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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기사

국방 / 경찰 해군, 잠수함과 자동차 운반선 충돌…다행히 인명피해 없어

(시사미래신문) 7월15일 오후 2시경 부산 강서구 인근 해상에서 해군잠수함사령부소속 한국 해군 잠수함과 노르웨이 국적 6만8천t급 자동차 운반선 B가 충돌했다. 우리 해군과 해경 등에 따르면 잠수함과 B호는 서로 항해 중에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로 인명피해는 다행스럽게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함은 해군 잠수함사령부 소속으로 충돌 당시 해상 위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해군 관계자는 "경미하게 스쳐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 즉시 이번 해상사고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고 발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요셉 강진복논설위원
- 2020-07-15 22:58
지역종합 경기도, 물류시설·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연장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12일 종료예정이었던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대상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시까지 연장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도내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연장’을 11일 발령했다. 명령대상은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44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1곳, 결혼식장 117곳 등 총 1,593곳이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이들 시설에 대해 지난 6월 1일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매 2주씩 연장을 해 왔지만, 이용자 간 밀접접촉 가능성이 크고 업종 특성상 감염의 전국 전파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방역수칙준수 필요성이 계속 요구돼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장을 통한 수도권 지역사회 전파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해 연장을 결정했다”며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나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김은숙 기자
- 2020-07-12 19:49
사회 김종준목사(예장합동 총회장)성 명 서- 정부의 "전국교회 정규예배 외 모임금지" 발표 관련

(시사미래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7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교회 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식사 금지를 의무화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느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각 철회를 요청한다. 1. 정세균 국무총리와 중대본의 발표는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온 교회의 수고를 무시하는 일방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다. 이번 조치의 내용을 보면 교회가 실시하는 기존의 모든 예배에 대해 방역준칙을 지키는 선에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한국교회는 정부 당국자들과 협의하여 교회의 소모임과 여름 교육행사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등, 한층 강화된 방역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란 점에서 매우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 중대본은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그 원인으로 교회의 소모임을 지목하였다. 교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정규 예배까지 온라인이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축소하여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마스크를 벗거나, 함께 모여 식사하는 일도 하지 않고, 소그룹 모임이나 부서 회의도 중단하는 등 정부 방역당국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왔다. 그럼에도 교회보다 훨씬 모임 빈도가 높고 오래 대면하는 사회 각계의 모임들은 괜찮고, 유독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한 시간 남짓 모이는 교회의 소모임을 감염의 온상인 양 지목하는 것은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기를 바란다. 2. 정부는 교회를 향한 강요와 처벌을 앞세운 편파적인 입장을 철회하라. 그리고 대화와 협력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해나갈 방안들을 모색하라. 현재 코로나19 감염은 교회 뿐 아니라 다른 종교 모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데 정부는 유독 교회만을 지목해서 소모임 및 단체식사를 금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한 것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에 묵과할 수 없다. 소통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정부로서, 앞으로는 공식 채널을 통해 교계 지도자들과 대화와 협력으로 현 상황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3. 전국교회는 이미 공지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전망에 따른 교회 및 여름행사 대응지침’(총회장 목회서신②)을 준수하여 주십시오.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대본의 ‘교회의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 금지’에서 규정한 ‘정규예배’의 범위는 기존에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 주일 예배 뿐 아니라 수요예배, 금요철야예배, 주일학교예배처럼 교회주보에 게재된 정규적인 회집들은 ‘정규예배’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구역예배(셀모임), 부흥회, 수련회, 성경학교와 같은 비정규적 회집이다. 정규예배를 위한 성가대 연습은 마스크를 쓰고 하면 무방하리라 본다.따라서 전국교회는 기존 교단의 대응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과 관리 가운데 운영할 것을 당부 드린다. 정규예배 외의 행사들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빠른 종식을 위해 취소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축소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교단의 지침에 관심을 갖고, 신속하고 일치된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도 당부 드린다.본 교단은 앞으로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며,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성도와 교회를 지키는 일과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진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0년 7월 8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7-10 12:49
정치 김부겸 후보, 공식 일정 전면 취소 '故 박원순 시장 추모' “빈소가 마련 되는대로 조문할 것”

(시사미래신문)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후보가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故 박원순 시장의 빈소가 마련 되는대로 조문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김부겸의 선봉캠프 김택수 대변인은 “먼저 삼가 故 박원순 시장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주 짧은 통화가 긴 이별이 될 줄 몰랐다”며 “장례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당대표 선거에 관한 모든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전당대회와 관련한 후보 일정은 당과 긴밀히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김 후보도 故 박원순 시장의 빈소가 마련 되는대로 조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갑작스러운 유고에 참담한 마음 뿐"이라며 "인권변호사이셨던 고인은 시민사회의 역량을 드높여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공헌했고, 자치행정을 혁신해 서울시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추모와 위로의 글을 올렸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7-10 10:40
정치 박지원 차기 국정원장 "文대통령님 위해 애국심 갖고 충성 다하겠다...SNS활동과 전화 끊을 것"

(시사미래신문) 차기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3일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되었다는 통보를 청와대로부터 받았다”며 “앞으로 제 입에서는 정치라는 정(政)자도 올리지도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 SNS 활동과 전화 소통도 중단한다”고 적었다.박 전 의원은 또 “후보자로 임명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이 하염없이 떠오른다”고도 덧붙였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7-03 23:44
정치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시사미래신문) - 기본소득의 도입을 연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 수립 -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하여 세부사항 논의 최근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 미래통합당)에 따르면 성 의원은 30일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대두, 고용 없는 성장, 저성장의 구조화 등 사회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와 실험이 핀란드, 미국 알래스카주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의 도입을 연구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여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 1972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이 KDI에 연금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구체적 연구를 지시한 이후 실제 시행된 것은 1988년 1월 1일부터다. 처음 연구를 시작한 이후 시행되기까지 15년 1개월이 소요된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은 정부가 1959년 10월 ‘건강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회’를 발족한 이후 1964년 3월 의료보험법을 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처음 도입되었던 바 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한 때부터 실제 도입까지 4년 5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이다. 게다가 전국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은 1989년 7월로서, 처음 연구를 시작한 때부터 무려 29년 9개월이나 소요되었다. 이처럼 기본소득의 도입도 실제 도입까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하여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성일종 의원의 주장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존 산업 생태계의 파괴를 완충해 줄 최고의 대안”이라며, “향후 수십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7-01 13:47
지역종합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협의회(회장 박옥분, 수원2)은 23일(화)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0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정활동 운영방향과 여성의원들의 역량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옥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의원 24명이 함께한 ‘여성의원 역량강화 워크숍’에는 권칠승 국회의원, 김원기 부의장, 장현국 의장 당선자, 진용복 부의장 당선자,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당선자 등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해 주었다. 염태형 수원시장과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은 초청강사로 참여해 여성의원들을 상대로 특강을 이어 나갔다. 특강 시간에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여성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백혜련 국회의원은 “N번방 사건의 경우 여성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으로 20년간 처리되지 않았던 성범죄 관련법안들을 개정하는 성과를 냈다”면서 “N번방 사건 입법과정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하는 이유가 증명됐다”고 설파했다. 특강이 끝난 후 여성의원들은 하반기 경기도의회 운영방안과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협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옥분 회장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정치는 유리천장이 견고하지만 역대 최초로 여성 국회부의장이 선출되는 등 많은 여성정치인들이 정치판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후반기에는 여성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중심에 서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성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 강진복기자
- 2020-06-24 19:43
정치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이 상임위 다 가져가라, 국정파탄 책임도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

(시사미래신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상임위 몇 개 더 가져오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숫자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이제 국민은 안중에 없는 거대 여당 폭주에 따른 국정 파탄의 책임도 전적으로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9일간의 사찰 칩거를 마치고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앞으로 저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 집권 여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이 정권의 실정을 국민 여러분께 그 민낯까지 낱낱이 알리겠다. 국민만 보고 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이긴 민주당은 거침이 없고 난폭했다"며 "말이 좋아 원 구성 협상이었지, 거대 여당의 횡포와 억지에 불과했다. 여당이 숫자로 거칠게 밀어붙이는데 103석의 야당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또 "민주당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애써 쌓아온 의회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잘못된 관행-적폐'로 규정했다"며 "국회의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우리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함부로 강제배정했고, 법사위를 비롯한 자신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가져갔다. 집권세력은 '의회독재', '일당독재'라는 우리의 항변에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막아내지 못한 책임감, 4년 내내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고 가도 소수 야당으로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무력감, 그리고 삼권분립·법치주의·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원내대표직을 사임하고, 고민과 결의의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일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법주사로 찾아오셔서 저의 거취와 우리 당의 앞날에 대해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김 위원장께서 충북 보은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상임위원장은 내려놓읍시다. 국회 상황이 주 대표 혼자 책임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 다스리고 다음 주에는 올라오세요'"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그 고민이 길어졌다. 첫머리에 들른 아산 현충사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삶과 죽음을 오래 생각했다"며 "냉철한 현실 인식, 철저한 준비, 선공후사, 신상필벌, 사즉생의 각오. 우리 당이 살아날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우리의 충성심은 오직 국민을 향해야 한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고 했다. 아울러 "내일 국회로 돌아가려고 한다. 원내대표로의 복귀 여부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 정하도록 하겠다"며 "문 정권의 엉터리 국정운영이 한계점에 이르렀다. 김여정이 무력도발을 협박하는 상황에서도 여당은 '종전선언을 하자', '판문점선언을 비준하자'고 고집했다.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자신만의 '가상현실'에 살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과 국회의장이 '폭거와 폭주'로 구성한 법사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드루킹 사건과 울산 선거부정 사건의 전모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과 법원을 연일 협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 정권이, 이 국회가 어디로 가려는지 우리 국민들은 목도 중"이라고 했다.이어 "청와대와 여당이 1주일 심사하고 통과시키겠다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시급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용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모아 땜질한 것이다. 35조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추경,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며 "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 지난 3년간의 '분식평화'와 굴욕적 대북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끝으로 "집권세력의 오만과 횡포로 속절없이 엎어졌다"며 "이번에 찾아뵌 조계종 진제 대선사께서는 '넘어진 데서 원인을 찾고 일어 서라'고 충고하셨다. 넘어진 그 땅을 딛고 다시 일어서겠다. 끝까지 지켜봐 달라. 그리고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6-24 20:32
정치 성일종의원,국토최서단 ‘격렬비열도’ 서해수호의 거점으로 만든다!

(시사미래신문)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 미래통합당)은 2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서해수호의 거점으로 만들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최서단 영토로서 지리적·군사적 요충지이다. 격렬비열도 인근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자주 발생함으로써 중국어선과 우리 해경 경비정의 충돌이 잦기 때문에 예전부터 격렬비열도를 서해수호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최근 들어 태안에 중국인 밀입국 사건이 연달아 발생함으로써 격렬비열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 이처럼 격렬비열도의 중요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격렬비열도에는 일반인의 출입과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접안시설도 갖춰있지 않아 해경 함정 등이 접근하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우리의 해양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격렬비열도의 관리를 더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직접 해야 한다는 논의의 첫걸음으로서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의 타당성과 종합관리방안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공무원 외 각계 전문가들이 고견을 나누게 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신승식 전남대 교수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심기섭 박사가, 토론자로는 ▲해양수산부 김명진 항만정책과장 ▲해양수산부 김학기 서해어업관리단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한상철 경비과장 ▲충청남도 한준섭 해양수산국장 ▲태안군 전강석 해양산업과장이 나설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성일종 의원이 주최하고, 충청남도와 태안군이 공동주관하며, 해양수산부가 후원한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토론회와 관련하여 “언제까지나 격렬비열도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고 국가가 손을 놓고 있다면, 최근 태안에서 연달아 발생한 중국인 밀입국 같은 사건을 앞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격렬비열도를 서해수호의 거점으로 삼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 강진복기자
- 2020-06-24 19:48
정치 원희룡제주지사, "現정권의 공격 이성 잃었다...文은 독재라는 괴물 된 자신 모습 보라"

(시사미래신문)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여권 인사들의 ‘윤석열 자진사퇴’ 주장에 “정권의 공격이 이성을 잃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독재라는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 원 지사는 21일 페이스북 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판결 뒤집기 위한 수사를 대검 감찰부에 맡기라고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며 “이럴 거면 검찰총장이 왜 필요한가. 법무부장관이 그냥 법무총장 하면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문 성향의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던 바 있다.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통령의 침묵은 시나리오의 묵인이냐? 아니면 지시한 것이냐? 여권의 윤석열 공격은 이미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럴 거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윤 총장 임명 당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라’는 말이 빈말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라”고 했다. 이어 대깨문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내 편은 진리라는 권력의 오만이 친문 무죄·반문 유죄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충성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끝까지 감싸고 등지면 잔인한 보복을 하는 것은 조폭식 행태”라며 “쓰고나서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것은 윤석열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아무 조건 없이 대선후보 사퇴한 후 문재인 후보를 도왔던 안철수, 2016년 총선 승리를 이끌었던 김종인, 2019년 공수처 통과를 도왔던 심상정·손학규, 그리고 적폐수사를 이끌었던 윤석열까지 모두 쓰고나서 잔인하게 토사구팽 했다. 기승전팽의 법칙”이라고도 주장했다.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거울을 봐야 한다. 독재와 싸우다가 독재라는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상대에게 적폐 딱지를 씌우다가 새로운 적폐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6-22 08:46
국방 / 경찰 해군, 6.25전쟁 당시 피난민 구한 전쟁영웅 무공훈장 수훈

- 해군, 16일 황해도 피난민 구출작전 이끈 고(故) 양한표 소령 등 5명의 영웅에 무공훈장 전달 - ‘6ㆍ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결실로 올해 전반기에만 25명 대상자 찾아내  (시사미래신문) 해군은 6월 16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주관한 무공훈장 서훈식에서 6ㆍ25전쟁 참전용사 5명의 유가족에게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등을 전달했다.  이날 무공훈장을 받게 된 5인의 참전영웅들은 1951년 당시 황해도 피난민 구출 작전을 이끌었던 고(故) 양한표 소령을 비롯해 6ㆍ25전쟁 기간 중 해상전투에 참전했던 고 곽현보 소령, 고 남해용 중사, 고 백권식 중사, 고 이춘세 하사이다. 이날 서훈식에는 이들 5명의 유가족 12명이 참석했다.  이날 서훈식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훈장 전도수여 및 꽃바구니 증정, 의장례 순으로 진행됐다. 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참전용사님들의 고귀한 희생과 유가족분들의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숭고한 애국의 마음과 군인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강력한 힘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해군은 참전영웅들의 유가족들에게 무공훈장과 함께 전달할 선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옥으로 된 꽃바구니를 준비했다. 또 고 양한표 소령의 부인 정정애(88세) 여사를 비롯한 12명의 유가족들은 해군군악의장대대의 사열을 받았다.  이날 충무무공훈장과 화랑무공훈장을 동시에 받은 고 양한표 소령은 1946년 해군에 입대해 6ㆍ25전쟁 기간 중이었던 1951년 1월 태백산정(소해정, JMS-304) 정장으로 악기상 속에서도 황해도 피난민 구출작전에 참전하여 약 400명의 피난민을 구출했다. 당시 기온은 영하 20도였으며 해상에는 심한 풍랑이 일고 있었다. 이후 1952년에는 상륙함 천보함 부장으로 초도-백령도-연평도-인천에 이르는 항로로 피난민 1만 3천여 명과 약 3천 톤의 군수품을 안전하게 이송했다.  6ㆍ25전쟁 기간 중 각종 해상전투에 참전하여 무공을 세웠던 고 곽현보 소령을 비롯해 4명의 참전영웅들은 각각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고 곽현보 소령은 1949년 입대해 낙동강함(호위함, PF-65) 주기실장으로 근무하며 1952년 12월 동해안 봉쇄구역이었던 원산 갈마반도에 함포사격을 가해 북한군 진지를 파괴하고 선박을 격침시켰으며, 전쟁 기간 중 연합함대 수송선단 호송 작전을 수행하는 공을 세웠다.  고 남해용 중사는 1949년 입대해 토성정(상륙정, JMS-308) 병기사로 1952년 4월 인천 외곽 해역 경비 작전 중 아군 구출 및 북한군 생포, 영국 함정과 함께 아군 유격부대의 기습상륙 작전을 지원했고,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일본 어선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 고 백권식 중사는 1951년 입대해 고성정(소해정, YMS-518) 통신병으로 1951년 미국 해군의 강원도 고성만 상륙작전과 적진 급습작전을 지원하고, 장전 해상 아군 구출과 전쟁포로 이송 임무 등을 수행했다.  고 이춘세 하사는 1949년 입대해 대동강함(호위함, PF-63) 갑판병으로 1951년 미 수송선단과 연합함대 수송선단 호송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호송임무 수행 중 원산ㆍ성진ㆍ갈마반도 등 적진에 대한 함포사격도 실시했다.  이날 서훈식에 참석한 고 이춘세 하사의 아들 이종석(60세)씨는 “70년 만에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것 같아 기쁘다. 분명 아버지께서도 하늘나라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을 것 같다”며 “나라를 지키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수 많은 호국영령들을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기억하는 것이 최고의 훈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한편, 해군은 '6ㆍ25전쟁 무공자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올해 25명의 대상자를 찾아냈으며, 올해 남은 기간에도 지속적인 발굴 노력으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을 영웅들과 그 가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 강요셉 강진복논설위원
- 2020-06-17 00:21
정치 북한방송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쓰레기들 죄값 받아내기 위해 비참하게 파괴시켰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6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고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오후 4시50분 보도를 통해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밝혔다. 방송은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자들의 죄값을 깨깨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데 이어 우리측 해당 부문에서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공동련락사무소를 완전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하였다"고 전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6-16 23:19
정치 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가져가...53년만에 단독처리...미래통합당 "역사에 국회 없어진 날...다 내놓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한 표결을 단독 거행하면서 6개 상임위원회의 장을 차지했다. 대립이 가장 첨예했던 법제사법위원장까지 여당이 차지하자 미래통합당에서는 “18개 상임위 전체를 다 내놓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국방위 등 6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단독 표결에 나선 뒤 전원 같은당 의원들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법제사위원장에 윤호중 의원 ▲기재위원장에 윤후덕 의원 ▲외통위원장에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에 민홍철 의원 ▲산업자원위원장에 이학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엔 한정애 의원 등이 앉는다.이날 민주당이 확보한 상임위원장은 18곳 중 1/3에 해당하는 6곳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자신들의 뜻이 ‘민심’이라며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소속의 박병석 국회의장은 “11(민주당)대 7(통합당)의 기본 원칙은 가져가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핵심 상임위를 대상으로 한 일부 선출에도 이같은 뜻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의원들은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에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국회에서 상대 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강제배정한 것은 헌정사에 처음”이라며 “오늘은 역사에 국회가 없어진 날이고 일당독재가 시작된 날이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내놓겠다”고 반발했다.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면 상임위원 전체 명단이 있어야 한다. 통합당 측은 앞서 위 6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며 표결 강행에 반발했던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측에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라고 포장하지만 일하지 않는 국회, 태업하는 국회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일주일 동안 본회의를 2차례나 연기하며 협상을 촉구했고 저 자신도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리화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6-16 01:33
정치 통일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개최

통일부・서울시・경기도・｢김대중 평화센터｣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6월 15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기념식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 △임동원 前통일부장관 등 2000년 남북정상회담 주요인사 △남북경협인 및 이산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통일부장관은 기념식 시작 전 주요인사들과 만나 6.15의 의미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는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하여 △한반도 평화 △남북 공동번영 △분단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고 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6-16 00:43
정치 미래통합당, 국민의당과 공동연구모임 '국민미래포럼' 만들어..."야권 통합 첫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연구모임 ‘국민미래포럼’을 만들고 당 차원 협의를 논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과 국민의당 두 당에선 지난 5일 의원들이 모여 포럼을 만들었다. 가칭인 현재 이름은 두 당 이름을 섞어 만들었다고 한다. 통합당에선 3선의 유의동 의원과 황보승희ㆍ김병욱ㆍ김웅ㆍ정동만ㆍ윤희숙 의원 등 다수의 초선 의원들이 참여했고, 국민의당에선 3선인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연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같은 움직임에 대해선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틀을 갖고는 (대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테니까 새로운 기반을 구축해보겠다고 생각하면 통합당에 노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당 관계자도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당장은 두 당이 혁신 경쟁을 할 필요가 있지만, 결국엔 힘을 모아야 거대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응할 수 있고 대선 승리도 가능하다”며 방식 등을 논의할 생각이라 전했다. 지난 4월 총선 때부터 논의돼온 ‘야권통합’은 현재진행형이다. 여야 원 구성과 관련한 논의가 결렬되고 과반의석을 기반으로 한 여권의 폭주가 지속돼서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통합당 의원은 “친여 성향의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을 빼면 사실상 원내 야당은 통합당과 국민의당뿐인데, 두 당이 의기투합한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실력을 키우고 여당의 폭주를 견제하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향후 진정한 야권 통합을 위한 첫발을 뗀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6-1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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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찬 칼럼> 대법원이 대법원 했다!

(시사미래신문) 대법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근래 사법부의 정의에 대해 온 국민이 불신과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마저 갖고 있는 상황에서 5.1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민들이 2심 재판에서의 결과에 의아해 하면서 지금의 정치판도라면 3심도 별거 없겠거니~ 거의 포기하고 앞으로의 나라 걱정에 한숨만 내 뿜는 실정이었다. 그 누구도 5.1 선고에서 법치가 지켜지리라는 기대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의 보루인 헌재마저 1인 독재 체제의 민주빠진 민주당에 입김을 받은 듯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법치를 포기하거나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결과를 대법관들의 판결에서 찾았다. 어느 한 사람의 대법관 편견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 되었다. 가뭄의 단비보다 훨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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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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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진규,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사미래신문)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그걸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9일 용인시기자연합회와의 차담회에서 지역구인 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재선 의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규 의원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7년간 현장에서 함께 뛰는 용인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더해지며 실제 지역이 바뀌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용인의 미래를 더 크게 열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더 나은 의정활동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Q.현재 용인시의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한 우려와 5년 단위의 전문기관 용역 추진이 필요한 이유 - 현재 용인시는 내부적으로 일 년에 한두 차례 조직 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단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없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큽니다. 행정은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조직이 자주 바뀌면 담당자도 자주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업무 축적도 어려워집니다. 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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