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5 (수)

  • 흐림동두천 23.7℃
  • 구름많음강릉 30.4℃
  • 흐림서울 25.7℃
  • 구름조금대전 29.2℃
  • 구름많음대구 31.7℃
  • 구름조금울산 26.3℃
  • 구름많음광주 27.1℃
  • 맑음부산 23.7℃
  • 구름많음고창 24.6℃
  • 구름많음제주 24.1℃
  • 흐림강화 19.0℃
  • 구름많음보은 27.3℃
  • 구름많음금산 27.1℃
  • 구름많음강진군 28.0℃
  • 구름많음경주시 31.6℃
  • 맑음거제 23.4℃
기상청 제공

윤석열 정부, 한국의 안보상황 95%는 바다에 있다

URL복사

“해군 출신의 국제법을 이해하는 전략가가 필요하다”

“현재 안보 전문가의 구성을 보면 해군이 빠져있는 언밸런스(unbalance)이다“

"인수위원회는 지혜롭게 대처 가능한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여 원유, 산업원자재, 식량 등을 해상교통로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안보는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축이다.

 

요즘 윤석열 당선자의 외교안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안보분야 전문가를 찾는데 집중하고 있는것 같다.

 

대통령을 직접 보좌해야 하는 안보실장과 국가안보회의(NSC) 그리고 위원으로 국방부장관이 있다. 고구려 시대에도 110만명의 수나라와 30만의 당나라를 넉넉히 이긴 것도 안보실장이자 국방부장관격인 연개소문이 왕을 보좌하였고, 임진왜란에는 안보실장격인 유성룡이 합참의장격인 권율 장군과 해군참모총장격인 이순신 통제사와 함께 국난을 극복하였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즈음에 한반도의 안보위협은 그 어느때 보다도 심각한 상황에서 인수받는 만큼 신정부의 부담이므로 윤 당선자는 연합전과 합동전에 능통한 용맹한 전략가를 찾고 있는 듯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외위협을 책임지는 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안보실장과 안보보좌관의 직책은 위기상황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 보좌를 잘 해야한다.

그러므로 안보시스템과 국가전략을 잘 수립해야 한다.

 내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경청장이다.

 

인수위원회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가능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다.

 

첫째, 전후 발생된 북한과 주변국 안보상황의 95%는 바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법을 이해하는 해군 출신의 전략가가 필요하다. 핵전략/생화학전/정밀타격유도탄전/사이버전 에 대한 식견이 요구되며 국방대학교와 각군 대학에서는 이러한 군사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있다.

 

둘째, 현대전과 미래전은 병력보다는 무기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므로 3군 균형발전에 따른 입체적 군사력건설이 중요하다. 중국은 2000년대부터 지상전력보다는 해상전력을 집중하여 보강하고 있다. 일본 또한 해상자위대와 공중자위대를 막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핵위협이 가시화 된 만큼 재래전력과 핵전략을 동시에 다루는 전략가가 향후 국면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북한 김여정의 망말에도 지혜롭게 대처 가능한 용맹한 전략가가 필요하다. 또한 한미동맹이 굳건한 가운데 연합전력으로 북한의 핵위협과 주변국 위협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사외교력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는 만큼 국가 대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 정부의 안보라인에 핵심은 학자와 이념론자들로 구성되다 보니 NLL에서 공무원 피살사건, 개성공단 남북연락소 파괴, 유도탄 발사와 핵개발, 현정부 막말 등 처리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였고, 군사외교력의 부재라는 지적도 있다.

 

군 인사에 있어서도 색깔론이 지배적이다보니 해군의 경우, 참모총장이 해사 35기에서 39기로 뛰어넘는 일도 단행되어 39기 동기생을 비롯한 수많은 인재들이 한순간에 전역하게 되는 일도 있었다.

 

다양한 경험이 요구되므로 인계인수가 부족한 상태로 주요 부대지휘관의 직책을 감당해야 했다.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군에서 계급과 기수는 중요한데 사령관보다 선배가 참모역할을 수행하므로 지휘애로점도 발견되었다.

 

현재 안보전문가의 구성을 보면 안보실장은 민간인이고, 안보보좌관과 장관은 육군이고, 의장은 공군으로 해군이 빠져있다. 언밸런스(unbalance)임에 틀림없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북한, 대주변국 상황의 95%는 바다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기는 이번에는  해군과 해병대의 전략가가 배제되지 않고 경험있는 유능한 해군 출신의 인재기용이 꼭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배너
배너

지역종합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