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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였다”... 김태호의원 현정부 비판

(시사미래신문) ▷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 ▷ 1가구 1주택 양도세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 공공택지 원가아파트 공급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폐지 ▷ 임대차 3법 폐지 김태호 의원이 3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담은 “마음껏 내집마련 꿈꾸는 나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25번의 부동산정책의 참혹한 결과로, 집값, 전월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살(買) 집도 살(住) 집도 없다”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였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장 고통받은 분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 그리고 평생을 일해서 집 한 채 겨우 마련한 분들”이었다면서 “번지수를 잘못 찾은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선 “마음껏 내집마련 꿈꾸는 나라”를 만드는 3대 원칙으로 △ 부동산 시장 기능의 정상적이고 투명한 복원 △ 주거 목적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감한 세제 개혁 △ 부동산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꼽았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5대 공약도 제시했다. 우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민간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부터 풀어 민간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폐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한시적 폐지는 주택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리려면 필요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취득세, 보유세 부담도 인하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시적인 2주택과 도시지역 외 농어촌주택은 1가구 1주택 개념에서 제외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공공부문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LH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활용해 원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싱가포르에서 성공한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을 적극 도입하는 등 다각도의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1인 가구 급증 흐름에 맞게 ‘1인 가구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없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놨다. 전월세 대란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3법을 폐지”하는 한편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태호 의원은 “내집마련의 꿈은 행복한 삶을 위한 본능”이라면서 “꿈을 접으라 할게 아니라 사다리를 놓아줘야 한다”라고 했다. 이날 발표한 부동산 공약은 김태호 의원의 3호 공약이다. 김 의원은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공약,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혁신 공약을 연이어 발표한 바 있다.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는 김태호 의원의 차별화된 행보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첨부> 김태호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마음껏 내집마련 꿈꾸는 나라” 집값, 전월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살(買) 집도 살(住) 집도 없습니다. 25번의 부동산대책이 낳은 참혹한 결과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싸움만 벌여놓고 그 뒷감당은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물가가 폭등하듯, 부동산 시장과의 무모한 싸움으로 부동산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였습니다. 징벌적 과세와 가혹한 규제는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이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내년까지 다주택 가구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엄청난 양도세 폭탄을 맞으라면서 또 싸움을 겁니다. 누구를 위한 부동산정책인지, 무엇을 위한 부동산정책인지, 왜 자꾸 시장과 싸움박질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고통받은 분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긴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일해서 집 한 채 겨우 마련한 분들이었습니다. 번지수 잘못 찾은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겠습니다. 시장의 순기능을 복원하고 정부는 역기능을 페지․보완하겠습니다. 마음껏 내집마련 꿈 꾸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3호 공약 : 마음껏 내집마련 꿈 꾸는 나라 <3대 원칙> ‘마음껏 내집마련 꿈 꾸는 나라’를 만드는 3대 원칙은, 첫째, 부동산 시장 기능의 정상적이고 투명한 복원, 둘째, 주거 목적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감한 세제 개혁, 셋째, 교육, 도시개발 같은 부동산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입니다. <5대 공약> 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민간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재건축조합 2년 거주 의무를 폐지하자 강남 아파트값이 뚝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풀지 않고는 민간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부터 풀겠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완화, 안전진단 기준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규제에 대한 일종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될 것입니다. ②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폐지하고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한시적으로 없애겠습니다. 취득세,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까지 올려 시장에서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양도세 부담은 줄여줘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은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주택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리려면 필요한 방안입니다.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부담도 현실에 맞게 인하하겠습니다. 일시적인 2주택과 도시지역外 농어촌주택은 1가구 1주택 개념에서 제외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③ LH, SH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에 원가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성공한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을 적극 도입하는 등 다각도의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1인 가구 맞춤형 주택도 대거 공급하겠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가겠습니다. ④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없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⑤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습니다. 동시에,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은 행복한 삶을 위한 본능입니다. 꿈을 접으라 할 게 아니라 사다리를 놓아줘야 합니다. 마음껏 내집마련 꿈 꾸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8-04 22:46
정치 김기현"언론중재법은 '권력형 의혹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독재정권이 캄캄한 밀실에서 못된 짓 하던 모습과 판박이"

(시사미래신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정권 말 각종 권력형 의혹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안의 진짜 목적은 가짜뉴스의 근절에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심사과정을 공개하자는 야당의 요청을 묵살한 채 폐쇄된 밀실에서 마치 군사 작전하듯 법안처리를 했다"며 "떳떳하지 못하고 숨길 게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재정권이 캄캄한 밀실에서 못된 짓 하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이미 정보통신망법 등에 (기사 삭제·반박) 규정이 있어 별다른 실익이 없는데도 새 조항(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드러내놓고 언론을 검열·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 법안 개정을 주도한 여권의 이상직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5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알고 보니 이 의원의 주장이야말로 진짜 가짜뉴스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권력 핵심 인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가짜뉴스라는 말로 자신들의 죄를 덮고 국민을 기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8-02 15:54
정치 "멀쩡한 기자들 겁박하지 말라“...원희룡”생태탕·페라가모“부터 처벌해야“'언론중재법' 논란

(시사미래신문) 원희룡 제주지사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정 그러면 생태탕과 페라가모부터 처벌하자"며 김어준 씨를 겨냥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팩트를 쫓는 멀쩡한 기자들 겁박하고 싶으면 먼저 김어준부터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생태탕, 페라가모 어디 갔냐"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권선거 당시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오세훈 시장을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서 목격했다, 생태탕을 먹고 있었다, 페라가모를 신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 지사는 "멋진 경기가 되려면 훌리건 같은 관객이 없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것보다는 음습하게 뒷전에서 음모론과 대안적 진실 얘기하여 승부에 개입하려는 '꾼'들을 적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악전고투하며 팩트 쫓는 멀쩡한 기자들 겁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다시 묻는다. 이 법 필요하냐"면서 "그럼 생태탕과 페라가모부터 처벌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29일 “본인들의 유리한 편에 서서 가짜뉴스 퍼뜨리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면서 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언론중재법은)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지적한 자신을 향해 이재명 지사가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고 반발하자 김어준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입장을 밝히라”면서 “안 그러면 당신은 비겁자”라고 직격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7-30 13:29
정치 원희룡 “문정권 깨끗이 청소하고 ‘국가찬스’ 통해 무너진 국민 삶 재건할 것”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원희룡 제주지사는 26일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과 편가르기, 내로남불, 뻔뻔함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 위에 새로운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 것”이라며 “보육과 교육은 완전히 국가책임제로 가는 ‘국가찬스’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무너진 삶을 재건하고 실질적인 공정을 세우겠다”고 역설했다.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원 지사는 이날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진행한 펜앤드마이크 초대석에 출연해 “원희룡의 ‘신공정’은 국가찬스와 혁신 성장으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과감하게 하고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민간과 개인에 맡겨서 과감하게 시행한다는 것”이라며 “현금을 n분의 1로 똑같이 국민에게 뿌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포퓰리즘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재명은 매년 돈을 거둬 매년 똑같은 액수 뿌려주겠다는 것이지만 저는 코로나로 인해 생존기반이 무너진 기업들과 국민들을 먼저 살려놓자는 것”이라며 “그래야 국가의 성장동력도 살릴 수 있고 복지부담도 줄일 수 있다. 독일 메르켈 정부가 하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방식의 대응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원 지사는 집권 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00조를 마련해 생존 기반이 파괴된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 존재 이유”라며 집권 첫해 임시 특별목적세와 국채 조달로 50조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50조는 5년에 거쳐 일반 예산을 조정하면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황이 조금 호전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방역을 잘 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고, 상황이 악화되면 특정 종교집단과 정치집단, 심지어 지금은 청년들을 탓한다. 보수단체가 집회하면 ‘살인자’라고 하고 민주노총이 집회하면 ‘확진자가 나오면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내로남불식, 선택적 방역은 온 국민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또한 그는 문정권의 외교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 붙박이 외교’라며 “반려동물이 줄에 묶여 있는 것처럼 북한에 붙들려 박혀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 수뇌부들이 ‘대한민국 출발부터 친일파들이 득세했고 북한에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굴종하면서 한중관계, 한미관계, 한일관계, 심지어 국내정치도 북한과의 관계에 맞추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은 점령군인 미군과 친일파의 합작으로 깨끗하지 못하게 출발했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왜 ‘깨끗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출마를 하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고 갈라치기하며 국민들을 가르치고 적으로 몰고가려는 분열 적대적 기득권 세력은 정권교체를 통해 샴쌍둥이 분리수술하듯 분리수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자신이 차기 대통령이 돼야 할 이유에 대해 “나는 지난 20년간 보수정당의 개혁을 위해 정치해온 사람”이라며 “보수의 정통성과 중도의 확장성을 갖춘 보수진영의 후보로서 문재인 정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그 위에 희망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비전과 능력 갖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저는 이미 다섯 번 민주당과 선거를 치러 다섯 번 다 이긴, 이미 검증된 사람”이라며 “선선한 바람이 불면 누가 문재인보다 더 잘할 수 있는지 국민의 질문이 옮겨가게 될 것이고, 원희룡의 가치와 경쟁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7-26 23:06
정치 김태호 대선출마, “공존” PK 대표주자, 게임 셧다운제 폐지 주장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김태호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혁명적으로 혁파하고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PK 대표주자 김태호 의원이 최근 마인크래프트 사건을 계기로 재점화된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해 “게임 셧다운제를 셧다운 할 때”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김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로 청소년 수면 부족과 게임 과몰입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게임 셧다운제를 셧다운해야 한다”면서 “게임 셧다운제가 2011년 도입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효과는 입증되지 못했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게임산업과 e스포츠 발전만 가로막고 있는 셈인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가정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한 ‘게임시간 선택제’로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등 정부와 게임산업 업계에 대해서도 “게임 과몰입을 해소할 다양한 해결책을 고안해 자식 걱정하는 부모님들 마음도 헤아려 드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 “게임규제강국의 오명을 벗고 게임산업강국으로 다시 도약하자”고 덧붙였다. <첨부> 김태호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게임 셧다운제를 셧다운할 때” ‘게임 셧다운제’로 청소년 수면 부족과 게임 과몰입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게임 셧다운제를 셧다운해야 합니다. ‘게임 셧다운제’가 효과가 있었다면 게임산업과 e스포츠 발전에 걸림돌이 되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해도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1년 도입 후 10년이 지나도록 효과는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괜히 게임산업과 e스포츠 발전만 가로막고 있는 셈이라면, 이제는 재검토할 때입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가정의 자율적 선태권을 존중한 '게임시간 선택제'로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부모가 요청하는 대로 청소년의 게임이용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도 ‘강제적 셧다운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심야에만 못하게 막는다고 게임 과몰입을 막을 순 없습니다.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게임으로, 자기 이름 대신 부모 이름으로, 국산 게임 대신 외국 게임으로, 심야시간 대신 다른 시간대를 이용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육계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효과도 없는 규제를 계속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낫습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무작정 폐지에 반대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세상 변화에 눈감고 고리타분한 주장만 되뇌니까 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임산업 업계에서도 학부모님들 걱정을 덜어드릴 방안을 적극 제시해야 합니다.
- 김은숙 기자
- 2021-07-23 11:42
정치 국민의힘 최재형, 해군 청해부대 집단감염에 文정부 비판 "이런 일 한두 번인가?"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에 조기입당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청해부대에서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문재인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윤 전 총장 등의 야권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질타했다. 최 전 원장은 19일 캠프 공보팀장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망망대해 배 위에서 힘들어 할 장병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문재인 정부는 파병부대를 위한 백신 반출이 유통상의 문제로 어려웠다고 하는데,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고 했다. 특히 최 전 원장은 "교정시설, 훈련소의 집단감염 등 정부실책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방역 선진국은 구호나 홍보로 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일, 그리고 군 부대 내에서의 집단감염 사태 등을 아울러 꼬집은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무대왕함 승조원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데 대해 "비행기를 통해 백신을 보내야 하고, 또 백신의 유통 문제 등이 어렵다고 판단돼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심지어 정 청장은 청해부대가 해외 파병부대인 점을 들어 "국제법과 관련해선 '군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협의해 백신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이 부분도 정확하게 비행기 운송이나 배에서의 접종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해명에 일제히 개탄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백신 접종도 없었고 감기약 복용이 전부였다"며 "국민 안전과 세계 평화 수호를 위해 해외파병 임무를 수행하던 장병들의 안위에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가 기본은 심신이 건강하고 튼튼한 장병"이라며 "그런 장병들이 백신 사각지대에 있었다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느냐"고 되물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K-방역을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군인들에게 사과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7-19 22:23
정치 [여론조사] 여성가족부 폐지하라...국민 절반 가량이 폐지론에 '찬성' 힘받는 야당

(시사미래신문)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해 국민 10명 중 절반가량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특히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찬성 측 의견이 높았다는 점에서, 여가부 폐지론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천14명을 대상으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전체 48.6%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39.8%가 '부적절'의견을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6%다. 세부적으로, 여가부 폐지론은 성별·연령별·지역별·정치성향별로 결과로 30대(60.5%)·남성(59.1%)·대구·경북(53.1%)·보수성향층(63.5%)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50대(44.2%)·여성(47.7%)·광주·전라(53.4%)·진보성향층(58.3%)에서 '부적절'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가부 폐지론'은 지난 6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여성가족부는 사실 거의 무임소"라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그 다음날인 지난 7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사실상 여가부는 젠더갈등조장부"라고 불을 당기면서 본격화됐었다. 한편,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KSOI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6.4%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KSOI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7-13 11:18
지역종합 화성시 서철모시장,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4억 낮다...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가장 커

(시사미래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경기, 인천 41개군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자체장들은 아파트 재산 시세의 54%로 축소 신고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아파트값은 약 3억, 5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 지자체장 41명이 신고한 총 재산은 505억이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405억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장 1인당 평균 재산은 12.3억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의 3배가 넘는 9.9억이다. 지자체장 보유 재산 중 부동산은 80%를 차지한다.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7억으로 총 재산 23.7억의 96%를 차지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총 재산 59.9억, 부동산 재산 53.8억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을 많이 신고한 지자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 29.3억, 김상돈 의왕시장 27.7억, 정동균 양평군수 20.7억, 신동헌 광주시장 18.4억, 서철모 화성시장 18.2억, 김보라 안성시장 16.1억, 박형우 인천계양구청장 15.6억, 이재현 인천서구 구청장 14.5억, 정하영 김포시장 12.7억 순이다. *경기·인천 지자체장 아파트 재산 신고액과 시세 차이 이름 소속 정당 ‘21년 신고액 시세 (2021.03) 차액 시세 대비 신고액 비중 서철모 화성시 더불어민주당 1,067 2,488 1,421 43% 신동헌 광주시 더불어민주당 914 1,860 946 49% 홍인성 인천 중구 더불어민주당 579 1,390 811 42% 조광한 남양주시 더불어민주당 1,054 1,820 766 58% 이재준 고양시 더불어민주당 715 1,175 460 61% 아파트 재산 신고 25명 계 10,892 20,127 9,235 54% 25명 평균(인당) 436 805 369 54% ※ 본인·배우자·부모·자녀 등 총 재산신고액 기준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7억 원, 1위 엄태준 이천시장(59억 원), 2위 백군기 용인시장(29억 원), 3위 김상돈 의왕시장(27억)에 이어 서철모 화성시장은 18억 원으로 6위다. 서철모 화성시장 경우 2020년 12월 말 기준 6채 보유로 신고했으나 2021년 3월 기준 5채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주목한 부분은 아파트 재산 신고액과 시세 차익 부분이다. 신고액과 시세 차가 가장 큰 지자체장은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4억 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년 12월 기준 신고한 6채 보유분의 총 신고가액은 시세와의 차액도 컸다.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총 10억 원인데 비해 시세는 20억 원으로 신고액은 시세의 54%에 불과했다. 실제 재산보다 46% 축소 신고된 셈이다. 가족재산에 대한 고지를 거부한 지자체장은 총 17명으로 재산 고지 거부 가족은 총 30명이다. 서철모 화성시장 경우 아들 1명과 손자 2명 등 3명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재산고지거부 사유는 독립생계유지다. 서철모 시장의 경우 재산이 공개된 3월 5채를 매각했다고 밝혔지만 신고 당시에는 6채를 보유하고 있어 시세와의 차액도 컸다”면서 “이처럼 공개된 재산 내역만 봐도 공직자들의 재산이 정당한 과정으로 형성되었는지 많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회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집값 안정화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불과 1년 뒤면 각 지자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개최된다.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부동산 재산검증을 강화하여 집값 잡기에 전념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 고 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해야 한다. 세부주소 및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개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일수록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재산에 대한 감시와 검증을 계속할 것”이라 하면서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인천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 신고액 상위 10명 (단위 : 백만원) 이름 소속 정당 부동산재산 신고액 총 재산 신고액 (B) 부동산 재산비중 (A/B) 전년대비 증가액 (부동산) 건물 토지 소계 (A) 엄태준 이천시 더불어민주당 5,330 52 5,382 5,990 90% 181 백군기 용인시 더불어민주당 1,140 1,794 2,934 2,583 114% -1,413 김상돈 의왕시 더불어민주당 1,526 1,243 2,769 3,614 77% 477 정동균 양평군 더불어민주당 1,354 714 2,068 1,820 114% 92 신동헌 광주시 더불어민주당 1,809 35 1,844 1,559 118% 326 서철모 화성시 더불어민주당 1,817 - 1,817 3,345 54% 43 김보라 안성시 더불어민주당 1,440 167 1,607 1,322 122% -84 박형우 인천 계양구 더불어민주당 700 858 1,558 1,263 123% 77 이재현 인천 서구 더불어민주당 860 594 1,454 2,101 69% -472 정하영 김포시 더불어민주당 335 934 1,269 128 991% 86 상위 10명 계 16,311 6,391 22,702 23,725 96% -687 상위 10명 평균 1,631 639 2,270 2,373 -69 지자체장 41명 총계 31,138 9,349 40,487 50,530 80% -97 41명 총평균 759 228 987 1,232 -2 ※ 본인·배우자·부모·자녀 등 총 재산신고액 기준
- 김은숙 기자
- 2021-07-04 19:18
카메라출동 화성시의회, 언론사 통제하기...시민들,“언론의 자유를 침해 말라” 화성시가 기자들의 비판의식을 수용하지 않는 듯...황광용 시의원 조례대표 발의(민주당)

(시사미래신문) -'시대착오적인 언론통제' 조례 ‘등록 2년 안 된 언론사. 기자 출입통제’ ‘금고 미만 기자 2년간 지원 제한’등 기획행정위원장 황광용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지방자치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언론의 육성 및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광고 시행에 관하여 효과적 제고를 위한 집행 기준 마련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성시 의회 제200회 제2차 본회의(2021.02.26 금요일) 12.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안 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언론의 건전한 언론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광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안’ 그 내용을 보면 지역 언론사의 출입을 제한하고 지원을 끊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언론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화성시는 원유민 시의회 의장 명의로 지난달 25일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공고했으며 공동발의는 김도근·김경희·이은진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 조례안을 보면 ‘화성시장의 언론사 출입제한 요건’ ‘지원 불가 언론사 성격’ ‘언론중재위 조정 후 화성시의 임의 조치’에 대해 담겨있다. 입법예고한 개정조례안을 보면 지역언론 지원 대상을 ‘2년 이상이 된 언론사’로 규정해 ‘시장은 지원이 제한된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 신생 언론을 제한했다. 여기에는 법으로 정한 방송사, 뉴스통신,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신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언론사로 길들이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 언론의 자유를 제한시키고, 시정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 시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화성시의회의 민주당소속 시의원들이 시대착오적인 언론통제 조례를 발의 한 것 자체가 시의원 자질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1-07-03 17:24
정치 이재명,"대한민국은 친일세력과 미점령군 합작품...깨끗하게 출발되지 못했다“ 발언 논란...네티즌들 강력 반발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월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수립 단계와 달라서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는가"라며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고향 경북 안동의 이육사문학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래서 이육사 시인 같은 경우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사하시지 않았나. 그 점에 대해 풍부한 역사적 평가나 예우, 보상을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네티즌들은”무식하면 차라리 입을 닫고나 있지. 저런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야말로 끔찍한 세상 오지 않겠나..거두절미하고 어쨌든 저 사람들은 절대 안된다. 나라 망한다. "이런 편향적이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이 여권 유력 대선 후보라는 자체가 끔찍하다" 며 "문재인이 망친 나라를 완전 망하게 만들 이재명"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재명 지사를 강력 비판했다. 이 지사의 해당 발언은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사실상 망언으로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고 주장한 김원웅 광복회장과 맥을 같이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 지사는 앞서 안동의 경북유교문화회관을 방문해 "과거 군사 독재정권이 지배 전략으로 영·호남을 분할해 차별했을 때 상대적으로 영남이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세상도 정치구조도 바뀌었다”며 “오히려 영남 지역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인데 억울한 지역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저보다 나은 정치인은 없다고 자부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7-03 21:42
정치 민주당 송영길대표 "오죽 우리가 미우면 윤석열의 지지도가 저렇게 높게 나오겠느냐"

(시사미래신문)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출마 선언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도가 높은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할 요소"라며 "오죽 우리가 미우면 검찰총장으로 일생을 보낸 분 지지도가 저렇게 높게 나오겠느냐"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출마 선언 직후 "오늘 출마하는 날이니 축하드리고, 국민의 검증을 잘 받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윤 전 총장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검사가 하는 일은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일 중에 거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일일 수 있다"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말씀처럼 평생 검사만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동서고금에서 찾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에 대해선 "그런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자기 부정을 한 게 아닌가 싶다.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했다. 그는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해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고 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라며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인가.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6-29 20:17
정치 윤석열 전총장 文정부에 직격탄 "권력 사유화 해 국민 약탈"...청와대는 '침묵'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8일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선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청와대는 '침묵'을 지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출마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당시 윤 전 총장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을 아낀 바 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했다. 그는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해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고 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6-29 20:11
정치 농촌진흥청 95억원 혈세 투입하고도 과수화상병 연구결과 전무, 농가 1,338억 피해 양산

(시사미래신문) ‘과일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과수화상병’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역시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6년부터 약 95억원의 예산을 들여 과수화상병 관련 21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나 결과물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진흥청이 과수화상병 관련 연구를 시작한 지난 2016년부터 총 94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1개 과제를 수행해오고 있으나 과수화상병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에서 과수화상병 관련 연구를 시작한 2016년에는 피해농가수 17개, 피해면적은 15.1ha에 그쳤지만, 지난해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농가수는 744개, 피해면적은 394.4ha로 2016년 대비 각각 무려 43.8배, 26.1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과수화상병 피해 손실보상금도 1,338억원이 지급됐을 정도로 과수농가의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2015년 다음 해인 2016년부터 과수화상병 관련 연구를 시작하여 2021년 현재 21개 연구과제 중 연구 기간이 끝난 4개 과제 외에 나머지 17개 연구과제는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책은 찾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과수화상병 연구과제 21개 중 9개는 우리나라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한지 5년 만인 2020년부터 시작했고 7개는 올해부터 연구가 시작됐다며, 농촌진흥청의 뒤늦은 연구 시작과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 투입에도 아직까지 결과물을 내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연구 결과라는 것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을 당시부터 연구를 시작했어야 했다”며, “농촌진흥청의 뒤늦은 결정과 지지부진한 연구 진행 상황이 과수화상병 확산과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김은숙 기자
- 2021-06-28 11:39
국방 / 경찰 해군 한산도함, 섬지역 주민 백신 접종 지원 성공적 임무 완료... 주민들 큰 감사, "해군의 공적자들에게 대통령, 총리, 장관등 표창 상신해야"

<예정보다 6일 앞선 24일에 조기 종료> (시사미래신문) 해군 한산도함(4,500톤급, 함장 중령 조완희)이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진행된 전라남도 28개 도서 30세 이상 주민 680명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임무를 조기에 성공적으로 종료했다. 지난 6월 14일부터 백신 접종 지원 임무를 시작한 한산도함은 최초 이달 30일까지 접종지원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보다 6일 앞선 24일에 접종을 마무리했다. 백신 접종이 조기에 종료됨에 따라 톳과 쑥 수확이 겹쳐 1년 중 가장 바쁜 섬 주민들이 빠르게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으며, 일손이 부족한 섬 주민들을 돕기 위한 가족과 친척들의 왕래도 보다 자유로워졌다. 또한 정부의 백신 접종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됐다. 백신 접종이 계획보다 빠르게 끝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질병관리청, 전라남도, 해군 간 원활한 소통과 협조가 있었다. 각 기관은 이번 임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수차례에 걸친 토의를 통해 치밀한 사전 준비를 진행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실제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28개 도서 이장들과 지역별 보건진료소장들은 접종 며칠 전부터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계획을 알렸으며, 해군 고속단정과 상륙주정이 도서에 접안하는 시기에 맞춰 주민들을 모아 준 덕분에 계획대로 접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백신 접종이 처음으로 진행된 전남 진도군 조도면의 박윤수 면장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조도 면민들의 생업이 큰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해군의 도움으로 큰 걱정을 덜게 되었다”며, “주민들을 대표해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철저 사전 준비로 백신 접종 간 안전사고 無> 11일 동안 진행된 도서 지역 백신 접종 중에 단 한 차례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것도 큰 성과이다. 이번에 백신 접종을 지원한 도서지역은 해무가 잦고 조류가 강하며, 파고도 예상할 수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특히 한산도함이 바다에 닻을 내리고 고정해 있는 투묘 상태에서 크기가 작은 고속단정과 상륙주정을 바다에 띄워 섬 주민을 이송해야 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되었다. 이에 한산도함 장병들은 본격적인 임무수행에 앞서 한 달 전부터 백신 접종 지원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탑재하고 승조원 임무 분담 및 교육훈련을 진행했다. 한산도함 승조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임무를 반복하면서 숙달함은 물론, 우발상황 대처 훈련 등 각종 팀웍 향상 훈련을 한 달 동안 실시했다. 지난 6월 11일에는 목포항 대불부두에서 코로나19 백신수송지원본부,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통합 모의훈련을 시행했다. 이날 모의훈련은 실제와 동일한 절차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진행함으로써 본격적인 백신 접종을 앞두고 최종 점검을 마쳤다. 한산도함 장병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로 단 한 차례의 안전사고도 없이 임무를 종료함으로써 다시 한번 해군의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해군 첫 훈련함 한산도함, 해상의료지원 능력 등 효용성 확인> 이번 도서지역 주민 백신 접종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한산도함은 교육ㆍ훈련을 목적으로 건조된 해군 역사상 첫 함정으로, 2018년 11월 16일 진수했으며, 2020년 10월 22일 취역했다. 한산도함은 사관생도의 연안실습, 순항훈련 및 장교ㆍ부사관의 보수교육 과정 함정 실습 등을 지원하며, 400여 명 이상의 거주공간은 물론 200명 수용이 가능한 대형 강의실 등 4개의 강의실과 조함ㆍ기관 등의 실습실을 갖췄다. 특히, 국내 군함 중 최대규모의 의무실과 병상을 갖춰 해상에서 발생하는 대량 전상자의 초기 처치와 후송을 담당하는 전상자 구조ㆍ치료함(CRTS : Casualty Receiving and Treatment Ship) 역할 수행도 가능하다. 중환자 처치를 위한 대수술실 등 3개의 수술실, 진료실과 병실도 갖추었다. 이번 한산도함의 해상 백신 접종 지원은 한산도함이 지닌 의료지원 능력을 제고하고, 해상에서의 환자 발생 등 다양한 의료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숙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산도함은 이번 임무 수행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기여하는 군’,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군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상징으로 거듭났다. 조완희(중령) 한산도함 함장은 “한산도함의 이번 해상 백신 접종 지원이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함이 보유한 해상의료지원 능력과 인력을 적극 활용해 의료시설이 없고 육지까지 접근이 어려운 도서 지역 주민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며, “이후에도 한산도함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산도함이 남긴 기록들> 한산도함은 지난 11일 간 백신 접종을 지원하며 총 695마일을 항해하고, 7차례 투묘를 실시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접종을 받은 도서는 관매도로 총 122명의 주민이 접종을 받았으며, 가장 적은 인원이 접종을 받은 도서는 내병도로 2명의 주민이 접종을 받았다. 하루 최대 접종 인원은 148명으로 6월 17일 관사도 등 8개 도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속단정 및 상륙주정이 가장 많이 왕복 운항한 일자 역시 6월 17일로, 횟수는 9회에 달한다. 백신 접종을 받은 주민 가운데 최고령자는 서거차도에 거주하는 92세 남성이며, 최연소 접종자는 성남도에 거주하는 32세 여성이다. 이번 접종을 위해 한산도함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을 마친 군의관 1명과 의무부사관 4명 등 총 5명의 의무인력이 배치됐다. 또한 주민들의 함정 이송과 안내 등을 위해 함정 곳곳에 장병들이 배치되는 등 하루 약 12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되었다. 함정에는 2~8℃를 유지해야 하는 얀센 백신을 보관하기 위해 의료용 냉장고 2대를 탑재했으며 정전 대비책도 준비되었다. 이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휠체어를 비치했으며, 관찰장소에도 간이침대, 담요 등 편의용품을 준비했다. 이동 간 함 구조물, 돌출부 등에는 완충제와 안전표지판을 부착해 안전사고 예방조치도 완비하는 등 단 한 건의 접종ㆍ안전 사고 없이 성공적인 접종 지원을 진행할 수 있었다. <백신 접종 지원 장병들의 소감> 한산도함 대위 김태영(군의관) / 의무 분야 지원 “국민의 건강을 위해 민ㆍ관ㆍ군이 하나된 백신 접종 지원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이번 백신 접종 지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장병들을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한산도함 하사 이하은(의무부사관) / 의무 분야 지원 “사회에서는 당연히 여겨졌던 일들이, 해군에 들어와 새로운 기회와 경험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며 무척 영광이었습니다. 올해 한산도함에 근무하게 되면서 코로나 시기에 의료인의 손이 닫기 어려운 도서 지역 주민들께 함정을 통한 백신 접종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인들과 국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산도함 상병 노지성 / 안내 분야 지원 “한산도함에서 근무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매우 큰 영광이었습니다. 도서 지역 주민들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무척 뿌듯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임무를 맡을 수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한산도함 상병 정호진 / 의무 분야 지원 “이번에 도서 지역 백신 접종 지원 임무를 수행하면서 도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은 이렇게 특별한 기회가 없다면 백신을 접종하기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는 의무병으로서 이렇게 뜻깊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임무를 통해 느낀 주민들의 따뜻한 손길과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남은 군 생활을 더욱 알차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한산도함 상병 김정한 / 안전 분야 지원 “처음 백신 접종 지원 임무를 우리 배가 맡게 되었다고 들었을 때는 다소 막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분은 이내 뿌듯함과 후련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역할은 상륙주정에서 내리시는 주민분들을 배로 올라갈 수 있도록 안전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안내하면서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받으니 나름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부터는 책임감도 저절로 생기며 임무에 열심히 임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다소 피곤했지만. 임무를 통해 자신감이 생기고, 스스로도 매우 보람찬 기분이 들어 정말 만족했습니다” 한산도함 이병 나지형 / 의무 분야 지원 “훈련소 수료 후 의무병으로 한산도함에 부임한 지 4주 만에 도서 지역 백신 접종 지원을 가게 되어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대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닐지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서 지역 어르신들을 접종 장소까지 안내하고 백신 접종을 지원하면서 스스로의 임무에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고, 임무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함 승조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고, 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훗날 제 꿈인 간호사가 되었을 때, 이날의 기억은 저 스스로도 분명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은숙 기자
- 2021-06-25 14:07
정치 안철수, "윤석열 X파일 있다면 즉시 공개하라 "야비한 정치공작 개시...야권후보들 지켜내야"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이준석, ‘윤석열 X파일’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면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1일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에 대해 "공작정치 개시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대표의 발언은 야권 대선주자의 정치적 움직임을 봉쇄하고 흠집 내기 위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후보가 쓰러지면 다음 후보에게, 또 그 다음 후보에게 화살을 돌릴 것"이라며 "야권의 모든 양심적인 세력들이 힘을 합쳐 여권의 야비한 정치공작을 분쇄하고 야권후보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X-파일을 언급한 송 대표는 여당과 자신이 갖고 있는 파일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송 대표가 공개한 내용에 허위나 과장이 있으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또 당사자인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파일 내용에 대해 사실에 근거해서 해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게 행동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안 대표는 "과거 김대업은 야당 유력 후보의 아들을 '인간 미라'로 몰아세우며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대선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저 역시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의 1억개에 가까운 댓글 조작으로 이미지 조작을 당했다"며 "김대업의 정치공작 주범도, 저에 대한 정치공작의 주범도 현 집권 여당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권 유력주자 한 명만 낙마시키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은 버려야 한다"며 "국민이 지금 원하는 것은 특정인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야권으로의 정권교체 그 자체"라고 여당을 향해 경고했다. 또 야권을 향해서는 "적은 바깥에 있는데, 바깥은 쳐다보지 않고 안에서 싸우는 것은 국민이 차려주신 밥상을 스스로 뒤엎는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과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고 술수를 부려 사욕을 채우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국민에게 정권교체의 적으로 간주되고 퇴출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에 대해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면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X파일이라는 것의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라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겨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사퇴압박 등이 거셌던 만큼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미 문제로 삼았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언급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상 문제되지 않은 내용일 것”이라 주장했다. 또 “주말 내내 송영길 대표가 처음 언급하신 X파일의 여파가 거세게 몰아쳤다.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내용 없이 회자되는 X파일은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함께 정치권에 대한 짜증만을 유발할 뿐”이라 지적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6-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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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이종석목사 칼럼> 『 자유 』

(시사미래신문) 인간에게 있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미국 독립 혁명의 지도자였으며 버지니아주 초대 지사였던 페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유권은 인간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은 다양한 종류의 자유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적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 출판의 자유, 학문 · 예술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유권은 그 내용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유권이라도 보장되어야 하는 포괄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이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하는 자유는 바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입니다. 대부분 양심의 자유는 내면적 종교의 자유로, 종교의 자유는 외면적 자유로 규정해 왔으나 우리 헌법은 이를 따로 규정하여 더욱 세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방역을 강화 하면서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특별기고
<기고문>해군 한산도함과 위국헌신

(시사미래신문) “지금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소리없는 전쟁을 하는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속에서 대한민국 해군이 백신 접종이 쉽지않은 도서지역에 와서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지원하러 오다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아졌다는 것을 실감한다” 백신을 접종받은 도서지역 주민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이다. 의료진의 손길이 쉽게 닿지 않는 도서지역에 대한민국 해군의 기상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도서지역 백신 접종 현장요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해군의 한 일원으로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그동안 많은 군함들이 건조되어 대한민국 해군에서 전력화되어 왔지만 특별히 이번 대한민국 해군의 한산도함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현장에 투입되어 도서지역 백신 접종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사전에 선정해놓은 위치에 한산도함이 투묘한지 얼마 지나지않아 한산도함 고속단정과 상륙주정은 뜨거운 태양 아래 푸른 바다를 가르며 전라남도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을 향해 달려갔다. 나는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코로나19 도서지역 백신 접종을 위해 해당 도서지역에 도착해 해상 인원이송 임무를 시작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해군 일행을 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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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정균총회장 "40년 단독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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