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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국민의힘 김형남 지도위원<국민권익위 민원 접수: 화성시의 메타2단계 지구단위계획변경(안) 허가는 하자가 있고 위법이므로 중지하여 주십시오.>

(시사미래신문) 시행사의 변경안 허가가 공동위원회가 시행사에 요구한 "주민 반대에 대한 대책 마련" 조건 미충족 및 사전협상조정위원회의 공공기여량 산정 문제 등 절차상 하자와 계약 조건 위반 등 위법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화성미래전략연구원 주최 주민공청회를 위한 복합문화센터 대관을 방해, 지연하고, 주민공청회에 불참하고, 공청회 이전에 허가를 강행할 경우 정명근 화성시장뿐만 아니라 신도시조성과 공무원들, 사전협상조정위원회 위원들, 공동위원회 위원들 전원에 대하여 민형사 법적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아울러 허가시 변경안 허가 취소 가처분 신청, 허가 취소 행정심판청구, 감사원 감사청구등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익적 성격의 메타2단계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반드시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메타2단계 복합사업 부지는 2006년, LH공사가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분양한 동탄신도시 주민들과 약속된 부지입니다. 주민들은 오피스텔 변경에 반대합니다. 저 역시 오피스텔 건설을 반대합니다. 화성시가 주민 동의없이 공청회 이전에 오피스텔 허가를 강행할 경우, 당장에 오피스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상 상황이므로 기존안으로 신속히 되돌리기 위해 허가
- 김은숙 기자
- 2023-09-23 12:45
<정성구 박사 칼럼>현수막 공화국

(시사미래신문) 요즘은 어떤 도시를 가든지 현수막이 빼곡히 걸려있다. 여야 할 것 없이 현역이나 국회에 뜻을 가진 후보자들은 앞다투어 현수막을 내 걸고, 매주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마치 경주라도 하듯이 현수막을 걸고 있다. 또 서로가 더 높은 자리에 걸려고 아우성이고, 좀 더 튀는 색깔, 좀 더 자극적인 구호를 써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애쓰고 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로서는 자신의 정견과 의지를 표현하는 대는 현수막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확실하게 알리고, 자기가 누구이며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표현하는 데는 현수막이 제격이다. 하지만 서울, 경기도, 지방 할 것 없이 현수막 내용 가운데는 낮 뜨거운 구호도 많고, 아예 욕설에 가까운 구호도 걸려있는 것도 보게 된다. 어느 지방을 갔더니 아예 선동 선전에 가까운 글귀도 있었다. 아직 선거철도 아닌데, 이미 선거 캠페인이 벌어진 셈이다. 그래서 참모진들은 마구잡이식으로 상대방을 폭로도 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여론을 선점하여 주도권을 쥐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낯뜨거운 말 폭탄을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있으니 사실 보기 흉할 뿐 아니라, 거리가 지저분한 것은
- 김은숙 기자
- 2023-09-19 23:07
<정성구 박사 칼럼> 斷食政治

(시사미래신문) <단식(斷食)>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일정 기간 음식과 음료를 자발적으로 끊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금식(禁食)>은 일정 기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개인적인 결심으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절식>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건강을 위하거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 또는 간헐적 단식을 하기도 한다. 우선 금식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금식은 이스라엘 종교의 중요하고 경건한 삶이었다. 그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종교가들은 일주일에 며칠을 금식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금식을 많이 하는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금식도 형식적이거나, 보여 주기 위한 의식적 종교로 전락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금식에 대해 아주 명쾌한 지침을 주었다. 즉 금식할 때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내가 지금 금식 중이다!’라고 티를 내거나, 일부러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금식한다는 사실을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거나, 동정을 받으려는 행위는 금식이 오히려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금식하는 자는 사람
- 김은숙 기자
- 2023-09-11 12:49
<조은찬 칼럼>'경제 선진국 정치 후진국'

(시사미래신문) 경제 (經濟)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분배ㆍ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로 명시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실상을 보라. 어느 날 벼락같은 남침으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 김일성 집단의 6.25전쟁의 시발이 결국 남북한 처참한 멸망의 나락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지금세대의 젊은이들도 역사를 올바로 돌아보면 그 참혹함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황폐함을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국토전체를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로 망가트렸지만 그 위에 번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시대에 필요한 인물을 사용하셔서 전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서게 하셨다. "히로시마에 이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척은 우리에게 역사의 분기점으로,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세워서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기독교 입국론을 선택한 대한민국은 오늘의 번영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일제 해방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70~80%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고 국민의 문맹률은 80%에
- 조은찬 논설위원
- 2023-09-04 22:44
<정성구 박사 칼럼> 박형룡의 '하늘의 칼'

(시사미래신문) 필자는 이번 여름에 다시 전라남도 목포를 방문했다. 일단 목포 하면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을 생각나게 한다. 필자가 이번에 목포를 다시 방문한 이유는, 1897년 3월 5일에 세워진 ‘목포양동교회’를 방문하기 위함이었다. 목포양동교회는 호남 기독교회의 탯줄이나 다름없다. 유진벨 선교사에 의해 양동교회가 세워 진지도 벌써 12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특별히 양동교회는 호남의 관문이자 1919년 3.1운동의 거점이 되어 양동교회 성도들은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는 만세운동에 앞장섰다. 지금은 양동교회가 기독교 장로회 소속이지만, 그 시절에는 통합도, 합동도, 고신도, 대신도 없는 하나의 장로교회 시절이었다. 필자의 관심은 1920년 4월 7일~8일에 양동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에 있었다. 1920년 4월, 3.1운동 1주년 기념 집회 겸 ‘평양 숭실전문학교 전도대’를 초빙해서 대대적 전도 집회를 열었다. 전도대는 호남에서 제일 큰 교회인 양동교회에 도착했다. 대표 김형재 외 17명의 전도대는 기악과 성악을 하는 음악인들을 비롯한 대형 전도단인 셈이었다. 그리고 그중에 연설 책임자요 설교책임자는 당시 숭실전문학교 졸업반인 평안북도 벽동 출신의 <
- 김은숙 기자
- 2023-09-04 09:37
김형남 칼럼 <대통령의 용인술과 거꾸로 가는 국민의힘 조강특위로 본 내년 총선 전망>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조강특위는 3개월간 활동에도 불구하고 약 20여곳의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사고당협 위원장을 인선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조강특위가 이대로 업무를 종료한다면, 당이 제대로 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인사능력 부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김기현 지도부의 내년 총선 공천업무에 대한 우려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신임 차관임명식에서 정부든 기업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며 제대로 된 사람 선택할 수 있는 인사능력을 갖춰 달라고 당부 하신 바 있습니다. 능력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정부든, 기업이든, 당이든 조직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그런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서 인물 경쟁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조강특위에 대해 우려가 큰 것입니다. 금번 조강특위는 당선 가능성을 보고 10명을 선임했다고 하는데, 변호사 등 스펙만 보고 법조인들 위주로 조직위원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웰빙정당, 부자정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펙으로 따지면 변호사보다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스펙이 더 좋으면 좋았지 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지역구 조직을 갈고 닦았고 정치경험도 풍부합니다.
- 김은숙 기자
- 2023-09-03 16:39
<정성구 박사 칼럼>大韓民國은 살아 있다!

(시사미래신문) 그동안 나라가 총체적으로 병들어 있었다. 어디서부터 칼을 대야 할지도 모를 중병에 걸려 있었다. 자고 나면 시뻘건 깃발 아래서 민노총은 우는 사자처럼 길거리에서 고함을 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한 듯이 보였다.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수단 좋고 얼렁뚱땅 사기꾼 같은 정치꾼들은 잘되고, 정치, 행정, 법조, 문화 등 각계 각 분야가 부정으로 국고에 빨대를 대고 빨아 먹으며, 몸집을 키워나가도 무탈한 나라였다. 특별히 한국에는 간첩들이 활보하면서 가짜 뉴스를 서로 만들어 냈고,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부정하고 딴지를 걸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절망의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잘살게 되었지만, 세계 제일의 자살률 국가가 되었고 희망이 없는 나라였다. 마치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의 탄식처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仁愛)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학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고 했다. 흡사 오늘의 한국 상황을 그대로 말하는 듯하다. 근래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가 열렸다. 자그만치 45,000여 명의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몰렸다. 누가
- 김은숙 기자
- 2023-08-26 22:18
<정성구 박사 칼럼> 主義를 注意하자!

(시사미래신문) 主義란 말은, <이념>, <사상>, <이론>, <교리>, <신조>, <주장>, <이데올로기> 등 퍽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특히 영어 단어 끝에는 ‘~ism’이란 접미사가 붙어서 그 뜻을 확실히 드러내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00주의’라고 하면 당장 거부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원칙이 있고 생각이 있다. 하지만 그 생각과 사상의 원칙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따라서 서로의 이념, 사상, 세계관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세계관도 올바른 세계관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보편적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비뚤어진 세계관도 있다. 그래서 이 세계관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결국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파멸로 몰아넣고 있다. 이전부터 내려온 말로는, ‘물보다 진한 것은 피이고, 피보다 진한 것은 사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사상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는 보수도 있고
- 김은숙 기자
- 2023-08-23 11:41
<박범진 교수 칼럼>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구축 강화 필요성과 발전방향 모색해야

(시사미래신문) 최근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1년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 따른 북·중·러 중심 권위주의 국가들의 반미연대 구축과 한·미·일, 호주, 캐나다, NATO 중심의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진영대결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실체적 위협인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위협은 노골화되어있는 실정으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안보 위기상황 하에 놓여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억제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따른 국제규범 및 법치 위반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규칙기반 국제질서와 평화·안정을 해치는 등 도전적 행위를 방어하고 차단하기 위해 긴요한 우리의 핵심 안보전략 자산이자 안보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파격적인 대일(對日) 행보는 양국간 과거사 극복이라는 상징성을 극복하고 북한의 고도화 된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러시아의 패권적 팽창주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택한 한반도 역내 평화와 안정화 담보라는 한·미·일 안보
- 강은민 기자
- 2023-08-16 22:02
<정성구 박사 칼럼> 광복절과 건국절 그리고 이승만

(시사미래신문) 지난 정부에서 광복절의 의미를 되살린다고 상해 임시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세운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가리워 진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마치 대한민국이 100년 전에 탄생한 듯 회자 되고 역사기록을 바꾸려는 듯했다. 상해 임시정부의 의미가 아무리 크다 해도, 임시와 정시를 구별해야 할 듯하다. 또 하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국가인 듯이 폄하 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자유대한민국과 입장을 달리하는 식자층이나 역사가들도 그리 몰고 가는 듯한 인상이 짖다. 필자는 이승만 박사의 거처였던 <이화장>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고,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 지역인 하와이를 세 번이나 가서, 하와이 대학교 동서센터에서 독립운동의 희귀한 자료를 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사가 공부했던 프린스턴 대학교를 10여 차례 방문하고 그의 족적을 연구하기도 했다. 필자는 1993년 모스크바에서 <한국학 세계대회>에 참석했었다. 주제는 「한국의 현대화」(Modernization of Korea)였다. 그 자리
- 강은민 기자
- 2023-08-14 12:42
국민의 힘 김형남, <메타2단계 변경안 관련하여 화성시, 시행사,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추진합니다>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에서는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메타2단계 복합사업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동의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일단은 통과시키되 시행사가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 좀더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주) 등 시행사는 화성시에 백화점 부지를 일부 축소하고 오피스텔 5개 동 건설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메타2단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는 화성시장 면담 요청 공문을 통해 다수의 동탄주민들이 반대하는 오피스텔 변경안에 반대하며, 화성시가 오피스텔 변경안을 허가해 줄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화성시가 공동위원회를 열어 시행사가 제출한 메타2단계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변경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기에 오늘 화성시 관계부서에 이로 인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메타2단계 복합사업의 더 나은 대안 모색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9월 중으로 화성시, 시행사, 동탄1동 연합회 회장단,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시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원안을 변경하기 위
- 강은민 기자
- 2023-08-12 12:38
김형남 칼럼<신평 변호사의 국민의힘 수도권 전멸과 신당 창당 발언에 대한 생각>

(시사미래신문) 저는 신평 변호사의 발언을 들으면서 과거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는 제주도에서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이건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다.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 오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 정권 교체하려면 당부터 바꿔야 한다" 고 강도높게 질타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민주당은 사사건건 발목잡고 있고, 당내 상황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고, 대통령의 우려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보다 더 대통령을 비방하고 못 잡아 먹어 안달이 난 당내 인사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보면 여당 야당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정권교체를 했지만 국정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며칠전 당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기척도 없습니다. 우리당은 꿈쩍도 안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비단 화성시 당원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동일한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
- 강은민 기자
- 2023-08-07 22:43
<정성구 박사 칼럼>私敎育은 死敎育이다.

(시사미래신문) 사교육(私敎育)은 공교육의 반대다. 과거 우리나라는 공교육이 없었고, 학생들은 일인 교사격인 서당 훈장에게 교육을 받았다. 나의 외조부는 안동의 도산서원 근방의 온혜리에서 평생 서당 훈장을 하시다가, 말년에는 도산서원 원장을 두 번이나 지내셨다. 그러니 이조 시대는 그것이 공교육이자 사교육인 셈이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 우리를 황민화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국민학교>, <중등학교 5년 과정> 그리고 <전문학교> 즉 대학을 만들었다. 이것이 공교육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인테리라불렸고, 전문학교 즉 대학생들은 사각모를 쓰고 망토를 휘날리며 지도자들의 반열에 올랐다. 그 외에도 한글을 깨우치는 <공민학교>, <야간학교>는 주로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고, 1900년 전후로 선교사들이 와서 기독교 중·고등학교와 대학들을 많이 세웠다. 1948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안호상 박사를 초대 문교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홍익인간>의 기치를 세우고, 공교육의 틀을 잡아 왔다.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교육입국(敎育立國)의 나라다. 자유
- 김은숙 기자
- 2023-08-07 22:37
<박범진 교수 칼럼>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이하는 동맹의 가치와 미래

(시사미래신문) 최근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행위에 의해 발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1년이상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러간의 전략경쟁 심화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더욱 더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인 7월 27일은 한반도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동시에 한미 동맹이 시작된 지 70주년이 되는 역사적 의미가 큰 해이다. 한미동맹의 시작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적 남침공격에 의해 전쟁이 발발된 이후 인천상륙작전 성공, 중공군의 참전, 1·4 후퇴 등으로 전선에서의 세력균형이 형성되자 휴전회담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하고 가운데 한국의 동의없는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북한의 재남침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안보위기가 초래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국가존립을 우려하여 그 반대급부로 휴전회담의 추진 반대와 반공포로 석방 조치라는 벼랑끝 외교전술을 구사함으로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어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 한국측 변영태 외교장관과 미국측 댈러스 국무장관간 한미상호방위원조조약에 서명하여 가(假)조인한 후 그 해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간「한미상호방위조약」이
- 김은숙 기자
- 2023-08-03 12:55
<정성구 박사 칼럼>갑질 共和國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도 하지만, 또한 갑질 공화국(共和國)이다. 그래서 <갑질>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영어에는 갑질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냥 Gapjle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갑질하다’라는 것을 풀어서는 ‘to overuse One’s Power’라고 되어 있다. 즉 자신의 권세를 과도히 사용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한단다. 갑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일반적으로 갑질이라 함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자기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것이라 한다. 둘째, 갑질 고객도 있다. 갑질 고객은 직원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면서 제멋대로 구는 고객을 의미한다. 셋째, 울트라(Ultra) 갑질도 있다. 그러면 갑질은 어디서 올까? 갑질은 우월감에서 나온다. 상대보다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은 따지고 보면 열등감에서 나온다. 자신감과 우월감은 서로 다르다. 자신감은 확신에서 오지만, 우월감은 상대를 낫게 보고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상대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멸시하는 것은 정말 못난이들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 김은숙 기자
- 2023-07-3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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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찬 칼럼> 대법원이 대법원 했다!

(시사미래신문) 대법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근래 사법부의 정의에 대해 온 국민이 불신과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마저 갖고 있는 상황에서 5.1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민들이 2심 재판에서의 결과에 의아해 하면서 지금의 정치판도라면 3심도 별거 없겠거니~ 거의 포기하고 앞으로의 나라 걱정에 한숨만 내 뿜는 실정이었다. 그 누구도 5.1 선고에서 법치가 지켜지리라는 기대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의 보루인 헌재마저 1인 독재 체제의 민주빠진 민주당에 입김을 받은 듯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법치를 포기하거나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결과를 대법관들의 판결에서 찾았다. 어느 한 사람의 대법관 편견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 되었다. 가뭄의 단비보다 훨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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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진규,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사미래신문)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그걸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9일 용인시기자연합회와의 차담회에서 지역구인 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재선 의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규 의원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7년간 현장에서 함께 뛰는 용인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더해지며 실제 지역이 바뀌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용인의 미래를 더 크게 열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더 나은 의정활동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Q.현재 용인시의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한 우려와 5년 단위의 전문기관 용역 추진이 필요한 이유 - 현재 용인시는 내부적으로 일 년에 한두 차례 조직 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단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없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큽니다. 행정은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조직이 자주 바뀌면 담당자도 자주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업무 축적도 어려워집니다. 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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