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지금 우리나라 재정 상황은 녹록치 않다.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126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가파르다 보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 50%를 넘어섰다.

미래세대에 과도한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선 재정건전성 유지가 긴요하다. 마침 정부가 올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2.8%)과 엇비슷한 보폭을 유지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혀 긍정 평가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의 '재정 다이어트'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장학금, R&D(연구개발), 약자복지 등 예산 소요가 커졌지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흔들림이 없다. 기존 예산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8월 말까지 최종 확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3일(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통한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예고한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는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COVID-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증가한 2020년(110조5000억원 적자) 이후 두번째로 큰 규모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증가율을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4.2%보다 낮은 3%대 이하로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유력한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려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주요 정책 수행을 위한 예산 편성 필요성은 기재부 고민을 깊게하는 요인이다.

정부가 지난해 56조4000억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까지 2500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 민간 재원을 정부에서 끌어다 쓴 데 논란이 일 정도다. 올해 60조 원 가깝게 세수 부족이 예상될 정도로 나라 곳간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극단적 재정 포퓰리즘 정책을 꺼내고 있다. 포퓰리즘은 국가 재정상 지속 가능하지 않고 다음세대에 ‘재정 폭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임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