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구정에 가족끼리 하는 놀이 중에는 <윷놀이>가 으뜸이다. 아주 오래전 어느 지도자 수련회에서 MBC 사장을 지낸 이웅희 의원과 함께 지낸 적이 있었다. 그 당시는 MBC 청룡이 한참 인기를 끌던 시대였다. 그는 말하기를 ‘야구가 재미 있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전통놀이인 윷놀이와 흡사하다’고 했다. ‘윷은 어떤 말이 앞서 있다고 해도 그다음 사람이 모와 윷을 계속 터트리면 전세는 순간적으로 뒤집을 수 있고, 그 쾌감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야구도 윷놀이와 흡사해서 9회 말에도 연타가 폭발하고 홈런이 터지면 전세는 순간적으로 역전되니 말 그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기염을 토했다. 그는 몇 차례 국회의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웅희 사장님의 말이 오래 기억이 남는다. 놀이라는 것은 그 시대 상황을 나타내기도 한다. 우리가 어릴 때는 <제기차기 놀이> <전차 놀이>,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놀이>, 남자아이들은 <땅따먹기 놀이> <전쟁 놀이>도 했었다. 6·25 이후 우리는 아군과 적군으로 편을 갈라서 서로 싸움하는 놀이가 재미있었다. 놀이에 대한 정의는 영어로
(시사미래신문) 평택시의회는 7일, 강설이 계속되자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이종원 운영위원장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평택시에는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눈이 5cm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되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시사미래신문) 1960년대 말, 필자는 논산 훈련소와 광주 육군 보병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다. 비록 늦은 나이에 군 입대를 했는데 당시에 북한 124부대 특수요원 무장공비가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라, 우리 군부대의 훈련을 어느 때보다 힘들게 시켰다. 그때 처음 배운 것이 군가 <진짜 사나이>였다. <진짜 사나이>라는 군가는 1962년 유호 작사, 이흥열 작곡이었다. 즉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유야, 산봉우리에 해 뜨고 해가 질 때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그리고 3절에는 「겉으로만 잘 난체해 사나이라더냐 너와 나 진짜 사나이 명예에 살았다...」이었다. 우리는 <진짜 사나이>를 행군하면서 수도 없이 목청껏 불러 댔다. 필자는 농촌 개척교회를 하다가 군에 부름을 받았지만, 병약해서 훈련이 겁이 났으나, 군가는 내게 용기를 주고 어찌 어찌하여 임관하게 되었다. 사나이는 다른 말로는 <상남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나이는 근육질이나 알통이기보다 의리와 지조와 용기와 담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요즘 남자들은 덩치가 커진 것은
(시사미래신문) 27년간 옥살이를 했던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 만델라와 사형선고와 6년간의 옥살이를 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용서와 화해(forgive & reconcile)를 내세우고 실행에 옮겨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 방문을 마치고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에서 강론을 통해 “용서야말로 화해로 이르게 하는 문”이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강조하며 평화의 은총을 전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뉘고 난 후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노사갈등 최근에는 젠더갈등 까지 심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선거철에는 이러한 갈등들이 기승을 부리고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나쁜 정치세력도 있음을 본다. 특히 지난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나 크다. 대통령 당선이 근소한 차이로 결판나고 국회가 거대야당으로 구성되다 보니, 야당의 대통령에 대한 협조와 대통령의 야당과의 대화는 거의 없다시피 했을 정도였다. 대통령의 독단과 고집이 여론에 오르내리고 야당의 다수결에 의한 줄 이은 탄핵과 정부 발목잡기는 국민들의 가슴을 불안케 했고 짜증나게 했다. 외관상 우리나라는 2024년
(시사미래신문)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왔다. 옛날 한국에서는 봉화(烽火)를 올려 전쟁을 알리기도 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서로 끼리끼리 소통하는데 편지만 한 것이 없었다. 편지에는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사연을 담아서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 우체부가 편지를 배달했었다. 타지, 또는 타국에 살던 자녀들은 부모님의 안부를 묻기 위해 편지 서두에 <부모님 전상서>라는 단어로 효도의 마음을 알렸고, 연인들은 <사랑하는 00씨>라는 편지를 띄웠던 시절이 있었다. 필자는 반세기 전 유학 시절에 한국에 남아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면, 꼭 20 여일 후에야 답장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나의 스승 되신 박윤선 박사는 1950년에 유학할 때, 한국과 서신 교환은 약 두 달이 걸렸다고 했다. 그래서 고국에서 온 편지를 양복 왼쪽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 편지가 너덜너덜하도록 보고 또 보고 또 보았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다. 또 그 옛날에는 국제 전화를 하려면 전화국에 가서 신청하고, 차례를 기다려 연결되면 요금이 오를까 봐서 얼른 몇 마디하고 수화기를 내려놓곤 했었다. 1970년대 까지만 해도 백색 전화라고
(시사미래신문)
(시사미래신문) 예수 그리스도는 민란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빌라도 법정에 섰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 유대 속국의 다섯 번째 총독이다. 빌라도는 A.D26~36년경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 파송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를 다스렸다. 당시 유대 총독은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권과 지방 법원(산헤드린 공회)의 결정까지 뒤집을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그뿐 아니라, 군사, 사법, 종교를 두루 관장하는 초법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으로 치면 입법, 사법, 행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절대 강자였다. 빌라도의 로마군 지휘부는 주로 본부인 가이사랴에 머물렀고, 유월절 등 특별한 행사에만 예루살렘에 주둔하면서 군병력을 장악하고 강화했었다. 빌라도는 행정관이자 재판관이요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빌라도는 뇌물을 좋아하고 공평치 못한 불법재판을 일삼았고, 근거가 없는 사람에게 중형을 때리는 자로 유명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Josephus)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는 부임 직후 황제의 흉상이 그려진 로마 군기를 앞세우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였으며, 이 사실을 5일간 밤낮으로 저지하는 유대인들
(시사미래신문) 오정현 목사는 한국교회의 대표적 설교자로서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이다. 그는 여러 차례 주옥같은 설교집을 냈었다. 이 책은 부제로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였다. 평자가 이 책을 읽어가는 중에 오정현 목사의 지성과 감성과 영성에 넘치는 메시지를 육성 음성으로 직접 듣는 듯했다. 고 나운영 교수는 그의 한 엣세이에서 “설교도 하나의 음악이다”라고 한 적이 있다. 즉 음악에 강약과 리듬과 박자가 있듯이, 설교도 속삭이듯이 하다가도 천둥소리로 청중에게 복음의 폭탄을 투하하듯 해야 하고 진리의 말씀이 청중들의 마음에서 불꽃이 타올라야 한다. 오정현 목사의 설교는 한편의 찬양을 듣는 것처럼 음악적이다. 존 스토트(J. Stott) 목사는 설교를 “두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즉 Between Two World이다!”라고 했듯이, 2~3천 년 전의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오늘의 삶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과 성령으로 묶어지고 녹아 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 오정현 목사의 설교는 가장 복음적이면서 두 세계 사이를 넘나들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로이드 존스(Lloyd Jones)의 표현
(시사미래신문)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개인의 자유, 법치주의, 그리고 권력의 분립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그런데 지금 이 원칙이 매우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1월13일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집행 저항이 적법하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체포영장 논란이 여야 간 공방의 중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 상승은 정치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도 또 다시 최고치 경신 46%로 집계되면서 골든크로스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12일 나왔다.(1.10~11일조사) 특히 중도층을 대표하는 2030세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대를 넘었고, 40대에선 37%를 나타내면서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 집계' 여론조사에 대해 '편향조사'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근거 없다"고 12일 밝혔다.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결단의 시간이 왔다.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 중
(시사미래신문)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해는 모두가 하나같이 희망을 노래하고 축복의 덕담을 나누는 시기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새해부터 피바람이 불고 있다. 독기가 가득한 충혈된 눈으로 상대를 죽이겠다고 고함과 괴성을 지르고, 서울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되었다. 이 상황을 보는 시각에 따라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대처하는 것도 다르다. 그러니 앞으로 정국이 어찌 될는지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그럼에도 새해의 소원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는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1980년대를 전후해서 길거리에는 메케한 최루탄 가스 냄새가 진동했고, 탐욕이 가득한 정치꾼들은 서로 탈권하겠다고 불법을 밥 먹듯이 자행해 왔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일궈놓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열매를 따 먹고 이만큼 잘 먹고 잘살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문명국이 되었다. 그런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도 있다. 바로 정치요, 국민의 <의식 수준>이다. 사회가 발전해 가는 중에 법조 카르텔, 교육 카르텔, 종북 카르텔, 학벌 카르텔이 제각기 아성을 쌓고 있다. 결국 이런 밀착된 카르텔이
(시사미래신문) 민주주의의 꽃 (의회민주주의와 의회독재의 차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단순히 다수결 제도로 설명하는 것은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의사결정 방식 중 하나지만, 민주주의의 본질이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 평등, 법치이며,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고 깊이 있는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공선을 추구하는 과정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1. 다수결의 한계와 숙의 민주주의의 중요성 다수결은 효율적인 의사결정 수단이지만, 그 자체가 항상 옳은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수가 법치와 기본권을 무시하거나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이는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숙의 민주주의는 단순한 표결이 아닌, 팩트에 기반을 둔 토론과 심의를 통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진정한 꽃은 깊이 있는 토론, 다양한 의견 존중, 소수 보호, 공공선 추구라는 과정에서 피어납니다. 2. 탄핵 절차의 문제점과 의회 독재 국가의 중대한 사안인 대통령 탄핵은 충분한 숙의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심의 없이 다수결 표결만으로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의
(시사미래신문) 비상한 ‘계엄 정국’이 계속 되는 가운데 자유민주 애국시민 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 크고 무겁다. 우리의 전통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를 한데 묶어 건전 보수가 새롭게 재건되지 않으면 자멸하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은 피를 부르지 않는 시민평화전쟁이 이 땅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강력한 카르텔 악한 영이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내란을 통해 정부 전복을 획책하려고 정부의 손발을 묶고 입법권력으로 고문 정치적 항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분연히 일어났다 이 모습을 본 국민은 급기야 정신을 차리고 괴물이 된 한국내 종중*종북세력을 향해 반드시 퇴치해야 할 자유국가의 적들임을 선언하였고, 그간 난무했던 거짓과 위선과 선전선동 세력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말았다 다행히도 군과 경찰이 그들의 손아귀에 있지 않으며 조폭과 노총세력도 무기를 들지 않았고 농기계 급습 또한 저지되었기에 무기고를 탈취 당하지 않는다면, 내전상황은 발생될 수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란과 갈등은 종식될 것이다 다만, 종중*종북 동조세력이 국회와 정부, 법원. 언론까지도 혼재, 암약, 장악되었기에 시민 고발을 통해 공 기관내 정화작업이 병행되
(시사미래신문) 지금 한국은 배신자(A betrayer)들이 날뛰고 있다. 배신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양측의 동의하에 체결된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 계약, 상호 간의 도의적 신뢰 관계를 통한 암묵적 합의사항을 어기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요즘은 철석같이 믿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배신하는 추태를 벌이고 있다. 그래서인가 <배신의 정치>라는 말이 유행 중이다. 하지만 인류 역사는 <배신의 역사>이기도 하다. 문학의 소재도 <배신>이 꼭 들어간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포은 정몽주 선생은 만고의 충신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황희 정승은 배신자의 딱지가 붙어있다. 하기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 포은 선생도 이조를 세운 이방원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로 그의 부하가 포은 선생을 선죽교에서 척살했다. 이 왕조는 그 후 유교적이고 도덕적인 사표가 필요했기에 포은을 만고에 빛나는 충절의 모델로 바뀌었다. 춘원 이광수의 행적은 그의 문학에 담겨진 것과 달리 이른바 친일 행적으로 <배신자>가 되기도 했다. 후일 이를 무마하려는 듯 <백범 일기>를 감수하기도 했다. 따지고 보면 일제 시
(시사미래신문) 한국사회가 급반전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승리가 눈앞에 전개되기 직전이다. 온국민이 참여한 거리의 진통과정에서 공산ㆍ종북ㆍ종중세력이 실체로 드러나고 있고 저들의 사악한 저의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부정선거로 만든 국회에서 정의의 세력으로 둔갑되어 방탄 입법과 특검을 모질게 사용하며 국가를 파괴하였다. 반란세력이 아니고서 어찌저리도 파렴치 할 수 있단 말인가? 정치에 관심없던 대중들도 화들짝 놀라 눈을 뜨기 시작했다 누가 진정으로 애국자인지 ?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국가지도자인지, 집단인지, '계엄태풍'이 순식간에 저들을 가려내고 있다. 정치세력들도 스스로 본색을 드러내고 초당적 차원에서 좌우로 양분되어 결집하고 있다. 1987년 이후 민주운동권에 의해 세워진 한국의 '우리식 민주화' 라는 정체성에 반기를 들고 있다. 소위 '중도'라는 자들도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기 위해 스스로 질문하며 정답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 우리 민족은 지난 일제강점기 36년간 독립운동을 하였고, 이후 42년간 민주화 운동을 통해 1987년도에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달성되었다. 그러나 민족상잔의 과정에서 생성된 한마음 의식이 민주화 과정과 민주화이후 지금까지 약 71년
(시사미래신문) 독자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형편없는 칼럼을 6년이나 한 주간도 빠짐없이 카톡에 올렸습니다. 이토록 미련한 글이 5대 양 육대주로 흘러가면서 수십만 명이 본다고 들었습니다. 국내와 아시아, 미국, 유럽, 아프리카, 남미에서도 독자들이 댓글을 달아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컴퓨터를 잘못합니다. 너무 빨리 대학 총장을 해버려 컴퓨터와 운전과 은행 업무를 잘못하는 숙맥입니다. 하지만 목사가 된 지 57년 여러 번의 총장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고, 80여 권의 시원찮은 책을 쓰면서 나의 경험을 후학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시작한 칼럼이 6년 동안 한 주일도 빠짐없이 날렸습니다. 부끄러운 글을 읽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나갈 글을 써놓고 막상 카톡에 올리려고 생각했으나, 세상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아주 괴악해서 속에 열불이 나서 썼던 글을 여러 차례 지워 버렸습니다. 또 글을 다 써 놓고 나니 ‘대통령 대행을 또 탄핵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속이 뒤 집혀지고 납덩이처럼 굳어져서 이런 놈의 세상 정치에 대해서 역겨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심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 운영 기준과 위원회 운영 절차는 별도의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제도적 미흡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의결 요건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정기·임시회 운영 근거 마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 신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으며,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결 요건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연구·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이공계 여학생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취업 및 복귀 지원, ▲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연구환경 제약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며,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시·군·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주요 정보 공개, ▲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 피해 구제·보상 지원과 정기 점검·개선 권고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공공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도민 중심의 인공지능 행정 구현을 위한 입
(시사미래신문)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전석훈 의원은 15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태를 점검해 왔다.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한 깊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 전 의원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 혹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지하 깊숙한 곳에 화재 위험이 큰 고전압 충전시설이 억지로 구겨 넣어지고
(시사미래신문)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ㆍ관리 체계를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창업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이후 2020년 2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변경됐으나, 관련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왔다. 개정안은 조례의 모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조문 전반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계획서 제출에 더해 연간 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해 연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