로 문의하라는 삼성의 입장 전달 ④ 2020.05.20. - 지역시민단체, 소통블로그 자유게시판 통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화재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 공개요구화성공장 화재에 대한 삼성의 불투명한 소통을 규탄한다 1. 사건경과 ① 2018~2019 - 삼성옴부즈만위원회*, 삼성에 지역주민 대상 위해소통 강화 필요성 제기 - 삼성, 소통방안으로 삼성이 지역 동장 중심으로 조직한 소통협의회 제시 ② 2020.03. -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화재 발생 (8일) - 지역시민단체*, 삼성에 화재에 대한 투명한 소통 요구 - 삼성, 지역시민단체의 소통요구 무시 ③ 2020.04. - 반올림, 소통협의회에서 배제된 지역주민의 소통방법 삼성옴부즈만위원회에 문의 - 삼성옴부즈만위원회, 소통협의회가 아닌 지역주민의 경우 삼성전자 홍보용 홈페이지인 소통블로그를 통해 개별적으로 문의하라는 삼성의 입장 전달 ④ 2020.05.20. - 지역시민단체, 소통블로그 자유게시판 통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화재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 공개요구 - 삼성, 화재조사결과는 화성소방서에 문의할 사안이고, 재발방지대책은 5월 25일 동탄3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설명회에서 설명하겠다고 안내 ⑤ 2020.05.22.~24. - 지역시민단체와 언론, 동탄3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시간 확인과 지역주민설명회 참석 의사 표명 - 삼성소통협의회 위원장, 지역주민설명회 언론 비공개 및 소통협의회 위원이 아니면 참관 불가 통보 - 지역시민단체와 언론, 삼성에 소통블로그 자유게시판을 통해 지역주민설명회의 시간과 장소 공개 요구. 일반 지역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요구 ⑥ 2020.05.25. - 지역시민단체와 언론, 지역주민설명회 참석하려 왔으나 행사 취소 확인 - 현장의 동탄3동 동장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 확인 : 소통협의회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미 지역주민설명회가 2차례 열림 : 3차 지역주민설명회 장소는 22일에 이미 삼성전자로 변경되었고, 행사 3시간 전에 아예 취소되었음 - 삼성, 이미 헛걸음한 참석자에게 뒤늦게 지역주민설명회 취소 안내 ⑦ 2020.05.26. - 삼성, 불충분한 소통창구였던 소통블로그 자유게시판도 폐쇄 * 16년 1월 반올림과 삼성전자 간 재해예방대책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기구 *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 2. 논평 2013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는 불산누출 사고가 있었다. 사고발생 3일 후 삼성은 불산누출사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그쳤다. 당시 삼성은 사고에 대한 별다른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고 은폐의혹에 대해서 단순히 부정할 뿐 적절한 설명을 하지도 않았다. 이에 반올림과 지역시민단체 등은 삼성의 불통에 대해 비판하였고 대안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었다. * 불산누출 사고 주민설명회 논평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147 그로부터 7년이 지났지만 삼성의 소통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히려 후퇴했다. 당시 삼성은 비록 형식적으로 진행하기는 했어도, 주민설명회개최를 외부에 알리긴 했고, 시민단체를 포함한 주민들에게 참석할 수 있도록 열어놓기는 했다. 그런데 올해 화성사업장 화재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는 그마저도 하지 않았다. 반올림과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는 주민설명회를 연다는 어떤 공지도 없어 주민설명회를 알기까지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했다. 그리고 삼성은 처음에는 소통협의회 위원들만이 설명 대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참석을 막다가 당일에는 설명회를 돌연 취소시켰다. 결국 주민설명회를 참석하러 간 반올림과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 협의회는 헛걸음을 하고 돌아가야 했다. 불산누출사고와 화재사고 사이 7년의 시간동안 삼성은 소통을 개선할 좋은 기회도 있었다. 반올림과 삼성전자 간의 재해예방대책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삼성옴부즈만위원회는 삼성에 지역주민 대상으로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삼성은 옴부즈만위원회의 지적에도 진정성은 없고 형식적으로만 그럴싸한 소통구조를 만들어 제시하는데 그쳤다. 이번 주민간담회 상황에서 삼성이 제시한 소통이 얼마나 허망한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삼성이 지정한 일부 소통협의회 위원들이 아닌 다른 주민들은 지역주민설명회가 두 번이나 열리는 동안 전혀 정보를 알 수 없었다. 이번 3차지역주민설명회 또한 반올림과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가 소통블로그를 통해 계속 문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삼성이 한번이라도 진정 소통하고자 했다면, 분명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다. 삼성은 ① 삼성옴부즈만위원회가 지역주민 대상 위해소통을 강화하라고 했을 때, 단지 지역 동장 중심의 소통협의회가 아니라 더 열려있는 소통 방법을 마련할 수도 있었다. ② 화재가 난 직후 진상을 밝히라고 지역시민단체가 요구할 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에 부응하여 소통에 임할 수도 있었다. ③ 소통협의회에서 배제된 지역주민이 소통방법을 요구할 때, 단지 홈페이지에 질문 남기라고 말하기보다는 더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할 수도 있었다. ④ 지역시민단체가 소통블로그 통해서 겨우 지역주민설명회가 있다는것을 확인하기 전에, 지역주민설명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설명을들을 수 있도록 진행할 수도 있었다. ⑤ 지역시민단체와 언론이 지역주민설명회 참석의사를 밝혔을 때, 늦었지만 이제라도 누구나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소통할수도 있었다. ⑥ 마지막으로 참석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헛걸음하기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며 향후 일정을 공개하고 참석을 보장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삼성은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았다. 지역시민단체가 참석하려 했던 지역주민설명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삼성은 더 막무가내로 행동했다. 지역주민설명회 취소다음날인 26일, 우리는 그간 제한적으로나마 삼성에 질문할 수 있었던 소통블로그 자유게시판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삼성은 지역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마저 철저히 봉쇄한 것이다. 소통협의회가 아니라면 다른 지역주민의 말은 이제 들어보지도 않겠다는, 불통을 위한 삼성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지금까지 오는 사건경과에서 삼성은 매우 일관되고 악의적으로 소통을 거부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삼성의 불통 행태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투명한 소통을 위해 삼성전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화성사업장 화재에 대하여 그간의 소통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 화성사업장 화재에 대하여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설명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하고, 그자리에서 사건의 진상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라 -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소통협의회나 소통블로그가 아니라, 투명하고 열려있는 지역주민과의 위해소통 방식을 마련하라 2020. 05. 28.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 (마을교육공동체 그물코,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더큰이웃아시아, 정의당 화성시위원회, 한살림경기서남부, 화성녹색당, 화성아이쿱, 화성여성회,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화성YMCA, 화성환경운동연합) 일과건강 ·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경기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용인환경정의, 수원환경운동연합, 평택건생지사)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추진에 대해 홍콩 시민들과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강력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홍콩 보안법과 관련한 내용을 한국 정부와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한국에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직접 압박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홍콩 안전수호와 관련된 입법(홍콩 보안법) 진행 상황을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를 포함해 각계와 공유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난 22일 열리면서 해당 입법에 관한 내용을 한국 외교부와도 공유했다고"고 설명했다. 그는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공유했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홍콩 보안법의 정당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실상 한국 정부에 이해와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지난 24일 중국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중한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서 핵심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왔다"며 "홍콩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한국 측에 홍콩 관련 국가안전법에 관한 배경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것이고 한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각종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가운데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윤미향 당선인 의혹은 보통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반국민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용수 할머니에게 무릎꿇고 사죄한다고 해결될 차원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조국은 자기 돈으로라도 했지 윤미향은 할머니들의 피와 땀으로 호의호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이용수 할머니는 임대아파트에서 어렵게 사시는데 세금도 얼마 안 낸 정의연 대표는 아파트 사고 자식 미국 유학 보내고 수억원 예금 보유하고 있단 게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정의를 팔아 사욕을 추구했다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당선자는 명백히 시민운동이 특정인에 의해 사유화됐음을 보여줬다"며 "주객이 완전히 전도돼 보호돼야 할 할머니들은 철저히 이용의 대상으로 전락됐다. 사익을 추구했다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이해찬 대표는 심각한 게 아니라면서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한다"며 "민주당은 윤미향을 비판하면 친일세력의 공격이라고 한다. 상식 이하 가치관 가진 분이 많다"고 민주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한편 윤 당선인은 앞서 지난 19일 대구 중구 모처에서 이 할머니와 만난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 사람들은 두 사람이 '화해' 한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이용수 할머니는 "용서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조속한 합당'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각자 유리한 합당 조건을 위해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미래한국당이 절차적 이유를 들어 한 발 뺄 조짐을 보이자 통합당이 이달 안에 최대한 서두르자며 쐐기를 박는 분위기다.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합당의) 법적 절차가 있고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 민주정당인 만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미래한국당 당선인 총회에서 "통합당의 지도부 공백상태가 의도치 않게 길어졌다"는 점도 지연 배경으로 꼽았다.합당 시기와 관련해선 자신의 임기가 이달 29일 끝난다면서 "그 전에 하면 좋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선 그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미래한국당은 합당이 5월을 넘길 수 있다고 보고,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대표의 임기를 '합당 시까지'로 연장하는 안을 의결하려 했다. 그러나 당선인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보류됐다.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의 모습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합당 시기를 되도록 늦추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전국위원회만 하면 된다. 저쪽도 당헌·당규상 최고위만 하면 된다.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다. 저쪽이 빨리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통합당은 김상훈·이양수 의원이 합당 수임기구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미래한국당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합당 형태를 놓고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원 대표는 합당 형태에 대해서도 '흡수통합'이 아닌 동등한 지위에서의 '당대당 통합'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대당 통합은 합당 이후 지도부 구성에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 합당 과정에서 미래한국당이 일정한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무조건 즉시 합당이 바람직하다"고 잘라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지난 10일 발동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행정명령의 대상자 적용 시점을 4월 29일 이후에서 4월 24일 이후로 변경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2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그간 최초 환자와 확진자의 증상 발현일과 해당 클럽의 영업개시일 등을 분석한 결과 4월 24일 접촉자부터 조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을 결정했고, 질병관리본부의 의견 역시 동일했다"며 변경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0일 4월 29일 이후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 가운데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접촉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밖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가운데 해당 클럽과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은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아도 무료검사가 가능하다. 도는 이번 조치가 성소수자들도 숨지 않고 검사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으로 성소수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해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 코로나19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도의 감염검사 행정명령 발동 이후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코로나19검사를 받은 사람은 11일까지 808명(누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과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기존처럼 24일 24시까지 유지된다. 김 국장은 “경기도는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즉각대응팀을 투입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6월 25일 제35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야간경관·관광자원·지역상권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구리형 야간문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최근 들어 야간의 문화와 경관, 관광을 도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국내외 움직임이 뚜렷하다며 세종시의 ‘야간 부시장’제도 도입 및 다양한 시민 참여형 콘텐츠 운영의 비전을 예시로 들었다. 이어 김 부의장은 구리시의 경우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풍부한 공간적 자산이 낮 시간대 중심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한계를 언급하며 2024년 경기도 내 야간관광 콘텐츠 가운데 지역축제 2건과 구리한강공원이 경관 명소로 선정된 것에 그친 구리시의 현황을 지적했다. 이에 구리시도 ‘야간 특화 시정’이라는 상상력으로 혁신해야 함을 강조하며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한강시민공원, 구리전통시장 등 야간 콘텐츠를 활용한 구리형 야간관광 전략지구 지정 ▲야간 조명을 활용한 라이트 쇼 및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을 포함한 ‘구리 달빛 워킹투어’ ▲인근 지역을 이어주는 야간 시티투어 셔틀버스의 시범운행 등 구리시의 야간 문화관광 활성화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참전 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동시에 여름철 재난·안전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합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양경애 의원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임을 상기하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모든 참전 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이어,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자유와 평화가 가능했음을 강조하며, 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구리시가 여름철 재난 예방을 위해 하천변 진입차단시설 점검, 급경사지 보수 공사, 교량 정밀안전진단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침수 피해 관련 현황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생활밀착형 피해 사례의 종합적인 분석이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에 양경애 의원은 ▲생활밀착형 피해를 포함하는 침수 피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급경사지 및 옹벽 등 위험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정밀안전진단과 시민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의원이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 돌봄노동자의 정의 및 권리 명시 ▲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 복지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성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돌봄의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고, 돌봄노동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깨달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구리시민 모두가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용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및 월 정기권 발급 대상을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확대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점포의 밀집 기준 완화 ▲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 대상을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이용객으로 확대 ▲월 정기주차권 발급 대상 확대 등 주차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리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는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주차 지원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는 소규모 상점가도 지원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찰서 주차 공간 협소로 인한 민원 차량 및 긴급 차량 주차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효율적인 동선에서 출동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노상주차장의 일부를 확보하고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함으로써 치안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이 발효되면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어 출동에 필요한 순찰차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권봉수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경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찰관서의 주차 환경이 개선되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