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57·사법시험 제33회·사진)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을,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55·사진) 더불어민주당 3선의 정책위 의장을 각각 내정했다. 또 보훈처장에 황기철(63·해사 제32기·사진) 전 해군 참모총장을 임명했다.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다. 법무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며 국가보훈처장은 내일(12월31일)자로 임명된다 .
(시사미래신문) 법원의 직무복귀 결정으로 화려하게 돌아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오차 범위 밖으로 따돌리고 선두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월 28일 발표됐다. 2020년 12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3개월 연속 상승하며 또다시 최고치 갱신, 20%대로 올라서면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섰다. 이낙연 대표는 8개월 연속 하락하며 2019년 4월(19.1%)이후 1년 7개월만에 10%대로 떨어졌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월에 이어 하락하며, 이 대표와 이 지사가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윤석열 23.9%(+4.1%P), 이낙연 18.2%(-2.4%P), 이재명 18.2%(-1.2%P), 홍준표 6.0%(+0.9%P) 윤석열 총장, 2위와 오차범위 밖 격차 보이며 1위 [윤석열] 3개월 연속 상승, 20%대 올라서며 최고치 경신, 처음으로 1위 올라 [이낙연] 8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하며 10%대로 공동 2위로 내려와 [이재명] 전월 대비 하락하며, 공동 2위 기록 범보수야권 주자군 45.6%, 범진보·여권 주자군 45.0%로 양 진영 간 격차 0.6%포인트 차이 보여(6.4%P→0.6%P)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야 주요 정치인 14인을 대상으로 한 2020년 12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4.1%P 상승한 23.9%로 3개월 연속 상승, 또다시 최고치를 갱신하며 순위도 한 단계 올라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와는 5.7%P 차이로 오차범위(±2.2%P) 밖이다. 윤 총장은 대부분 계층에서 오른 가운데, 충청권과 PK, 서울, 인천·경기, 30대와 60대, 40대, 보수층, 자영업과 노동직 등에서 주로 상승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월 대비 2.4%P 하락한 18.2%를 기록, 8개월 연속 내림세로 2019년 4월이후 1년 7개월만에 10%대로 떨어지며 한 단계 내린 2위를 차지했다. 이 대표는 호남과 TK, 인천·경기, 40대와 50대, 20대, 진보층, 자영업과 무직, 노동직에서 하락했고, 70세 이상에서는 상승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P 하락한 18.2%로 이낙연 대표와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호남과 PK, 70세 이상과 20대, 학생과 가정주부에서 하락했고, 충청권과 TK, 40대에서 상승했다. 이어 홍준표 의원은 0.9%P 오른 6.0%로 4위를 유지했다. 홍 의원은 호남과 TK, PK, 20대, 학생에서 상승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0%로 전월 대비 0.5%P 상승하며 5위 유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전월 대비 동일한 3.1%로 한 단계 오른 6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0.1%P, 2.9%), 유승민 전 의원(-0.5%P, 2.8%),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0.3%P, 2.6%), 새로 포함된 정세균 국무총리(2.5%),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0.2%P, 2.3%),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0.8%P, 1.9%), 원희룡 제주도지사(-0.5%P, 1.5%), 김부겸 전 의원(0.0%P, 0.8%) 순으로 나타났다.‘기타인물’은 1.5%(+0.4%P), ‘없음’은 5.7%(-0.9%P), ‘모름/무응답’은 2.2%(-0.3%P)로 집계됐다. 범보수·야권 주자군(윤석열·홍준표·안철수·오세훈·유승민·황교안·주호영·원희룡)은 3.9%P 오른 45.6%, 범진보·여권 주자군(이낙연·이재명·정세균·추미애·심상정·김부겸)의 선호도 합계는 3.1%P 내린 45.0%로, 양 진영 간 격차는 6.4%P에서 0.6%P로 좁혀졌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0%를 넘어섰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조기 확보 실패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쿠키뉴스가 여론조사업체 데이터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6%(아주 잘함 21.2%, 다소 잘함 15.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0.1%(아주 못함 47.0%, 다소 못함 13.1%)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충청권(21.4%, 23.3%p↓)과 부산·울산·경남(23.4%, 16.0%p↓)에서, 연령별로는 18·19세를 포함한 20대(28.6%, 17.2%포인트↓)와 60대 이상(30.5%, 10.0%포인트↓)에서 지지율이 폭락했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여성(35.7%, 9.9%p↓), 진보성향(53.5%, 8.2%p↓)과 중도성향(31.7%, 7.6%p↓) 지지층에서도 지지율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번 여론조사의 설문응답률은 10.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미래신문) 네티즌들 "쓰레기차 치웠는데 똥차가 왔다"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못 사는 사람들"...'구의역 사고'로 사망한 김모군 능욕‘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논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 회의록'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회의서 공공임대주택 셰어하우스의 '공유식당' 개념을 언급하며 "밥을 가져다 놔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랑 밥 먹기 싫어 할 수도 있고요.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느냐, 그렇지요?"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입주자가 주차장을 지어달라하면 난감하다면서 차 없는 입주자만 받자는 말도 했다. 변 후보자는 18일 오후 국토부에서 낸 ‘SH 사장 재직시 발언에 관한 사과의 말씀’이라는 자료에서 “4년 전 SH 사장 재직 시 제 발언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특히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론은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쓰레기차 치웠는데 똥차가 왔다"며 "이런 인간이 장관이 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악마가 따로 없다"며 "문재인은 지금 당장 고인을 능욕하고, 서민을 능멸하는 변창흠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처리에 국민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못된 일'이라는 반응이 전체 응답의 54.2%로 집계됐다. 반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9.6%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2%다.지지하는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87.9%가 `잘된 일`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의 90.2%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무당층에선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권역별로도 응답이 확연히 갈렸다. 대구·경북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69.8%로 가장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잘된 일'이라는 답변이 75.2%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잘된 일' 43.1%, '잘못된 일' 49.0%로 비교적 팽팽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국민 10명 중 절반 정도는 범여권 주도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데에 대해 ‘잘못된 일’라고 응답했다.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1일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연평해전, 천안함폭침, 연평도 도발 등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와 유족분들에게 더욱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서해수호단체 기념사업회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과거 서해에서는 제1차 연평해전, 제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피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병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사건이 여러차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성 의원은 “서해는 그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여타 지역과 달리 대규모 군사훈련과 함포 개방 등으로 언제든 북한의 도발이 또다시 있을 수 있다”며, “향후 서해수호 유공자 및 유족들이 언제든 더 추가될 수 있는만큼 별도의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해수호단체 기념사업회법안」 제정안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고 그 의지를 다잡고자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와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더욱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서해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며 “이 개정안의 통과로 모든 국민이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안보 의식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文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 -“공수처법 일방처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시사미래신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대표는 12월10일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진두지휘해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의석을 앞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뺄 수 없는 대못을 박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지난 4·15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는 심정으로 버텼지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글로 저항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민주국가의 검찰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열매로 만들어진 역사적 유산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을 무력화시켰다. 그것도 불안했던지, 검찰의 목줄을 잡는 ‘공수처’라는 괴물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만들었다. 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킨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을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정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공수처’ 하인을 만들어 검찰을 충견으로 부리려는 것이다. ‘공수처’ 하인은 법원도 통제할 수 있다.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3권분립’과 ‘법치주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독재적 행태다. 수많은 사람의 고귀한 핏값으로 세워진 민주주의제도를 못쓰게 만들고, 악명 높은 독재정부의 억압적인 제도를 부끄럼없이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며 "지금은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정말 안타깝고 국민께 송구 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와 모든 의원과 위원장, 그리고 당원까지 온 힘으로 저항해 주시길 바란다. 지금 당장은 막을 수 없더라도 국민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굳게 믿는다“ 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정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40% 아래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월3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1월 30일~12월 2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6.4%포인트 급락한 37.4%를 기록했다. 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저치다. 부정평가도 5.1%포인트 급등한 57.3%로 현 정부 들어 최고치였다. 이전 최저치는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10월 2주차 41.4%였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3.3%포인트 상승한 31.2%를 기록해 민주당을 앞섰다. 반면 민주당은 5.2%포인트 하락한 28.9%였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지난 8월 둘째주 이후 3개월여 만이다.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28.4%, 국민의힘이 32.4%였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2.2%, 38.5%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이슈가 겉으로는 진영 간 첨예한 갈등을 보였지만, 조사 결과 진보층에서 진영 내 이탈과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시사미래신문) 21대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24일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첫 심사했다. 국회 운영위원으로 심사에 직접 참여한 홍성국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균형성장임을 온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전 규모 등은 여야가 합의해나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진 논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지난 대선 때 여야가 모두 국민께 약속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이제는 결단할 때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고 논의에 힘을 실었다. 야당에서도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로 발생하는 국력 낭비의 심각성을 생각해 (논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법적, 정치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전과는 사뭇 진전된 입장을 언급했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례가 언급되자 홍성국 의원은 “법률 검토 결과, 국회의 주요 기능만 수도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홍성국 의원이 공청회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성국 의원은 “20대 국회 논의 당시 여야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선거 이후 흐지부지된 바 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입장을 들어보고 명분을 쌓아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은 계속심사 안건으로 결정돼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태섭 전의원 "민주당 있으면서도 보수정당에 협력" "진심을 갖고 국민의힘 찾았다" "文대통령과 여당,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 보이지 않아" (시사미래신문)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18일 국민의힘을 찾아 강연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금의 민주당은 진보도 아니다. 독선과 오만만 남았다"며 강하게 비판을 쏟아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명불허전 보수다' 연사로 나서 "보수가 잘 돼야 진보가 잘 되고 보수가 잘 돼야 진보가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는 허은아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진심을 갖고 방문했다. 저는 야당일 때나 여당일 때나 일에 관한한 보수 정당과 최대한 협력해왔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할 때 야당 의원들께서 정부에 어떠한 자료를 요청하면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료를 잘 안 내놓으려 하면 제가 나서 독촉하기도 했다. 보수 정당에 계신 의원과 생각이 같아서가 아니다"라며 "투명하게 공개하고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을 받다 보면 정부와 여당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 고집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탈당했지만 지금 현실을 생각하면 고개를 못 든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매일 충돌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집권 여당 정치인들은 해결에 나서기보다 한쪽 편을 들고 야단 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도 대답할 말이 없다"고 했다. 또 "가장 큰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지만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그는 "진보와 보수, 여야 양측이 서로 견제하면서 잘하지 못하면 다음번에는 선택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절박하게 잘하려 경쟁한다"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정치가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서로 색깔이 같은 부분도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최선의 충고를 드려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한다는 진심으로 왔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민주당을 떠나며’ 민주당을 떠납니다.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간 윤리위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토론도 없었습니다.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의 판단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성실히 분석하고 고민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야 가장 욕을 덜 먹고 손해가 적을까 계산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서슴지 않는 것은 김대중이 이끌던 민주당, 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항상 옳고, 우리는 항상 이겨야’하기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고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 것쯤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여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힙니다. 여야 대치의 와중에 격해지는 지지자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저의 책임도 큽니다. 정치적 불리함과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비난을 감수하고 해야 할 말을 하면서 무던히 노력했지만,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냅니다. 독일의 정치학자 칼 슈미트는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라는 얼핏 보기에 영리한 말을 했지만, 그런 영리한 생각이 결국 약자에 대한 극단적 탄압인 홀로코스트와 다수의 횡포인 파시즘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집권여당이 비판적인 국민들을 ‘토착왜구’로 취급한다면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이 훼손되고 정치에 대한 냉소가 더욱더 판을 칠 것입니다. 탄핵을 거치면서 보수, 진보를 넘어 상식적인 세력들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음에도 과거에만 집착하고 편을 나누면서 변화의 중대한 계기를 놓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치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 편이 20년 집권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공공선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씩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한 일이라도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스스로 잘못한 것은 반성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나갈 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집권여당은 반대하는 사람도 설득하고 기다려서 함께 간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1987년 대선 때 생애 첫 선거를 맞아 김대중 후보에게 투표한 이래 계속 지지해왔고, 6년 전 당원으로 가입해서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직을 맡으며 나름 기여하려고 노력했던 당을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에 있는 동안 고마운 분들도 많이 만났고 개인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일한 분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이 예전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기를 되찾고 상식과 이성이 살아 숨 쉬는 좋은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시사미래신문)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출받은 ‘소속 교수 임용 규정 및 절차’자료를 강민정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지금껏 소속 교수의 임용 과정에 직계존비속 평가위원 배제·기피 제도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특히 대를 이어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사례가 많은 대학병원 교수의 임용 절차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일반 대학의 비전임교수에 해당하는 진료교수와 전임교수에 해당하는 임상교수, 연구교수에 해당하는 융합의학교수 등 3개 유형에 대하여 교수 신규 임용을 진행한다. 각 유형의 임용 절차는 단계별 전형으로 이루어지며, 1차 전형에서의 서류·연구실적물 평가 후 2·3차 전형에서 공개발표, 면접심사 등의 단계를 거치는 식이다. 각 유형의 구체적 임용 절차는 아래 도표와 같다. 직 종 1차전형 2차전형 3차전형 비 고 임상교수 연구실적물 평가 면접심사 - 융합의학교수 연구실적물 평가 공개발표 면접심사 진료교수 서류평가 면접심사 - 그러나 연구실적물 평가, 면접심사 등 평가위원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지금껏 평가위원으로 평가 당사자의 직계존비속인 교수를 배제하는 규정이나 친인척인 교수가 평가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기피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전임교수 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연구실적물 평가에서도 해당 병원 소속 직계존비속 교수가 공동 저자로 있는 논문의 심사에 대한 별도의 기준 등이 없어 전반적인 임용 과정에 직계존비속의 직·간접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구조임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 ‘병원 내 직계존비속 재직 현황(2020년 기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거나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겸직교수, 명예교수 중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교수 임용 이전 단계의 레지던트, 임상강사 등으로 함께 재직 중인 사례가 총 9건이나 되었다. 특히 이 중 3건은 부모가 해당 병원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을 정도로 병원 내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향후 교수 임용 과정에서 부모 찬스 등 불공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례가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몇 년 전, 한 보직교수의 자녀가 상당히 빠른 시기에 승진하여 전임교수로 임용되고, 곧 해당 보직교수가 장으로 있는 부서에 배정되며 병원 내부에서 부모 찬스 등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지난 10월 22일, 서울대학교병원 국정감사에서 강민정 의원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의 해당 제보를 언급하며 병원 소속 교수 임용 과정에서의 친인척 제척 규정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은 관련 규정의 부재를 인정하며 해당 제보의 사실 여부를 비롯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규정의 미비에 대하여 강민정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 등에서는 이미 당연시되는 친인척 평가위원 제척 규정이 대학병원에서는 지금껏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 놀랐다”며 “실제 부정의 발생 여부와 별개로 지금도 병원 내 부모 찬스 등에 대한 우려가 현존하고 있는 만큼, 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 전반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병원 내 직계존비속 재직 현황 중 겸직교수 이상 직종의 부모와 교수 임용 단계 이전의 자녀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례 순 구분 소속 직종 보직 졸업학교명 함께 재직 중인 직계존비속 관계 소속 직종 졸업학교명 1 본원 병리과 겸직교수 X 서울대학교 자녀 병리과 임상강사 서울대학교 2 본원 비뇨의학과 겸직교수 X 서울대학교 자녀 신경과 임상강사 서울대학교 3 본원 산부인과 겸직교수 X 서울대학교 자녀 퇴직자 4 본원 소화기내과 겸직교수 X 서울대학교 자녀 소아청소년과 임상강사 서울대학교 5 본원 안과 겸직교수 O 서울대학교 자녀 소아청소년과 임상강사 서울대학교 6 본원 신장내과 겸직교수 O 서울대학교 자녀 자료 누락 7 본원 소화기내과 겸직교수 O 서울대학교 자녀 방사선종양학과 레지던트 서울대학교 8 본원 외과 명예교수 X 서울대학교 자녀 마취통증의학과 진료교수 이화여자대학교 9 분당 산부인과 겸직교수 X 서울대학교 자녀의 배우자 소아청소년과 임상강사 서울대학교
(시사미래신문) # A씨는 실직 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을 하지 못해 통신비, 월세 등을 연체하며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지만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통해 50만원을 얻어 통신비와 월세 일부를 낼 수 있었다. 대출 이후에도 꾸준한 구직활동으로 일자리를 얻은 C씨는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자 대출금 50만원을 조기상환했다. C씨는 “50만원이라는 소액일지라도 실업 상태로 급전이 필요하던 시기에 신속하게 지원받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자금을 빌려간 지 5개월도 안 돼 돈을 상환한 사례들이 나와 화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경기 극저신용대출 조기상환자는 모두 75명이다. 74명은 50만원 소액대출자였으며, 나머지 1명은 300만원 대출자였다. 해당 대출은 모두 상환만기 기간이 5년으로 말 그대로 돈을 빌려갔다가 바로 돌려준 셈이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 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도는 올해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4월(1차)과 7월(2차) 두 차례에 걸쳐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실시했으며 1차 3만6,598명과 2차 1만5,877명 등 총 5만2,475명에게 322억을 지원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가 극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무심사 대출을 한다고 했을 때 일부 돈을 떼이거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기도 했다”면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는 조그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도민들의 선의를 믿고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사업효과성 분석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등 올해 사업을 세밀히 분석하고 재정비해 2021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가 1차와 2차 대출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용 용도를 조사한 결과 1차의 경우 생활비를 목적으로 신청한 비율이 89.7%, 주거비 2.8%, 기존 대출금 상환 2.7%, 의료비 1.5%로 나타났다. 2차 역시 생활비 비중(78.7%)이 가장 컸으며 주거비 6.3%, 대출금 상환 5.2%, 의료비 4.0% 순으로 나타나는 등 긴급 자금 성격이 많았다. 10월에 진행된 3차 사업에는 6천 500명이 신청했다. 도는 대출심사가 마감되는 12월중 대출금을 최종 지급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올해 27조 383억 원보다 1조 7,542억 원(6.5%) 증가한 28조 7,925억 원의 2021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2021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2021년 예산에는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민선 7기 도정 3대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5대 투자 중점분야’로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 2021년 예산개요 2021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4조 9,492억 원과 특별회계 3조 8,433억 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는 12조 6,361억 원으로 올해 대비 70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 대비 1조 1,738억 원 증가한 10조 5,320억 원이다.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872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1조 5,596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 8,274억 원, 국고보조사업 11조 9,804억 원, 자체사업 2조 7,418억 원 등이다. 분야별로 복지예산이 올해 대비 8,267억 원이 증가한 10조 9,19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제 분야가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으로 인해 올해 대비 53.3%(1,990억 원) 증가한 5,726억 원으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운영지원과 기능보강 등 총 594억 원을 별도로 편성하여 코로나19 대응체계 확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실현에 5,028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청년, 노동자 지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인권보호와 성평등 확산, 공익제보 지원 등 투명하고 정의로운 도정 실현에 2,31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간 상생 협치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와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1,993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미군 공여지 개발과 DMZ 관련 사업, 경기국제평화센터 설치 등 경기 북부를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조성하는데 7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일하는 청년 지원(마이스터 통장, 복지포인트, 연금) 사업(953억 원), 주한 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287억 원),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지원(128억), 청년 면접수당(104억 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 ‘복지경기’ 건설을 위한 부문에는 총 11조 9,803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 3대 기본복지 실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7조 2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공공보육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 강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 부문에는 3조 9,383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 저소득․저신용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에 500억 원을,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176억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 소외받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없는 평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조 189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표적인 사업에는 민선 7기 대표 청년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1,064억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531억 원),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500억 원) 등이 있다. □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공정과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 1조 6,836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3,964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관련 예산 1,953억 원을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 산업을 지원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에는 1,376억 원을,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문에는 1조 1,496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경기도형 뉴딜사업에 총 8,494억 원을 투자해 경기도가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 선봉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1,953억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135억 원),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구축(107억 원), 경기도 공공조달시스템 구축(63억 원) 등이다. □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는 총 3조 2,904억 원이 반영됐다. 먼저 맑은 공기, 맑은 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부문에는 1조 7,662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화하는 사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1,589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체계 개선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1조 3,653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원(3,000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1,595억 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1,974억 원), 별내선 복선전철(1,965억 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안전, 교육, 문화․체육 등 경기도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1조 398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지난 10월 울산 화재 사례를 참고해 초고층 건물에 대한 소방력 강화를 위한 고가굴절 사다리차 포함 소방장비 보강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는 부문에는 4,605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생활과 기본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3,878억 원이 반영됐으며,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 건강권 증진에 1,915억 원을 투입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뒀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기존 저소득층 대상에서 전체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데 49억 원을 신규 편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표적인 사업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3,360억 원),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303억 원), 소방장비 보강(294억 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155억 원) 등이 있다. 도는 2021년도 예산안을 오는 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안은 20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 심의와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12월 14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관행 개선권고를 수용한 관계기관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홍성국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 현재까지 수용 여부가 확정된 권고에 대해 관계기관이 수용한 것은 전부수용 193건, 일부수용 125건(검토중 33건) 등 총 401건으로 수용률은 86.4%이다. 현행법은 권고를 수용한 관계기관이 이행계획 또는 미이행 사유를 인권위에 통지만 하도록 하고 있어 이후 얼마나 이를 이행했는지 알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인권위가 관계기관등에 표명한 권고와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홍성국 의원은 “수용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행률인데, 인권위의 조치가 법적 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권고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왔다”면서 “이행률을 인권위가 직접 점검하고, 나아가 이를 기관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이 가지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 현재까지 수용 여부가 확정된 권고에 대한 수용률은 86% 수준이며, 관계기관등이 권고를 불수용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불수용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음. 한편, 권고를 수용한 관계기관등의 경우 권고의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나, 현행법은 관계기관등이 이행계획과 미이행 사유를 통지하는 것 외에 권고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점검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 표명한 권고와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확인·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법률 제 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내용을”을 “내용, 제5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결과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 시사미래신문) 세무신고·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성접대와 금품을 받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 공직에서 추방당한 국세청과 관세청 직원이 4년여간 7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관세청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품 수수와 기강 위반으로 파면·해임·면직 등 징계를 받아 공직에서 추방된 직원이 국세청은 55명, 관세청은 21명이었다. ◇ 성접대·금품 받고 정보 빼돌려…체납자 위해 공문서 위조도 국세청 직원 55명 중 43명은 금품 수수, 12명은 기강 위반이 이유다. 공직에서 추방된 직원은 2016년 26명, 2017년 5명, 2018년 11명, 2019년 8명, 올해 6월 현재 5명이었다. 55명 중 42명은 검찰과 경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범죄 사실이 적발됐다는 통보를 받아 공직 추방 징계를 받았다. 같은 기간 공직 추방 이외의 징계를 받은 직원도 304명에 달했다. 정직·강등이 55명, 감봉이 107명, 견책이 142명이었다. 공직에서 추방된 직원들의 사례에서는 비리 '천태만상'이 드러난다. 세무 신고·조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직원들이 여럿이었다. A는 증여세 신고 처리에 편의를 봐주고 납세자 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36차례에 걸쳐 85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이 중에는 성매매 9차례도 포함돼 있었다. B는 세금 체납자가 보험금 채권에 대한 세무서 압류를 해제해달라고 5천만원을 주며 청탁하자 세무서장 명의의 압류 해제 통지 공문서를 위조해 청탁자의 배우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왔다. C는 50차례에 걸쳐 2천63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청탁자에게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7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을 수차례 누설했다. D는 한 회사 대표로부터 7천400만원을 받고 42차례 세무 상담을 해주거나 세금 관련 신고를 대신해줬다. ◇ 세관 물품 반출·반입 비리 적발…성희롱도 저질러 관세청에서는 4년여간 10명이 파면되고 11명이 해임되는 등 총 21명이 공직에서 추방됐다. 공직 추방 직원은 2016년 4명, 2017년 6명, 2018년 5명, 2019년 4명, 2020년 2명이었다. 같은 기간 정직 19명, 강등 3명, 감봉 33명, 견책 48명, 불문경고 34명 등 공직 추방 이외 징계를 받은 직원도 137명이었다. 파면이나 해임된 직원들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거나 밀수입을 방조한 것이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인사 청탁,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공직에서 추방된 경우도 있었다. 지방 세관에서 원산지 검증 업무 등을 맡았던 E는 중국 청도로 여행을 가면서 가족 4명의 항공료 68만여원을 청탁자로부터 지원받았다. 또 다른 청탁자에게는 유명 아이돌그룹 공연 티켓 초대권을 받고 수차례 접대도 받았다. 기혼인 이 직원은 같은 부서의 미혼 동료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까지 적발돼 결국 해임됐다. 지방 세관에서 일하다 해임된 F는 외국 국적의 지인이 시내면세점에서 산 명품가방 등 2억3천600여만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출국할 때 세관 확인 없이 내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세관장의 반출확인 도장을 무단으로 찍어줬다. G는 동남아산 운동복을 국산으로 속여 군에 납품하거나 원산지 '라벨갈이' 하는 방법을 알려준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아 파면됐고, H는 세관 검사에서 적발된 명품 가방을 다시 돌려주고 여직원들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내는 등 성희롱을 해 해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은 "검찰, 경찰과 함께 대표적 사정기관인 과세당국의 민낯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일부의 문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감추는 데 연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과감하게 공개해야 제도개선이 가능하다"며 "국세청과 관세청은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제도개선 방안과 추진 경과를 기재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오산시가 지난 3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이번 284회 임시회에 재상정 했으나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부결처리 한 것에 대해 오산시가 맹비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시설관리공단 폐지조례안과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등 2건은 결국 오는 6월 개회예정인 임시회로 조례안 의결을 넘긴 상황이다. 시는 앞서 시의회 성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오산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언론운용조례안을 강행처리했고 이번 회기에는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강행처리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입법활동을 해야하는 시의회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입맛에 맞춰 조례를 남발하는 행태가 지속 이어지고 있고 중앙정치 속 추악한 점만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 의장이 독단으로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갓 통과한 6급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고속승진시킨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시는 성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가발전을 위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이기적인 정치를 그만두고 오산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공사 설립에
(시사미래신문) 화성산업진흥원(원장 김광재)이 화성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돕고자 ‘2024년 화성시 R&D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2024년 화성시 R&D 지원사업’은 ‘전략분야’와 ‘자유분야’ 중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전략분야는 화성시 6대 전략산업(△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신에너지 △관광 △D.N.A(Digital, Network, AI))에 해당하는 과제로 산학연 컨소시엄을 필수로 구성해야 하며, 총 1년의 기술개발 기간이 주어진다. 선정 기업에게는 최대 1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한다. 자유분야는 전략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로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의 단독 참여도 가능하다. 기술개발 기간은 총 8개월로, 최대 5천만 원의 R&D 자금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서류평가, 발표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9개사(전략분야 4개사, 자유분야 5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광재 화성산업진흥원장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본 지원사업에 대한
(시사미래신문)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CJ라이브시티는 CJ그룹이 일산동구 장
(시사미래신문) (재)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 화성시생활문화센터는 입주 창작자 전시 '나비가 나에게 사과했다'가 열린다고 밝혔다. 화성시생활문화센터 내 지역작가들이 입주해 예술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4년 입주 공방은 각기 다른 분야의 작가들로 구성된 △별난 작가들의 수다手多(서종미, 윤주영, 한경순, 한은혜)와 미싱과 바느질을 이용한 옷과 생활용품등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작업을 하는△모던앤수(이나영, 최성수) 이다. 입주 작가들은 많은 논의 끝에 2024년 환경을 주제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먼저 봄과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개최되는 5월 입주창작자 상반기 전시 '나비가 나에게 사과했다'는 ‘별난 작가들의 수다手多’ 팀이 개최하는 전시로 5월 8일(수)부터 30일(목)까지 생활문화센터 내 갤러리 루트에서 작품을 선보이며, 이 전시는 특정 문화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야기1편-아르딤] 의 연계강좌인 아르딤 장애인, 장애인가족들의 작품과 같이 구성한다. 6월에는‘별난작가들의수다手多’‘모던앤수’두팀이 환경을 주제로 다시 한번 프로젝트 전시를 한다. 5월 9일 매향리에서 진행될 환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의회는 5월 3일 화성시 청소년 놀터 새솔점(화성시 수노을중앙로)에서 열린 청소년놀터 새솔점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 이용운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 복지국장, 청소년 대표(새솔초, 성린중) 등 내·외빈 30여 명이 함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학업과 진로 스트레스를 벗어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소년 놀터 새솔점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개소식은 시설 운영 안내 및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식, 청소년 놀터 참여 이벤트 및 체험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화성시 청소년 놀터는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 및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화성시내 7개소(병점점, 동탄점, 봉담점, 향남점, 진안점, 서연점, 새솔점)에서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