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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안철수의 생각 알았다면 단일화 안했을 것"...안철수, 이날 돌연 공개일정 중단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대통령실까지 적극 개입하면서 ‘진흙탕’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한 데 이어 안철수 의원까지 일정 중단을 선언하며 장고에 들어갔다. 친윤계 의원들은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 사람’이라며 안 의원에 맹폭을 가했다. 친윤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람!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사드배치에 반대한 사람! 잘된 일은 자신의 덕이고, 잘못된 일은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라고 썼다. 2월6일자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2016년 1월) "주위사람들 모두 맑게 만드시는 분이다. 시대의 위대한 지식인께서 너무 일찍 저희 곁을 떠나셨다." 고 했다. 신영복 교수는 1968년 북한과 연계된 통일혁명당을 조직한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1988년 '사상 전향서'를 쓰고 20년 만에 가석방됐다. 하지만 출소 후 "전향서는 썼지만 사상을 바꾸진 않았고, 통혁당 가담은 양심의 명령이었다"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국가정보원의 새 원훈석에 신영복체를 사용해 보수진영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안 의원이 신 교수에 대해 존경의 뜻을 밝힌 사실을 최근에 알게됐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미리 알았다면 단일화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3-02-06 10:44
경제 추 부총리 “美 연준, 물가둔화 언급에 시장 불확실성 줄어”

(시사미래신문)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0.25%p인상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작년 한 해 유례없이 가파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던 연준이 통상적인 금리 인상 폭으로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결과를 언급했다. 이어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제약적 수준까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물가 상승 둔화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고 언급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해석하며 오늘 새벽 국제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석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올해 들어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과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변동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수출 부진 지속 등 실물 부문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등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연준과 시장의 인식 차가 당분간 지속될 경우 앞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문별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에 대응해나가는 한편, 최적의 정책조합을 더욱 정교하게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3-02-03 13:18
정치 윤석열 대통령,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슬로건 아래 개최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는 중앙부처, 지방정부를 비롯해 과학기술 등 핵심첨단분야 인재양성과 관련해 다양한 경력과 학식을 겸비한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인재양성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했다. 앞으로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인재양성정책의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은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 장관은 첨단분야 인재양성의 3대 전략으로 5대 핵심 분야 인재양성 체계 구축, 지역주도 인재양성 기반 조성, 교육·연구·훈련의 개방성·유연성 제고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10대 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첨단분야 중 시급성·중요성을 고려하여 5대 핵심분야(ABCDE : A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B바이오헬스, C첨단부품·소재, D디지털, E환경·에너지)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정책의 수립 및 점검을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관련입법 제정을 추진할 것을 보고했다. 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여, 지자체가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게 예산 및 권한을 위임‧이양하고 지자체 주도의 재정투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대학의 학사 자율화 등 규제혁신, 연구인력의 육성·유입 활성화, 기업주도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한 평생·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와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인재 양성과 정주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및 정주요건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안건보고에 이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①“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미래인재 양성”, ②“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중심 인재양성”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 강진복 기자
- 2023-02-01 17:57
사회 국무조정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

(시사미래신문)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가 신고된 ’06년 이후 16년간 피해가 꾸준히 증가, ’21년도에는 총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으나,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 국무조정실은 2.1(수)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성과를 발표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보다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배경으로 범정부 TF 중심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대응체계를 강화한 것과, 특히 범행단계별 대응전략을 ➊ 예방, ➋ 차단, ➌ 수사, ➍ 홍보강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보고있다. ➊ 철저한 사전 예방 각 부처는 피싱사이트 및 변작기 탐지,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삭제를 강화하고,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 제한, 단말기 자체 국외 발신번호 표시 개선 등의 예방 조치를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금융 ‧ 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심마크(인증마크 +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를 18개 공공 ․ 금융기관에서 시범 운영했으며,특히, 대면편취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구직사이트 관계자들의 민·관 협업으로 현금수거책 알바 모집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했다. ➋ 범죄수단 신속 차단 경찰은 악성앱·문자, 대포폰·통장 등 생성에서 유통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하고, 민‧관 협업하여 범행수단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결과 18만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각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도 사용을 차단했다. 또한, 금융위를 중심으로 은행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을 위해 ‘1원 송금’ 방식을 개선하여 적용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우려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의 계좌를 일괄 선택·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스템도 시작했다. ➌ 관계기관 긴밀한 협업 수사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 총책 등 주요 조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 등 상부조직원 657명을 검거하면서 전년 대비 25% 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정부합동수사단은 ’22. 7월 출범 이래 약 5개월 간의 합동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총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정보 · 수사기관 및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 ․ 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상시 협업체계를 마련, 국내·외 정보 ․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왔다. ➍ 범정부적 다양한 홍보 실시 각 부처는 각종 예방 캠페인 실시, 은행창구 ‧ ATM 고액 입출금 시 제보 활성화, 특별자수 신고기간 운영, 경찰청-편의점업계 MOU 체결을 통한 상품권 신고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로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은, 지난해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종합적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및 피해액이 30%나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면서 “올해에도 수사․통신 ․ 금융분야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3년 핵심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다. ❶ (범행유형·단계별 분석) 범행단계별 기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AI·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 관련자료를 수집 · 분석하여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실효성 있는 통신 · 금융분야 대책을 수시로 점검‧보완하는 등 범죄 대응을 고도화하고, ❷ (신종수법 대응)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며, ❸ (수사역량 총동원) 정보·수사역량을 총동원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검거를 전개하여 나가기로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3-02-01 17:53
정치 윤석열 대통령, ‘23년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방향 보고 참석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년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 방향'을 보고 받았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날 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의 현장에서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성범죄·마약범죄·불법집단 행동 등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민간 및 유관기관에서도 20여 명이 함께했다. 법무부 장관은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라는 주제 하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①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②‘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과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③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④국가기본법인 '민법'과 '상법'개정, ⑤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주제 하에,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보장’이라는 4대 핵심과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①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②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③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④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관행 개선, 기업들의 절차적 권리 강화, 사건처리 신속화, 사건기록 관리 시스템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①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ㆍ조정 강화, ②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③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④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⑤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국정과제와 3대 개혁 등 중요 법안의 원활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에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방안과 함께, 소상공인ㆍ청년 및 복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정비,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등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①법과 원칙의 확립, ②국민일상과 민생 보호”이라는 2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및 기업인, 정부 관계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강진복 기자
- 2023-01-27 08:03
정치 윤석열 대통령, 다보스 한국의 밤 행사 참석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현지시간)1. 18일 다보스 아메론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한국의 밤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마련됐다. 한국의 밤은 글로벌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다보스 포럼 중 한국에 대해 알리고 네트워크를 다지는 자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이명박(2010년)·박근혜(2014년) 前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한국의 밤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는 세계경제의 복합위기와 기후위기, 양극화 등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한국은 민간 기업과 함께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유치하여 한국의 경험을 나누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의 맛과 멋을 알리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여성 보컬 나윤선, 소향의 공연과 함께 댄스그룹 앰비규어스의 무대가 펼쳐졌고, 떡갈비, 구절판, 갈비찜 등 한국 전통 음식으로 참석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 강진복 기자
- 2023-01-20 08:06
국방 / 경찰 한미, 北 핵사용 상정한 ‘확장억제연습’ 내달 실시…정찰위성 첫 발사

(시사미래신문) 한미 양국 군이 내달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1,2부 구분 없이 역대 최장인 11일간 연속으로 진행한다.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우주로 발사하고, 곳곳에 흩어진 군사시설을 통합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사업도 본격화된다.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목표로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영역 작전수행능력 강화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가속화 ▲북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미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70주년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 ▲방산수출 확대 견인 ▲장병 의식주 개선 ▲군 의료체계 개선 ▲국군장병을 국가미래인재로 육성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등 12개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한다. 국방부는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공조를 강화한다. 내달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고, 한미맞춤형억제전략(TDS)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과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현 안보상황을 반영한 실전적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해 실전성을 제고하고, 전반기 연합연습은 1,2부 구분없이 11일간 연속훈련을 실시 하기로 결정했다. 전반기 연습과 연계해 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여단급에서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시행하고 20여 개의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기념행사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결속력도 강화한다. 최초로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를 한미 공동으로 추진하고 건군 75주년을 맞아 '국군의 날 행사'를 우리 국민과 주한 미군이 함께 참여하는 민군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능력,태세도 강화한다. 군은 올해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군 정찰위성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한다. 또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를 추진하는 등 월등한 대북 우위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이런 능력을 확보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교란,파괴하는 선제공격까지 포함한 킬체인(Kill Chain)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술지대지미사일과 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고,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을 확보해 북한 전역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복합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북한 전역의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 등에 대한 파괴 능력인 대량응징보복을 위해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충한다. 국방부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능력과 기반체계도 갖춰나갈 예정이다. 한미 우주토의식연습을 6년만에 개최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연합훈련도 계획됐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 위협에 따른 대응 능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감시,정찰자산 등을 활용해 무인기를 조기에 탐지,식별하고, 식별된 무인기를 추적해 공중에서 다중 차단한다. 전 제대가 참여하는 합동 방공훈련도 주기적으로 시행해 실시간 정보공유와 대응절차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북한 무인기 대응능력도 조속히 증강한다. 접적지역 전방에 대한 감시,식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對드론체계,드론건 등 다양한 타격체계를 조기에 확보한다. 합동 드론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해 감시정찰,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부대로 육성하고 스텔스 무인기, '드론 킬러 드론' 등 공세적 운용개념에 기반한 무인기 핵심기술 및 체계개발도 가속화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범 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방산수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는 정부의 강력한 수출지원정책을 적용해 방산수출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 운영한다. 방산수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7년까지 R&D 예산 비중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장병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개선하고, 격오지 부대 원격의료체계를 확충해 빈틈없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산재된 군사시설을 '전략적 요충지'에 통합한 복합타운을 조성해 민과 군이 공존할 수 있는 복합타운도 조성한다. 군사구역과 개방형 민군상생구역으로 구분해 조성되는 민군상생 복합타운은 올해 지역 선정과 사업절차 정비에 나서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 강은민 기자
- 2023-01-13 21:18
정치 윤석열 대통령 부부, ‘칠곡할매글꼴’의 주인공 할머니들 예방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칠곡할매글꼴’의 주인공인 김영분(77), 권안자(79), 이원순(86), 추유을(89), 이종희(91) 할머니를 만났다. 윤 대통령 부부는 각계 인사에게 보낸 신년 연하장 글씨체로 칠곡할매글꼴(권안자 할머니 글씨체)을 사용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칠곡할매글꼴의 주인공들은 오늘 윤 대통령 부부에게 대형 연하장(가로 90cm, 세로 60cm 크기)을 직접 만들어 선물했다. 할머니들은 이 연하장에서 ‘칠곡할매들 안이자뿌고(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가(주셔서) 고맙습니다. 글을 배아가(배워) 이래(이렇게) 대통령님께 글도 쓰고 참말로 잘했내요. 그자 명절에는 식구가 모이야(모여야) 되는데 나라일 단디(단단히)한다고 식구도 다 못 보고 섭섭지예? 할매도 명절에는 죽은 영감 생각에 마음이 그렇습니데이. 우짜던지 설이니까 복 만이 받고 건강도 잘 챙기시이소’라고 적었다. 할머니들은 또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방명록에 ‘우리 할매들은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눈이 잘 안 보이가 글 쓰는 것이 힘들어유. 귀는 쪼메 잘 들이요(들려요). 대통령님 좋은 이야기 마이 들리게 해주세요’라고 썼다. 이에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라고 적어 화답했다. 김 여사는 할머니들과 환담을 하면서 “할머니들의 글씨체가 너무 예뻐 이번 연하장을 받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다”고 감사를 전했다. 김영분 할머니는 “처음에 가나다라를 배울 때는 막막했는데, 할수록 재미가 있고 눈물도 났다”면서 “이제 학교 가서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추유을 할머니는 “은행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면 이름을 쓰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손이 떨렸다”며 “이제는 글을 배워 잘 쓴다”고 환하게 웃었다. 윤 대통령은 추유을 할머니가 직접 쓴 시 ‘그때가 좋았다’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고, 김 여사는 “꾸미지 않은 생각과 꾸미지 않는 글이 그대로 있어 더 감동적”이라고 말했다. 추 할머니는 이 시에서 ‘(4남매 자녀를) 공부 실길(시킬) 때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언제나 마칠러나(마치려나)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때가 좋았다’고 적었다. 할머니들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쓴 시집과 함께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팥과 콩, 쌀 등을 선물했다. 또 할머니들이 칠곡에서 만든 참외칩과 꿀을 전달하자 윤 대통령 부부는 즉석에서 맛을 보기도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3-01-13 21:11
정치 국민의 힘 권성동 의원, '3·8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 선언... 총선 승리 위해서 오해도 없어야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5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3·8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윤(친윤석열) 그룹 핵심으로 꼽히는 그는 "대통령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 공천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우려와 여론을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절실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일말의 오해도 없어야 하며, 당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 불출마 선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성동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승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 공천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우려와 여론을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절실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일말의 오해도 없어야 하며, 당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갈등과 대립, 그리고 반목이 얼마나 보수진영을 망쳐왔는지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이러한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절대적 신념입니다. 동시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과제를 가장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차기 당 대표는 다음과 같은 리더십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대권 욕심이 당의 이익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차기 대통령 출마에만 몰두에 둔 사람이 당 대표를 맡으면 필연적으로 계파를 형성할 것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계파가 형성되면 공천갈등은 불 보듯 뻔합니다. 공천갈등이 격화된 선거치고 승리한 선거는 없었습니다. 둘째, 차기 당 대표는 강력한 대야투쟁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좌파 카르텔의 집단 공세 앞에서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원과 지지자로부터, ‘웰빙’이라는 지적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대야투쟁을 통해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를 통해 총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대선에서 우리의 승리를 이끌었던 어젠다를 이어가야 합니다. 대선이 한창이었던 2021년 12월,우리 후보 지지율은 급락했습니다. 승리가 멀어지고 있던 그 때,저는 캠프 안팎의 젊은 참모와 실무진을 불러모아, 선거 캠페인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시작한 한줄공약 등을 젊은 실무진과 함께 기획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민주당을 공중전에서 압도했고, 선거 판세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대선 때 만들어진 한미동맹 강화, 원전 최강국 건설, 시민단체 비리 근절, 과도한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과 상호주의를 무시한 외국인 투표권 부여에 대한 불공정한 제도의 개선은 이미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응이 높은 어젠다를 계속 발굴하고, 당의 대표적 상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젠다를 주도할 수 있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넷째,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보수정당 리빌딩(Rebuilding)의 시작입니다. 한미동맹,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와 노선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떼법’에는 원칙으로 대응하고, 거짓선동에는 사실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변화할 차례입니다. 민주당의 언어와 논리를 가져와서 내부투쟁의 도구로 썼던 습관부터 버려야 합니다. 우리 당의 정강정책 곳곳에 박혀 있는 ‘민주당 흉내내기’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따뜻한 보수’와 같은 유약한 언어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보수의 가치와 원칙, 그리고 보수의 어젠다로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정이 단결하는 길이고, 이것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당사에는 세 분의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보수정당은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왔던 정당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위대한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써가야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한번 더 도약하여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그 기회를 쟁취하는 ‘강인한 개인들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비록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숙
- 2023-01-05 12:17
사회 올해 5급이하 공무원 보수 1.7% 인상…장·차관 연봉 10% 기부

(시사미래신문) 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또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1.7% 인상된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할 예정이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20억 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와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이 추가로 인상된다.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 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개선된다. 또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이 보완된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병사 봉급 수준이 개선된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 업무의 특성이 고려됨에 따라 실무직(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이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장기간 동결했던 가족수당 지급액이 인상되고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당제도도 개선된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첫째는 3만 원, 둘째는 7만 원, 셋째 이후는 11만 원으로 각각 1만 원씩 오른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는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돼 직무에 따른 보상이 보다 강화된다. 인사처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형평성을 제고해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나선다.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5만 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10만 원)의 지급대상을 현행 의료인,간호조무사,약사,한의사,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하위 실무직과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3-01-04 17:17
경제 추 부총리 “내년 예산 1월 2일부터 즉시 집행…상반기 65% 이상 추진”

(시사미래신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추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던 우리 금융시장은 최근 글로벌 긴축속도 조절 기대와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기자금시장 대표 지표인 기업어음(CP) 금리는 1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1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갔다'고 전했다. 이어 '채권시장에서는 회사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발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140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완화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고, 특히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향후 주요국 물가 및 통화긴축 속도, 경기둔화 흐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을 3주 이상 넘겨 지난 23일에 국회를 통과해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하고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다'면서 '상세한 재정 신속집행 계획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강은민
- 2022-12-30 11:35
사회 한 총리 “실내마스크 완화, 4개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시기 결정”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완화와 관련 '기준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을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되더라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동절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0% 가까이 높아진 반면 60세 이상은 29%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아직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참여를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2-12-26 13:03
사회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고,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등도 담겨있다. ◆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하고 쌍방향,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검사, 치료 등 연속적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고, 놀이 중심 보육 실현과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보육서비스 선도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및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한다. 또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전체 A-D 등급으로만 단순 공개하던 것을 지표별로 평가 결과를 세분화시켜 공개해 양육자의 알 권리를 높인다. 장애영유아의 경우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놀이 중심 보육 과정 내실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 과정 전문 컨설턴트를 도입,양성해 보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재원 부모의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로 어린이집 개방성을 높이며, 취학 직전 연령 등에 대해서는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현재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양성체계 고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전문적 역량 함양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득 기준과 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을 정비한다.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무 중심 보수교육 개편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과정 도입 ▲수강저축제 운영 ▲유급 휴가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을 권고하고, '어린이집 윤리강령'과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한다. 특히 고충 또는 분쟁 발생 때는 전문적인 상담 또는 심리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을 활용한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연장교사의 원활한 수급과 보조,대체교사의 지원을 활성화하고,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직위 신설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급여 지급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어린이집 규모와 유형 등에 따른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영유아 인구 수 감소에 대응해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필수 인력 또는 보육 기반시설에 대한 불요불급한 비용 지원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도 바꿔 비용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체 회계검증 기능 도입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으로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제고하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한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독려,확산해 나간다. '설립 주체'에서 '수행 기능' 중심으로 공공보육 범위를 확대,재구조화하고,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해 지역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서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유지를 지원한다.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휴,폐원 또는 운영정지 때 부모 사전 통지절차를 강화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 동안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해 포함된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한 각종 정책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복지부-지자체 간 보육정책 협의체 구성 및 정례적 정책 협의 ▲한국보육진흥원,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 전달체계 기능 강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맞춤형 집중 홍보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해 나간다.
- 강은민 기자
- 2022-12-14 15:00
경제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한 총리 “경제 위기 확산 우려”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 명분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물류는 우리 경제의 혈맥'이라며 '물류가 멈추면 우리 산업이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화물 운송 거부로 공장은 재고가 쌓여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출을 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며 '이번 조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화물연대에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여러분들께서도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2-12-09 14:13
국방 / 경찰 “해군의 유능한 함정근무자들 사기하락, 이렇게 방치 할 것인가? 해군 인력 유출 심각... 5년간 728명 해군을 떠났다. 바다는 누가 지킬 것인가?”

(시사미래신문)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해군 출신 장교·부사관 728명이 해양경찰청 함정요원으로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7명 ▲2018년 140명 ▲2019년 135명 ▲2020년 224명 ▲2021년 132명이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 표1 【 최근 5년간 경력채용 인원 중 해군 출신 현황 】 구 분 총계 장교 부사관 병 소계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계 상사 중사 하사 병장 총계(명) 728 106 1 19 35 51 622 7 223 106 286 2017 97 15 1 2 4 8 82 2 24 9 47 2018 140 15 - 1 7 7 125 1 38 32 54 2019 135 22 - 6 5 11 113 2 50 20 41 2020 224 25 - 2 14 9 199 1 46 25 127 2021 132 29 - 8 5 16 103 1 65 20 17 또한, 최근 5년간 해군 출신이 해양경찰청 경력 채용에 응시한 인원을 살펴보면 ▲2017년 456명 ▲2018년 491명 ▲2019년 550명 ▲2020년 583명 ▲2021년 646명으로 해군 출신 응시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표2 【 최근 5년간 해군 출신 경력채용 인원 및 응시인원(경쟁률) 】 구 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응시인원 경쟁률 2017 경비작전 1 9 9:1 함정요원 271 2,951 (해군부사관 이상 456) 10.9:1 2018 함정요원 350 3,167 (해군부사관 이상 491) 9:1 2019 경비작전 2 3 1.5:1 함정요원 441 3,752 (해군부사관 이상 550) 8.5:1 2020 경비작전 2 7 3.5:1 함정요원 528 3,871 (해군부사관 이상 583) 7.3:1 2021 경비작전 2 8 4:1 함정요원 284 1866 (해군부사관 이상 646) 6.5:1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해군이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해경 함정 등) 대비 임무 위험성·긴장감 등 근무강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직업 불안정성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성 의원은 “특히 군 복무 특성상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동일 지역 장기근무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해경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해군(상사·8호봉)과 해경(경사·10호봉) 함정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 치 수당을 서로 비교해본 결과, 월 170만원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출동임무 기준, 임용 12년차) ※ 표3 【 해군 vs 해경(현업공무원) 수당(월) 비교 】 구 분 계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기타수당 해 군 (상사 8호봉) 1,265,670원 717,570원 (최대 67시간) - - 548,100원 해 경 (경사 10호봉) 3,043,086원 1,724,616원 (153시간) 300,560원 271,830원 746,080원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유능한 해군 함정 요원들이 이렇게 많이 이직하면 우리 바다는 누가 지킬 것인가”라며 “앞으로 우리 해군에 숙련도 높은 함정근무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함정근무자들의 수당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군 예비역들은 "해군은 해경 양성소라고 해도 할말이 없다. 해경은 초봉도 삼백만원 이상 찍고 인프라도 좋다. 매일 희생만 강요하는 꼰대들, 결국 이렇게 고름이 터지고 있다. 아직도 현재 상황을 모르고 라떼는 이랬는데 라는 윗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 얼마전 해군 간부(부사관과 위관 장교)로 전역한 현직 해경들은 "나랑 같이 전역한 동기들을 보면 해군에서 전역을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참 씁쓸한 현실이다. 또 해군 상관들의 인성 편차가 너무 크다. 감정기복도 심해서 스트레스성 탈모와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면박을 주는 것도 일상 생활이다. 군 수뇌부에서는 해군 간부들의 근무 여건을 바꿔줄 생각은 안하고 있다. 근무중에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버티다가 전역했다"고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2-09-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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