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철도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강동하남남양주선 2·5공구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수의계약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기타공사 전환만을 고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서울시는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과 우이신설선 연장 사업에서, 시민 불편 해소를 원칙으로 법으로 보장된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였다”면서, “경기도는 도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 아니라, 그저 수의계약을 회피하는 관행에 머무르는 것이냐?"라고 비판하였다. 이어 “하남·남양주 시민 및 왕숙신도시 입주 예정자 등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선교통 후입주’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접선 증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기도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였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진접선 차량 구입 예산 편성과 증차를 요청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지만, 경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학교 교육활동 침해 통계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치 감소만으로 교권이 지켜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3년 1,290건, 2024년 1,054건, 2025년 6월 기준 480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통계는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통보한 건수만을 집계한 수치로, 신고되지 못한 교권침해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교권침해가 실제로 줄었을 수도 있지만, 현장의 어려움이 수치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원의 중도퇴직·휴직률 증가도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2025년 휴·퇴직 교원 수는 약 10,200명에 이르며, “이 현상을 단순 인력 이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권침해와 학교 현장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로 교육청이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서영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행적인 인쇄물 발간을 최소화하고 디지털로 전환할 것과 함께 대기오염경보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 “종이 보고서 폐지하고 홈페이지는 ‘데이터 아카이브’로 전환 필요” 임창휘 의원은 연구원의 전문 연구보고서 발행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의 인쇄물 중심 발행은 높은 제작ㆍ발송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며 “관행적인 인쇄물 발행을 중단하고 ‘온라인 발행’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홈페이지 게재를 기본으로 하되, 유관 기관에는 E-Book이나 PDF 형태의 ‘디지털 보고서’를 메일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예산 절감과 ESG 경영 실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단순 홍보 기능을 넘어 ‘데이터 중심 아카이브’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창휘 의원은 “서울연구원 등 타 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지역교육국, 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구강검진 대상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 전학년, 중·고등학생 1학년 대상 연 1회 구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생 2, 3학년은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발적인 치과 내원이 이뤄지지 않아 구강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자형 의원은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치료할 경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치료비용 과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학년 구강검진을 의무화하여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진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르면 학생들이 검진기관에 방문해 건강검진을 해야하며, 학교 소재 지역에 검진기관이 없거나 특수학생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교에서 출장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도 경기도 학생 구강검진 현황에 따르면 검진기관 방문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5년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종예방 체계구축 사업을 점검하며, 고령화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치매 노인 실종 예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치매 초기 단계 노인이 보호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거주하다 실종되는 '행정 공백' 해소를 위해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태그형 배회감지기 지원을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 등록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등록 사업이 주로 치매환자 보호시설 위주로 추진되어 도농복합시인 여주와 같이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치매 초기 단계의 노인이 노령 배우자와 함께 집에서 거주하다 실종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 가정은 보호시설 중심의 현장 방문 서비스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행정 공백을 메꾸기 위한 대책으로 스마트태그형 배회감지기 보급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행정 공백을 메꾸고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스마트태그형 배회감지기 제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5년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화로 인해 제설이 어려운 도농복합시에서 소형 제설장비가 매우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이번 대설 대책을 위한 특별 재정 지원을 통해 시·군이 겨울철 폭설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리 제설 장비와 자재를 확보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인적이 드문 산골마을이나 좁은 보행로 등 대형 제설차량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소형제설장비가 주민 불편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특히, 고령화가 심각해 인력을 통한 제설이 어려운 도농복합시와 같은 취약 지역에 소형제설장비가 적극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도가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4년 11월 역대급 적설량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에서는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 및 도민 불편 최소화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 집행 및 변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의 낮은 예산 집행률 자료에 대해 질의하고, 요구자료 작성 기준일인 올해 9월 말로 작성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웅철 의원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는 안전관리실의 재난 안전 관련 주요 사업들이 국비 및 행정안전부 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인해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이를 올해 제출자료에도 그대로 작성했다”며, “실제 해당사업들은 국비가 대부분 교부되어 예산 집행률 100%로 이를 제출자료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11월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은 국비 155억 원이 미지급으로, ‘2023년 지역 현장의 재난안전점검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교부세 미지급으로, 2022년 ‘자연재난과 한파대책비’ 3억 4천만 원도 국비 교부 지연으로 인해 집행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7일 열린 자치행정국 및 경기푸른미래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푸른미래관의 성적관리 재도입 문제, 운영기관의 장기 독점 구조, 청년기숙사 운영체계의 부처 간 불일치 등을 강하게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2017~2018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여 폐지했던 성적 위주의 선발 기준이 최근 경기푸른미래관에 다시 적용된 사실을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국 의원은 “경기푸른미래관의 설립 목적은 경기도 대학생에게 안정적인 숙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 왜 다시 성적을 선발 기준에 포함시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청년 주거복지 사업을 마치 장학사업처럼 운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명백히 본래 기능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대학생·청년 기숙사 3곳(경기도 기숙사, 송파학사, 경기푸른미래관)이 사실상 동일한 정책 목적과 기능을 수행함에도, 푸른미래관만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별도 운영되는 구조적 불일치를 지적했다. 국 의원은 “청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지방공무원인사과·학생교육원·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보건 공백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보건지원 인력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보건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보건교사가 수업 중일때 보건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한 업무대행자로 하여금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의료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대행자의 경우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수업이 없는 교사가 대행하는 지금의 방식만으로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응급상황의 공백을 완전히 채우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타·시도교육청의 보건인력 확충 사례를 설명하며 “이미 타·시도에서는 해당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여 보건지원강사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보건 체계를 갖추는 것을 더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보조사업 관리의 허점과 게임상담 지원체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먼저 K-네일 전문인력개발사업 철회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미비점이 지적된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후 기관의 내부사정만으로 중단된 것은 보조사업 관리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철회 사유의 타당성 검토와 대체 추진 가능성은 물론, 철회를 통보한 기관이 이후 다시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원칙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게임과몰입 상담 정책과 관련해 “상담 인력과 자원이 시·군별로 차이가 나고, 상담–연계–사후관리 체계도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 사업은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만큼,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지원 구조를 조금 더 촘촘히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종합감사는 1년간의 행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과 기초과학 연구 기반 강화를 강조하며 “경기도가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 정책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 지원을 통해 세계적 성과를 내는 여성 연구자가 등장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러한 성공 사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과학기술인은 경기도 과학기술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형 연구지원과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며 “도는 우수 여성 인재가 연구를 중단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초과학과 관련해 “기초과학 역량이 탄탄해야 응용기술과 산업기술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각종 연구·육성 사업에서도 기초과학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종합감사는 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17일 자치행정국, 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인재개발원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국 최초로 소방서장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감사 방식을 도입하여 현장 대응의 공백을 최소화했으며, 핵심 현안에 대한 집중 질의, 반복 지적사항의 개선 현황 점검, 재정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년간 경기도의 정책 집행 과정과 현안 대응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며 “도민의 안전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해 준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미흡한 점과 정책 개선 사항을 토대로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 집중해 실질적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3일간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등 소관 실국의 2026년도 본예산 심
(시사미래신문)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하는 해외 GBC(경기비즈니스센터)의 운영 실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전 의원은 막대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출 실적은 '0원'이거나 극히 미미하며, 그동안의 성과 자료마저 '뻥튀기'됐다는 사실을, 데이터를 근거로 지적했다. ◆ 8개 GBC의 실제 수출 실적(수출 신고필증 기준)이 '0원' 전석훈 의원이 경과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GBC 별 성약액(수출 신고필증 및 온라인 판매 증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도쿄, 쿠알라룸푸르, 호치민, 뭄바이, 테헤란, 타슈켄트, 멕시코시티, 뉴욕 등 8개 GBC의 실제 수출 실적(수출 신고필증 기준)이 '0원'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8개 GBC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단 1원의 수출 실적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도쿄, 호치민 등 이들 GBC에 투입된 운영비만 17억 원에 달한다. 일반 회사 지사라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1월 14일 판교에서 열린 ‘The AI Wave : AI로 쓰는 경기의 내일’ 경기도 AI 실증 지원사업 성과발표회에 참석해 “경기도가 기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AI 실증·혁신의 중심지가 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실증 지원사업의 1년 성과를 공유하고, 실증-사업화-투자-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AI 혁신 생태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성과발표회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 김기병 경기도 AI국장, AI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26개사, 벤처캐피탈(VC)·액셀러레이터(AC)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싱가포르와 항저우의 AI 산업 현장을 방문한 소회를 전하며 “세계는 이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빠르게 구현해내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알리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7일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출자 K-콘텐츠펀드의 미소진 투자금 문제와 ▲음악경연 사업 ‘인디스땅스’ 운영 공정성 논란을 잇따라 지적하며 실질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먼저 문화체육관광부·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최근 4년간 모태펀드 출자분 기준 1조 4천억 원 이상이 현장에 투자되지 못한 채 묶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경기도 기회펀드 역시 넥시드 5호·6호의 집행률이 각각 약 40%, 22% 수준에 그친 점을 문제 삼았다. 단순한 펀드 덩치 키우기보다 실제 도내 콘텐츠 스타트업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넥시드 4호·6호의 도내 기업 투자 비율이 각각 12%, 25.6%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도 출자 펀드라면 도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뚜렷해야 하는데, 투자 기준 경직과 초기 기업 소외 문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어 IP 확보, 기술·툴 기반 제작사 육성, 글로벌 플랫폼 대응까지 포함한 경기도형 콘텐츠 투자전략을 별도로 정립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기성 취업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재취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재단이 운영한 「Restart! 4050육공 매칭데이」, 「경기도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은 전역 예정 직업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일회성 행사나 자격증 취득 지원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재취업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4050육공 매칭데이는 단 1회만 운영된 일회성 행사에 그쳐, 군 경력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 불과하여 후속 취업 연계가 제도화되지 않아 직접적 취업 효과가 없는 셈”이라며 “이는 사실상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하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의 성과 지표가 참여자 수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성과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업처 임금 수준, 직무 적합도 등 핵심 질적 지표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특정 정치세력의 행사를 도 주관 행사로 둔갑시켜 도비를 집행한 정황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이 사실상 ‘정치행사 대행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24년 10월 4일 경기도가 주관한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가, 2023년 민주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했던 행사와 기획 주체, 구성, 참여 인사 등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띈 민간 단체 주도의 행사를 도가 ‘도 직접사업’으로 포장해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정치행사를 도민 세금으로 재탕한 것”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매년 ‘남북 평화협력’을 명분으로 수억 원의 도비를 들여 다양한 기념행사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최근 추진된 행사들은 정책적 실효성보다 정치 성향이 짙은 인물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2025년 추진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7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스포츠클럽 운영, 통합교육청 분리 시 인력 배치, 편향 논란 도서 비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37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 초기단계의 행정 부담과 프로그램 질 관리, 향후 지속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지만, 사업 자체의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코로나 시기 지급된 교육회복지원금은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사업은 자격증 취득 여부 등 교육적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정량·정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참여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2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지만 모든 시군으로 확대돼야 학생 스포츠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것”이라며 “초·중·고 연계형 스포츠클럽 체계를 마련하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공기질 검사 지역 편중 문제 △어린이활동공간 노후 바닥재 안전성 확보 △경기도 오존 발생 증가 대응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최근 5년간 실내공기질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검사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특히 “고양시의 경우 2024년에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검사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실제 다중이용량이 가장 많은 대곡역(3호선·경의선·서해선·GTX-A 환승역)도 한번에 그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군 수요와 별도로 연구원 의견을 반영해 중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과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공사·GH 등이 조성 후 기부체납한 어린이공원의 경우, 당시 환경기준이 현재보다 낮아 유해물질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2,174곳 중 1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7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물 검사 부적합률 개선 ▲정수장·저수조·옥내급수관 등 수돗물 공급시설 개선 ▲연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해외연수 실효성 강화 ▲평택호 녹조 발생 대응체계 구축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수질·환경 현안 전반을 심도 있게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먹는 물·하수·가축분뇨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평택(31%), 하남(37.5%), 과천(38%) 등 일부 지역의 먹는 물 부적합률이 높은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하수(김포 34%, 남양주 20%), 가축분뇨(평택 33%, 파주 40%) 등에서 높은 부적합률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검사만 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정수장·저수조 등 핵심 수돗물 공급시설의 검사 건수는 나오지만, 부적합 현황과 개선 조치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수장 원수는 부적합이 없었지만, 군용·마을 상수도에서 미생물 기준 부적합 22건 등 총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