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본 글은 미국의 유력 안보·국방 저널인 Real Clear Defense 에 기고(6.18)한 글을
의역한 내용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북한과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안보환경 하에서 핵추진잠수함(SSN)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염원과 포부는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동의와 적극적인 지지 여부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고유의 전략적, 작전적, 외교적 수준의 유무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연합 방위력 태세를 강화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역내 안보환경 질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한미간의 상호전략적 이해 관계를 극대화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작전적 이점
핵추진잠수함은 일반 디젤 잠수함에 비해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여러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잠항 상태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작전 지속 능력과 빠른 속력에 기빈한 고도의 은밀성은 한국의 총체적인 방위 능력 및 군사대비태세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핵추진잠수함은 수면에 올라오지 않고도 수중에서 장기간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시 주요 분쟁해역에서 은밀한 작전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유사시 적시 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분쟁관계에 있는 적대국 및 경쟁국의 해역에 은밀하게 이동 및 전개(deployment and presence) 함으로써, 암묵적 현시(implicit show of force)를 통해 적대국 및 경쟁국의 공세적 행동을 제어하는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중에서의 장기간 은밀 작전능력을 바탕으로 감시 및 정보수집(information sharing) 등의 임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핵추진잠수함은 빠른 속력으로 인해, 다양한 위협과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분쟁 가능성 및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해역에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이동 및 전개 함으로써, 다양한 잠재적 위협 및 도발에 효과적이고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은밀성이 보장된 핵추진잠수함은 적대국들에 의한 탐지가 제한되며, 은밀성에 기반한 높은 생존성으로 인해 유사시 적대국에 대한 효과적이고도 신뢰성 있는 제 2격(second strike) 능력 구현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추진잠수함은 작전적 유연성으로 인해 대잠수함작전(Anti-submarine Warfare), 대수상함작전(Anti-surface Warfare), 특수전 작전등의 다양한 작전임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핵추진잠수함의 이러한 다재다능성은 한군 해군의 전반적인 작전능력 및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지원은 한미간의 결속력 및 상호작전운용성 증진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더욱 강력하고 생존성이 높은 핵추진잠수함 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동맹의 총체적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막강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능력은 적대국 및 경쟁국의 전략적 셈법(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행동의 유연성을 제한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역내 질서 구축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의 양국 간 협력은 첨단 과학 기반의 잠수함건조 기술 및 잠수함 작전전술 분야에서의 협력적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양국 간의 첨단 잠수함 건조 기술 이전은 한국의 전반적인 군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 간 심층적인 군사협력 및 한미 전력간의 연합방위 능력과 상호작전운용성의 시너지 효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첨단 군사력 확보 지원을 통해 미국은 한미간의 통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동맹간의 균형적인 역할분담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균형잡인 동맹 간의 역할분담(burden-sharing)은 더욱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인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 및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계획을 지원함로써, 다양하게 발현되고 있는 위협요인들로부터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확고한 헌신을 증명하는 메시지와 신뢰를 역내 동맹국 및 적대국 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역내 안보질서 구축 및 AUKUS 와의 관계에 기여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는 안정적인 역내 안보환경 질서유지에 더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호주, 영국, 미국 간 3자 안보협의체인 AUKUS의 기능을 보완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은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는 중국의 해군력과 지속적인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역내 불안정성을 억제함으로써, 안정적인 역내 안보 질서 구축을 위한 전략적 균형을 강화 및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능력확보에 중점을 AUKUS 협정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노력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AUKUS 회원국과 한국 간의 점진적 협력 노력과 기술의 공유는 동맹 및 우방국 간 더욱 통합적이고 강력한 역내 안보협력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을 촉진 시키고 동맹국 간의 협력과 상호 작전운용성을 촉진키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집단 안보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더욱 견고한 지역 안보 질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확보과정에서의 도전요인
위에서 언급한 핵추진잠수함의 명확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는 여전히 여러 잠재적 도전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핵 원자로 설계 및 소형화, 체계 간 통합성을 아우르는 주요 기술적, 산업적 과제들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산업적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AUKUS 국가 등과 같이 핵추진잠수함 개발 및 운용 경험이 있는 동맹 및 우방국가들로 부터 관련 기술에 대한 협력 및 이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국제 핵 비확산 조약 및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국은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하고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안전장치 및 절차(safeguards)를 마련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핵추진잠수함 확보는 그 민감성과 상징성으로 인해 주변 국가들과의 정치적, 외교적 마찰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이러한 외교적 마찰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은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가 방어적 목적의 전력이며 안정적인 역내 안보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임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더욱 구체적인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추진잠수함 개발, 유지 및 관리에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됩니다. 한국은 점진적‧단계적 개발, 국제 파트너십, 그리고 군사 및 민간 부분에 모두에 이익이 되는 이익이 되는 이중 용도 기술을 활용하여 비용의 효율적 배분 및 운용을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
한국의 핵잠수함확보를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역내 안보환경 질서 구축 및 유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통한 한미간의 군사협력 증진 및 역내 안정적인 안보질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한미 간 균형적 역할분담의 긍정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지 필요성은 큰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더욱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는 AUKUS와 같은 역내 안보협의체와의 연대를 통해 더욱 통합되고 탄력 있는 안정적인 역내 지역 안보 질서 구축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 수반되는 기술적 문제, 핵 비확산 문제,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 문제, 예산상의 문제들을 한미 간 전략적 협력과 투명한 소통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국과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강력한 동맹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지훈 박사(yjhnavy3@hanmail.net)는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한국 국방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미국 해군대학원(US Naval Postgraduate School) 안전보장학 석사 및 미국 시라큐스 대학(Syracuse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해군에서 잠수함 작전 과정(Anti-submarine Warfare), 항공기 통제 과정, 해군 교관 과정 및 미국 안보연구소인 INSCT(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에서 고위 국가안보전략 및 대테러 과정을 수료했다.
잠수함 장교로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미래전 개념담당 및 해군본부 미래혁신연구단 전략개념연구담당을 거쳐 해군사관하교 군사전략학 교수로 근무했다. 한국의 경항공모함 사업 및 장보고-III 잠수함 사업에 참여했다. 해군창설 100주년이 되는 2045년 까지의 해군발전 방향을 제시한 “해군비전 2045”의 주 저자이다.
현재는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국방전략연구실에서 재직 중이다. 한국 극지연구소 정책자문위원 및 해군미래혁신연구단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한미동맹, 남북관계, 한-유럽 안보협력, 해양안보, 해양전략, 해군전략, 외교안보정책 결정 과정, 국방정책, 전략무기체계(핵잠수함) 등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