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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김형남 칼럼<신평 변호사의 국민의힘 수도권 전멸과 신당 창당 발언에 대한 생각>

(시사미래신문) 저는 신평 변호사의 발언을 들으면서 과거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는 제주도에서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이건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다.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 오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 정권 교체하려면 당부터 바꿔야 한다" 고 강도높게 질타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민주당은 사사건건 발목잡고 있고, 당내 상황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고, 대통령의 우려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보다 더 대통령을 비방하고 못 잡아 먹어 안달이 난 당내 인사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보면 여당 야당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정권교체를 했지만 국정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며칠전 당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기척도 없습니다. 우리당은 꿈쩍도 안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비단 화성시 당원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동일한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
- 강은민 기자
- 2023-08-07 22:43
<정성구 박사 칼럼>私敎育은 死敎育이다.

(시사미래신문) 사교육(私敎育)은 공교육의 반대다. 과거 우리나라는 공교육이 없었고, 학생들은 일인 교사격인 서당 훈장에게 교육을 받았다. 나의 외조부는 안동의 도산서원 근방의 온혜리에서 평생 서당 훈장을 하시다가, 말년에는 도산서원 원장을 두 번이나 지내셨다. 그러니 이조 시대는 그것이 공교육이자 사교육인 셈이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 우리를 황민화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국민학교>, <중등학교 5년 과정> 그리고 <전문학교> 즉 대학을 만들었다. 이것이 공교육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인테리라불렸고, 전문학교 즉 대학생들은 사각모를 쓰고 망토를 휘날리며 지도자들의 반열에 올랐다. 그 외에도 한글을 깨우치는 <공민학교>, <야간학교>는 주로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고, 1900년 전후로 선교사들이 와서 기독교 중·고등학교와 대학들을 많이 세웠다. 1948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안호상 박사를 초대 문교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홍익인간>의 기치를 세우고, 공교육의 틀을 잡아 왔다.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교육입국(敎育立國)의 나라다. 자유
- 김은숙 기자
- 2023-08-07 22:37
<박범진 교수 칼럼>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이하는 동맹의 가치와 미래

(시사미래신문) 최근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행위에 의해 발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1년이상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러간의 전략경쟁 심화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더욱 더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인 7월 27일은 한반도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동시에 한미 동맹이 시작된 지 70주년이 되는 역사적 의미가 큰 해이다. 한미동맹의 시작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적 남침공격에 의해 전쟁이 발발된 이후 인천상륙작전 성공, 중공군의 참전, 1·4 후퇴 등으로 전선에서의 세력균형이 형성되자 휴전회담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하고 가운데 한국의 동의없는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북한의 재남침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안보위기가 초래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국가존립을 우려하여 그 반대급부로 휴전회담의 추진 반대와 반공포로 석방 조치라는 벼랑끝 외교전술을 구사함으로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어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 한국측 변영태 외교장관과 미국측 댈러스 국무장관간 한미상호방위원조조약에 서명하여 가(假)조인한 후 그 해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간「한미상호방위조약」이
- 김은숙 기자
- 2023-08-03 12:55
<정성구 박사 칼럼>갑질 共和國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도 하지만, 또한 갑질 공화국(共和國)이다. 그래서 <갑질>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영어에는 갑질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냥 Gapjle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갑질하다’라는 것을 풀어서는 ‘to overuse One’s Power’라고 되어 있다. 즉 자신의 권세를 과도히 사용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한단다. 갑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일반적으로 갑질이라 함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자기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것이라 한다. 둘째, 갑질 고객도 있다. 갑질 고객은 직원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면서 제멋대로 구는 고객을 의미한다. 셋째, 울트라(Ultra) 갑질도 있다. 그러면 갑질은 어디서 올까? 갑질은 우월감에서 나온다. 상대보다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은 따지고 보면 열등감에서 나온다. 자신감과 우월감은 서로 다르다. 자신감은 확신에서 오지만, 우월감은 상대를 낫게 보고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상대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멸시하는 것은 정말 못난이들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 김은숙 기자
- 2023-07-31 23:19
김형남 논평<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과 167일간 행정공백에 대한 민주당의 중대한 책임>

(시사미래신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없고, 행안부 장관 파면시 중대한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해서 행안부 장관 부재로 인한 중대한 행정공백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는 커녕 당리당략과 정쟁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탄핵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로인해 국민들은 167일간이나 중대한 행정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고,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장관 부재중 궁평지하차도 참사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행정공백 상태를 야기한 민주당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정쟁성 장관 탄핵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장관 부재로 인한 궁평지하차도 참사등 재난 야기에 대해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이제부터라도 부분별한 정쟁을 중지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 김은숙 기자
- 2023-07-26 12:44
김형남 칼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구태정치>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피해로 온 국민이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갑자기 의원총회를 열어서 '정당한 영장 청구' 라는 조건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조건부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아니고 결의문을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말로만 혁신, 눈가리고 아웅하는건데, 이것이 구태정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조건도 문제입니다. 이재명 방탄때처럼 영장 청구가 정당해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앞으로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부당하다고 우기면서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특권과 반칙을 정당화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구태정치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7월 14일 국회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법"을 발의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올바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 김은숙 기자
- 2023-07-20 15:12
<정성구 박사 칼럼>「다윈을 법정에 세우다」를 읽고

(시사미래신문) 얼마 전에 나는 <과학의 우상화>라는 칼럼을 썼다. 그런데 바로 다음 주에 헌법 학자이자, 전 강원대학교 법과 대학장이신 김학성 박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그 책의 제목은 <다윈을 법정에 세우다>였다. 나는 이 책을 꼬박 밤을 세우며 탐독했다. 우선 책의 제목도 끌렸지만, 도대체 법학자가 다윈의 진화론의 허구성을 어떻게 증명해가는지가 매우 궁금했다. 저자인 김학성 박사는 법조계에서 잘 알려진 헌법 학자이자 <헌법학 원론>을 비롯해서 <헌법 개론> 등 많은 저서를 남긴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출간한 <다윈을 법정에 세우다>라는 책은 다소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의 논지를 따라가면서 느끼는 것은, 저자의 분명한 <성경적 세계관>이었다.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회과학, 예술, 정치, 교육 등 삶의 모든 영역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이 세상에는 유물론적 세계관도 있고, 무신론적 세계관도 있다. 사실상 다윈의 진화론은 19세기의 유물론적 세계관과 무신론적 세계관에서 나온 산물이다. 때문에 다윈의 진화론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 김은숙 기자
- 2023-07-18 23:05
김형남 칼럼<민주당은 재난마저 정쟁에 이용할 것이 아니라, 초당적 자세로 재난극복에 협력해야 합니다.>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재난 상황에서 조차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외교 성과를 폄훼하며 비방에 몰두하면서 국민의 고통과 재난마저도 정쟁에 이용하려 들고 있습니다. 공당의 지도부 원내대표, 대변인이라는 자가 재난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은 커녕, 재난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국민들이 당리당략이나 앞세우는 민주당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전쟁지역을 방문하셨는데, 국제사회에 자유와 연대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G8 글로벌 리딩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위상을 드높인 매우 의미있는 일정일뿐만 아니라, 20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에서 한국 정부 몫으로 66조원을 확보할 만큼 국익 차원에서도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였다는 점에서 두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탁월한 외교적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외교일정 와중에도 대통령께서는 우크라이나 방문 전후에 수차례 상황점검 회의와 중대본 화상회의를 통해 극한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속한 재난 피해 지원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 총력 대응을 지시하시고, 우크라이나 일부 일
- 김형남
- 2023-07-17 22:53
<사설>자영업자 41% "3년내 폐업 고려" 자영업자들의 피로를 풀어 줄 수 있는 응원을 보냅시다!

(시사미래신문) 자영업자들의 생존 현실은 아찔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의 약 41%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올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하반기에도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영업자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자영업자의 63.4%는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고, 순익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63.8%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올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 순익은 9.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전경련이 실시한 조사에서 상반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3.3%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어, 자영업자들이 2년째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는 해석이다. 하반기 매출 전망은 올 상반기보다 감소 50.8%, 증가 49.2%로 나타나 여전히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비율이 높았다. 올해 가장 부담된 경영비용 증가 항목
- 논설위원실
- 2023-07-17 22:27
김형남 칼럼<정치분야 여야 방송패널 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한 제언>

(시사미래신문) 정치분야 진영간 대결에 있어서 온오프라인 이슈파이팅, 그중에서도 공중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보도내용에 의하면, 민주당쪽에 비해서 국민의힘쪽에서 TV,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당의 정책과 정부 기조를 잘 설명하고, 야당 공세에 맞설 수 있는 스피커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국민의힘 지도부나 방송사뿐 아니라 나를 비롯한 대다수 당원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나 역시 평소 라디오나 TV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당 참칭 패널들의 정부 여당 때리기 동참 등 패널의 불균형 문제로 인한 편파적인 보도, 기울어진 방송환경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당 패널로 나온 출연자들중 일부는 토론 실력을 떠나서 여당 패널로 나온 것인지, 야당 패널로 나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써 이러한 편파적인 방송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날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단순히 패널 개인의 문제일까? 의구심이 듭니다. 방송사가 누구보다도 패널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계적 균형만을 내세워 편파적인 방송토론을 기
- 강은민 기자
- 2023-07-15 14:02
김형남 칼럼<윤석열 대통령의 미래지향적인 대일 실리 외교의 성과>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서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도 첫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해 달라 둘째,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 셋째,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도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일본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면서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review)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만일 이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한일외교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종일관
- 강은민 기자
- 2023-07-14 00:29
김형남 칼럼<횡령 등 우리은행의 금융사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

(시사미래신문) 우리은행이 지난해 600억원 횡령사건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은행이 금융사고를 반복하는 것을 볼 때, 내부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은행이 직원들의 반복적인 횡령 행위 발생에도 불구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경영진의 무능함까지 합쳐서 총체적 부실이 의심되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은행의 건전성에 대해 불안감도 생기고 신뢰도도 떨어져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더구나 최근 우리은행의 행태를 보면, 5대 은행중 예대마진 차가 가장 커서 이자 장사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정작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들에게는 대출 갑질이나 자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은행이 횡령사건이 자주 발생할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도 흥망성쇠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마불사가 과연 국민들에게 갑질하고, 직원들은 횡령을 남발하고, 경영진은 무능한 부도덕한 은행에도 적용될까요? 역사속에 부도덕한 기업은 다 퇴출되었습니다. 리먼브라더스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2008년 세계금융위기때처럼 은행 파산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우리은행이 직업윤리, 도덕성
- 강은민 기자
- 2023-07-12 11:41
국민의힘 김형남<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분석>

(시사미래신문)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조사 보고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예비적으로 검토해 보는 단계로서, 일단은 예타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단거리에 최소비용으로 최소한 국책사업 추진이 가능한 안을 선택하는 것일뿐, 근본적으로 실제 사업을 위한 최적의 안도 아니고 확정안도 아닙니다. 따라서 예타 통과후에도 본타당성조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주민 요구 등에 따라 노선이 변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선,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예타보고서를 살펴 보면, 노선의 시점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오륜사거리)~종점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수도권 제2순환선고속도로)로 계획되었으며,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를 상정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시나리오1은 3기 신도시(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지구)의 개발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상사창 IC 를 반영한 안이며, 시나리오2는 상사창 IC 설치를 하지 않는 안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나리오1과 2 모두 왕복 4차로 도로 총 연장 27.0km이며 총사업 추정결과 시나리오 1은 1조 7,694.83억원, 시나리오2는 1조7,215.16억원
- 강은민 기자
- 2023-07-11 13:34
김형남 칼럼<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양평군민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라면, 가짜뉴스, 괴담선동질은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시사미래신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와 괴담 선동질로 인해 전격 중단되면서 지역숙원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현실화하자 양평군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주민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가짜뉴스, 괴담, 선동질로 지역숙원사업을 중단시킨 더불어민주당에 있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것은 이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마타도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라는 점입니다. 다행인 것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무엇보다도 사업중단으로 인한 국민피해 예방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황인식과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대통령실은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사업 백지화가 아니라 중지이며, 주민여론을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도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민주당이 사과한다면 사업 재추진 건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당리당략에 따라 양평군민들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라면,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가짜뉴스, 괴담선동질은 즉
- 강은민 기자
- 2023-07-10 15:22
<김형남 논평>가짜뉴스, 괴담 선동질로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 전면 백지화시킨 민주당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시사미래신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더불어민주당의 가짜 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어서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선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모든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무분별한 정치괴담 선동질을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온갖 악의적인 괴담과 선동질로 경기지역 숙원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전면 중단, 백지화시킨 데 대한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괴담선동질도 모자라, 양평고속도로 사업까지 훼방하며 가짜뉴스, 괴담 선동질로 국책사업을 백지화시킨 민주당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 김형남
- 2023-07-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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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강진복 칼럼> "어민을 자유롭게, 바다를 깨끗하게 해야 수산업이 발전한다“

(시사미래신문) 최근 나는 선박을 타고 섬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섬 근처와 항구 부근에서 많은 쓰레기가 떠다니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특히 장마철이 되면 육지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무차별적으로 해양으로 쓸려 내려가 바다를 오염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태평양 한가운데에는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reat Pacific Garbage Patch, GPGP)'로 불리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존재하는데, 이는 남한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규모로 해류를 따라 모여든 플라스틱 폐기물과 폐어구 등으로 형성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이곳에서 수거된 쓰레기 중 상당수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쓰레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되어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결국 물고기들이 이를 섭취하면서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직접 목격하면서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최근 한국 수산업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다 쓰레기 문제다. 해양수산부가 지속적으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곳곳에는 여전히 폐어구, 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등이 쌓이고 있다.

사설/칼럼
<유지훈 박사 기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시사미래신문) 본 글은 미국의 유력 안보·국방 저널인 Real Clear Defense 에 기고(6.18)한 글을 의역한 내용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북한과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안보환경 하에서 핵추진잠수함(SSN)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염원과 포부는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동의와 적극적인 지지 여부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고유의 전략적, 작전적, 외교적 수준의 유무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연합 방위력 태세를 강화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역내 안보환경 질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한미간의 상호전략적 이해 관계를 극대화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작전적 이점 핵추진잠수함은 일반 디젤 잠수함에 비해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여러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잠항 상태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작전 지속 능력과 빠른 속력에 기빈한 고도의 은밀성은 한국의 총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시흥천부터 시흥의 미래까지, 시민과 함께 가꾸겠습니다”

(시사미래신문) 시흥천을 따라 아침 산책을 하다 보면 한결같이 환경 정비 활동을 이어가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이다. 2019년부터 매일같이 시흥천을 가꾸어온 그는, 척박하고 어둡던 이곳을 주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산책로로 변화시켰다. "자연의 회복력과 주민들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시흥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싶습니다." 오 의장의 다짐이다. 오인열 의장은 지난해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7개월 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2025년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강화 △관광산업 육성 △도시재생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장은 최근 진행된 시흥산업진흥원 원장 인사청문회를 언급하며,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며, 시흥산업진흥원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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