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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윤석열 정부 출범에 즈음 한 동북아 외교 전략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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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5월 10일은 윤정부호의 출범을 알리는 날이다.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라스 엠호프, 중국의 2인자 왕치산 부주석,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할리마 야콥 싱가폴 대통령, 각 국가의 축하외교사절단 등 300여명의 외빈이 참석하고 북한은 지난 7일 SLBM을 발사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전하기도 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UN의 글로벌 집단안보 시대는 약화되고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안보체제의 병합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으며 각국은 자주국방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러시아-북한이 한 통속으로 결집되는 것도 우리에겐 부담이 된다.

 

미국은 신정부에게 QUAD와 Five Eyes 가입을 통해 인도-태평양전략군에 실질적인 편승과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군사파견을 하지 않은 것은 세계의 블록화에 편승하지 않으면 닥칠 큰 화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국가 지향과 세계 블록화 속에서 한국은 한미, 한중, 한일, 한러, 한동아시아국가 관계에 대한 외교적 대전환이 취임식과 함께 예고되고 있어서 윤대통령의 취임식에 글로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군사외교적인 측면과 통상외교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문정부와는 다른 생존과 국익을 위한 숨가뿐 외교전략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관계는 문정부 시절 소원했던 한미동맹 관계를 청산하고 확고한 동맹강화 회복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대북한의 군사외교전략의 변화가 예고된다. 미중간에 전쟁에서 양다리식 외교는 핵 위협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미국이 지향하는

1) 쿼드(QUAD) 가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표명과 우월한 자유민주국가 지향을 통해 핵보유국가로 발전을 조심스럽게 지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가입하여 침략국가의 공격성에 대비하고

3)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여 남방항로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다.

 

한중관계에서 문정부의 굴종외교는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20세기로 역행했던 외교형태를 즉각 버리고

1) 첨단군사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신정부는 국가 간에 동등한 지위로 한중 외교가 성사되도록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2)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상 한국은 자위권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되어야 한다. ‘사드구축’도 북한의 핵 위협에서 자위권 행사임을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

다만, 3) 중국은 인접국가로서 동북아의 평화를 지향하고 동북아의 경제문화적 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상호간에 협력하겠다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금융자산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중국과 중요한 협력적 요소란 해양과 무역에 있으므로 서해 바다와 7광구에서 한중해상협력을 통한 해양자원개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고 첨예한 외교전이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그간의 미중관계, 중국과 주변국관계, 중국과 서방국가간의 관계, 일중간의 관계, 북중관계 등 어느 하나 매끄럽다고 볼 수 없다.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판도에서 중국의 입장은 열악하다. 미중전쟁은 중국의 모든 분야에서 심대한 제한사항이 되고 경제적 악순환이 예상되고 있다. 무역거래량에서 상위에 있는 한중관계 또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인식하고 한중관계의 경제전략 또한 대폭 수정될 필요가 있다.

반면에 한국의 경제성장 기술지수는 중국보다 앞선 기술이 많고 코로나로 인한 중국의 경제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고 중국의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이 최악의 상황이며 해외투자자들의 중국투자에 대한 신뢰성 추락이 예상되므로 중국 정부의 경제사회적 목표치는 하향이 예상되므로 과거의 편협한 패권적 방식은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5) 대 북한 위협에 대한 한중간에 상호협력은 더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에게 취한 일방적 외교는 설득력이 없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과거와 같은 방식이 지속된다면 거리를 두고 보다 분명한 자주적 외교자세를 우선 견지하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문 정부 정책은 극도로 과거에 매인 냉전외교를 지속하여 왔다.

1) 우호적 관계의 회복을 선언하고 상호 호혜적 관계로 발전을 지향해야 하겠다.

2) 한일간의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 체육 교류를 지향하며 상호방문에 대한 자유로운 왕래가 우선 회복되길 기대해본다.

 

한러관계는 러-우크라이나 전쟁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외교협력 국면을 지향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쟁종료후 러시아는 자국의 경제회복을 위해서 한국과 교류를 희망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1) 한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영토외교 협력을 지향하며 양 국가 협력을 동해 새 시대에 맞는 경제교류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학술적 접근이 시작되어야 하겠다.

2)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항로와 항만건설, 해양자원(가스, 유류, 어족자원 등 개발에 상호협력하고

3)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간 협조점을 모색하여 미래지향적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창출해야 하겠다.

4) 한국은 러시아의 우주항공분야의 선진기술도입에 적극적인 노력이 기대된다.

 

동아시아 10개 국가와 한국은 기대되는 발전적 요소가 많이 있다.

1) 한국은 편중된 한미/한중무역 관계의 틀에서 서서히 벗어나 동아시아 투자와 무역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역을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2) 무기수출은 글로벌 안보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근하므로 한국의 무기판매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간에 협력 강화는 미국이 선호하므로 한국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유럽국가들은 러시아의 패권적 침략행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어서 한국의 무기구매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1) 한국은 무기판매국가로서 위상이 높아질 것이며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여건 속에서 한국의 무기수출은 증대될 것이다.

2) 미국과 유럽의 서방국가와 러시아/중국의 관계악화는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의 역할을 찾아내어 경제교류와 문화교류협력을 지향하는 독자적 외교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주적 외교력하에서 상호 윈윈하는 전략 구상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한싱가폴 관계는

1) 코로나로 인한 상해 등 세계무역항이 자체 봉쇄되고 북극해가 점차 확대됨으로 한-싱가폴의 교역관계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2) 중국의 대외무역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한-싱가폴의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와 동북아 간에 교역 확대를 위한 부산항과 싱가폴항 간에 협조점이 생겼다.

한싱간에 상호협력을 통해서 동남아의 무역1번지 싱가폴과 동북아의 무역1번지 부산항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3) 북극항로의 확대는 아시아와 유럽/북중미 남미 등과 교역의 1번지로 부산항이 부상하게 될 것이다.

4) 부산항이 세계 제1의 항구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부산항은 텐진, 상하이, 닝보, 홍콩, 사세보, 동경, 가오슝항을 지역국제항으로 연결하는 동아시아 무역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선진화된 싱가폴항에 대한 연구와 한싱간에 연결체계 강화와 함께 진해항의 최첨단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선진화된 항만물류시스템 구축은 국가적 차원에서 좀 더 신속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북관계는 문정부의 일방적 충성외교의 틀에서 벗어나 김정은의 1당 독재체제에 대한 이해와 유엔이 제시한 각종 국제규제의 틀을 존중하고 북한의 공격과 반응에 따라 현실외교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국가안보회의(NSC)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국가정책과 국가전략이 구상되고 실시간대로 의사결정체계의 선진화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국제법과 SLOC을 폭넓게 이해하는 해양전략가의 부재로는 정답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1) 먼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윤정부 기간에 발생 될 것이라는 가정을 기정사실화하여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대응한다는 자세로 예측되는 군사적 국지도발에 상시 대응 가능한 작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NLL 상에서 일방적인 기습공격에 대한 단호한 대응작전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2) 북한의 핵무장 이동이나 이상징후에 대한 단계적 대응작전과 전략을 한미간에 사전 협력하에 국제적 원칙과 절차를 공시하고 단계별 대응작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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