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4월2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일대에 문재인 대통령 양산사저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현수막을 건 단체 관계자는 "청와대가 하북면민과 소통, 대화 없이 건립을 추진해 현수막을 부착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퇴임후 양산‘귀촌’으로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지역주민들은 “연고도 없는 곳에 와서 살겠다고 해놓고 양해를 구하는 말 한마디 없다”며 항의하고 나섰다. 22일 양산시 하북면이장단협의회 등에 따르면 하북면이장단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하북면여성단체협의회 등 17개 단체는 지난 21일 문 대통령의 사저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인 하북면 지산리와 하북면 도로 일대에 ‘지역주민과 소통 없는 사저 건립 반대한다’ ‘지역주민 의사 반영 안 된 사저 건립 원천 무효’ 플래카드 36장을 내걸었다고 한다. 참여단체들은 지난 2일, 12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사저 건립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이 같은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플래카드는 전날 밤 누군가가 대부분 철거해 이날 오전 현재 7개만 걸려 있다. 하북면이장단협의회는 철거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가상화폐(코인) 열풍이 불면서 자신들이 추천한 종목으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사기 등 범죄 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 금융당국이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과 더불어 투자모집책을 통해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과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투자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업 가능성도 경고했다. 4월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 및 사기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투자 및 매매에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할 경우 투자사기나 다단계 유사수신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16일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담 수사팀 설치를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은 몰수 및 추징 보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 신고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에게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신고 현황은 FIU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이용자는 이와 같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일부 업자들은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대신 투자해주겠다고 권유하는데, 이는 유사 수신 행위가 될 수 있다. 최근 유명인을 사칭해 대신 투자해주겠다며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사기까지 잇달아 당국은 조사에 나섰다. 경찰도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수사력을 강화해 관련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참패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1주차 주간집계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2.0% 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2%포인트 하락한 33.4%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기준 취임 이후 최저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0.5%포인트 오른 62.9%로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 차이는 오차범위 밖인 29.5%포인트로 역대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냈다. 정당별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0.4%, 국민의힘이 39.4%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당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의당 8.0%, 열린민주당 4.8%, 정의당 3.3%가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사미래신문)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4월8일(목) 오전 8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현충탑에서 헌화‧분향하고, 방명록에 서명한다. 오 시장은 이어서 8시50분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 1층 로비에서 서울시가 마련한 환영행사에 참석한다. 시 직원들이 준비한 꽃다발을 받고 취임소감을 밝힌다. 9시10분경엔 6층 시장 집무실에서 9개월 간 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서정협 행정1부시장으로부터 사무 인계‧인수서를 받고 서명한다. 10시엔 6층 영상회의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함께하는 국민의 힘 영상 의원총회에 참여한다. 이후 오 시장은 10시40분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을 예방,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사회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더 긴밀하고 강력하게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밝힌다. 이 자리에는 서노원 시의회 사무처장, 김청식 의장 비서실장, 조인동 시 기획조정실장이 함께한다. 11시20분엔 시청 본관 2층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출입 기자들과 인사를 나눈다. 오찬은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하며 노고를 격려하고, 그동안의 대응상황을 청취한다(오찬 비공개 일정). 오 시장은 13시30분엔 공식 첫 현장으로 이달 1일 개소한 ‘서울시 1호 예방접종센터(성동구청 대강당)’를 찾아 현장의 의료‧행정인력을 격려하고, 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백신접종센터는 코로나19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으로의 발걸음을 내딛는 새로운 출발의 장소로, 오 시장은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통해 시민의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대기, 예진, 접종,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점검하며 전반적인 센터 운영상황과 접종환경의 안전성을 살필 계획이다. 백신접종센터에서 접종하는 화이자사와 모더나사의 mRNA백신은 초저온냉동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백신 저장냉동고 작동 상태와 소분과정도 면밀히 점검한다. 서울시 1호 코로나 예방접종센터는 성동구청 대강당 3층에 설치, 4.1 개소했다. 접종자간 안전한 거리두기와 원활한 접종 흐름을 유지하면서 접수→예진→접종→모니터링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일 방향 동선으로 설계됐다. 또,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상급종합병원이 협력하는 전국 최초의 특화운영 모델로, 서울대병원이 접종업무를 전담한다. 오 시장은 오후 15시30분부터는 시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시작으로 시정 주요 현안을 보고받으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시사미래신문)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의 천안함 폭침 사건 재조사 번복 논란 이후 유족과 생존 장병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4월6일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다. 규명위는 최근 '천안함 좌초론' 등 음모론을 퍼뜨려온 신상철의 진정을 받아들여 천안함 전사 장병 사망 원인 재조사에 착수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각하한 바 있다. 천안함 전사자 고(故) 이상희 하사 부친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 고 민평기 상사 형 광기씨, 최원일 전 천안함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이날 청와대 연풍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을 면담했다. 이들은 면담 자리에서 ▲문 대통령 면담 ▲규명위의 재조사 결정 경위에 대한 진상 조사와 이인람 위원장 등 책임자 처벌 ▲청와대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청와대 측은 이들의 요구에 "규명위는 독립기관이라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이후 지금까지 이번 건에 대한 언론 기사만 보고 있을 뿐 별도 보고를 받거나 내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따로 설명 들은 것이 없어서 설명드릴 것이 없다. 필요하다면 알리겠다"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월29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2~26일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0.3%포인트 오른 62.5%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62.5%는 리얼미터 조사 중 역대 최고치다. 긍정평가 역시 전주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34.4%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전주 대비 14.2%P↑, 53.0%→67.2%), 대전·세종·충청(3.2%P↑, 34.1%→37.3%)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대구·경북(6.6%P↓, 24.9%→18.3%)과 서울(1.6%P↓, 30.9%→29.3%)에서는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30대(6.2%P↑, 35.1%→41.3%), 20대(2.1%P↑, 28.1%→30.2%)에서 지지율이 오른 반면, 60대(2.6%P↓, 26.3%→23.7%), 50대(2.4%P↓, 35.8%→33.4%), 70대 이상(1.5%P↓, 29.3%→27.8%)에서는 하락했다. 정당별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28.3%, 국민의힘 39%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10.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이어 국민의당(8.3%), 열린민주당(5.8%), 정의당(3.6%) 순이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서울에서도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2.3%포인트 오른 41.2%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25.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사미래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1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 첫날부터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관심을 모았다. 모두 '부동산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우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 유세에서 "서울을 주택 생지옥으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번도 국민들께 사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서울 집값 자신있다면서 걱정말라고 우기는 등 전문가 말을 듣지 않는데, 그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최대 현안인 '서울 집값 문제', 즉 부동산 문제를 지적했다. 부동산 문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서울시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기도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꺼내들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인근 덕수궁 앞에 위치한 거점 유세차량에 올라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하는 등 반칙과 특권으로 도덕과 정의를 무너뜨렸다"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청년과 서민은 죽었다 깨어나도 집도 살 수 없는데다 집주인은 세금으로 집을 팔 수 조차 없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사전 정보로 떼돈을 벌었다"면서 "현 정부 권력자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 최저치로 내려앉았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3월22일 나왔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전 주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34.1%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4.8%포인트 상승한 62.2%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3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0,56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0명(무선 80 : 유선 20)이 응답을 완료한 2021년 3월 3주 차 주간 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202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3월 2주 차 주간 집계 대비 3.6%P 내린 34.1%(매우 잘함 18.4%, 잘하는 편 15.7%)로 나타났다. 이번 주간 집계는 3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0,56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0명이 응답을 완료, 6.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미수신 조사대상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여론조사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지방의회, 타기관, 야권 정치인까지로 번지면서 부동산 이슈가 확산 일로를 걷는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화를 시도했으나 불길은 잡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미래신문)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징계 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할 공직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력한 전수조사라는 도정 방침을 망각하는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도는 현재 본인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을 포함, 1574명(파견자 3명 추가 포함)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포함된 개인정보동의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받고 있다. 가족의 범위에는 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이는 부동산 투기에서 본인 명의보다 배우자, 친인척 등의 명의가 사용된다는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조치다. 도 자체전수조사단의 집계결과, 15일 현재 도청에 재직 중인 직원 697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GH 근무 직원 650명 전원도 본인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도는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 투기에 나섰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범야권 단일화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11일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8~9일 무선(10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범야권이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8.4%,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8.3%로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5%포인트였고, 응답률은 15.9%다. 범여권 단일 후보로는 전체 응답자 중 과반수(54.9%)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는 8.9%에 그쳤다. 단일화 이후 여야 양자 가상 대결에선 각각 오 후보 44.3%-박 후보 39.5%, 안 후보 44.9%-박 후보 37.0%로 범야권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야권 단일화가 결렬될 경우 3자 가상 대결에선 박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박 후보(35.0%), 2위는 안 후보(25.4%), 3위는 오 후보(24.0%)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 후보의 출마 정당에 대해선 '지금처럼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3.4%를 기록해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당을 통합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게 좋다'는 응답(34.0%)를 앞섰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전재용, "교도소서 찬송가 듣고 눈물" "아버지 말씀에 목사 되겠다고 마음 먹어" ‘성남 우리들교회 전도사로 부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7·사진)씨가 7일 경기도 성남 우리들교회(김양재 목사) 전도사로 부임했다. 우리들교회 관계자는 “담당 사역이 정해지진 않았다. 일종의 인턴십 기간을 지내며 교육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5일 아내인 박상아씨와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출연해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전씨는 “교도소에서 2년 8개월이란 시간을 보냈다”며 “멍하니 앉아 창밖을 보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렸고,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전에도 예수를 믿었고 새벽기도에 십일조도 드렸지만, 축복 달라는 기도밖에 드릴 줄 몰랐다”고 고백했다. 전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 토지를 445억원에 팔고도 325억원에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벌금 미납으로 2016년 7월부터 노역장에 유치됐고, 2년 8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전씨는 교도소 내 예배를 돕고 아내가 보내준 성경과 김양재 목사의 책을 읽으며 지냈다. 지난해 2월 출소한 뒤엔 아내와 함께 우리들교회 성도로 등록해 서울 강남구 휘문채플에서 예배드렸다. 전씨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결정적으로 아버지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신학대학원 합격 통지를 받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다" 면서 "아버지는 양치질하고 기억을 못 할 정도로 치매를 앓고 있는데,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니 생각하지 못할 만큼 기뻐하셨다"고 밝혔다. “네가 목사님이 되면 네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꼭 출석하겠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굳혔다”고 전했다. 아내인 박상아씨는 남편 전재용씨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을 반대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상아는 "누가 봐도 죄인인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숨기고 싶은 사실인데, 사역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 것 같았다"며 "남편이 출소하자마자 굉장히 싸우고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재용씨는 현재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과정을 밟는 중이며 김양재 우리들교회 담임목사의 양육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2021학년도 백석대 신학대학원 일반전형 목회학석사 과정에 지원해 지난달 4일 합격했다. 전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4일까지 사이버캠퍼스를 통해 신입생영성수련회에 참석했고 성경통독, 신학회복운동 등의 과정을 온라인으로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지지율이 총장직 사퇴를 계기로 급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재명 경기지사 24.1%, 이낙연 대표 14.9%였다.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7.6%), 정세균 국무총리(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5%)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6주 전인 1월 22일 실시된 KSOI의 같은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14.6%에서 32.4%로 무려 17.8%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67.7%),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2.8%), 보수성향층(50.9%), 60세 이상(45.4%)과 50대(35.3%),서울(39.8%), 대전/세종/충청(37.5%), 대구/경북(35.3%), 그리고 가정주부층(43.9%)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재명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8.3%),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44.2%), 진보성향층(41.9%), 40대(38.2%), 학생층(28.8%)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이낙연 대표는 광주/전라(35.2%)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시사미래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2일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에 허점이 뚫린 대규모 투기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여러 명이 토지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민변 등은 LH 직원과 배우자 등 10여 명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경기 시흥 과림·무지내동 총 10개 필지(2만3028㎡·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LH 직원들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 가격만 약 100억 원대에 이르며, 매입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약 58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두 단체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제보를 받아 찾아본 결과로,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LH가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철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 직원들의 비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국민의 53.6%가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는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공항을 요구해온 부산·울산·경남 시민들도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월26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잘된 일인가 아니면 잘못된 일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3.6%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33.9%만이 “잘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12.6%였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도(잘된 일 52.0%, 잘못된 일 30.7%)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신공항 수혜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잘못된 일’이라는 답변이 54.0%로 과반을 차지했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8.5%에 그쳤다. 대구·경북은 ‘잘된 일’ 12.2%, ‘잘못된 일’ 73.4%로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잘된 일 29.1% vs 잘못된 일 60.6%)과 20대(24.7% vs 56.3%), 50대(36.4% vs. 56.1%), 60대(34.0% vs. 55.1%)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30대에서는 ‘잘된 일’ 36.1%, ‘잘못된 일’ 47.7%로 부정 평가가 우세했지만, 긍정 평가에서 ‘매우 잘된 일’ 27.8%, ‘어느 정도 잘된 일’ 8.3%로 적극 긍정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40대에서는 ‘잘된 일’ 41.3%, ‘잘못된 일’ 47.2%로 긍정·부정 평가가 팽팽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광명 시흥에 7만 가구 규모의 6번째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등 2개의 지방 중규모 공공택지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약 83만 가구의 주택공급 부지 확보를 위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약 10만 가구(3곳)의 입지를 확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차로 수도권 7만 가구(1곳), 지방권 3만 1000가구(2곳) 등 약 10만 가구(3곳)의 입지를 확정했다. 수도권은 서울과 연접한 광명 시흥(1271만㎡) 신도시에 7만 가구를 공급하고 지방권은 5대 광역시 중 부산 대저(243만㎡)에 1만 8000가구, 광주 산정(168만㎡)에 1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을 감안하고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광명시흥을 남양주 왕숙(동북권), 하남 교산(동남권), 고양 창릉(서북권), 부천 대장,인천 계양(서부권)에 이어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광명 시흥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 1271만㎡(384만평)에 7만 가구를 조성한다.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로 서울 주택수요 흡수가 가능하다. 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광명 시흥은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4.3배로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가장 크다. 서남권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고 여의도 면적의 1.3배(약 380만㎡) 규모의 공원,녹지 및 수변공원도 조성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서울 인근 신도시는 동부 및 동남부 축(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위례,판교,분당 등) 서북부 한강 축(고양 창릉,일산,김포 등)에 집중돼 있어 이번에 서울 인근 광명 시흥 등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토록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남북 방향으로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해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광역급행철도(GTX)-B 등과 연계한다. 국토부는 투기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에 나선다. 개발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등은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개발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원주민 재정착 방안으로 대토보상 활성화 및 주민 참여형 개발을 추진한다. 국토부 1차관은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오산시가 지난 3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이번 284회 임시회에 재상정 했으나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부결처리 한 것에 대해 오산시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시설관리공단 폐지조례안과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등 2건은 결국 오는 6월 개회예정인 임시회로 조례안 의결을 넘긴 상황이다. 시는 앞서 시의회 성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오산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언론운용조례안을 강행처리했고 이번 회기에는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강행처리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입법활동을 해야하는 시의회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입맛에 맞춰 조례를 남발하는 행태가 지속 이어지고 있고 중앙정치 속 추악한 점만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 의장이 독단으로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갓 통과한 6급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고속승진시킨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시는 성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가발전을 위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이기적인 정치를 그만두고 오산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공사 설립에 하루 속히
(시사미래신문) 화성산업진흥원(원장 김광재)이 화성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돕고자 ‘2024년 화성시 R&D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2024년 화성시 R&D 지원사업’은 ‘전략분야’와 ‘자유분야’ 중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전략분야는 화성시 6대 전략산업(△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신에너지 △관광 △D.N.A(Digital, Network, AI))에 해당하는 과제로 산학연 컨소시엄을 필수로 구성해야 하며, 총 1년의 기술개발 기간이 주어진다. 선정 기업에게는 최대 1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한다. 자유분야는 전략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로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의 단독 참여도 가능하다. 기술개발 기간은 총 8개월로, 최대 5천만 원의 R&D 자금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서류평가, 발표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9개사(전략분야 4개사, 자유분야 5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광재 화성산업진흥원장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본 지원사업에 대한
(시사미래신문)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CJ라이브시티는 CJ그룹이 일산동구 장
(시사미래신문) (재)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 화성시생활문화센터는 입주 창작자 전시 '나비가 나에게 사과했다'가 열린다고 밝혔다. 화성시생활문화센터 내 지역작가들이 입주해 예술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4년 입주 공방은 각기 다른 분야의 작가들로 구성된 △별난 작가들의 수다手多(서종미, 윤주영, 한경순, 한은혜)와 미싱과 바느질을 이용한 옷과 생활용품등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작업을 하는△모던앤수(이나영, 최성수) 이다. 입주 작가들은 많은 논의 끝에 2024년 환경을 주제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먼저 봄과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개최되는 5월 입주창작자 상반기 전시 '나비가 나에게 사과했다'는 ‘별난 작가들의 수다手多’ 팀이 개최하는 전시로 5월 8일(수)부터 30일(목)까지 생활문화센터 내 갤러리 루트에서 작품을 선보이며, 이 전시는 특정 문화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야기1편-아르딤] 의 연계강좌인 아르딤 장애인, 장애인가족들의 작품과 같이 구성한다. 6월에는‘별난작가들의수다手多’‘모던앤수’두팀이 환경을 주제로 다시 한번 프로젝트 전시를 한다. 5월 9일 매향리에서 진행될 환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의회는 5월 3일 화성시 청소년 놀터 새솔점(화성시 수노을중앙로)에서 열린 청소년놀터 새솔점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 이용운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 복지국장, 청소년 대표(새솔초, 성린중) 등 내·외빈 30여 명이 함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학업과 진로 스트레스를 벗어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소년 놀터 새솔점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개소식은 시설 운영 안내 및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식, 청소년 놀터 참여 이벤트 및 체험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화성시 청소년 놀터는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 및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화성시내 7개소(병점점, 동탄점, 봉담점, 향남점, 진안점, 서연점, 새솔점)에서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