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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검수완박, 헌법 파괴 행위 즉각 중단해야" 입장 발표...민주당은 "검수완박 반드시 실현" 서로 충돌

(시사미래신문)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법안이 정국의 핵(核)으로 부상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3일 "헌법 파괴 행위"라며 반발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개 요청하면서 초유의 '검수완박 정국'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4월13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反)하는 것으로써 헌법 파괴행위”라며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4월12일) 의원 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소위 ‘검수완박’ 입법이란 ‘형사소송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조항을 폐지하고 이른바 ‘6대(大)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검찰에는 공소(公訴) 유지 권한만 남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일단 검수완박 갈등 국면과 거리를 두며 침묵하고 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검수완박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현 상황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보고 이에 개입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날로 퇴임까지 27일만을 남겨둔 가운데 청와대가 나설 단계가 아닌 상황에서 굳이 '참전'을 해 청와대 안팎으로 혼란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지금의 청와대가 책임질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만큼 어떤 입장을 밝히기가 좀 더 조심스러운 것"이라고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2-04-14 12:24
정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초대 내각 8명 명단 발표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지명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의 이종섭 전 합참 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낙점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당선인 특별고문인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당선인 정책특보인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각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장관 후보자들도 이날 회견에 함께 했다. 지난 3일 한 총리 후보자를 발표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1차 장관 인선을 발표한 것이다. 18개 부처 중 절반을 발표한 데 이어 나머지 장관 인선도 이번 주 중에 모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추경호 의원의 경제부총리 발탁 배경에 대해 "추 의원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고 국정 현안에 대한 기획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온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 간사,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당의 전략 기획과 원내 협상을 주도했다"며 "공직에서의 전문성,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 소통도 원만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군사 작전과 국방 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분"이라며 "특히 합참의 한미연합방위추진단장을 지내며 한미 안보 동맹에도 발전의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면서 동맹국가와도 긴밀한 공조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2-04-10 22:06
국방 / 경찰 육·해·공군·해병대 1004 군인 교회들 큰 위기...“국방 정신 전력의 메카,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군 선교 전망도 비관적”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의 군선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최대의 위기에 놓여 있다. 최근 2년 동안 세례를 받는 군인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과 더불어 편해진 군 생활이 되레 군선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군선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세례를 받은 군인은 1만9284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군인 수(기존 세례받은 군인 포함)의 3.21%에 해당하는 수치다. 2020년에는 2만9080명(3.84%) 2019년엔 12만2625명(20.43%)이 세례를 받았다. 즉 세례 장병 숫자가 코로나 팬데믹 후 80%이상 줄었다는 것이다. 군선교사인 김영필 목사는 “6.25전쟁을 전·후로 시작된 육·해·공군·해병대 1004군인교회가 코로나19의 재난의 광풍에 휘청거리고 있다. 특별히 군선교 현장의 약 70%를 감당하고 있는 대대급교회는 문을 닫은 지가 오래 되면서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 주일예배는 고사하고 기독교 예배의 최고의 잔치마당이 펼쳐져야 할 성탄절과 부활절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했던 군선교사들의 마음은 타들어만 갔다. 연인원 25만 명이 입대하고 약 15만 명이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군대를 이룬 젊은 용사들의 행렬이 2년이상 흔적을 감추고 말았다. 이는 나라를 살리고 교회 희망의 등불을 밝혀줄 다음 세대 신앙의 전진이 멈추고 만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했다. 또한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가 오기 몇 년 전부터 군인교회는 출석률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그 원인을 찾고자 했다. 일과 후 장병들에게 허락된 휴대전화 사용과 외출 허가 용사들의 월급 상승,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종교를 가지지 않을 권리’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그동안 군인교회 부흥의 동력이었던, ‘1인 1종교 갖기 운동’을 권장하지 못하는 처지 등을 원인으로 내놓기도 했다. 또한 군인교회가 침체된 이유로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시대문화를 이해 못하고 그들의 욕구에 충족을 주지 못하는 군사역자들의 사역 태도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렇듯 군인교회는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실적 대안을 찾고 점점 쇠퇴하는 군인교회를 살리고자 군선교사 세미나와 전략 캠프 등을 통해 신앙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며 몸부림을 쳤다. 세상의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비난을 맞을 때 군인교회도 역시 출석률 저하로 나타났다” 고 했다. 한 교계 군선교 관계자에 따르면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군선교 전망도 비관적이다. 장기간 비대면 예배 등의 영향으로 후임자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역한 군목이나 군종 사병이 많다 보니 예배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졌고, 편안함에 익숙해진 군인들은 더욱 교회를 찾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군선교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봉착한 상황” 이라면서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군인을 끌어들일 만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분명 위기이다.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소중한 사역을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교회 청년을 살리는 군선교사역의 현장, 군인교회 예배당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 김은숙 기자
- 2022-04-05 13:11
정치 안철수 인수위원장, "새 정부 총리 안 맡겠다" 윤 당선인 만나 의견 밝혀

(시사미래신문)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유력 후보로 거론돼온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총리를 맡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30일 오전 브리핑에서 '4월 3일 총리 후보를 발표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 뜻이 (윤 당선인에게) 전해졌고, 본격적인 총리 인선도 지금부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전날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안 위원장이 오늘 오후 5시 30분께 윤 당선인과 30여 분 간 독대했다"고 전하면서 안 위원장은 인수위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어제 안 위원장이 윤 당선인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총리 인선과 관련한 말씀이 오간 것 정도는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최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으로부터 총리 후보군을 보고받고, 이 중 5배수가량을 추려 인사 검증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 총리 후보는 이르면 내주초 공개될 전망이다.
- 김은숙 기자
- 2022-03-30 10:29
정치 해군.해병대 국방장관 후보들...심승섭 전 해군총장, 전진구, 이승도 전 해병대사령관 후보군으로 거론...“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이후 언론인들 사이에서 차기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는 유력 후보 들이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캠프 예비역들이 노리는 자리는 국방장관, 보훈처장, 방사청장, 병무청장,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 등 다양하지만 그중 최고는 단연 국방장관 자리이다. 현재까지는 여러 이름들이 차기 국방장관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그중에 해병대 이승도 전 사령관(해사40기)이 유력 후보중 한명 이다. 그는 대북 강경론자라는 점과 해병대 출신인 만큼 육군과 해군을 아우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을 잘 아는 해사 출신 선배 장교들은 “이승도 전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지금 처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살펴 볼 때 치욕적인 군사외교적 활동을 하는 현정부의 위상을 복원하게 될 것이다 이승도가 해병 대령이었던 2010년 11월 23일 당시에 연평도(포격당시} 부대장으로 상부에서 공격 명령을 기다리는 가운데에도 국방부 합참 등 아무런 조치가 없고 부대가 개박살나자 스스로 결심을 하고 자위권 차원에서 공격을함으로 북한의 공격이 멈춰지게 되었다. (*그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너가 나를 살렸다고 말함. 함참의장은 당시 대전에서 서울로 이동중). 또한 그는 현역 시절 내내 문재인 정부의 외부인사들로부터 눈치를 받으면서도 소신을 가지고 국회에서 주적 관계를 확실하게 말을 하고 보고하는 모습을 전 국민이 보고 감동케 하였다 그는 해사 생도 시절(1학년)때 육상선수를 하면서 선배 생도들의 눈에 쏙 들어오는 생도였으며 영관 장교시절 해병대가 인정하는 모범군인으로서 후학양성 훈육관과 교관으로 근무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고 해병대 사령관으로 재직시에도 군인다운 군대로 거듭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고 했다. 전진구 전 해병대 사령관 (해사 39기)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2014~2016년 해병 제2사단장을 역임하면서 한강하구 불법조업 차단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해병대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지만, 편제나 작전 개념은 지상군과 유사하다. 그만큼 육군과 해군 특성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1963년 김성은 장관 취임 이후 약 60년만에 해병대 출신 장관을 지명함으로서 얻게 되는 정치적 효과도 있다. 이외에도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이왕근 전 공군참모총장, 최병혁 전 한미 연합사부사령관도 거론된다. 하지만 아직 어떤 계급의 어떤 인물이 차기 국방부 장관을 맡게 될지 지금 단정할 수는 없다. 윤석열 당선인 지지 선언을 했던 문재인 정부 출신 4성 장군들도 여전히 유력 후보군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의 인사 기준은 철저하게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에 바탕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2-03-19 15:32
정치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인사 연설 "오직 국민만 믿고 가겠다“... 5년 만에 정권 교체 이루었다

(시사미래신문)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벅찬 마음과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공직 사퇴 이후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정치 초심자인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후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왜 국민이 저를 불러내었는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고, 힘없는 국민은 더욱 위태로워 집니다. 국민들께서는 26년간 공정과 정의를 위해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았던 저의 소신에 희망을 걸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일상에서 정의를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의 대한민국도,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저 윤석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코로나 팬데믹 극복, 그리고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전대미문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철 지난 이념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하여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역동적인 나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이 더욱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따뜻한 복지도 성장이 없이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해야 가능합니다. 첨단기술 혁신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여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초저성장의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려 놓겠습니다. 성장의 결실로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여 공공 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국민 간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민주주의의 발전은 물론이고, 진정한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고, 미래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제도 개혁도 병행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의 긴장 속에서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과제 역시 안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입니다.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호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순간에도 시대를 관통하는 공정과 상식의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법치라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공정한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고통과 마음을 보듬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어 주십시오.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늘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숙 기자
- 2022-03-10 12:53
정치 파주 최문수 목사측, ‘윤석열 지지선언 개최' 2시간 조사 당해.. 평화나무 김용민측이 선관위에 고발

(시사미래신문) -최문수 목사, “3월 9일 선거를 잘못하면 3년 안에 모두 진멸하게 될 것” “이번 대선은 주사파 공산주의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한국교회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날 -임영문 목사,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누굴 지지하기보다도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정화 목사, “전통질서가 무너지고 법치가 파괴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2월26일(토), 보수교단의 목회자와 시민단체, 기관장대표 200여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경기도 파주 남북중앙교회 본당에서 한국 보수단체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결의대회는 지난 2월 21일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기독계가 윤석열 후보로 결집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를 맡은 임영문 목사(보수기독교총연합회 상임회장)는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누굴 지지하기보다도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전통질서가 무너지고 법치가 파괴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 시장경제를 지키며,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취지를 전한 국민의힘 기독인지원본부장 이정화 목사는 “동방의 작은 나라가 흑암 속에 있을 때 선교사들의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번영을 누려왔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공정, 평등, 평화를 외치지만 회칠한 무덤 속에는 썩은 송장이 있다. 분별의 영으로 시대를 바로잡기 위해 결단과 각오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전했다. 남북중앙교회 최문수 목사가 낭독한 지지선언문에서 이들은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교했다”며 “풍전등화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 물고기가 마지막 물에 올라와 숨을 쉬듯이 깨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주사파 공산주의 사상, 우상숭배”라며 “지금 한국교회 1만2천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3월 9일 선거를 잘못하면 3년 안에 모두 진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주사파 공산주의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한국교회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날이다. 눈물이 변해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고 코로나도 모두 종식되는 승리의 날이 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손은국 목사(서기)의 대표기도, 서명대표 김종주 목사의 광주목회자 윤석열 지지 선언 발표, 한기총 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의 격려사에 이어 국민의힘 김성태 중앙위 의장과 윤상현 의원, 이채익 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3월3일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남북 중앙교회 최문수목사는 시사미래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평화나무 김용민측에서 우리 교회 측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선관위에 고발을 하였지만 우리는 당일날 파주 선관위 직원들이 현장에 참관한 가운데 위법 사항없이 진행이 되었다.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우리 자유대한민국만 살릴 수 있다면 감옥이나 벌금이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고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2-03-03 15:00
정치 기독교 목사(초교파) 777명,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 "교인들의 후보 선택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2월24일 오후 전국 각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기독교 목사 777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지지선언 공동 대표들인 서울 선진교회 황용규목사와 허창범목사 강요셉목사 정미후목사 송해천목사 김승규목사 등 전국 초교파 목사 1,000여 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목사들의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에 따라 윤 후보의 무속신앙 연루의혹이 크게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각 지역 목사들은 지지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추구, 한미동맹강화, 차별금지법 폐지 등 기독교인의 성경적 이념과 가장 부합하는 후보는 바로 윤석열 후보"라고 지지 선언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여러 성도들의 후보 선택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성도들에게 선택을 위한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목사들이 나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윤석열 후보 지지 서명엔 대한예수교장로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하나님의성회 등 전국 초교파 목사들이 모두 동참했다 또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영호남, 충청, 강원,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 교회의 목사들이 함께 했다. 조은찬목사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시장경제 추구, 한미동맹강화, 차별금지법폐지, 동성애 반대 등을 천명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과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에 그 중 윤석열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지지한다"고 했다. 양승천목사도" 오늘 전국의 수많은 목사들께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해주셨다는 것에 놀랐다. 부디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갈 겸손한 지도자가 당선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종대 윤석열 후보 상임언론특보 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 공동위원장은 “기독교 목사님들이 대거 윤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것은 문재인 정권 아래서 목사님과 신도 등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표”라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2-02-23 21:47
정치 이재명 대선후보, 안철수에 "러브콜" ... "함께하자" 제3지대 연대 가능성도 시사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동시에 제3지대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통합정부론과 관련해 "꼭 안 후보여서가 아니라 분열의 정치를 하지 않는 모든 정치세력은 함께 하자(는 의미), 그러니까 러브콜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안 후보도 묻지 마 정권교체, 닥치고 정권교체가 아니고 정치교체여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다당제를 통한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정치구조, 통합정부도 그분이 말씀하셨다"며 "그 점에서 우리가 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인터뷰에서 안 후보의 '새 정치'와 자신의 '정치교체' 사이에 맥이 닿는다며 주파수를 맞춘 데 이어, 이날은 직접적으로 러브콜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선 것이다. 야권 단일화 결렬 이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 양상으로 다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판세 변화의 조짐이 보이자 중도 지지층 흡수 전략에 한층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열의 정치를 하지 않는 모든 정치세력'을 언급, 제3지대 전반과 폭넓게 연대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던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적폐수사' 발언에 각을 세우면서 정치개혁 및 통합정부 구상을 통한 정치교체를 키워드로 안 후보로 상징되는 중도 표심 흡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안 후보가 정권교체를 앞세울 경우 집권 여당과 함께 하기 힘들지만 정치교체론으로는 이심전심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 시사미래신문
- 2022-02-23 22:43
정치 채널A 하종대 앵커, 윤석열 캠프로...“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

(시사미래신문) 전북 부안출신으로 전주영생고등학교를 졸업한 하종대 채널A 전 국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상임 언론특보 겸 전북 선대위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됐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한 뒤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한 뒤 기자활동을 해 온 하 전 국장은 쾌도난마, 선데이뉴스쇼, 일요매거진 등 시사프로 앵커를 지냈다. 국민의힘 전북선거대책위원회(총괄선대위원장 정운천·이용호 의원)는 지난 14일 채널A 앵커와 패널로 맹활약을 펼친 하종대 전 채널A 국장이 국민의힘 전북 선거대책위원회에 전격 합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년 가까이 방송 앵커와 패널로 활약하면서 날카로운 분석과 공정한 해설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던 유력 중앙언론사의 핵심 간부가 전북 선대위에 영입됨에 따라 전북 지역의 국민의힘 선거운동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하 상임 언론특보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과 고향 전북의 발전을 위해 31년간 근무했던 언론사를 사직하고 윤석열 선거캠프에 합류했다”며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고 윤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며 “나라가 바로 서고 경제가 살아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하 전 국장은 1990년 12월 동아일보에 입사해 베이징 특파원과 사회부장, 논설위원을 역임하면서 특종상을 여러번 수상한 기자로 알려져 있다. 하 전 국장은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기자상(1회)과 이달의 기자상을 6회 수상했다. 또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이 수여하는 최고의 상인 삼성언론상과 씨티은행 언론인 대상도 받았다.
- 김은숙 기자
- 2022-02-20 09:36
정치 대선후보 윤석열, 광화문 출정식…”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시사미래신문) 2월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을 서울에서 출발해 대전·대구·부산에 이르는 경부축 450㎞를 훑는 '경부선 하행 유세'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이후 중구 청계광장으로 이동, 유세 출정식을 진행했다. 이어 대전으로 이동하여 문화의거리 유세에서 행정수도와 국토 균형 발전, 과학기술 핵심 기반 구축 계획을 강조한다. 보수 텃밭인 대구에선 동대구역 광장 유세를 통해 섬유와 자동차 산업, 로봇 산업 중심의 지역 핵심 전략을 발표한다. 경부선 일정 종착지인 부산에선 '청년이 함께하는 공정과 상식의 시대'를 주제로 유세를 펼친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지역발전 청사진을 밝힐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3월 8일까지 22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윤 후보는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 민생을 챙기고 세대·지역을 아우르는 통합 행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첫 유세를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작하는데 대해 “청와대를 해체하고 임기 시작 전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윤 후보의 집권 비전을 담은 일정”이라고 소개했다. 출정식 연설문 전문 제목 윤석열 후보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선거입니다. 정의와 공정,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선거입니다.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입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선거입니다. 저 윤석열, 부당한 권력에 원칙과 뚝심으로 맞서왔습니다.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라는 국민의 부름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민이 키워주셨기에, 오직 국민만 바라봅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각오로 내일을 바꾸겠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튼튼하고 당당한 세계 속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오늘부터 22일 동안,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을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한 분의 손이라도 더 잡고, 한 분의 눈이라도 더 마주치고, 한 분의 말씀이라도 더 듣기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주십시오. 위대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정권교체 해내겠습니다! 오는 3월 9일, 여러분과 함께 새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선택, 윤석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15일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올림
- 김은숙 기자
- 2022-02-15 11:15
정치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열정열차’첫 행선지‘충절의 고장’홍성·예산 방문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윤석열 ‘열정열차’가 11일 서울 영등포역에서 출발해 경부선과 장항선이 분기하는 천안역을 거쳐 장항선을 따라 예산·홍성을 방문해 지역 현황을 살피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며 민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홍성군을 방문한 이준석 당대표는 홍문표 국회의원과 윤석열 후보의 수많은 지지자들이 함께 홍성역 앞에서 빨간 목도리 전달식을 갖고 홍성시장을 둘러보며 지역 경제 현황을 살피고 주민들과 함께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홍문표 의원은 이준석 당대표에게 지역 현안으로 △공공기관 내포혁신도시 이전 추진 △충청내륙철도 건설, △내포신도시 탄소중립시범도시 지정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 대표는 이에 “적극 지원 약속과 함께 윤석열 후보 공약의 우선 사항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준석 당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불공정·불평등·불의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갈등과 반목의 사회를 만들어버렸다며 이번 대선에서 충절의 고장 홍성·예산군민이 과거를 바로잡고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권교체의 바람을 일으켜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충남공동총괄선대위원장 홍문표 의원은 “역대 선거 때마다 ‘충청 민심이 선거 승패의 바로미터’라는 공식이 적용될 정도로 선거판의 변수가 된 만큼 충청의 중심 홍성·예산이 정권교체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며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 김은숙 기자
- 2022-02-11 14:26
지역종합 서울 지하철 코로나 전보다 승객 ¼・수입 4,825억 감소…2년째 ‘눈물’

(시사미래신문) 서울 지하철이 2020년에 이어 작년에도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연간 수송인원(19억 5,103만 명) 및 이로 인한 수송수입(1조 1,542억 원)이 크게 감소, 한층 더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2021년 공사 운영구간의 수송통계를 분석한 ｢2021년 수송인원 분석결과｣를 이와 같이 내놨다. 수송인원 분석은 ▴일별‧요일별‧시간대별 ▴호선별‧역별 ▴무임 수송인원 등으로 이뤄졌다. 작년 한 해 총 수송인원은 총 19억 5,103만 명(일평균 534만 5,299명)이었다. 전년 대비 1,657만 명이 늘어났으며, 증가폭은 0.9%다. 수송인원은 미약하게 늘어났으나, 2020년과 비교해 새로 개통한 역들(5호선 강일・하남시청・하남검단산역, 8호선 남위례역)의 이용인원이 추가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존 역의 이용인원은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 연초부터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재택근무 등을 시행하면서 작년부터 줄어든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사의 운수수입은 작년 1조 1,542억 원(전년 대비 3.27% 감소, △390억 원)이었다. 2019년 운수수입은 1조 6,367억 원이었으나, 2020년 1조 1,932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하면서 정부 보전 없는 무임수송 등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던 공사의 재정상황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다. 작년 한 해 최다 수송인원을 기록한 날은 약 695만 명이 이용한 11월 26일이었고, 수송인원 수가 가장 적었던 날은 약 143만 명이 이용한 1월 1일(2021년 신정)로 나타났다. 평일 중에는 금요일이 일평균 640만 명(일평균 대비 119.8%)으로 가장 많았고, 월요일이 613만 명으로 다른 요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평일 평균치(627만 명)의 절반 수준(53%)인 285만 명에 그쳤다. 출‧퇴근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18시~20시가 전체 이용객의 약 1/3(38.4%)을 차지했고, 심야 시간대인 23시~자정까지(0.7%)가 이용객이 가장 적었다. 일평균 156만 5,580명이 이용한 2호선이 전체 노선 수송량의 29.3%를 차지해 가장 많은 승객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7호선(일평균 81만 768명, 15.2%)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각 노선별로는 1, 2, 4호선은 수송인원이 감소하였고, 나머지 노선은 증가했다. 감소폭이 가장 큰 노선은 1호선(감소율 3.5%), 증가폭이 가장 큰 노선은 5호선이었다(증가율 8.2%). 호선별 순위는 2호선>7호선>5호선>3호선>4호선>6호선>1호선>8호선 순으로 작년과 차이가 없었다. 작년 한 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역은 작년에 이어 2호선 강남역(일평균 93,824명)이었으며, 이어서 잠실역(76,419명)・신림역(74,818명) 순이었다. 작년 이용인원 순위 2위였던 신림역이 3위로 내려가고, 이용인원이 작년보다 증가한 잠실역이 2위로 올라섰다. 반대로 수송인원이 가장 적은 역은 2호선 신답역(1,638명), 4호선 남태령역(1,693명), 2호선 도림천역(1,838명) 순이었다. 전년 대비 수송인원 감소폭이 가장 큰 역은 2호선 강남역(일평균 6,290명 감소, △6.7%)・1호선 종각역(5,263명 감소, △10.9%)・2호선 강변역(3,304명 감소, △9.4%) 순이었다. 강남역과 종각역은 회사들이 밀집한 업무지구이자 상업지구로, 재택근무 등이 활성화되면서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강변역은 동서울터미널이 위치하고 구리・하남・광주 등 경기도 지역 버스가 서울로 진입하며 승객을 취급하는 주 수요처로, 경기도 내 지하철 노선(5호선 하남연장선・경강선 등)이 개통된 후 활성화됨에 따라 버스를 타고 오는 인원이 줄어든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호선 성수역(일평균 +4,275명, 9.4%), 5호선 미사역(+4,081명, 22.1%)・5호선 여의나루역(+4,065명, 26.0%) 등은 수송인원이 크게 증가했다. 성수역은 인근 카페거리・수제화거리 등의 새로운 명소화로 인한 방문객 증가와 소규모 회사 입점 등의 요인이 있었으며, 미사역은 2020년 하남연장선 개통 후 이용 활성화, 여의나루역은 작년 2월 대형 상업시설(여의도 더현대) 개장 및 나들이 이용객 증가 등이 반영되어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작년 새롭게 개통한 역의 일평균 수송인원은 5호선 강일역 4,360명, 하남시청역 6,726명, 하남검단산역 6,341명, 8호선 남위례역이 4,907명이었다. 작년 한 해 지하철 1~8호선 전체 무임수송 인원은 2억 574만 명(전년대비 +1,006만 명)으로, 전체 승차인원 중 비율은 15.9%였다. 이들의 수송을 운임으로 환산하면 약 2,784억 원에 달한다. 대 상 관련 법령 시행 65세 이상 노인 노인복지법(제26조) ’84.6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0조) ’91.1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85.1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95.1 5·18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8조) ’02.8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3조) ’05.7 구체적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83.0%(일평균 468천명)로 전년 대비 1.2%p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장애인이 16.0%(일평균 90천명),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기타 인원이 1.0%(일평균 6천명)을 각각 차지했다. <최근 5개년(2017~2021)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인원 및 증감 추세> (단위: 천명)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어르신 무임인원 208,466 212,843 225,094 160,053 170,771 증감 +6,203 +4,377 +12,251 -65,041 +10,718 나날이 늘어나는 무임수송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는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도시철도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개정안은 작년 말 국회 국토위에서 논의되었는데, 공사는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어 공익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아 노후시설 개량 등에 적기에 투자함으로써 승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공사를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 노・사는 지난 달 25일 부산에 모여 무임수송 국비보전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이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정당 대선캠프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 3월 개통이 예정된 4호선 연장구간 진접선(별내별가람・오남・진접 3개 역)의 경우 공사는 열차 운전 업무를 맡게 되며,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공조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 경전철 신림선(샛강~관악산)・신분당선 연장선(강남~신사) 등 올해 개통되는 신규 노선・역의 경우 공사가 운영을 맡은 곳은 없으나, 공사 운영 구간과 환승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환승역 정비를 통해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주요 행사나 기상악화・천재지변 등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안전 확보 및 편리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근무 직원을 다수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열차도 증편한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하철을 평상시대로 정상 운영하고 있으나, 적기 재정투입 없이는 지속적인 공익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전망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이 크게 감소하는 등 공사에게는 매우 힘겨운 한 해였다.”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올 한해도 안전과 방역을 꼼꼼히 살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2-02-03 14:50
정치 야권, 성남시 대장동 특검 도입 촉구... 야탑역에서도 '천만인' 서명운동

(시사미래신문)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 성남본부(이하 특검촉구 성남본부)는 27일 오후 2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에서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 성남본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특검촉구 성남본부는 이날 국민의 60% 이상이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뤄지지 않자 국민이 나서 특검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신상진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 성남본부 상임대표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는 불법배임특혜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민을 ‘벼락거지’로 만들고 청년들을 절망케 한 ‘미친 집값’의 중대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상 최대의 불법특혜배임사건인 대장동 게이트가 터진 지 벌써 5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그 몸통이자 주범인 ‘그분’은 검찰의 조사 한번 받지 않고 대통령 선거운동을 한답시고 전국을 돌며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직격했다. 신 상임대표는 “‘그분’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불법배임특혜사건의 최고 핵심 실무자였던 성남시의 전 정책실장 정진상 씨를 사건 폭로 4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비공개로 소환해서 조사했다고 하니, 이것은 사건 ‘진상조사’가 아니라 ‘진실은폐’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 나라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면서“대장동 불법배임특혜사건의 몸통이자 주범인 ‘그분’을 구속수사하고 처벌받게 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상임대표는 앞으로의 일정과 관련해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국민운동본부’ 등 ‘대장동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투쟁해온 많은 단체들이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 성남본부’를 결성해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는 장기표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본부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족식 이후에는 특검촉구 성남본부는 시민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 김은숙 기자
- 2022-01-28 23:12
정치 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불발...법원, "안철수 뺀 TV 토론회 방송 안 돼"...가처분 신청인용

(시사미래신문) 방송 3사(社)를 대상으로한 지상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양자(兩者) 텔레비전 대선 토론을 금지해 달라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26일 안철수 후보를 배제한 대선 후보 토론회 방송은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法定) 토론회와 달리,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는 형식과 참가자 선정 등에서 재량이 인정된다”며 “방송 토론회가 후보자들에게 매우 효율적이고 중요한 선거운동이고, 유권자들이 토론회를 보고 후보자들을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서의 재량에도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현행(現行) 공직선거법은 법정 토론회 초청 대상자로 5인 이상 의원 소속 정당의 후보자·직전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 3% 이상을 기록한 정당의 후보자·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한 후보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직전 총선에서 6.79%를 기록했고, 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평균 13%의 지지율을 얻었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는 후보자임이 명백하다”며 이번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까닭을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안철수 후보가 빠진 채 이재명·윤석열 후보만으로 진행되는 텔레비전 토론회 개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 김은숙 기자
- 2022-01-2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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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빌라도의 법정

(시사미래신문) 예수 그리스도는 민란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빌라도 법정에 섰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 유대 속국의 다섯 번째 총독이다. 빌라도는 A.D26~36년경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 파송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를 다스렸다. 당시 유대 총독은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권과 지방 법원(산헤드린 공회)의 결정까지 뒤집을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그뿐 아니라, 군사, 사법, 종교를 두루 관장하는 초법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으로 치면 입법, 사법, 행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절대 강자였다. 빌라도의 로마군 지휘부는 주로 본부인 가이사랴에 머물렀고, 유월절 등 특별한 행사에만 예루살렘에 주둔하면서 군병력을 장악하고 강화했었다. 빌라도는 행정관이자 재판관이요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빌라도는 뇌물을 좋아하고 공평치 못한 불법재판을 일삼았고, 근거가 없는 사람에게 중형을 때리는 자로 유명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Josephus)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는 부임 직후 황제의 흉상이 그려진 로마 군기를 앞세우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였으며, 이 사실을 5일간 밤낮으로 저지하는 유대인들

사설/칼럼
<유지훈 박사 기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시사미래신문) 본 글은 미국의 유력 안보·국방 저널인 Real Clear Defense 에 기고(6.18)한 글을 의역한 내용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북한과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안보환경 하에서 핵추진잠수함(SSN)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염원과 포부는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동의와 적극적인 지지 여부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고유의 전략적, 작전적, 외교적 수준의 유무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연합 방위력 태세를 강화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역내 안보환경 질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한미간의 상호전략적 이해 관계를 극대화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작전적 이점 핵추진잠수함은 일반 디젤 잠수함에 비해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여러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잠항 상태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작전 지속 능력과 빠른 속력에 기빈한 고도의 은밀성은 한국의 총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평택도시공사 강팔문 사장, "효과적인 리더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관리하며 조직을 전진시켜야...”

(시사미래신문) 급변하는 도시, 평택에는 민선8기 정장전 평택시장과 발맞춰 평택도시공사를 이끌고 있는 강팔문 사장이 있다. 본지는 지난 15일 강팔문 사장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사의 현안과 미래도시 평택의 성장동력이 될 사업들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사장은 지난 제5대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금융부채 제로화를 달성하며 공사의 유동성을 획기적으로 해결, 존립위기에 있었던 공사를 정상화로 돌려놓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CEO다. 또한 빠르게 성장해 가는 평택시의 크고 굵직한 사업들을 차곡차곡 감당해 나가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뚫고 나갈 공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생활 동안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공직에서의 다섯 번째 사장을 지낸 두가지의 경영원칙을 들며 ”경영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은 ‘Risk-Taking, 즉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자세'와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과 결단력’“이라고 강조했다. 강팔문 사장의 평택에 대한 평가는 자족형 도시로의 성장이다. 평택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평택은 40대 인구가 많고, 일자리가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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