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교육지원청의 고문변호사 수임 편중과 학교 신설 지연 등의 문제를 비판하며 행정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군포ㆍ의왕과 광명교육지원청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가 지정돼 있음에도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이 집중적으로 배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변호사는 수임 실적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사건을 맡긴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사건 배정 기준이 불투명하면 결과적으로 책임 소재도 모호해진다며 “권역ㆍ전문성ㆍ성과 등을 기준으로 공개 배정하고, 모든 배정은 문서로 남겨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의 고문변호사 선임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장학사는 소송 수행자일 뿐 변호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권한은 교육장에게, 예산은 도교육청 법무담당관에게, 결재는 또 다른 책임자에게 분산돼 있어 편의적 선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정된 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4일, 군포의왕ㆍ안양과천ㆍ광명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 행정의 기본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사립학교 감독, 예산 집행, 안전관리, 계약 집행, 행정 리더십 전반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관내 사립학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다며, 지역 교육청의 상시 관리·감독이 부실하면 비리가 되풀이된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관련 자료 제출에서 본청 자료와 교육지원청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료 제출을 신중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집에서 냉장고·세탁기가 내구연한 지났다고 다 바꾸느냐”라며, 급식기구 등 장비를 내구연한 이전에 재구매하는 관행을 비판하며, 업체 부도 등 사유가 있더라도 수리ㆍ부품교체ㆍ관리전환을 우선 적용해 예산 누수를 막으라고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와 관련해선 ‘비율 맞추기식 설치’를 비판하며, “BIPV 설치 전 화재 등 안전대책부터 마련하고, 타당성 검증을 선행하라. 불나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각 성과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했다. 김선희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문화예술교육 강화 프로그램 정책에 대해 격려했다. 특히 의왕교육지원청이 “의왕시와 함께하는 ‘2025 의왕 다움 공유학교 활동’의 성과에 대해 지속성을 갖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통으로 과학 영재교육 예산이 2024년도 보다 2025년도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특히 AI 시대에 “과학 영재교육이 감소하는 건 우려스럽다”고 하면서 앞으로 “과학 영재교육 활성화에 관심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 개방 정책’에 대해 격려하며, 학교에서 우려하는 관리 문제에 대해 좀 더 현장의 소리를 듣고 보완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다음으로 광명교육지원청의 고교학점제 준비를 칭찬하면서 “학생들의 선택과목, 선호도에 집중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급증한 벼 병해충 피해와 관련해 “농업기술원이 사전 예방과 대응의 최전선 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벼 깨씨무늬병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도의 피해 규모와 함께 전년 대비 급증한 원인을 질의했다. 또한 최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한 만큼, 피해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항목을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잎도열병·잎짚무늬마름병 등 다른 주요 병해도 동반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병해 간 연관성과 발생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제훈 농업기술원장은 “병해 급증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올해 잦은 강우와 고온·다습한 기후가 병해 발생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병해충 대응 역량의 강화를 강조하며 “농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예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4일 진행된 2025년도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제학교의 취업률이 지나치게 낮다”며 전면적인 제도 점검을 촉구했다. 도제학교는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현장 실무를 배우고, 졸업 후 해당 기업 취업으로 연계하는 직업교육 모델이지만, 2025년 실제 취업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광명교육지원청은 도제학교 참여 학생 19명 중 3명 취업, ▲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31명 중 6명 취업, ▲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33명 중 17명만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윤정 의원은 “도제학교는 학생이 현장 경험을 통해 역량을 쌓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길러 취업으로 연계하는 제도인데,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장들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과 학교 교육과정이 충분히 맞물리지 않는 점, 일부 학생들이 현장 실무 경험보다 대학 진학을 우선 선택하는 경향 등을 들며 제도 운영의 한계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4일 진행된 2025년도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Wee)센터의 상담 인력이 지역 규모와 상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상담 인력 확충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지역 내 학생은 수만 명에 달하지만 위센터의 상담 건수나 병원형 위센터로 연계되는 건 불과 수십 건 밖에 되지 않는다”며,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려고 2~3달씩 기다리는 것은 사실상 위기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 교육지원청 모두 위센터 상담사가 7~8명에 불과한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따라 교육지원청들도 상담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승희 안양과천교육장은 “현장 수요에 비해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도교육청과 상담 인력 보강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상담사는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전문 인력”이라며 “병원형 위센터 연계 확대, 바우처 활용 강화, 상시 상담 인력 확충 등 실효성 있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4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취자 보호시설 신설 현황을 점검하며,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가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남부 자치경찰위원회는 기존 응급의료 중심 보호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응급 주취자까지 보호하는 ‘주취해소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수원 소재 병원과 협의를 마쳤으며, 관련 예산을 2026년 본예산에 반영했다. 안 의원은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비응급 주취자 보호모델이 운영되고 있다”라며 “경기도도 조례 제정 이후 이러한 모델을 구현하기 시작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기도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양주시·양주예쓰병원과 협력해 ‘주취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경찰·의료기관·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3자 협력 모델로, 응급 중심을 넘어 치안·의료·복지를 연계한 통합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안 의원은 “양주 모델은 조례 취지를 가장 충실히 반영한 사례”라며 “도 전역으로 확산해 ‘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시·군 협력체계가 제도 취지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 치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자치경찰제도의 본질이라며 “지자체·경찰·주민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에서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경찰과 지자체, 지역 주민이 상호 협력해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지방분권형 치안 제도로,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안전, 학교폭력 예방, 생활범죄 대응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올해 자경위가 시·군 집행부에 보낸 협조 공문은 남부 9건, 북부 16건에 불과했으며, 그마저 대부분이 단순 홍보나 행사 협조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자경위가 도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기관 간 협력으로 조정해야 함에도, 간담회나 협의 실적이 연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라며 “경찰서를 통해 위임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노동·경제·사회혁신 전반에서 공공성과 정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노동국에 대해 “경기도의 임금체불액이 3,540억 원으로 전국 1위임에도 예방·감독·구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3년간 노동복지기금이 95% 축소되면서 노동정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킨텍스에 대해서는 “고객만족도는 상승했지만 민원처리·업무절차 관련 항목은 낮은 점수를 유지 중”이라며 신뢰도 중심의 행정 전환을 촉구했다. 사회혁신경제국에 대해서는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가 4억 원·120명(1인당 333만 원) 규모임에도 평균 2개월 실습으로는 성과가 미흡하고 타 지역 중심 운영도 문제”라고 밝혔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 “보증신청 18만 4,758건 중 4만 617건(22.0%) 불승인됐으며, 재도전 특례보증 이용기업의 비중이 0.2% 수준에 불과해 회복친화형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화재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고성능 신소재 방화복의 조속한 지급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화재 진압 현장에서 방화복은 소방대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장비일 뿐 아니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지난 2023년 의류시험연구소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현행 방화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2,300명 중 약 80%가 "현재의 방화복은 무겁고 활동성이 떨어져 화재 진압에 부적합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필요한 개선 성능으로 경량화와 활동성을 꼽았다. 김규창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방화복은 소방관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인 만큼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화재진압용 방화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소방대원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착용감과 활동성이 우수한 방화복을 화재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북부를 포함한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들이 제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소방청 등 국가 통계 자료와 심각한 불일치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는 도의회에 대한 허위 보고이자 감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웅철 의원은 "현장 감사 대상 6개 소방서 중 2개 소방서의 자료가 본부 제출자료와 다르다는 것은, 다른 소방서들의 자료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는 방증"이라며,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 정확하다면, 도의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직속 감사 기관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더구나 소방장비 보유현황과 감사 지적사항도 자료들끼리 일치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강 의원은 "피감 기관이 제출한 부실한 자료를 바탕으로는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곧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소방 관련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 관련 자료는 단 1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1월 14일에 열린 경기도농업기술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R&D센터 추진 지연을 ‘행정 실패’로 규정하고, 답변 회피·소통 중단·실질적 추진 의지 부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먼저 지난 9월 8일(월)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당시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 본회의장에 불참한 사건을 거론하며, “질문 요지서를 며칠 전부터 보냈는데, ‘전달 오류’와 ‘좌석 부족’이라는 해명은 도정에 대한 기본 예우조차 없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성제훈 원장은 “사과드린다”며 즉시 고개를 숙였다. 윤 의원은 곧바로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추진 지연의 구조적 원인을 정조준했다. 지난해 9월 도지사가 연천 설치를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농업기술원·농수산생명과학국·균형발전기획실 간 협의가 “10개월 넘게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인력의 조직도 누락 ▲법정부담금ㆍ제세공과금 삭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 부재 ▲AI 기반 미래농업 준비 부족 등 농업기술원의 구조적 문제를 전면적으로 지적하며 강한 개선을 요구했다. 방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이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서에서 정원 142명, 공무직 164명만 기재되고, 정작 기간제 221명이 통째로 누락된 점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았다. 방 위원장은 “221명은 농업기술원의 현장을 떠받치는 중요한 인력”이라며 “조직도에 배제한 것은 단순 행정 오류가 아니라 인력에 대한 존중 부족이다.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간제 포함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며, 즉시 보완해 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6년 본예산안에서 법정부담금 약 35% 삭감, 제세공과금 약 36% 삭감된 사실이 확인되자 강한 우려도 나타냈다. 방 위원장은 “법정부담금은 사업주가 월급 지급과 함께 의무적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광명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율이 83.3%로 경기도교육청 관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높다”고 소개하면서, “특수교육지도 충원이 여러 여건상 쉽지 않은데, 교육장이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격려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관내 교육지원청은 광명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도사 충원 정책을 공유해서 충원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관내 학교 급식실 위생 불량 지적이 많은 것은 노후화된 학교 급식실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노후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학교 신축 후 20년 이상 된 노후화 된 교실이 많음을 확인한 후 “이러한 이유로 학교 급식실 환기 개선 설비 공사가 완료된 학교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안에서 대규모 복지사업을 일괄 삭감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민을 위한 민생재정이라는 도지사의 발표와 달리, 실제 본예산에는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을 대폭 감액한 ‘도민 배신 예산’이 담겼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2026년 예산안에서 삭감한 복지분야 일몰·시군 보조사업만 64개, 전체 삭감 건수는 150건, 삭감 규모는 약 3000억 원 이상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억 원 이상이 감액된 사업만 113건으로, 대부분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지원하는 핵심 복지정책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혜원 의원이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지분야 주요 삭감 항목을 살펴보면, 생애주기별 복지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필수적인 사업들이 대규모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지사는 예산안 발표에서 민생경제·돌봄·안전 분야에 재정을 집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기성 취업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재취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재단이 운영한 「Restart! 4050육공 매칭데이」, 「경기도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은 전역 예정 직업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일회성 행사나 자격증 취득 지원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재취업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4050육공 매칭데이는 단 1회만 운영된 일회성 행사에 그쳐, 군 경력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 불과하여 후속 취업 연계가 제도화되지 않아 직접적 취업 효과가 없는 셈”이라며 “이는 사실상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하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의 성과 지표가 참여자 수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성과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업처 임금 수준, 직무 적합도 등 핵심 질적 지표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특정 정치세력의 행사를 도 주관 행사로 둔갑시켜 도비를 집행한 정황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이 사실상 ‘정치행사 대행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24년 10월 4일 경기도가 주관한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가, 2023년 민주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했던 행사와 기획 주체, 구성, 참여 인사 등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띈 민간 단체 주도의 행사를 도가 ‘도 직접사업’으로 포장해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정치행사를 도민 세금으로 재탕한 것”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매년 ‘남북 평화협력’을 명분으로 수억 원의 도비를 들여 다양한 기념행사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최근 추진된 행사들은 정책적 실효성보다 정치 성향이 짙은 인물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2025년 추진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7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스포츠클럽 운영, 통합교육청 분리 시 인력 배치, 편향 논란 도서 비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37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 초기단계의 행정 부담과 프로그램 질 관리, 향후 지속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지만, 사업 자체의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코로나 시기 지급된 교육회복지원금은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사업은 자격증 취득 여부 등 교육적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정량·정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참여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2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지만 모든 시군으로 확대돼야 학생 스포츠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것”이라며 “초·중·고 연계형 스포츠클럽 체계를 마련하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공기질 검사 지역 편중 문제 △어린이활동공간 노후 바닥재 안전성 확보 △경기도 오존 발생 증가 대응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최근 5년간 실내공기질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검사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특히 “고양시의 경우 2024년에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검사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실제 다중이용량이 가장 많은 대곡역(3호선·경의선·서해선·GTX-A 환승역)도 한번에 그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군 수요와 별도로 연구원 의견을 반영해 중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과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공사·GH 등이 조성 후 기부체납한 어린이공원의 경우, 당시 환경기준이 현재보다 낮아 유해물질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2,174곳 중 1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7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물 검사 부적합률 개선 ▲정수장·저수조·옥내급수관 등 수돗물 공급시설 개선 ▲연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해외연수 실효성 강화 ▲평택호 녹조 발생 대응체계 구축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수질·환경 현안 전반을 심도 있게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먹는 물·하수·가축분뇨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평택(31%), 하남(37.5%), 과천(38%) 등 일부 지역의 먹는 물 부적합률이 높은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하수(김포 34%, 남양주 20%), 가축분뇨(평택 33%, 파주 40%) 등에서 높은 부적합률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검사만 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정수장·저수조 등 핵심 수돗물 공급시설의 검사 건수는 나오지만, 부적합 현황과 개선 조치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수장 원수는 부적합이 없었지만, 군용·마을 상수도에서 미생물 기준 부적합 22건 등 총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