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됐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상생페이백으로 총 3,373억원을 지급(11.15)했고, 9~10월 누적 지급액의 11배에 달하는 약 7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두 달간(9.15.~11.14.) 총 1,316만명이 신청했다. 11월 9일까지 신청한 국민 중 10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해 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지원 대상자의(11.9일 기준 1,295만명) 43.4% 수준인 56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15일 총 3,373억원의 페이백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0,030원이다. 이와 함께 9월 소비증가분이 있었음에도 10월 10일 이후에 신청해 1차 지급(10.15) 당시 환급받지 못했던 112만명에게 총 643억원의 9월분 페이백을 소급해 지급했다. 기존 1차 지급분(415만명, 2,414억원)을 포
(시사미래신문)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에 숲을 느끼고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숲속도서관'을 개관한다고 17일 밝혔다. 숲속도서관은 산림청이 엄선한 ‘산림문학 100선’을 비롯한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장서와 독서실, 열람실, 카페테리아 등 연면적 약 450㎡(1층 312㎡, 2층 137㎡)의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독서 환경을 갖추고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기반 독서 활동을 지원해, 휴식과 배움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숲속도서관’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자세한 이용 안내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바쁜 일상에 지친 국민들이 숲속도서관에서 숲과 책을 동시에 즐기며 힐링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산림복지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나무로 만들어진 숲속도서관에, 나무로 만든 책이 가득 채워지길 바란다.”며 “국
(시사미래신문)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출시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11월 17일(월)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하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24.12월)’에 따른 상생보증‧대출로,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은행이 신용보 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천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총 3.3조원 규모로 제공한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보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는 위탁보증이므로,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7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간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앞으로도 매 격주 개최를 통해 범부
(시사미래신문)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간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탈세 혐의 및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❶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2년부터 매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24.6월 ~’25.5월 중 외국인의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부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3개 지방정부는 생활폐기물 수거지연, 적체상황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을 제외하고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정부는 연내에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하여,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초국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및 △무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시사미래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7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을 비롯한 10개 소비자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농식품 분야 주요 정책과 수급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와 소비자단체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 개선 등 최근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각 단체가 제기한 관심사항을 경청하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유통단계를 합리적으로 줄이고 온라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체계를 재구조화하여 가격 변동폭을 줄이겠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신선한 농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농축산물 물가 점검과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정부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국제형사경찰기구와 함께 세계 콘텐츠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17일과 18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 마포구)에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 및 인터폴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한 글로벌 회의(GMDP)’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포럼은 ‘케이-콘텐츠’를 비롯한 전 세계 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이하 아이솝(I-SOP)]’ 프로젝트의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한 글로벌 회의’와 연계한 행사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미국·베트남·불가리아·스페인·이라크·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 등 해외 17개국 법집행기관을 비롯해 해외 콘텐츠 저작권 협회·단체 관계자, 민간 권리자 등 1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 세계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 강화 문체부는 경찰청-인터폴과 함께 2021년부터 아이솝(I-SOP)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시사미래신문) 국가유산청은 아름답고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전라남도 지역 경승지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과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각각 지정한다.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등 여러 지리지와 문집에 오봉산의 위치와 함께 이 일원이 예로부터 경승지였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등산로를 따라 풍혈지(風穴地), 칼바위 등의 기암 경관, 정상에서 조망되는 남해안 득량만의 해안 풍광, 용추동 계곡의 용추폭포와 울창한 숲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오봉산 일대에는 칼바위에 새겨진 마애불상과 개흥사지 등 불교 신앙 유적이 전해지며, 여제 봉행 기록이 남아있는 등 종교적·민속적 가치가 있다. 이외에도, 이 일대는 우리나라 온돌문화의 핵심 재료인 구들장을 채취하던 곳으로, 채석지와 구들장을 운반했던 우마차길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자연과 문화적 요소 이외에도 산업적 가치가 어우러진 복합유산이다.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은 목넘이를 지나 거문도 등대로 이어지는 탐방로에 동백나무숲이 울창하여 개화시기에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며,
(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1월 2일에 막을 내린 ‘루카 코믹스 앤 어워즈’에서 웹툰 작품 '수평선'으로 ‘옐로우 키드 올해의 책’ 부문 상을 수상한 정지훈 작가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최 장관은 “'수평선'은 웹툰의 표현력을 십분 활용하여 상실과 가족, 폭력과 우정의 순환적 본질을 섬세히 그려내며 평단의 호평을 이끌어냈다.”라며, “이번 수상은 웹툰 종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쾌거이다. 뛰어난 표현력과 연출력으로 전 세계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것은 향후 ‘케이-웹툰’의 해외진출에 훌륭한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축하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멋진 작품을 만들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오래 사랑받는 작가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 '수평선'은 2016년에 국내에서 연재된 정지훈 작가의 초기작으로, 세상이 멸망하고 부모님을 잃은 소년과 소녀가 우연히 만나 함께 앞을 향해 걸어가는 이야기를 그린 웹툰이다. ‘루카 코믹스 앤 게임즈’는 유럽지역 최대의 만화·게임 행사로서, 1966년부터 이탈리아 루카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다. 행사 시상식에서 수여하는 ‘옐로우 키드 올해
(시사미래신문)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11월 18일에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운영계획(안)을 안내한다. 이번에 안내하는 운영계획(안)은 특성화대학 선정 희망 대학의 준비기간 확보 등을 위한 사전 안내로, 정부안 기준으로 선정 규모 등을 제시한 것이다. 이후 국회 예산안 확정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본 공고를 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을 이끌 학사급 전문 인재를 배출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 양성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기초과학·기업 협업 교과목 확대,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육·실습 환경 구축, △탄력적인 학사-교원 인사제도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집중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반도체 20개 사업단(30개교), 이차전지 5개교, 바이오 3개교를 대상으로 1,16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분야별로 대학의 역량과 강점에 기초한 특성화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했다. 2026년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25.5.12.)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된 ‘로봇 분
(시사미래신문)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서울)에서 2025년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를 개최한다. 2025년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는 전국의 초·중등 학생들이 협력형 예술 활동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국 단위 예술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의 예술적 소질 계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예술 분야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생예술동아리 참여를 장려해 왔다. 이번 축제를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공연과 미술 작품 제작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고, 예술로 공감·소통하는 학교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올해 축제는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총 80개교 2,550여 명이 예선에 참가했으며, 심사를 거쳐 선발된 총 40개교 1,060여 명이 본선에 참여한다. 축제 개막식에는 작년 학교예술교육 축제 뮤지컬 부문에 입상한 광주동신여자중학교에서 축하공연(뮤지컬 갈라쇼)을 진행한다. 1일 차(11.18.(화))에는 뮤지컬 및 합창, 2일 차(11.19.(수))에는 오케스트라(표준, 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기성 취업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재취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재단이 운영한 「Restart! 4050육공 매칭데이」, 「경기도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은 전역 예정 직업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일회성 행사나 자격증 취득 지원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재취업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4050육공 매칭데이는 단 1회만 운영된 일회성 행사에 그쳐, 군 경력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 불과하여 후속 취업 연계가 제도화되지 않아 직접적 취업 효과가 없는 셈”이라며 “이는 사실상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하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의 성과 지표가 참여자 수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성과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업처 임금 수준, 직무 적합도 등 핵심 질적 지표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특정 정치세력의 행사를 도 주관 행사로 둔갑시켜 도비를 집행한 정황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이 사실상 ‘정치행사 대행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24년 10월 4일 경기도가 주관한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가, 2023년 민주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했던 행사와 기획 주체, 구성, 참여 인사 등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띈 민간 단체 주도의 행사를 도가 ‘도 직접사업’으로 포장해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정치행사를 도민 세금으로 재탕한 것”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매년 ‘남북 평화협력’을 명분으로 수억 원의 도비를 들여 다양한 기념행사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최근 추진된 행사들은 정책적 실효성보다 정치 성향이 짙은 인물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2025년 추진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7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스포츠클럽 운영, 통합교육청 분리 시 인력 배치, 편향 논란 도서 비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37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 초기단계의 행정 부담과 프로그램 질 관리, 향후 지속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지만, 사업 자체의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코로나 시기 지급된 교육회복지원금은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사업은 자격증 취득 여부 등 교육적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정량·정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참여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2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지만 모든 시군으로 확대돼야 학생 스포츠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것”이라며 “초·중·고 연계형 스포츠클럽 체계를 마련하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공기질 검사 지역 편중 문제 △어린이활동공간 노후 바닥재 안전성 확보 △경기도 오존 발생 증가 대응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최근 5년간 실내공기질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검사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특히 “고양시의 경우 2024년에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검사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실제 다중이용량이 가장 많은 대곡역(3호선·경의선·서해선·GTX-A 환승역)도 한번에 그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군 수요와 별도로 연구원 의견을 반영해 중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과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공사·GH 등이 조성 후 기부체납한 어린이공원의 경우, 당시 환경기준이 현재보다 낮아 유해물질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2,174곳 중 1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7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물 검사 부적합률 개선 ▲정수장·저수조·옥내급수관 등 수돗물 공급시설 개선 ▲연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해외연수 실효성 강화 ▲평택호 녹조 발생 대응체계 구축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수질·환경 현안 전반을 심도 있게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먹는 물·하수·가축분뇨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평택(31%), 하남(37.5%), 과천(38%) 등 일부 지역의 먹는 물 부적합률이 높은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하수(김포 34%, 남양주 20%), 가축분뇨(평택 33%, 파주 40%) 등에서 높은 부적합률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검사만 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정수장·저수조 등 핵심 수돗물 공급시설의 검사 건수는 나오지만, 부적합 현황과 개선 조치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수장 원수는 부적합이 없었지만, 군용·마을 상수도에서 미생물 기준 부적합 22건 등 총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