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출범 이래로 역대 최고치인 '40.0%'로 집계됐다는 조사 결과가 20일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17년 이후부터 4년간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한 수치인데, 특히 국민의힘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의 9월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만 18세이상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0.0%, 더불어민주당은 32.5%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국민의힘은 2.9%p 상승했고, 민주당은 0.1%p 하락한 수치다. 지난주에는 양당 간 격차가 4.5%p였으나 이번 집계에서는 7.5%p로 벌어졌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와 무선(80%)·유선(1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90%)·유선(1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형식으로 진행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4만4천91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천517명(응답률 5.6%)이 응답한 결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조사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임기를 마친 후 연금으로 매월 1400만 원을 받을 전망이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헌법 제85조(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연금으로 받는다.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중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재직 중 탄핵당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포함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 보수연액의 70%를 수령하는 유족 연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2명이 받고 있다. 이들은 내년에 매월 1076만 원을 전직 대통령 유족연금으로 받는다. 행안부는 전직 대통령 및 유족 연금 지급 기대효과에 대해 "전직 대통령 및 유족에 대한 지원으로 퇴임 후 안정적인 생활과 품위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행안부 예산에는 전직 대통령 및 유족 차량지원금 1억2100만 원, 전직 대통령 및 유족 예우보조와 민간의료기관 경비 등 기타보전금 8억 원가량도 포함돼 있다.
(시사미래신문) - 당시 지휘관 강감찬 함장(대령 방수철) 부장(중령(진) 김상훈) - 규정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 해군 선임병사들, “정 일병, 꿀을 빨고 있네.”,“신의 자식이다.”라며 대놓고 따돌리기 시작 - 강감찬함장, 정일병 피해 호소 있었지만 피-가해자 분리도 않고 20일이나 배에 방치 - 해군 병사들, 각자 스마트폰 있어도 갑질 예방에는 소용없어 - 군대는 전체주의 사회이기에 고질병이 없을수는 없어 - 학사OCS 예비역 대위, 해군 현역시절 생각하면 해사출신 선배장교의 부조리에 지금도 치가 떨리는 차별이 생각난다 - 해군간부 월급 등 최악이라 다들 기피해... 최근 위관장교 지원율 하락. 해군 인력 지금도 너무 부족해 해군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해군 강감찬함에서 선임병 등으로부터 구타, 폭언, 집단따돌림을 겪은 정OO 일병이 휴가 중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강감찬함 함장, 부장 등 간부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보호,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하였다. 사망 이후 해군 3함대사령부 군사경찰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6월 27일 자로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인사 조치 없이 청해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출항하여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은 관계로 소환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故 정 일병은 2020년 11월 어학병으로 해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2월 1일 자로 강감찬함에 배속되었다. 정 일병은 해군으로서 자부심이 컸다. 전입 이후 부장이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부모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사촌들에게도 해군 입대를 권하였으며, 친구들에게도 “해군이 멋있어 보이고 정말 좋았다.”라고 카톡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런데 전입으로부터 열흘이 지난 2월 11일, 정 일병의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를 겪는다. 정 일병은 ‘군인의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1항 1호에 따라 아버지 간호를 위해 2월 25일까지 2주간의 청원휴가를 받았다. 정 일병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버지를 간호하였고, 25일 부대로 복귀하였다. 복귀 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예방적 격리 지침에 따라 3월 9일까지 격리되었다. 선임병들은 돌아온 정 일병을 곱게 보지 않았다. 아버지 간호를 하고 온 사정을 잘 알면서도 “꿀을 빨고 있네.”, “신의 자식이다.”라는 말을 하며 대놓고 정 일병을 따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정 일병이 승조원실(내무실)에 들어오면 다른 병사들이 우르르 나가버리기도 했다고 한다. 전입 직후 청원휴가를 나갔던 정 일병은 복귀 후에도 사실상 신병이나 다름 없는 상태였다. 업무에 미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선임병들은 이를 그냥 두고보지 않았다. 정 일병은 갑판병이었는데, 3월 16일 근무중 실수를 하자 선임병 A와 B는 가슴과 머리를 밀쳐 갑판에 넘어뜨렸다. 정 일병이 일어나자 이들은 다시 밀쳐서 넘어뜨렸다. 정 일병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묻자 이들은 “뒤져버려라.”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사망 이후 승조원실에서도 폭행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정 일병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도 나왔고, 선임병들이 정 일병을 앉혀놓고 갈구거나 욕설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 밀쳐서 앉히는 등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에 정 일병은 3월 16일 밤 8시 30분 경, 함장(대령 방수철)에게 카카오톡으로 선임병들의 폭행, 폭언을 신고하였고 비밀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함장은 피해자를 선임병들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고, 승조원실을 이동하고 보직을 갑판병에서 CPO당번병으로 변경하기만 했다. 보직이 바뀌긴 하였으나 함내에서가해자들과 마주치는 것은 매한가지였다. 정 일병은 3월 23일에 부장(중령(진) 김상훈)과 주임원사에게 과거 우울증 약을 복용하였다가 현재는 복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당시 상황이 견디기 힘들어 다시 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3월 24일 해양의료원에 진료를 보러 갔으나 진료 인원 초과로 민간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았다. 3월 25일에는 병영생활상담관과 면담을 하기도 하였다. 급기야 3월 26일 밤 11시 경, 가해자들과 계속 한 배에서 지내던 정 일병은 자해시도를 하다 함장에게 연락하여 구제를 요청하였다. 이에 함장, 부장, 주임원사가 정박 중인 배로 돌아와 면담을 진행했다. 그런데 함장은 27일 새벽 1시 경 정 일병에게 가해자들을 불러 사과 받는 자리를 갖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며 가해자들을 불러 대화를 하게 하였다. 바다로 출항하여 일정기간 승조원들끼리 계속 붙어있어야 하는 해군의 특성 상, 후임인 피해자와 선임인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화해시킨다는 명목으로 한 자리에 불러 사과시킨 것은 엄연한 2차가해로 매우 부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폭행, 폭언에 대한 조사, 징계 후속 조치가 없었던것도 큰 문제다. 군인에게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에 따라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을 당했을 때 신고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함장 등 지휘관은 이러한 의무를 방기하였다. 군인권센터는 "정 일병은 3월 16일 함장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선임병들의 폭행·폭언을 신고하고 비밀 유지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함장은 피해자를 선임병들로부터 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월 26일에는 배 안에서 자해 시도까지 했지만, 함장은 '가해자들을 불러 사과받는 자리를 갖는 게 어떻겠냐'며 선임병들과 마주 앉게 했다고 한다. 전입 직후 강감찬함 부장으로부터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정 일병은 이런 괴롭힘 속에 구토·과호흡 등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며 갑판에서 기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장은 4월 6일에야 정 일병을 하선시켜 민간병원 위탁진료를 보냈고, 정 일병은 6월 8일까지 입원했다. 퇴원 후 휴가를 받아 귀가한 정 일병은 6월 18일 집에서 숨졌다. 함장과 부장 등은 수사나 인사조치 없이 6월 27일 청해부대로 이동했다. 센터는 "군사경찰은 진술 오염의 가능성이 우려됨에도 주요 수사 대상자인 함장과 부장을 '배가 돌아오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유가족에게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입대 전 자해 시도 등이 식별됐다'는 등 사건과 무관한 내용을 브리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일병은 살기 위해 여러 차례 지휘관에게 'SOS'를 보냈지만, 이들은 정 일병을 방치했다"며 "해군은 즉시 가해자들의 신상을 확보하고 강감찬함 함장·부장을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군은 "현재 사망 원인과 유가족이 제기한 병영 부조리 등에 대해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감찬함 간부들은 조만간 국내에 복귀하는 대로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7일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정책 공약 발표회'에 참석해 자신의 대표 공약을 밝혔다. 그의 공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은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참여한 국민의힘 대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홍원)의 이번 공약 발표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윤석열 예비후보의 정책 공약 발표문 전문. Ⅰ.일자리 창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비전 발표에 이어 오늘은 차기 정부 임기 내내 계속 추진할 가장 중요한 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국민의 삶 그 자체이고 최고의 복지입니다. 저는 정부의 모든 정책 목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추어 산업, 교육, 노동, 복지 등 제반 경제 사회 정책을 통합하고 정부 조직도 개편할 것입니다. Ⅱ. 현 정부 4년을 보면, 주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취업자는 123만명이 줄어든 반면, 36시간 미만의 불완전한 일자리 취업자는 148만명이 늘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수는 현저히 증가하였고 고용의 질은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는 지난 정부 36만 4천명에서 12만 4천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직접적인 재정지출에 의한 보여주기식 일자리 만들기와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의 결과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Ⅲ. 먼저 일자리 수요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하에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쌍끌이 전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충분하게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국민들의 일자리가 끊어지는 불안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일자리를 이어드리겠습니다. Ⅳ. 먼저, 일자리 수요 공급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 혁신과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으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수요를 증진시키고, 맞춤형 인재 공급 시스템 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겠습니다. 노사관계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보장하되 노동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겠습니다. 바이오, 반도체,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미래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을 통해 배출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신성장 동력 첨단 분야와 현장 기능 기술 분야로 나누어 이를 지원하는 정부조직의 과감한 개편도 추진하겠습니다. Ⅴ. 다음으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쌍끌이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주도 일자리는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출됩니다. 따라서 작은 기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R&D 기술 지원, 그리고 디지털 전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R&D 삼각협력을 위해 성공적인 국가의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기존의 R&D방식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생기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하여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약 80여개의 대표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광범위한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금융 시장의 자금 중개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분야의 벤처 기업 중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유니콘 기업 약 50여개를 키워내겠습니다. 특히 수요가 공급을 선도하는 문화 산업은 상품 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양질의 문화 예술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복지만이 아니라 성장 동력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분야는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전달 체계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재정지출은 민간을 통한 간접 지출 방식을 확대하여 경쟁과 효율을 유인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일자리 수준을 높이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Ⅵ. 그 다음으로,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기능 향상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과 보육, 그리고 돌봄의 확실한 국가 책임제를 실현함으로써 일자리의 단절을 방지하겠습니다. 국가가 인증한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여 코로나 시대에 아동의 건강을 지키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대비 아동 비율을 적정선으로 줄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직장에서는 전일제와 시간제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유연한 일자리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 협력을 통한 해외 일자리도 적극 발굴하여 국민들의 일자리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국가 재정을 알차고 짜임새 있게 그리고 투명하게 운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은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도내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7% 할인 판매하는 ‘경기가 좋아 경기도 추석특별기획전’을 네이버 쇼핑라이브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오후 7시 총 5회 연속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도내 소상공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25곳이 참여한다. 판매 상품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마켓경기(marketgg.co.kr)’ 와 경기도주식회사(smartstore.naver.com/kgcbrand)에서 운영하는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우수상품 중 각종 제수 용품과 선물 세트 등 70여개다. 구체적으로 ‘마켓경기’는 DMZ 선물용사과세트(4.5kg) 4만2,000원, 부추 갈비반두 3봉 세트 9,900원, 안성마춤한우 특호(1++ 2kg) 31만6,540원 등을 기존 판매가 대비 20~57% 저렴하게 판매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전 제품 2개 구매 시 1개를 추가 증정하고 실시간 방송참여 소비자를 위한 핸디 청소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6일부터 닷새간 오후 7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네이버 쇼핑라이브(shoppinglive.naver.com) 내 ‘경기가 좋아 경기도 추석특별기획전’ 코너에서 방송인 김새롬, 개그맨 윤성호 등과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미디어콘텐츠 창작자)’가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소통 판매) 형태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김진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보증하는 우수한 상품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며 “경기도형 문화뉴딜 사업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내 주요 상권과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가 좋아 경기도 추석특별기획전’은 ‘경기도형 문화뉴딜 시즌II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진행하는 기획전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문화콘텐츠와 상권 활성화를 접목한 ‘문화뉴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번 기획전을 비롯해 추후 소상공인 판매 지원 사업에 경기도가 육성한 1인 크리에이터들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경찰이 2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자 1차 구속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지 15일 만이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달 13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5시 28분께 영장 집행을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에 병력을 투입했다. 건물에 진입한 경찰은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 등을 이용해 곧바로 내부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진입 40여 분 만인 오전 6시 9분께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집행에는 40개 부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영장 집행에 응하고 동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사옥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향신문 사옥 인근 도로와 사옥 출입구 등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양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소리쳤으나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양 위원장 측이 불응하면서 사옥에 진입조차 못 하고 돌아갔다. 한편 진보당 경기도당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 문재인 정권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이 오늘 새벽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강제 연행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로 인해 누구보다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정권은 삼성 이재용에게는 규칙까지 변경하여 석방하는 친절을 베풀고 노동자의 간곡한 외침을 전한 양경수 위원장은 구속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또한 이 정권은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병력까지 진입시켜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자적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하기까지 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함으로써 노동존중을 내팽게친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노동자와 끈끈한 연대로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맞설 것이며 10월 총파업을 성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게 아름다운 퇴장은 이제 없다"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무려 604조4천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이를 다루게 될 현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부터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제391회)는 9월1일 오후 2시 국회의상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정기국회의 통상일정으로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순으로 진행된다. 여야는 이같은 의사일정 합의를 준비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전날 잠정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문재인 정부의 604조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이다. 언론중재법의 경우, 양당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전날 등장한 8명의 가칭 '언론민정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평행선을 달릴 우려는 상존한다. 그외에도 604조원 규모로 확장 편성한 슈퍼예산안 역시 무려 200조원이 넘는 복지 예산안으로 '막판 돈 뿌리기'라는 질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이번 확장 예산은, 2018년~2022년 국가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5.2%) 수준을 넘는 무려 8.6%로 나타남에 따라 그 빚은 모두 미래세대가 떠안게 됐다는 점이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같은 핵심 쟁점을 다루게 될 이번 정기국회에는 오는 10월 국정감사 일정도 예정돼 있다.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정책 공약 발표다. 부동산 문제를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자 내년 대선의 핵심 의제로 판단하고 관련 공약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며 5년 이내에 30만 호의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후 내놓은 첫 정책 공약이다.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매각해 애초 구매 원가와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공급 대상은 20∼30대를 위주로 하되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에 자녀가 있으면 가점을 부여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인 40∼50대도 포함할 계획이다. 윤 전 총장은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은 물론 사회경제에도 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5년간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세권에 살고 싶어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공공 분양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의 전면 재검토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정·보완도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는 말씀도 많지만, 그 역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사미래신문) 야권 대선 예비후보들이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딸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입학 취소 처리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사필귀정"이라면서 고려대도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면서도 "너무 늦었지만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처분으로 이제 면허 취소의 몫은 보건복지부로 돌아간 만큼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캠프 여명 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 "조국 사태가 불거진지 딱 2년만"이라며 "부산대의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법원에 의해 입시비리범으로 확정되고 나서야 가닥이 잡혔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그 가족이 국민에게 상처를 준 사건을 불과 1년 반 만에 재조명 하겠다며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냈다. 그 책은 언론과 검찰의 악의적 보도·수사를 탓하는 분연한 ‘땡깡’으로 가득하다"며 "최근 2년간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은 조국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대해 반성은 커녕 검찰탄압과 언론징벌법으로 화답했다. 대체 이 정권에게 국민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물었다. 여 대변인은 "아직 고려대의 조민 씨 입학 취소 결정이 남았다"면서 "만시지탄이지만 고려대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유승민 캠프 류혜주 대변인도 "늦었지만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제2의 조국, 제3의 정경심, 또 다른 특혜와 불공정이 태동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캠프 박기녕 대변인 역시 "고려대도 올바르고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 "조국 일가는 부산대 결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구차한 모습은 보이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직접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구부러졌던 많은 것들이 제 자리로 돌아가기 바란다"며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사미래신문)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탈취한 탈레반이 18일(현지시간) "이슬람 율법 학자가 여성의 역할과 여학생의 등교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아프가니스탄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선포했다. 전날 탈레반이 '여성 인권 존중'을 선언한 이후 불과 몇 시간 뒤, 한 여성이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살해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자 이같이 선포한 것이다. 탈레반 고위급 인사인 와히둘라 하시미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여성이 히잡을 쓸지 부르카를 입을지 아니면, 아바야에 베일을 착용할지 그런 것은 율법 학자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아바야는 검은 천으로 목부터 발끝까지만 가리는 복장이며, 부르카는 검은 천으로 얼굴 전체를 가린 복장을 말한다. 하시미는 이런 정책을 결정할 율법 학자 위원회가 존재한다면서 "아프간 국민 99.99%가 무슬림이며 우리는 이슬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탈레반 대변인인 자비훌라 무자히드는 기자회견에서 "이슬람법의 틀 안에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라면서 여성의 취업과 교육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탈레반의 이같은 '여성 존중'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보도됐다. 이튿날 폭스뉴스는 아프간 타크하르주 주도 탈로칸에서 한 여성이 부르카 없이 외출했다가 총격을 받아 숨졌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도시에선 탈레반이 부르카로 몸을 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료품을 사러 나온 여성을 위협해 다시 집으로 들여보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아프칸에선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 아프간 여자 축구대표팀 주장인 칼리다 포팔은 탈레반의 통치 속에 살아남기 위해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신분증을 없애고 축구 장비 또한 태워버리라고 19일 호소했다. 포팔은 아프간 여성축구협회 공동 창립자로 덴마크 코펜하겐에 거주하고 있다. 포팔은 "탈레반은 과거 여성을 살해하고 강간하고 돌팔매질했다"면서 "여자 축구 선수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프간 여자 축구선수들에게 이런 호소를 하는 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라면서 현재 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우러 갈 사람이 전혀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국제축구연맹(FIFA) 측은 "아프간축구연맹 및 관련자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현지 상황을 주시하고 관련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 18개국도 "우리는 아프간 여성, 소녀들, 그들이 교육을 받고 일할 권리, 이동의 자유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은 다른 모든 아프간인과 마찬가지로 안전, 안도, 존엄성 속에서 살 자격이 있다"면서 "어떤 형태의 차별과 학대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인도적 원조와 지원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보장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탈레반은 1996∼2001년 집권 당시, 이들은 이슬람 샤리아법(종교법)을 앞세워 엄격하게 사회를 통제했다. 춤, 음악, TV 등 오락이 금지됐고 도둑의 손을 자르거나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돌로 쳐 죽게 하는 벌도 허용됐다. 특히 여성은 취업 및 각종 사회 활동이 제약됐고 교육 기회가 박탈됐다. 외출할 때는 부르카를 착용해야 했다. 남성의 동행 없이는 외출도 불가능했다.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한국 언론은 세계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는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여당이 군사정권도 포기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독소조항을 담은‘언론재갈법’을 강행해 ‘언론의 자유를 완전 박탈’하려는 마당에 대통령은 ‘유체 이탈’된 말이나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것도 축하 대상인 기자협회와 전체 언론단체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시도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점에 어떻게 ‘언론 자유’를 운운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러니‘달나라 대통령’이라는 조소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입만 열면 “언론 보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에 대해서 정치 권력이 직접 개입해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는 말을 하며 언론 자유 수호자 행세를 했다. 그런 문재인 정권하에서 세계신문협회조차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킬 것”,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 운운하기 전에 권력 비리를 덮고 모든 언론을 어용 언론으로 만들려는 사상 최악의 언론 악법 ‘언론중재법’처리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기 바란다 2021. 8. 18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태흠
(시사미래신문) 야권 단일화 논의가 8월16일 결렬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6일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서 멈추게 됐음을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지나 4·7 재보선 전후로 추진됐던 야권 단일화는, 지난달 22일부터 실무 협상 논의에 들어갔지만 세부실무 협상 간 이견 충돌을 빚어오면서 파행 양상을 겪었다. 최근 야권 주력 인사들인 윤석열·최재형 등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제3지대'를 강조하던 국민의당의 입지는 더욱 좁아들었다. 이번 결렬 선언 이후 국민의당은 '제3지대론'을 내세우면서 부상 중인 김동연 前 부총리를 앞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철수 당대표는 이날 "제가 부족해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알렸다. 안 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지지층 확대를 가장 중요한 통합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당 당원과 지지층에 상처만 입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네티즌들은 "예견된 일이다. 국민의 힘 당대표는 자신이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떠들고 다니고도 그런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동영상이 공개되어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윤석열과의 통화내용이 자동저장 되었고 실무진의 실수로 공개했다고 말하고도 통화파일과 녹취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페이스북 짜집기 기사라고 거짓을 말하니 신뢰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안철수를 청년포럼에서 "병신"이라고 떠들고 다니고도 끝까지 변명질 하고도 사과없이 두리뭉실 넘어간 이준석을 어떻게 믿냐? 이준석이 당대표로 있는한 대선은 이미 끝났다" 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8월 13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도산안창호함 인도ㆍ인수 및 취역식 개최 -다양한 무장, 첨단 소음저감 기술 등 전투수행 및 작전지속능력과 은밀성 대폭 향상 -국내 최초 독자 설계‧건조 및 주요 체계 국산화로 장기간 안정적인 함 운용 가능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설계ㆍ건조된 해군의 첫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KSS-Ⅲ)의 인도ㆍ인수 및 취역식이 8월 13일 오전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양용모(소장) 잠수함사령관, 전용규(준장)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 등 주요 인사와 도산안창호함 승조원 등 필수 인원만 참석했다. 행사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인도ㆍ인수 서명, 경과보고, 취역기 게양, 인수유공자 포상 수여, 해군잠수함사령관 훈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취역에 앞서 각종 평가와 기준을 통과한 함정을 조선소에서 해군에 넘겨주는 인도ㆍ인수 서명 의식이 진행됐다. 인도ㆍ인수 서명에는 전용규(준장)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이 주관한 가운데 양용모(소장) 잠수함사령관, 유수준(전무)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해군과 조선소를 대표하는 기관장이 함정 인계ㆍ인수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도산안창호함이 정식으로 해군에 인도되었다. 함정 인도ㆍ인수 서명 이후 함정의 취역을 알리는 취역기가 마스트(Mast)에 게양되었다. 수상함의 경우 함정이 퇴역할 때까지 취역기를 내리지 않지만, 잠수함은 잠항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행사 후 취역기를 잠수함사령부 별도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이날 인수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도산안창호함 박영만 상사 등 2명이 국방부장관 표창을, 한국형잠수함사업단 홍용표 소령 등 3명이 해군참모총장 표창을, 국방기술품질원 장호성 선임연구원 등 4명이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대우조선해양 박성량 수석부장과 효성중공업 김진 부장이 각각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 감사장을 받았다. 양용모(소장) 잠수함사령관은 훈시를 통해 “도산안창호함은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해군력의 상징이자 핵심축이며 바다를 향한 우리의 꿈과 비전을 밝힐 전략자산”이라며, “존재만으로도 두려움을 주는 든든한 ‘전략적 비수’가 되어 우리의 바다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취역한 도산안창호함은 앞으로 1년간의 전력화 훈련을 통한 작전수행능력 평가를 거친 후 2022년 8월경 실전 배치되어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무기체계로 활약하게 된다. 한편 장보고-Ⅲ 사업을 주관한 전용규(준장) 방사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오늘 도산안창호함의 성공적인 인도와 취역은 잠수함을 운용한 지 불과 3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의 3,000톤급 잠수함을 개발한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방위산업 기술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의미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며, “오늘 취역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되어 방위산업 활성화는 물론 방위산업 기술 도약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재수감 207일만에 가석방된다. 8월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소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2017년 2월 같은 사건으로 구속돼 2018년 2심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기까지 353일간 구치소에 수감된 데 이은 재수감이었다. 이 부회장의 석방은 재수감 207일만이다. 이 부회장은 전체 형기의 60%를 채웠으며, 수용 생활 중에도 ‘모범수’로 분류됐다고 한다. 한편, 이 부회장은 소위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재차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찰과 법원 등에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가석방심의위원회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시33회-연수원23기),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이 참여했다.
(시사미래신문) - ‘이들 중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도 '특보단' 명목으로 참여 -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F-35A 도입 반대'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국민의 힘 충북도당은 6일 청주 간첩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은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애국·충절의 고향 충북 청주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간첩사건이 발생한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청주에서 시민단체라는 명목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스텔스 전투기 F-35A 국내 도입 반대활동을 벌인 일당이 구속됐다"며 "국정원이 확보한 USB파일에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 서약문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복수의 민주당 다선 중진 의원을 만났다, 이들 중 일부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도 '특보단' 명목으로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간첩활동을 벌였던 이들과 관여했던 여당 인사들이 누구인지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일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청주 활동가 4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중국·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 공작원을 만나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한국 지하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과 함께 활동자금 2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가의 안위를 저해하는 자는 어느시대 어느국가를 막론하고 법정 최고형을 시행한다. 이런 막중한 사안을 축소하거나 숨기거나 무력화 하려는 개인이나 집단도 동일한 잣대로 처벌하는 것이 국가보존을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다"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오산시가 지난 3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이번 284회 임시회에 재상정 했으나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부결처리 한 것에 대해 오산시가 맹비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시설관리공단 폐지조례안과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등 2건은 결국 오는 6월 개회예정인 임시회로 조례안 의결을 넘긴 상황이다. 시는 앞서 시의회 성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오산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언론운용조례안을 강행처리했고 이번 회기에는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강행처리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입법활동을 해야하는 시의회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입맛에 맞춰 조례를 남발하는 행태가 지속 이어지고 있고 중앙정치 속 추악한 점만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 의장이 독단으로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갓 통과한 6급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고속승진시킨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시는 성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가발전을 위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이기적인 정치를 그만두고 오산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공사 설립에
(시사미래신문) 화성산업진흥원(원장 김광재)이 화성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돕고자 ‘2024년 화성시 R&D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2024년 화성시 R&D 지원사업’은 ‘전략분야’와 ‘자유분야’ 중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전략분야는 화성시 6대 전략산업(△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신에너지 △관광 △D.N.A(Digital, Network, AI))에 해당하는 과제로 산학연 컨소시엄을 필수로 구성해야 하며, 총 1년의 기술개발 기간이 주어진다. 선정 기업에게는 최대 1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한다. 자유분야는 전략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로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의 단독 참여도 가능하다. 기술개발 기간은 총 8개월로, 최대 5천만 원의 R&D 자금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서류평가, 발표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9개사(전략분야 4개사, 자유분야 5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광재 화성산업진흥원장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본 지원사업에 대한
(시사미래신문)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CJ라이브시티는 CJ그룹이 일산동구 장
(시사미래신문) (재)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 화성시생활문화센터는 입주 창작자 전시 '나비가 나에게 사과했다'가 열린다고 밝혔다. 화성시생활문화센터 내 지역작가들이 입주해 예술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4년 입주 공방은 각기 다른 분야의 작가들로 구성된 △별난 작가들의 수다手多(서종미, 윤주영, 한경순, 한은혜)와 미싱과 바느질을 이용한 옷과 생활용품등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작업을 하는△모던앤수(이나영, 최성수) 이다. 입주 작가들은 많은 논의 끝에 2024년 환경을 주제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먼저 봄과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개최되는 5월 입주창작자 상반기 전시 '나비가 나에게 사과했다'는 ‘별난 작가들의 수다手多’ 팀이 개최하는 전시로 5월 8일(수)부터 30일(목)까지 생활문화센터 내 갤러리 루트에서 작품을 선보이며, 이 전시는 특정 문화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야기1편-아르딤] 의 연계강좌인 아르딤 장애인, 장애인가족들의 작품과 같이 구성한다. 6월에는‘별난작가들의수다手多’‘모던앤수’두팀이 환경을 주제로 다시 한번 프로젝트 전시를 한다. 5월 9일 매향리에서 진행될 환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의회는 5월 3일 화성시 청소년 놀터 새솔점(화성시 수노을중앙로)에서 열린 청소년놀터 새솔점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 이용운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 복지국장, 청소년 대표(새솔초, 성린중) 등 내·외빈 30여 명이 함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학업과 진로 스트레스를 벗어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소년 놀터 새솔점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개소식은 시설 운영 안내 및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식, 청소년 놀터 참여 이벤트 및 체험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화성시 청소년 놀터는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 및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화성시내 7개소(병점점, 동탄점, 봉담점, 향남점, 진안점, 서연점, 새솔점)에서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