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국민 다수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9.4%로 과반을 훨씬 넘겼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23.3%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3%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내용, 즉 동성애·성전환을 비롯해 개인이 임의로 선택한 성 분류를 인정하지 않거나 비판·반대할 경우 이를 차별로 간주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나아가 2년 이하 징역형 등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포함한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는 해당 법안이 단순한 차별 해소를 넘어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민 다수에게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특히 법 위반 시 행정적·민사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응답자들의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2026년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방식은 휴대전화 RDD 100%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5%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은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사회, 종교계 전반에서 첨예하게 이어져 왔다.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사회적 수용성과 국민적 합의 수준을 둘러싼 논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 여부[ 단위: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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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례수 |
반대한다 |
찬성한다 |
잘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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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완료 사례수 |
가중값 적용 사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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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02) |
(1002) |
59.4 |
23.3 |
17.3 |
|
지역 |
서울 |
(207) |
(186) |
65.5 |
18.7 |
15.7 |
|
경기.인천 |
(313) |
(324) |
62.2 |
20.4 |
17.4 |
|
|
대전.세종.충남.충북 |
(109) |
(109) |
60.8 |
23.4 |
15.9 |
|
|
광주.전남.전북 |
(97) |
(96) |
51.5 |
33.7 |
14.8 |
|
|
대구.경북 |
(84) |
(97) |
54.3 |
23.2 |
22.5 |
|
|
부산.울산.경남 |
(160) |
(149) |
59.3 |
23.7 |
17.0 |
|
|
강원.제주 |
(32) |
(41) |
38.0 |
40.1 |
21.8 |
|
|
성 |
남성 |
(563) |
(496) |
63.0 |
24.3 |
12.7 |
|
여성 |
(439) |
(506) |
56.0 |
22.2 |
21.8 |
|
|
연령 |
만18세~만20대 |
(120) |
(150) |
73.5 |
13.4 |
13.1 |
|
만30대 |
(114) |
(150) |
69.7 |
20.9 |
9.4 |
|
|
만40대 |
(184) |
(171) |
62.9 |
25.9 |
11.1 |
|
|
만50대 |
(227) |
(194) |
59.1 |
27.1 |
13.8 |
|
|
만60대 |
(214) |
(179) |
47.4 |
27.6 |
24.9 |
|
|
만70세이상 |
(143) |
(158) |
46.6 |
22.4 |
31.1 |
|
|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
반대한다 |
(598) |
(603) |
77.6 |
12.1 |
10.3 |
|
찬성한다 |
(227) |
(220) |
31.4 |
52.0 |
16.6 |
|
|
잘 모르겠다 |
(177) |
(179) |
32.7 |
25.6 |
41.8 |
|
|
성전환 수술없이 성별 변경 |
반대한다 |
(741) |
(746) |
69.4 |
17.3 |
13.3 |
|
찬성한다 |
(181) |
(175) |
33.4 |
48.4 |
18.1 |
|
|
잘 모르겠다 |
(80) |
(81) |
24.0 |
23.4 |
52.6 |
|
|
타고난 성과 다른 성별 주장 법적 인정 여부 |
반대한다 |
(658) |
(659) |
72.5 |
16.4 |
11.0 |
|
찬성한다 |
(249) |
(242) |
35.2 |
45.3 |
19.5 |
|
|
잘 모르겠다 |
(95) |
(100) |
31.9 |
14.8 |
53.3 |
|
|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 |
반대한다 |
(699) |
(691) |
68.4 |
17.5 |
14.2 |
|
찬성한다 |
(255) |
(260) |
41.0 |
38.9 |
20.1 |
|
|
잘 모르겠다 |
(48) |
(51) |
32.3 |
22.1 |
45.7 |
|
|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 여부 |
반대한다 |
(593) |
(596) |
100.0 |
0.0 |
0.0 |
|
찬성한다 |
(241) |
(233) |
0.0 |
100.0 |
0.0 |
|
|
잘 모르겠다 |
(168) |
(173) |
0.0 |
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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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설계
|
구 분 |
조사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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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
￭ 전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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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전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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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자 선정방법 |
￭ 무선 RDD ARS (100%) - 무선전화 7700개국번 0001~9999 생성후 무작위 추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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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수 |
￭ 최종응답 1,002명 |
|
응답률 |
￭ 전체: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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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오차 |
￭ 95%신뢰수준 ±3.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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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추출 |
￭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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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보정 |
￭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 림가중 - 2025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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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
￭ 2026년 01월 27일(화) ￭ 2026년 01월 28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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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자 |
￭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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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
￭ 여론조사공정(주) |
* 자료 해석상의 유의
열(Row)에 따라 모든 백분율을 산출하며, 결과표 내 숫자의 경우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된 값이 제시되기 때문에 백분율 합산 시 100%가 안되는 Rounding Error가 나타날 수 있음 
표본조사의 경우 일정 수준의 표본오차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례수에 따른 표본오차(Sampling Error)를 고려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