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6.25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흘렀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는 우리나라는 물론 동북아 역내 안정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리 10만 명을 양성하여 급한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지나지 아니해 토담이 무너지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하니 정승들이 말하기를, “일이 없이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화근을 만든다”며 반대하였다. 1583년 조선의 대학자인 이이(李珥)가 경연에서 이같이 ‘십만양병설’에 대해 주장한 것으로 『율곡집』 행장에 기록돼 있다. 이이(李珥)의 ‘십만양병설’의 교훈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와 맥을 같이 한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의 잠재적인 위협을 대배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깊이 새겨야 할 격언이다. 특히 북방한계선을 수호하고 국가의 생명줄인 해상 교통로를 보호해야 하는 해군에게 더욱 와닿는 말이다. 몇 해 전부터 언론을 통해 주변국들의 해군력 강화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 특히 지난6월 언론은 북한이 SLBM 탑재
(시사미래신문) 저는 신평 변호사의 발언을 들으면서 과거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는 제주도에서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이건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다.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 오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 정권 교체하려면 당부터 바꿔야 한다" 고 강도높게 질타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민주당은 사사건건 발목잡고 있고, 당내 상황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고, 대통령의 우려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보다 더 대통령을 비방하고 못 잡아 먹어 안달이 난 당내 인사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보면 여당 야당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정권교체를 했지만 국정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며칠전 당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기척도 없습니다. 우리당은 꿈쩍도 안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비단 화성시 당원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동일한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
(시사미래신문) 사교육(私敎育)은 공교육의 반대다. 과거 우리나라는 공교육이 없었고, 학생들은 일인 교사격인 서당 훈장에게 교육을 받았다. 나의 외조부는 안동의 도산서원 근방의 온혜리에서 평생 서당 훈장을 하시다가, 말년에는 도산서원 원장을 두 번이나 지내셨다. 그러니 이조 시대는 그것이 공교육이자 사교육인 셈이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 우리를 황민화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국민학교>, <중등학교 5년 과정> 그리고 <전문학교> 즉 대학을 만들었다. 이것이 공교육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인테리라불렸고, 전문학교 즉 대학생들은 사각모를 쓰고 망토를 휘날리며 지도자들의 반열에 올랐다. 그 외에도 한글을 깨우치는 <공민학교>, <야간학교>는 주로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고, 1900년 전후로 선교사들이 와서 기독교 중·고등학교와 대학들을 많이 세웠다. 1948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안호상 박사를 초대 문교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홍익인간>의 기치를 세우고, 공교육의 틀을 잡아 왔다.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교육입국(敎育立國)의 나라다. 자유
(시사미래신문) 궁평 지하차도 해전 이성기 둠벙 구정물에 연꽃이 맺었구나 피울 듯 말 듯 입 다문 속앓이에 뜸부기 한 다솜 울고 간다 멍든 구름도 목이 쉰 바람도 하얀 세마포에 둘러 싸였으니 천둥이 몰아친들 돌아서지 못하리 먼저 간다고 급히 서두르지 않았으면... 세상일에 애써 반기지 않았으면... 이제 와서 한탄한들 무엇하리 앞서가는 길 막힌 줄도 모르고 뒤에 밀려드는 봇물인 줄도 모르고 꽃가마 등 떠밀려가는 인생 먼저 간다고 서러워 마오 오래 산다고 긍정도 마오 때가 차면 모두 떠나갈 것을
(시사미래신문) 최근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행위에 의해 발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1년이상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러간의 전략경쟁 심화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더욱 더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인 7월 27일은 한반도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동시에 한미 동맹이 시작된 지 70주년이 되는 역사적 의미가 큰 해이다. 한미동맹의 시작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적 남침공격에 의해 전쟁이 발발된 이후 인천상륙작전 성공, 중공군의 참전, 1·4 후퇴 등으로 전선에서의 세력균형이 형성되자 휴전회담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하고 가운데 한국의 동의없는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북한의 재남침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안보위기가 초래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국가존립을 우려하여 그 반대급부로 휴전회담의 추진 반대와 반공포로 석방 조치라는 벼랑끝 외교전술을 구사함으로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어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 한국측 변영태 외교장관과 미국측 댈러스 국무장관간 한미상호방위원조조약에 서명하여 가(假)조인한 후 그 해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간「한미상호방위조약」이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도 하지만, 또한 갑질 공화국(共和國)이다. 그래서 <갑질>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영어에는 갑질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냥 Gapjle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갑질하다’라는 것을 풀어서는 ‘to overuse One’s Power’라고 되어 있다. 즉 자신의 권세를 과도히 사용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한단다. 갑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일반적으로 갑질이라 함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자기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것이라 한다. 둘째, 갑질 고객도 있다. 갑질 고객은 직원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면서 제멋대로 구는 고객을 의미한다. 셋째, 울트라(Ultra) 갑질도 있다. 그러면 갑질은 어디서 올까? 갑질은 우월감에서 나온다. 상대보다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은 따지고 보면 열등감에서 나온다. 자신감과 우월감은 서로 다르다. 자신감은 확신에서 오지만, 우월감은 상대를 낫게 보고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상대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멸시하는 것은 정말 못난이들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시사미래신문) 27일 오후 오산시청사 내부의 모습을 담았다.
(시사미래신문) 고추장에 강된장 해전 이성기 세상 민심 맵다 하여도 당신만큼이나 손맛 매울까 술독에 빠진 홍어 숙회보다 네 코끝이 석 자나 더 붉다 당당하고 알싸한 네 고집에 간절여 풀 죽인들 무엇하랴 달인 물에 장 띄워 달래 보아도 성깔 하나 급한 건 매한가지 높은 하늘에 바람 노니는 날 태양 빛에 조각난 석류 보고서 장대 끝에 매단 강심장은 깨달은 듯 철이 난 듯 고개 떨구고 짧고 굵게 살겠노라 외쳐대던 젊은 풍운 어데가고 진한 국물 길죽한 강된장에 곧추세운 제 맘 풀었구나
(시사미래신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없고, 행안부 장관 파면시 중대한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해서 행안부 장관 부재로 인한 중대한 행정공백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는 커녕 당리당략과 정쟁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탄핵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로인해 국민들은 167일간이나 중대한 행정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고,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장관 부재중 궁평지하차도 참사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행정공백 상태를 야기한 민주당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정쟁성 장관 탄핵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장관 부재로 인한 궁평지하차도 참사등 재난 야기에 대해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이제부터라도 부분별한 정쟁을 중지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피해로 온 국민이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갑자기 의원총회를 열어서 '정당한 영장 청구' 라는 조건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조건부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아니고 결의문을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말로만 혁신, 눈가리고 아웅하는건데, 이것이 구태정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조건도 문제입니다. 이재명 방탄때처럼 영장 청구가 정당해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앞으로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부당하다고 우기면서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특권과 반칙을 정당화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구태정치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7월 14일 국회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법"을 발의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올바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시사미래신문) 얼마 전에 나는 <과학의 우상화>라는 칼럼을 썼다. 그런데 바로 다음 주에 헌법 학자이자, 전 강원대학교 법과 대학장이신 김학성 박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그 책의 제목은 <다윈을 법정에 세우다>였다. 나는 이 책을 꼬박 밤을 세우며 탐독했다. 우선 책의 제목도 끌렸지만, 도대체 법학자가 다윈의 진화론의 허구성을 어떻게 증명해가는지가 매우 궁금했다. 저자인 김학성 박사는 법조계에서 잘 알려진 헌법 학자이자 <헌법학 원론>을 비롯해서 <헌법 개론> 등 많은 저서를 남긴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출간한 <다윈을 법정에 세우다>라는 책은 다소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의 논지를 따라가면서 느끼는 것은, 저자의 분명한 <성경적 세계관>이었다.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회과학, 예술, 정치, 교육 등 삶의 모든 영역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이 세상에는 유물론적 세계관도 있고, 무신론적 세계관도 있다. 사실상 다윈의 진화론은 19세기의 유물론적 세계관과 무신론적 세계관에서 나온 산물이다. 때문에 다윈의 진화론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재난 상황에서 조차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외교 성과를 폄훼하며 비방에 몰두하면서 국민의 고통과 재난마저도 정쟁에 이용하려 들고 있습니다. 공당의 지도부 원내대표, 대변인이라는 자가 재난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은 커녕, 재난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국민들이 당리당략이나 앞세우는 민주당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전쟁지역을 방문하셨는데, 국제사회에 자유와 연대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G8 글로벌 리딩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위상을 드높인 매우 의미있는 일정일뿐만 아니라, 20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에서 한국 정부 몫으로 66조원을 확보할 만큼 국익 차원에서도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였다는 점에서 두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탁월한 외교적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외교일정 와중에도 대통령께서는 우크라이나 방문 전후에 수차례 상황점검 회의와 중대본 화상회의를 통해 극한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속한 재난 피해 지원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 총력 대응을 지시하시고, 우크라이나 일부 일
(시사미래신문) 자영업자들의 생존 현실은 아찔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의 약 41%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올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하반기에도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영업자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자영업자의 63.4%는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고, 순익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63.8%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올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 순익은 9.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전경련이 실시한 조사에서 상반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3.3%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어, 자영업자들이 2년째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는 해석이다. 하반기 매출 전망은 올 상반기보다 감소 50.8%, 증가 49.2%로 나타나 여전히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비율이 높았다. 올해 가장 부담된 경영비용 증가 항목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이재식 부의장을 비롯한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 장정희·윤명옥 의원이 7월 17일(월)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수원특례시 직업계고 진로캠프 총평 보고회’에 참석했다.
(시사미래신문) 정치분야 진영간 대결에 있어서 온오프라인 이슈파이팅, 그중에서도 공중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보도내용에 의하면, 민주당쪽에 비해서 국민의힘쪽에서 TV,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당의 정책과 정부 기조를 잘 설명하고, 야당 공세에 맞설 수 있는 스피커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국민의힘 지도부나 방송사뿐 아니라 나를 비롯한 대다수 당원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나 역시 평소 라디오나 TV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당 참칭 패널들의 정부 여당 때리기 동참 등 패널의 불균형 문제로 인한 편파적인 보도, 기울어진 방송환경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당 패널로 나온 출연자들중 일부는 토론 실력을 떠나서 여당 패널로 나온 것인지, 야당 패널로 나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써 이러한 편파적인 방송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날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단순히 패널 개인의 문제일까? 의구심이 듭니다. 방송사가 누구보다도 패널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계적 균형만을 내세워 편파적인 방송토론을 기
(시사미래신문)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3일 저녁, 부천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개막식에 참석했다. 개막식은 배우 강석우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올해 ‘배우 특별전’ 주인공인 이병헌 배우를 비롯한 국내외 영화인들이 레드카펫을 빛내며 영화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특히 지난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AI 영화 국제경쟁 부문을 올해는 장 편으로 확대해 ‘A.I. STEP 2!’라는 주제로 한층 진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영화제를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 예정이다. 부천시의회에서는 김병전 의장과 이학환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해 영화인, 내빈, 시민들과 함께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했다. 제2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7월 3일부터 13일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열리며 총 41개국 217편의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만날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박형준 시장은 오늘(3일) 오전 9시 50분 기장군 소재 산업단지를 방문해 그간 비상경제대책회의와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점검한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현장 점검을 넘어, 비상경제대책회의 및 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고, 그 결과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책 AS(After Service)’ 체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날 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상공회의소, 산업단지 공단·조합·협의회, (재)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동부산권(기장)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산단 내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엘에이치(LH) 정관행복주택(작은도서관)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최희숙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8개 협약기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협약식 이후에는 근로자들이 생활하게 될 숙소를 함께 둘러보며 현장의 여건을 직접
(시사미래신문) 백제의 고도 부여에서 충남 후계농업경영인 화합의 장 ‘제18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충남도대회’가 막을 올렸다. 김태흠 지사는 3일 부여 구드래나루터 둔치에서 열린 제18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충남도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지역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이 행사는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농촌 활력 도모를 목적으로 1991년부터 홀수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와 부여군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힘쎈농업으로 튼튼한 경제! 힘쎈농촌으로 따뜻한 공동체! 힘쎈농민으로 지속 가능한 충남! 힘쎈농업의 중심 한농연충남도!’를 주제로 3∼4일 이틀간 열린다. 김 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지역 농업인 및 가족 등 8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시상식, 격려사, 축사, 사랑의 쌀 전달식, 결의문 낭독, 비전 선포식, 주제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개회식에선 지역 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게 도지사 표창, 장관 표창 등을 시상했으며, ‘충청남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힘은 농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국방수도 충남 논산에 ‘케이(K)-방산’ 전문 기업의 글로벌 생산기지가 확대 구축된다. 김태흠 지사는 3일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일원 풍산에프앤에스(대표 류상우) 제2공장 착공식에 참석, 생산시설 확대 구축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와 류 대표,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착공식은 경과 보고, 김 지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풍산에프앤에스는 1973년 창립한 이후 대한민국 방위산업과 함께 성장해온 글로벌 방산 전문 기업으로, 논산시 은진면에 본사를 두고 있다. 주요 생산 제품은 △로켓탄·곡사포·박격포·수중무기 등에 사용되는 신관과 △잠수함 등에 사용되는 고정밀 가속도센서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핵 연료봉 고정체 정밀부품 등이 있다. 풍산에프앤에스 제2공장은 대내외 국방산업 환경 변화와 방산 수요 대응을 위해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일원에 건립한다. 6만 9615㎡의 부지에 500억 원을 투입, 2029년 완공한다는 목표다. 제2공장 가동을 통한 신규 고용 인원은 55명이다.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는 3일, 영통푸르지오 아파트를 다시 찾아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생활불편 민원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방문 이후 지속 제기된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후속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 염태영 국회의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 수원시 공동주택과・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입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번 논의됐던 광장 내 배전판은 입주민이 요청한 위치로 이전이 진행 중이며, 현장에서는 인근 아파트와의 경계 식재 및 안전 울타리 설치 필요성 등 주요 민원이 다시 한번 공유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염태영 국회의원은 해당 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사전 조율은 물론 관계 부서와의 실무 협의에도 적극 나서며, 입주민 불편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이재식 의장은 “입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정의 기본 책무”라며, “수원특례시의회는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