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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경찰

< 정치가 국방을 흔들어 댄 결과는 ' 허망한 개꿈 ' 이라는 막말로 돌아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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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오늘 북한 김여정이 "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철거할 의향도 없다 " 고 말했습니다 .

지난 9 일 합참이 “ 북한군이 대남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 고 발표했고 , 12 일 이재명 대통령도 " 북측이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 고 발언했는데 완전히 북한의 기만전술에 놀아난 것이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

 

북한이 기만전술에 능한 것 몰랐습니까 ? 이렇게 쉽게 이재명 정부가 적에게 속아넘어가서야 우리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

북한이 확성기를 철거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징후를 분석하고 단계별로 평가해서 적의 심리전이나 기만전술이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대응을 했어야 합니다 . 이것이 정부와 군의 기본적인 임무 아닙니까 ?

 

섣불리 발표해서 마치 자신들이 평화를 이끌어낸 것처럼 조작하는게 그리도 촌각을 다투듯이 급했습니까 ? 이게 안보를 생각하는 정권입니까 ?

이재명 정권의 관계자들이 정권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북 확성기 철거해서 우리 군은 작전도 못 하게 하고 , 북한과의 심리전에서 완패한 것입니다 . 정치가 국방을 흔들어 댄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

 

김여정은 " 이러한 잔꾀는 ' 허망한 개꿈 ' 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 " 고 막말까지 퍼부었습니다 . 이 막말은 이재명 정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들은 막말입니다 . 이재명 정권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대한민국 전국민이 다같이 모욕당한 것입니다 .

 

이재명 정권이 북한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수가 얼마나 얄팍해 보였으면 김여정이 이런 반응까지 보이겠습니까 ?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이렇게 망신스러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 다시는 북한과의 심리전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

대통령까지 나서 평화가 온 것처럼 국민을 속인 것은 부끄러운 이 정부의 안보자화상입니다 .

 

통령에게 이렇게 잘못된 보고를 올리고 , 대통령이 잘못된 발언을 하게 만든 대통령실의 국방 · 안보라인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 전원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하게 문책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정부여당에 당부드립니다 . 

 

국방정책만큼은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지 말고 ,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을 위해 시행해야 합니다 . 부디 이번 망신과 굴욕을 통해 배우기 바랍니다 .

 

2025 년 8 월 14 일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

성 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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