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정부를 향해 "자기들이 저지른 부동산 민생파탄을 코로나 확산 공포를 이용하여 위기 탈출을 시도 하면서 일부 교회세력을 얼토당토 않게 극우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물론 코로나 방역에 비협조적이고 코로나 위기에 8.15 집회를 주도하여 코로나 확산에 책임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극우세력으로 몰고가면서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고립 시킬려고 하는 정치적 음모는 참으로 놀랍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극우란 국가주의,전체주의,인종차별주의자들을 이르는 용어인데 어디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 됩니까"라며 "그 사람들은 온몸으로 문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좌파들은 참 영악하다"며 "탄핵사유도 안되는 박근혜를 민심을 선동하여 탄핵하고 정권을 차지 하더니 위장평화회담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지방선거에서 대승하고 코로나 방역을 총선에 이용하여 또 대승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위기를 정치에 이용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에게 코로나 감염 경로를 정확히 알려주고 백신 개발과 치료약 개발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며 "K방역이 세계 제일이라고 그렇게 선전만 하지 말고 치료약과 백신 개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독려 하라. 그게 방역 대책의 핵심이다"라고 덧붙였다.
(시사미래신문) 8월23일 임영문 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교회는 철저하게 국가 정책을 따랐는데, (정부는) 언론을 동원해 (교회를) 마녀사냥하듯 한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고 했다. 최근 다시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정부가 방역실패 책임을 지지 않고, 교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부산진구 평화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회는 국가 방역방침에 따라 소독하고, 발열체크, 마스크 의무화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베트남은 아직 확진자가 없다. 국가가 처신을 잘한 것”이라며 “의사가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잠재돼 있고 나타나지 않은 보균자가 33%다. 국가가 방역에 실패한 것이다. 어떻게 교회 0.004%가 확진자가 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성가대, 소모임이 없으면 죽는다. 그럼에도 소모임은 전면 폐쇄하고, 점심 먹는 것도 폐쇄했다. 교회가 철저하게 국가 정책을 따르는데...”라고 말했다. 특히 전날 부기총 총회를 거쳐 정부의 ‘비대면 예배’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대면예배(현장예배)를 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비대면 예배가 뭔지 모르는 목사도 많다. 비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교회는 10%도 안된다. 100명 이하 교인들 교회가 거의 80%다. 교회 스스로 자립이 안되는데, 어떻게 영상으로 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서 국민이 원한다면, 고양이 앞에 쥐도 피할 길을 줘야 한다”며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고 양식이다. 양식을 먹지 말라, 피를 수혈 받지 말라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수많은 목사들이 부기총의 입장을 물어왔다”며 “(대면 예배를 제한한)행정명령은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에 무시되고, 침해된다. 왜 기본헌법을 정부가 무시하고 함부로 행정명령을 내리느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내 입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당신들(목사들)도 알아서 하라고 공문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행정제재 가능성을 두고는 “우리도 법대로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고, 법정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부산의 13개 교단 1800여개 교회, 130여 개 단체를 아우르는 기관이다. 임영문 목사는 지난해 12월 26일 제42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대표회장에 선출됐다. 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와 교회의 위기는 한국교회가 교회로서 본질을 놓쳐 버리고 양적 팽창에 빠져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며 "재임 기간에 교회가 우리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에 진력하겠다"고 말했었다. 임 회장은 향후 부기총의 핵심사업으로 Δ주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 Δ공교회 활성화 및 바로 세우기 Δ기독교근세역사 박물관 건립 Δ부산 1900여 교회를 중심으로 부기총의 회원제 시행 등을 내걸었었다. 부기총 회장인 임영문 목사는 총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리폼드신학교에서 목회선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 영흥교회 교육전도사로 목회활동을 시작, 서울 화평교회를 거쳐 1997년 5월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평화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국제의료봉사단체인 그린닥터스재단 법인이사와 월드비전 부산지회 목회자협의회 대표총무를 맡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8월21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들이 하루빨리 진료현장에 복귀해 환자와 만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힘을 실어달라"고 국민을 향해 호소했다. 의협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요구하며 21일부터 인턴과 전공의 4년차가 파업에 들어갔다. 22일에는 3년차, 23일에는 1·2년차 레지던트가 단계적으로 파업에 동참한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 철회 ▲공공의대 설립 철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폐기 ▲비대면 진료 확대 포기 등을 4대악 의료 정책으로 꼽고 제도 시행을 폐기·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가 실현 가능성 없는 '의무 복무'와 '강제 전공'을 내세워 4천명의 의사를 더 만들려다 당장 눈앞에서 신규 의사 3천여명을 잃게 됐다"며 "십수 년이 지나야 성패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을 급하다며 아무 상의없이 밀어붙인 대가"라고 정부 행태를 질타했다. 최근 의대생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발,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하면서 당장 내년초 인턴 수급과 공중보건의·군의관 충원, 의대 신입생 선발 업무 등에서 줄줄이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 무기한 파업과 함께 의협도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문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다시 시작되는 가운데 오늘 젊은 의사들이 세번째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지난 19일 정부와 테이블에 마주 앉았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대정원 확대 등 4개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소통과 협치의 부재를 정부가 인정하고 정책을 철회한 후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 하자는 의료계의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하루 앞둔 어제, 보건복지부와 다시 만나 자정이 넘는 깊은 밤이 되도록 머리를 맞대며 치열한 고민을 거듭하였으나 이 역시도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습니다. 당장 내년초 3천여명의 신규의사가 배출되지 않게 됨으로써 인턴 수급을 할 수 없게 된 병원들은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19 방역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공중보건의사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이 휴학 또는 유급을 통해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의과대학들은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에도 지장을 받게 됩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의무복무와 강제전공을 내세워 억지로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더 만들려다가,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십수년이나 지나야 그 성패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을 급하다며 아무런 상의 없이 밀어붙인 대가로 당장 눈앞에서 신규 의사 3천여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왜 거리로 나가고 심지어는 의사가 되기를 포기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정부는 단체행동에 나서는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의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실상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젊고 열정적이고 순수한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그저 기득권의 목소리,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며 상처를 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라입니까. 이것이 이 나라가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입니까. 정부의 이러한 처사에 개원의, 교수할 것 없이 모든 의사들이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사의 단체행동은 그 이유를 떠나 국민께 불안을 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주시기를 부디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위기에서 기꺼이 몸을 던졌던 의사들은 정부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보통의 의사들이, 배운대로, 몸이 가고 마음이 가는대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정부의 불통과 오만, 독선으로 인하여 극단의 갈등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최전선에는 의사들이 서 있습니다. 또 어디든 의사의 역할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다시 정부의 '덕분에'에 속고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기꺼이 현장으로 뛰어갈 것입니다.두 차례의 단체행동 동안 분만, 응급, 중환자치료 등의 필수적인 기능들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역시 누가 시켜서가 아닌, 의사들의 자율적인 조치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누군가는 자리를 지켜야 하고, 파업을 말하는 순간에도 돌아가면서 공백을 메우는, 이것이 바로 필수의료의 특성이며 그렇기에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충분하게 존중하고 예우하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취약지와 특수분야의 의사인력을 충원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필수의료 유지의 원칙은 앞으로의 단체행동에서도 지켜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부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학생들과 젊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의사들이 하루 빨리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여 환자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21. 대한의사협회
(시사미래신문) 청와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여야 정당 대표 초청 대화를 제안했지만 미래통합당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13일 제가 신임 정무수석으로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당대표 초청 대화 의사를 밝혔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어제(16일), 오는 21일로 제안했던 일정이 불가함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최재성 수석은 "문 대통령의 여야 정당 대표 대화 제안은 언제든 열려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수해 피해, 경제 위기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치권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청와대 측은 김종인 위원장이 초청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선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다만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14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대화를 해서 서로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만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민주당이 176석을 등에 업고 독주하고 있는 상황에 문 대통령과 만나봤자 '들러리'나 설 뿐 통합당으로서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됐다.
(시사미래신문) 8월15일 장마비가 내리는 굿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우비를 입고 '문재인을 파면한다', '나라가 니꺼냐?'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집회에 호응했다. 이들은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등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전날 "집회장소가 도심지역에 속한다 해도 별도의 적법한 처분을 거치지 않고 일체 집회를 금지하는 서울특별고시만을 들어 해당집회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이를 일부 인용했다. 당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이날 낮 12시부터 경복궁역 인근에서 2천명 가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지만, 사랑제일교회가 집회 '불참'을 결정하면서 실제 집회가 열리진 않았다. 충청도에서 올라왔다는 한 참가자는 “오늘 비가 쏟아지는데도 많이들 왔다. 본부앞에 경찰차를 주차해 놓아 불편한데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 많은 사람들이 文정부에 대한 불만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더욱 느끼게 한다. 집합금지를 했는데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지금 바로 잡지 아니하면 더 어려울 것 같아 나왔다. 국민에대한 세금은 오르고 되는 것은 없고 더 이상 국민들이 정부에 속지 않는 사람들이 엄포에 굴하지 않은 시민들이 나와 자신들이 현실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을 대변하고 외치고 싶어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집회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대거 몰리기도 했다.
(시사미래신문)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에서 미래통합당에게 추월당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민심(民心) 이반 현상이 가속화 되는 것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위기의식 표출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지율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허윤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이 높은 지지를 주는 만큼 그에 맞는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고 (당이) 그에 맞는 관심을 받는 것"이라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챙겨야 한다"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몇 년 만에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섰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민심이 변화하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새 지도부와 함께 수해도 잘 정리하고 경제 살리기를 제대로 하면 다시 국민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통합당에 대해선 "가만히 있으면 민주당 실책으로 점수를 얻겠다는 '가마니 정책'을 하는데, 대안이 없는 정당에 국민이 지속적인 지지를 보낼 턱이 없다"며 통합당의 지지율 추월이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쇄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온 것"이라며 "철저하게 민생을 챙기는 정책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고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했다. 노웅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공정과 정의라는 본래의 가치를 잃고 야당의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힌 것"이라며 "나에게 더 엄격한, 춘풍추상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는 '아집'은 계속되고 있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거나 속도 조절을 해야 지지율이 반등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현재 정책의 방향은 맞다. 시간이 좀 지나가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코로나19가 교회 소모임 등에서 다시 확산되자 경기도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처분대상은 도내 1만5,77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시설은 1만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주 동안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3월 29일 20개 교회, 4월 5일 2개, 24일 1개 교회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2주 동안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후 7월 1일에는 종교시설 소모임으로 인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모임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PC방(7,297개소), 다방(1,254개소), 목욕장업(897개소), 학원·교습소(3만3,091개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도는 PC방에 대해 지난 4월 8일부터 5월 5일까지, 다방과 목욕장업은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학원·교습소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 ( )숫자는 행정명령을 내릴 당시의 숫자로 현재는 일부 다를 수 있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물류시설·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총 1,586개소와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8,376개소에 별도 해제시까지 방역수칙준수를 권고 중이다. 또, 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4,849개소에는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3선, 경기 화성을)이 “문재인 정부의 순항과 성공을 위해 전체주의, 독재와 같은 비난을 일삼는 윤석렬 검찰총장과 같은 사람들이 뽑혀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최고위원이 되어 이러한 틀을 바로잡겠다. 꼭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원욱 후보는 지난 7일 저녁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하여 “내가 꼭 최고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어필을 해보라.”라는 김어준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방송에서 이원욱 후보는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유, 자신만의 강점, 부동산 등 현안에 대해 솔직하고도 당당한 답변을 이어나갔다. 김어준 진행자가 이 후보에 대해 ‘기자들이 뽑은 페션테러리스트’라고 소개하자, 이원욱 후보는 “2008년 선거에서 떨어지고 봉하마을에 노무현 대통령을 뵈러 간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라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 후보에게 “낙담하지마라, 나도 선거에서 많이 떨어졌데이.”라고 위로해줬다고 전했다.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본인이 설정한 역할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문재인 정권 성공의 최대의 요체는 정권재창출에 있다.”라면서,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박근혜 탄핵을 주도하고, 원내수석부대표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경험과 실천력을 갖고 있는 이원욱이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최근 통과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제가 발의한 법안이 계약갱신청구권 2+2+2에 신규 계약자에도 적용하는 내용인데 이번에 반영이 안되었다.”라면서 아쉬움도 내비쳤다. 김어준 진행자는 이날 방송 말미에 이원욱 후보에 대해 “귀여움이 있으신 분”이라는 평가를 했다. 한편 전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8일, 9일 이틀간 예정되어 있던 광주·전남·전북 대의원대회를 취소하면서 수해 복구와 철저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 전준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중대본, “고양시 반석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이날 낮 12시까지 총 24명” “고양시 지하1층 기쁨153교회 관련 확진자도 누적 20명” “최근 고양시에서 발생한 두 곳의 교회 관련 집단감염” ‘어린이집으로도 불똥이 튀기 시작’ (시사미래신문) 8월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교회 관련 집단감염은 새로운 유형이 아닌,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형태"라며 "앞서 이미 대처방안을 시행한 적이 있어 이를 다시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더 강화된 새로운 규제를 할 것인지 살펴보고 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날 낮 12시 기준으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누가선교회 소모임과 관련 확진자는 1명이 추가돼 누적 5명으로 늘었다. 당국은 감염원인으로 예배 후 교인끼리 식사를 한 점을 꼽았다. 최근 고양시에서 발생한 두 곳의 교회 관련 집단감염도 예배후 함께 식사를 했던 게 감염 확산을 키운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반석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이날 낮 12시까지 총 24명이다. 전날 낮 12시보다 8명이 증가한 규모다. 확진자 24명 중 12명은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로 교인 10명, 가족 및 지인 2명이다.불똥은 어린이집으로도 튀었다. 이 날 신규 확진자 8명은 기존 확진자 1명의 직장인 시립숲속아이 어린이집 관련 접촉자들로, 앞서 이 어린이집과 관련해 감염된 종사자, 원아 등 4명의 가족과 지인이다. 이들은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12명으로 분류된다. 고양시 기쁨153교회 관련 확진자도 누적 20명을 기록했다. 이 날 낮 12시 기준으로 확진자들이 다닌 직장인 경기 양주시 소재 산북초등학교와 서울 강남구 소재 방문판매업체 엘골인바이오에서 각각 1명의 추가 감염자가 나왔다. 누적 확진자 20명 중에선 교회 관련 확진자가 교인 8명, 가족 및 지인 1명이다. 또 이들의 직장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11명이 발생했다. 특히 지하 1층에 있던 기쁨153교회는 창문과 환기시설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인들은 예배를 마친 뒤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능후 1차장은 "종교집단 관련 소모임 금지를 실시했을 당시엔 교회발 집단감염이 상당히 줄었지만 이를 해제한 뒤 일어나고 있다"며 "이것이 지역사회 2~3차 감염으로 퍼지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청와대를 향해 "약속대로 국민이 묻는 10가지 공개 질의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해주고, 답변대로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주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현 정권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이 묻는 말, 듣고 싶은 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가 거론한 '10가지 공개 질의'는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 앞서 윤미향 사태, 부동산 불안, 박원순·오거돈 사태, 추미애·윤석열 갈등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질문이다. 그는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이 공개질의를 대통령께 전달했고, 추후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며 "오늘로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데도 청와대는 전혀 감감무소식이고, 언제까지 답변하겠다는 말도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 전반이 정부·여당의 독주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아무 말씀도 없다"며 "야당 목소리를 무시하는 건 바로 국민을 무시하고 안중에도 두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시사미래신문)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이 43주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7~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는 통합당이 40.8%로 나타났다. 민주당(31.4%)에 비해 9.4%포인트나 높았다.이 같은 결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절정이었던 지난해 10월 2주 조사에서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33.8%를 얻으며 민주당 (32.5%)를 앞선 이후 43주 만이다. 4·15 총선에서 통합당은 서울 전체 49개 의석 중 8석 밖에 가져가지 못했다. 하지만 총선 이후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서울은 천박한 도시" 발언 등이 여당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이전 이슈가 같이 엮어있는 대전·세종·충청에서도 통합당 지지율(34.1%)이 민주당(32.2%)에 소폭 앞섰다.
(시사미래신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0일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건축물) 거래량이 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국내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6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거래량 월별평균은 1,461채였다. 최근 6년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건축물) 거래 현황 ㅇ 연도별(2015~2020년) 외국인 부동산(건축물) 거래현황(월별평균) 연도 6년간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6월까지) 건축물 거래 1,461 1,214 1,323 1,541 1,662 1,480 1,633 성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달만 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폭등했다. 정부의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은 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동안은 1,900채를 넘긴 적도 없었다. 성일종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들의 투기자본이 대거 국내부동산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정부가 이번 달 10일에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19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17년 6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748채였고, 같은 해 8월 2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38채였다. 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월별평균인 1,541채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19년 12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14채였는데, 2019년 한 해 동안 월별평균은 1,480채에 불과했다. 성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달만 되면 외국인 거래량은 그 해 평균보다 훨씬 높아졌다. 자유시장경제를 거스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외국 투기꾼까지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게 만든 것”이라며, “부동산과 관련하여 무정부 수준의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대림건설은 8월 경기도 평택시 모산·영신지구 A3블록에 ‘e편한세상 지제역’을 분양한다고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1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516세대의 브랜드 대단지로 들어선다. e편한세상 지제역이 들어서는 모산·영신지구는 연면적 약 69만7000㎡로 올해 입주 예정만 6000여 세대에 달하며, 8700여 세대가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지구이다. e편한세상 지제역은 모산·영신지구에서도 교통, 교육, 생활인프라 등 다양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단지로 평가를 받는다. 또한 평택 고덕신도시 및 주요택지개발지구 중간에 위치해 각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각종 개발호재가 많아 평택의 새로운 중심지로 기대를 받고 있다. 먼저, SRT(수도권 고속철도)의 정차역인 지하철 1호선 지제역이 가까워 수도권 주요 도심 및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지하철 1호선 이용 시 병점역, 천안역 등으로 20분대, SRT 이용 시 특히 강남 수서역까지 20분만에 이동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 이용도 편리하다. 지제역에 예정된 수원발 KTX 직결사업(2024년 개통 예정)이 진행 중이며, 완공 시 광역교통중심지로 지역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제역에서 안성 스타필드까지 평택 주요 택지개발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BRT(간선급행버스)도 올해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SRT(수도권 고속철도) 개통 후 전철, 버스, 택시 등 타 교통수단간의 환승 및 편의를 위한 평택시 복합환승센터(2021년 완공 예정)도 지제역에 예정돼 있다. 세아초, 세교중, 평택여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인접하고, 단지 앞 평택모산초등학교(2020년 9월 예정)가 개교하면 더욱 안전하게 근거리 도보통학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마트(평택점) 등 대형마트와 중심상업지구가 인근에 위치해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모산골평화공원(예정) 등 녹지도 많아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편한세상 지제역은 인근 삼성전자 평택 산업단지와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직주근접 단지로 미래가치도 높게 평가된다. 삼성전자 평택 산업단지는 규모만 395만㎡에 달하며, 이미 가동 중인 1공장에만 약 9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가동 중인 1공장에 이어 2공장도 공사를 마치고 가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3~4공장도 추가 증설 및 가동될 예정이다. 공장이 완공되면 3만개의 일자리와 15만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평택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낸드라인 추가 구축까지 약 15조원 규모의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평택 브레인시티는 약 482만㎡ 면적에 투자비만 2조7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이다. 기업, 연구, 의료, 주거시설 등 지식기반 산업단지로 들어설 예정이며, 총 7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작년 5월 기공식이 진행됐으며, 2022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지제역은 지하철 1호선, SRT 등의 정차역인 지제역이 가까워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교육환경, 생활인프라 등 주거 3박자를 갖춰 지역 내 수요자들은 물론 투자를 희망 하는 외지인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며 “또한 단지는 고덕신도시, 소사벌택지개발지구, 용죽도시개발구역 등 평택의 주요 택지개발지구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삼성전자 산업단지,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등의 직주근접 입지에 위치해 평택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는 중”이라고 답했다. e편한세상 지제역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평택시 죽백3로 123(죽백동 625-5 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8월 중 오픈 예정이다. 문의 : 031-657-7466
-경기도 31개 시군구 최초로 시흥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간담회를 열고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안 반대의사'를 받아 내었다. (시사미래신문) 시흥시 기독교 연합회는 2020년 7월 24일(금) 오전7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시흥시을 조정식 국회의원과 시흥시갑 문정복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2020년 6월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소속의원 전원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과 용혜인(기본소득당), 강민정(열린민주당)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동주, 권인숙) 의원 10명이 정족수를 체워 발의한 포괄절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두 의원들의 견해를 묻는 간담회를 가졌다. 초청패널로 참석한 전윤성변호사는 간담회 서두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국가 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있은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질문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핵심은 처벌이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3천만원 이행 강제금(반복 부과 가능), 무제한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선량한 양심과 윤리, 도덕을 따르는 국민과 성직자, 신앙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하고,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를 하면 처벌하고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동성애 반대와 비판을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교회와 목사들에게 경제적 파탄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동의하나? 질문2>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혐오 표현 실태 조사 보고서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 비정상이다,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치료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혐오 표현이라고 하고 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에는 혐오표현을 차별이라고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을 조사한다. 그렇게 되면 목사가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고,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 동의하나? 질문3> 차별금지법은 겉은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악법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만 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법조문에 있는 차별금지 대상이 20개 이상인데 끝에 ‘등’ ‘기타 등등’이 적혀 있어서,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 동성애를 빼도 ‘등’ 기타 사유에 들어간다고 해석을 해서 들어간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남녀를 의미하는 ‘성별’ 용어에 동성애, 트랜스젠더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외국 판례도 있다. 기독교와 목사님들은 차별금지법안 전체를 결사 반대한다. 여기에 동의하나? 질문4>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가 들어 있는데, 신학교도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동성애자의 신학교 입학을 불허하면 차별이 되고 처벌을 받는다. 교회법과 충돌이 된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자가 목사, 성직자가 된다. 여기에 반대하는 교회, 교단, 신학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동성애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처벌 받고, 신학교가 동성애자를 신학교 교수로 채용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는다. 차별금지법안은 종교탄압법이다. 이런 차별금지법안에 찬성하나? 질문5>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을 보면 온라인, 인터넷 차별 금지, 방송 차별금지도 들어 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예방을 하기 위해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가 죄라는 온라인 설교를 하면서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리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 기독교 언론사, 방송사가 반동성애 설교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신문으로 내보내면 처벌을 받는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다. 여기에 동의하나? 질문6> 에이즈 전파의 주요 경로가 동성애이다. 지난 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 감염 비율이 이성 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 감염을 초과했다. 그런데, 에이즈 치료 비용은 100% 국비로 지원하고, 심지어 에이즈 간병비까지 국비로 지원해 준다.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을 옹호, 조장하는 것이고,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에이즈 주요 전파 원인이라고 말도 못하게 된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특권법이고, 일반인들에 대한 역차별법이다. 이런 차별금지법안에 찬성하나? 질문7> 기독교는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따라 설교하고 종교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 반대,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설교를 못하게 하고 처벌하는 것을 기독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차별금지법안에 찬성하나? 이같은 지역목회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두 의원은 자리에 나오기 전 발의된 차별 금지법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본 결과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며, 기독교계에서 염려하고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므로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본인들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조정식의원은 특별히 5선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당내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있는 입장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그의 이같은 말은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사미래신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교회의 방역강화 조치를 7월24일부터 해제하고자 한다"며 "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부분의 교단과 성도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전부터 교계 스스로 방역에 앞장서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교회가 방역수칙 생활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아산시의회는 16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미성)를 열고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규칙안은 아산시의회 의원 1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과 대상에 관한 근거 신설 ▲중계방송 허가 절차와 대상 규정, 용어 정비를 통한 미비점 보완 및 자구 수정 ▲정보통신망 등 중계 대상 근거 신설 등이다. 대표 발의한 이기애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중계방송 허가 절차와 공개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했던 운영상 혼선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표현을 정비하여 현행 실정에 맞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성 의회운영위원장 역시 “규칙 개정을 통해 운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의원 모두가 효율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9월 16일 의회 멀티룸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봉수)는 구리시가 추진한 구리농수산물시장 내 하남(황산) 대형 활어유통인 유치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행정의 적정성 문제 및 특혜 의혹을 조사하고자 지난 제345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이래로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봉수 위원장, 김용현 간사,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경매 집하·보관장 설치 및 중도매업 허가 개요, 활어 집하(보관장)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추진경위 등 그동안 제기된 우려사항에 대한 조사를 보강하기 위해 증인 및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이어갔다. 금번 증인으로는 구리시 주선호 도시개발과장 등 2명, 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사장 등 3명, 강북수산 양승휘 대표이사가 출석했으며, 참고인으로는 중도매인조합연합회 정병찬 연합회장과 강북수산 중도매인조합 송기조 조합장이 출석했다. 행정사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속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포함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등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종시를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라고 칭하고,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일은 균형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종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로,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종에 와보니 여유 있고 좋다”면서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도권 1극 체제가 형성됐으나 이제는 한계가 분명해졌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주춧돌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
(시사미래신문) 오석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5일 김동연 지사의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의정부 방문 일정에 함께하며,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에 합당한 보상과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오 의원은 의정부시 민락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 건설 브리핑’ 현장에서 “과거 경기 북부의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난항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며, “그런데 이번에 김동연 지사께서 발표한 ‘경기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는 경기도 예산과 도민 참여형 펀딩으로 추진되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건설 계획에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중 의정부를 지나는 민자 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같은 고속도로임에도 건설 방식이 민자사업인지, 재정 사업인지에 따라 통행료 차이가 발생하는데, 의정부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경기 북부 구간의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구리-포천 구간의 통행
(시사미래신문) 의정부시의회 김지호의원이(더불어민주당/신곡1,2동,장암동,자금동) 주관하는 `의정부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위한 실무 협의 간담회`가 지난 9월 16일 열렸다. 실무 기관은 의정부시 농협지부(남궁평 지부장)와 경찰서(이상엽 경찰서장)이며, 의회에서는 최초로 금융기관과 경찰서 간 실무 협의가 개최됐다. 실무협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심 상황 관련 `은행 비상벨` 통한 경찰서와 핫라인 구축 논의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캠페인 활동 ▲2차 민생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예방책 등을 논의했다. 김지호 의원은“2024년 보이스 피싱 피해액 8,545억 원 대비 현재 2025년 1분기에 이미 3,116억 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대한 신속한 초동 조치를 위해 은행과 경찰서 간 비상벨 핫라인 공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정부시 관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