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6.25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흘렀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는 우리나라는 물론 동북아 역내 안정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리 10만 명을 양성하여 급한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지나지 아니해 토담이 무너지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하니 정승들이 말하기를, “일이 없이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화근을 만든다”며 반대하였다. 1583년 조선의 대학자인 이이(李珥)가 경연에서 이같이 ‘십만양병설’에 대해 주장한 것으로 『율곡집』 행장에 기록돼 있다. 이이(李珥)의 ‘십만양병설’의 교훈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와 맥을 같이 한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의 잠재적인 위협을 대배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깊이 새겨야 할 격언이다. 특히 북방한계선을 수호하고 국가의 생명줄인 해상 교통로를 보호해야 하는 해군에게 더욱 와닿는 말이다. 몇 해 전부터 언론을 통해 주변국들의 해군력 강화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 특히 지난6월 언론은 북한이 SLBM 탑재
(시사미래신문) 시민이 모두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민선8기를 시작으로 시정의 최우선을 ‘시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펼쳐왔다. 2023년 연두순시 현장에서 14개 읍면동 방문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발로 뛰는 민원처리를 실천하고 있다. 민생현장에서의 신속한 민원처리, 규제개선, 반도체특화, 이천쌀 소비 촉진 등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모두와 함께 이천에 살고 있는 다양한 ‘가족’이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전의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자녀가 함께 사는 형태였다면, 지금 시대의 가족의 형태는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주말가족, 1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족의 생활방식까지도 변화하고 있어 시민의 요구에 맞춘 가족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 올해 가족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가족의 다양성”이다. 연령대와 가족구성형태에 대한 틀을 깨고 다양성에서 출발해서 삶의 터전으로서의 살고 있는 이천시민 모두가 함께 사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민선8기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천시에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발 앞서가는 정책 실현을 위해
(시사미래신문) 5월 10일은 윤정부호의 출범을 알리는 날이다.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라스 엠호프, 중국의 2인자 왕치산 부주석,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할리마 야콥 싱가폴 대통령, 각 국가의 축하외교사절단 등 300여명의 외빈이 참석하고 북한은 지난 7일 SLBM을 발사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전하기도 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UN의 글로벌 집단안보 시대는 약화되고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안보체제의 병합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으며 각국은 자주국방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러시아-북한이 한 통속으로 결집되는 것도 우리에겐 부담이 된다. 미국은 신정부에게 QUAD와 Five Eyes 가입을 통해 인도-태평양전략군에 실질적인 편승과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군사파견을 하지 않은 것은 세계의 블록화에 편승하지 않으면 닥칠 큰 화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국가 지향과 세계 블록화 속에서 한국은 한미, 한중, 한일, 한러, 한동아시아국가 관계에 대한 외교적 대전환이 취임식과 함께 예고되고 있어서 윤대통령의 취임식에 글로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군사외교적인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새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과제는 첫째, 북한의 핵 위협하에서 자주권을 가질 수 있는가?에 주목된다. 자주권확보에 자유롭지 못하다면 북한의 무리한 경제적 지원요구와 내정간섭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해 NLL상에서 무력도발 강행과 주사파를 통한 정부 교란을 감행할 것이다. 맘에 들지 않는 정부라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정부의 전복도 서슴치 않고 단행하며 혁명적 정치 교란을 시행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핵보유국가의 지위 인정'과 함께 'UN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한국정부가 절대 따르도록 한반도 평화를 가장한 공작활동과 국내혼란을 조장하려들 것이다 셋째, 중국은 지난 20년간 강력한 해군을 건설하고 해상에서의 자국의 이익쟁취를 위한 권한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국제무역은 미국주도 질서에서 자국책임의 변화로 글로벌무역의 대전환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동아시아 해상에서의 패권강화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 남방항로의 위협은 가중될 것이므로 무역국가인 한국은 미국 등 우방국가와 함께 해상에서의 국제적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해와 남해상에서 우리바다를 무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여 원유, 산업원자재, 식량 등을 해상교통로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안보는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축이다. 요즘 윤석열 당선자의 외교안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안보분야 전문가를 찾는데 집중하고 있는것 같다. 대통령을 직접 보좌해야 하는 안보실장과 국가안보회의(NSC) 그리고 위원으로 국방부장관이 있다. 고구려 시대에도 110만명의 수나라와 30만의 당나라를 넉넉히 이긴 것도 안보실장이자 국방부장관격인 연개소문이 왕을 보좌하였고, 임진왜란에는 안보실장격인 유성룡이 합참의장격인 권율 장군과 해군참모총장격인 이순신 통제사와 함께 국난을 극복하였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즈음에 한반도의 안보위협은 그 어느때 보다도 심각한 상황에서 인수받는 만큼 신정부의 부담이므로 윤 당선자는 연합전과 합동전에 능통한 용맹한 전략가를 찾고 있는 듯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외위협을 책임지는 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안보실장과 안보보좌관의 직책은 위기상황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 보좌를
(시사미래신문)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손기정> 마라톤 선수가 우승했다. 그리고 한국 선수 <남승룡>은 3등을 했다. 이 일로 일제의 침략으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고난 당하고 침체 된 우리 민족에게는, 그들의 승리의 감격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국적은 Korea가 아니고, Japan이었다. 한국이 독립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IOC는 손기정 선수를 일본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IOC의 규정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손기정을 일본인으로 우기고 뭉게고 있다. 그러니 이것도 정치다. 필자에게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우승자 손기정 선수의 우승 엽서가 칼라로 된 것이 있다. 아마도 손기정 선수가 시상대에서 칼라로 찍은 사진은 그것이 유일하지 않나 싶다. 손기정 선수의 사진을 보면 얼굴에는 우승자의 기쁨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죄스러워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는 애써 월계수로 붉은 일장기를 가리려고 했지만 잘 안되었다. 당시 동아와 조선일보 기자는 밤에 몰래 그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우려다가 큰 사건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 일로 신문사들은 폐간되거나 정간되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올림픽 정신
(시사미래신문) 이 시기가 도약인가! 퇴보인가! 그 나라의 발전은 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그 나라의 국민들 문화와 습관 더 나아가서 주변국가가 어떤나라로 둘러싸여 있는지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약소국가라는 나라에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있고 주변국은 일본, 위로는 중국, 러시아, 더 큰 나라로 미국이다. 21세기 글로벌시대요, 4차산업시대인 세계무대에서 우리는 무한경쟁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눈만 뜨면 수도 없는 정보들이 우리 앞에서 전 세계를 속도의 경쟁처럼 느껴지리만큼 현재의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동안 수년간 대학생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산업 리더십 교육을 해온 나로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력, 특히 어려운 covid-19가 전세계를 강타하여 경제적 위기를 맞은 모든 국가이지만 특히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선진 일류 국가로 다시금 세워지기 위하여 떨어진 경제력을 올려놓기 위해서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겠는가? 다시금, 도약인가! 퇴보인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냉철하게 성찰해보길 바란다. 세계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자. 세계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시사미래신문) 지금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중국이 밀리는 듯하다.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중국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도 허황한 꿈이 되어 중국 자체가 분해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쩌자고 우리 정부는 중국에 바짝 붙어 무슨 이득을 보는지는 모르지만, 중국의 으름장에 싸드도 포기하고, 중국제 태양광을 온천지에 깔았다. 코로나19가 중국발이라는 것을 세상이 다 말해도, 중국인들은 항상 무사 통과하고, 한국 사람들도 받지 못하는 엄청난 혜택들을 누리고 있다. 사실인지는 모르나 그들은 한국 정치에 깊이 간여하여 댓글 부대로 활동했고, 선거 조작개입을 했었다는 설이 많이 있다. 결국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힘이 없는 자는 힘 있는 자에게 붙어서 유익을 보려는 것이 세상인심이다. 그런데 우리는 든든한 한·미동맹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발전해 왔는데, 이제와서 미국을 향해서 <갈 테면 가라>는 식으로 외교를 하고, <우리 민족끼리>를 앞세워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정부다.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는 힘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예방도 결국 병균을 막아내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함이
(시사미래신문) 세계 경제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을 당황하게 하면서 시계 제로의 상태로 내몰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 해 세계 경제는 경기후퇴 공포에 시달렸다. 올해 초부터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회복 추세로 반전됐다. 그것도 잠시 근래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고물가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생산 차질에 물류대란까지 겹쳐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경기는 얼어붙고 있는데 물가상승 요인은 더 늘어나고 있다. 설상가상 세계의 공장 중국은 전력난으로 제조업 경기 둔화가 뚜렷하다. 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미국의 2배가 넘는 26% 안팎인 우리로서는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 경제에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닥칠 것이라는 전망마저 제기되고 있어 각별한 대처가 요청된다. 원유 가격이 급상승하고 전력 부족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1.2%에서 올해 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견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시사미래신문) 대학의 원류는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에서 찾을 수 있다. 기록상으로 1088년에 개교되어 93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초기에는 법학부, 신학부, 의학부로 개교하여 후에 이 세 학문의 이외분야는 철학부로 분류되었다. 1255년에 스페인의 살라망카대학에서부터 대학(Universidad: 스페인어, University: 영어)이라는 말을 쓰도록 교황청에서 허락하여 최초로 대학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다. 설립의 주목적은 가톨릭교회에서 사제(신부)의 양성이었다. 후에 의학부와 철학부에서 수학, 물리학, 천체학, 화학, 그리고 공학과 같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연구하여 전 세계를 문명사회로 이끄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렇듯 최초대학들의 설립목적이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을 양성하는 것이었듯이 현대에도 그 본질은 벗어나지 않았다. 중세시대부터 현재까지 구미의 대학은 우수하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 위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졌다. 각 전공분야 직업의 수요와 학생공급이 항상 균형이 잡혀 대학으로서의 역할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60여 년 전 세계 최빈국에서 현재의 세계경제 10대대국과 문화 선진국으로의 발돋움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였
(시사미래신문) 양평군의회는 26일 제302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위원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의 위원장은 오혜자 부의장이 선임됐다. 오부의장은 “현재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송진욱 의원이, 간사는 최영보 의원이 선임됐다. 송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제9대 양평군의회 후반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기존의 민간위원 5명이 연임해 구성됐으며, 이번 선임된 조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2025년 6월 20일까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오는 9월 2일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심의를 위해 제303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의정부시가 2024년 8월 3일 자로 예정된 서울 106번 버스의 폐선 강행에 따른 대체 노선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기존 106번 폐선 철회 입장이 변화된 것은 아니나, 서울시의 폐선 강행 시 시민 불편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현 여건상 시민들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106번 폐선에 대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동부터 도봉산까지의 구간을 106-1번으로 신설한다. 04:00부터 15분 간격으로 출발, 총 4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가능동과 도봉산 구간을 왕복하며 새벽 이용 수요의 충족과 1, 7호선의 지하철 연계,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에서 서울버스로의 환승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방학동까지 운행하던 56번 버스를 수유역까지 종점을 연장하고, 평화로 구간 기존 36번 버스를 4대 증차해 배차간격을 5~10분 단축하는 등 전철 4호선과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체 노선은 현재 운행 중인 106번 버스의 이용 현황(시간대별 탑승률, 재차율, O-D 분석) 분석을 통해 기존 평화로 이용 수요의 분산과 전철 및
(시사미래신문) 양주시가 26일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송추계곡 일원에서 여름 휴가철 대비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양주시 관계 공무원 및 (사)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하여 여름 휴가철 대비 물놀이 안전 및 불공정 상행위 근절 등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캠페인 주요 내용은 인근 상인을 대상으로 ▲상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 ▲바가지요금 중단, ▲상품 가격 미표시 시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소비자에게는 ▲지역 상품 및 착한 가격 업소 이용하기, ▲온누리상품권 이용하기 등 착한 소비활동 장려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캠페인 참석자들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적극 독려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행락철 물가 상승으로 불편함을 겪는 시민들이 건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양주시를 찾는 많은 분이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물가 점검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시사미래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OBS라디오 ‘최진만 이유나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용인의 미래 등에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방송에서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역 내 하천에 진행한 치수와 준설작업의 결과 아직까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했고, 7월 23일 막을 내린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용인의 문화품격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7월 18일 많은 비가 내렸지만 인명피해나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2년 동안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하천을 정비하고, 준설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한 점, 산사태를 막기 위해 사전 점검을 한 점 등이 큰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시장에 취임한지 한 달 후인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것과 비교해 올해 7월 18일에는 2년 전 피해가 발생했던 시기보다 특정 시간대에 더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며 “2년 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포곡읍의 물류창고 운영자는 올해는 전혀 침수가 발생하지 않
(시사미래신문) 안양시는 26일 14시 시청 3층 전자회의실에서 평생학습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첫걸음으로 '제4차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안양시는 지난 2007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시작으로 ‘시민 누구나’라는 보편적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5년 주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 제4차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의 미래 평생학습 실천전략을 담을 계획이다.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평생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안양시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 평생학습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최대호 안양시장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안양시의 평생학습 환경분석 및 정부·광역 평생학습 정책분석 보고를 시작으로 ▲시대변화와 지역 특성, 시민 욕구를 반영한 미래 평생학습 방향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역할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우리 시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평생학습 정책을 마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