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 지시..."MZ세대 의견 면밀히 청취하라"

지역종합

<사설>정부는 예금자 보호한도 신속하게 1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시사미래신문) SVB은행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의 파산에 이어 전세계적인 은행 파산에 대한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 미국 유럽과는 달리 핵심 5대 은행의 건전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라 은행 파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의 경우 1금융권과는 달리 부동산PF 부실이라는 잠재적 폭탄을 안고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2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에 발표한 '부동산PF 부실위험 관련 지표 동향·전망'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진 영향으로 부동산PF 부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특히 부동산 PF 시장에 돈줄이 마르면서 PF대출 연체율이 2021년말 0.18%였는데, 지난해 3분기 0.61%로 높아졌고 비은행권 PF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24%에서 0.77%로 급등한 상태이다. 최근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동산PF 대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고 미국 SVB 파산 등 악재까지 겹치면서 국내 부동산 PF 부실이 저축은행 부실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회 입조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S
제31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시사미래신문) 동두천시의회는 23일에 개의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 진행된 제31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동두천시의회는 본회의에서'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보고안','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등 1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또한'동두천시 미군재배치 관련 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을 수정안으로 가결했으며,'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권영기 의원, 이성일 세무사, 김은정 세무사, 송기훈 위원, 석익영 위원이 최종 선임됐다. 김승호 의장은“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를 위한 제언” 5분발언 실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은 3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재영 의원은 “중소기업은 중간재를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은 최종재를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를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높여왔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한 갑-을 관계가 고착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경기도에서만은 이러한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지 않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전체 중소기업의 약 17만개社 가운데 대기업 또는 다른 중소기업과 위탁 및 재위탁 관계에 있는 곳이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같은 위탁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을 낮춰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2008년부터 하도급법 개정안을 논의해왔지만, 강제성을 갖추지 못한 권고 수준에 그쳐온 것이 사실이다. 이재영
경기도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김태희(더불어민주당, 안산2), 이병길(국민의힘, 남양주7), 조용호(더불어민주당, 오산2) 도의원 3명과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재무전문가 2명이 위촉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 30일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지방재정 관련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낭비사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해 동안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니,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재정운용성과와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면밀히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결산검사위원 명단 △경기도의원: 김태희, 이병길, 조용호 △공인회계사: 김보라, 박준범 △세무사: 박정현, 김경태 △시민사회단체: 박은순 △재무전문가: 이성희, 최승범
김포시 장기도서관 ‘아동전집 대출서비스’ 시행

(시사미래신문) 김포시 장기도서관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아동전집 대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전집 대출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전집을 신청하면 25일 동안 빌려 읽을 수 있는 서비스다. 도서관에서 대여하는 전집은 21세트의 총 240권이다. 1회차 서비스(4월~6월 대출) 신청은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장기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리즈당 선착순 3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2회차(7월~9월), 3회차(10월~12월) 신청은 각각 6월, 9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오피니언

사설/칼럼
<사설>정부는 예금자 보호한도 신속하게 1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시사미래신문) SVB은행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의 파산에 이어 전세계적인 은행 파산에 대한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 미국 유럽과는 달리 핵심 5대 은행의 건전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라 은행 파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의 경우 1금융권과는 달리 부동산PF 부실이라는 잠재적 폭탄을 안고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2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에 발표한 '부동산PF 부실위험 관련 지표 동향·전망'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진 영향으로 부동산PF 부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특히 부동산 PF 시장에 돈줄이 마르면서 PF대출 연체율이 2021년말 0.18%였는데, 지난해 3분기 0.61%로 높아졌고 비은행권 PF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24%에서 0.77%로 급등한 상태이다. 최근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동산PF 대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고 미국 SVB 파산 등 악재까지 겹치면서 국내 부동산 PF 부실이 저축은행 부실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회 입조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S

특별기고
<기고문> 시민이 모두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시사미래신문) 시민이 모두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민선8기를 시작으로 시정의 최우선을 ‘시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펼쳐왔다. 2023년 연두순시 현장에서 14개 읍면동 방문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발로 뛰는 민원처리를 실천하고 있다. 민생현장에서의 신속한 민원처리, 규제개선, 반도체특화, 이천쌀 소비 촉진 등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모두와 함께 이천에 살고 있는 다양한 ‘가족’이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전의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자녀가 함께 사는 형태였다면, 지금 시대의 가족의 형태는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주말가족, 1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족의 생활방식까지도 변화하고 있어 시민의 요구에 맞춘 가족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 올해 가족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가족의 다양성”이다. 연령대와 가족구성형태에 대한 틀을 깨고 다양성에서 출발해서 삶의 터전으로서의 살고 있는 이천시민 모두가 함께 사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민선8기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천시에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발 앞서가는 정책 실현을 위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 일문일답,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더욱 열정적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시사미래신문) 3선 의원이면서 30대 최연소 안산시의회 의장으로 화제가 되었던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을 27일 만났다. 안산시민들은 왜 젊은 30대 정치인을 시의회로 보냈을까? 궁금했다. 송 의장은 "지역 정치는 실용적이어야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명분을 떠나 실리와 결과로 말해야 할 경우가 많았다"는 말을 했다. 송바우나 의장이 지역을 위해 시민을 위해 발벗고 나서서 하는 일을 물었다. 또 앞으로 안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그의 진심어린 의정활동이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일할때 가보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곳 안산을 만들고 시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킬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Q. 취임 후 그간의 소회와 의회 운영 각오는? - 의회는 2022년 7월 원구성을 한 이래 최근까지 빠듯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출범 초기에는 의장단 기관 방문을 통해 지역 각계와 소통하면서 의회 출범 현황과 의정 방향을 소상히 알렸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총 다섯 차례의 회기를 열어 2023년도 본예산안 등 총 101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비회기 중에는 두 번의 의원역량 강화 교육으로 개별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했으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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