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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핵심 쟁점은 잠정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604조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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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 원이 넘는 복지 예산안으로 '막판 돈 뿌리기' 라는 질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

(시사미래신문)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무려 604조4천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이를 다루게 될 현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부터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제391회)는 9월1일 오후 2시 국회의상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정기국회의 통상일정으로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순으로 진행된다. 여야는 이같은 의사일정 합의를 준비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전날 잠정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문재인 정부의 604조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이다.

언론중재법의 경우, 양당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전날 등장한 8명의 가칭 '언론민정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평행선을 달릴 우려는 상존한다.

그외에도 604조원 규모로 확장 편성한 슈퍼예산안 역시 무려 200조원이 넘는 복지 예산안으로 '막판 돈 뿌리기'라는 질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이번 확장 예산은, 2018년~2022년 국가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5.2%) 수준을 넘는 무려 8.6%로 나타남에 따라 그 빚은 모두 미래세대가 떠안게 됐다는 점이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같은 핵심 쟁점을 다루게 될 이번 정기국회에는 오는 10월 국정감사 일정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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