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오산시가 지난 3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이번 284회 임시회에 재상정 했으나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부결처리 한 것에 대해 오산시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시설관리공단 폐지조례안과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등 2건은 결국 오는 6월 개회예정인 임시회로 조례안 의결을 넘긴 상황이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경기도내 다른 지자체들은 관내 도시개발사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고 있지만 오산시는 그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시는 앞서 시의회 성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부결된 오산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언론운용조례안을 강행처리했고 이번 회기에는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강행처리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입법활동을 해야하는 시의회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입맛에 맞춰 조례를 남발하는 행태가 지속 이어지고 있고 중앙정치 속 추악한 점만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 의장이 독단으로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갓 통과한 6급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고속승진시킨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시는 성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가발전을 위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이기적인 정치를 그만두고 오산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공사 설립에 하루 속히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글쓴이 이OO 씨는 "현재 오산시의회는 물이 들어오니 되려 노를 버리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정OO씨는 "의정활동비 올리지말고 도시공사를 설립해 달라"고 꼬집었다. 의회 홈페이지에는 도시공사 설립을 지지한다는 시민들의 글이 다수 올라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오산시 입장문 전문이다.

 

성길용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며 반민주적 정치행태로 폭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집행부를 대표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성 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민주당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금일 개최된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보류하고, 동의안은 부결시켰다. 오산시 미래 발전 시계가 멈춘 셈이다.

 

24만 오산시민의 복리 증진, 미래 발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장으로서 정파적 이익을 위해 시민을 담보로 폭주하는 성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을 보고 있노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집행부는 이미 지난해 6월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사전 설명하고, 주민 공청회와 동별 순회 설명회를 통해 소통하였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도시공사 설립 찬성 여론이 80%에 육박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그럼에도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을 당론으로 제시한 민주당의 의사를 존중해 선행 요구한 민관거버넌스를 운영했고, 해당 거버넌스를 통해 도시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부 의원이 요구한 수익성 재검토 부분도 각종 지표 현실화가 추진 중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럼에도 돌아온 답은 보류 선언이다. 보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후에 후속과정에 대한 의지도 없이 급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과정 또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최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만남에서 두 사람은 시장, 국회의원 본연의 위치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며, 초당적으로 협업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그럼에도 항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도시공사 설립 보류가 지역위원회 당론이란 뜻을 밝혔다는 설도 지속적으로 나돌고 있다.

 

24만 오산시민과 지역발전이라는 화두는 염두에 두지 않고, 차기 의장단 선거와 다가올 지방선거를 전제로 앞다투어 지역위원장에게 줄서기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치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성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다.

 

 

오산도시공사 뿐만 아니다. 성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언론운용조례안 강행처리한 데 이어 이번 회기에는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강행처리했다.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입법활동을 해야하는 시의회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입맛에 맞춰 조례를 남발하는 행태가 지속 이어지고 있다. 중앙정치 속 추악한 점만 답습하고 있다.

 

성 의장이 독단으로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갓 통과한 6급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고속승진시킨 것도 그렇다.

 

밀착 수행하는 지위의 공무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승진시킨 것을 두고 의회사무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진 인사독립권을 악용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으며, 집행부 공직자들 역시도 성 의장의 행동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집행부가 기준인건비 증액 페널티로 인한 조직개편에 따라 승진이 적체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일언반구 없이 파견 공무원을 집행부로 복귀시키고, 5급 사무관 자리를 만드는 꼼수 정치에 모멸감을 느낀다. 6급에서 5급 사무관에 이르기까지 길게는 십 년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공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시장으로서 미안한 마음 뿐이다.

 

성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가발전을 위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이기적인 정치를 그만두고 오산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공사 설립에 하루 속히 나서야한다.

 

보류라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를 바란다.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밀어붙이는 반민주적 행태를 그만두고, 원칙에 입각한 정치에 나서줄 것도 강하게 촉구한다.

 

성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24만 오산시민 여러분께서 두 눈 뜨고 지켜보며,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도 명심하기를 바란다.

 

 

2024. 5. 3.

오 산 시 장 이 권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