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 공공건축물이 ‘하자 백화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준공된 화성시청사 부설 주차장에서도 낙수와 부식 현상이 발견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열린 제244회 화성특례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5분 발언을 통해 "준공만 되면 끝이라는 인식이 시민 안전과 세금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준공된 공공건축물의 하자 보수 건수를 공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동탄9동 행복복지센터 55건 ▲반다비 체육센터 227건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228건이 그 예다. 특히 하길리 공영주차장은 준공 1년 만에 보 부재 D등급 판정을 받고 심각한 변위와 누수까지 겹쳐 “총체적 부실시공”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지적은 2024년 1월 준공된 화성시청사 부설 주차장에서도 부실 의혹이 현실화됐다. 2025년 9월 2일 오후 1시 30분경, 시청사 부설 주차장 2층 곳곳에서는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당시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상부에 고여 있던 빗물이 고랑을 타고 천정 틈으로 흘러내렸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 화성시의 대표 숙박시설인 P호텔이 최근 객실 위생 문제와 사후 대응 논란에 휘말리며 지역 이미지와 공공 신뢰에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월 29일, P호텔에 투숙 중이던 한 고객이 사용 중인 이불 속에서 살아있는 애벌레를 발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 직원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냐”는 반응을 보였으며, 투숙객은 늦은 밤이라 이불 교체만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직원은 벌레 사진을 남기며 “외부에서 들어온 것 같다”고 설명했으나, 이후 호텔 측의 공식 사과나 책임 있는 입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투숙객 주장에 따르면 "체크아웃 시에도 대표자의 사과를 받지 못했으며, 당시 촬영한 영상과 함께 리뷰를 온라인에 게재했지만 호텔의 ‘리뷰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해당 리뷰는 현재까지 노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후 9월 3일 해당 호텔 객실팀장에게 확인한 결과, “벌레 관련 보고는 모두 이루어졌고 온라인 영상을 확인했다”고 인정했으나, 반복적으로 “저희가 부족했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나 대표자의 공식 사과는 여전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해당
(시사미래신문) 오산시는 19일 오후 동탄호수공원 수변문화광장에서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계획된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인근 동탄지역과 오산 지역 주민들이 물류센터 건립을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날 집회는 오산·동탄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됐다. 올해들어 가장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및 성길용 부의장, 송진영·조미선·전예슬 시의원들과 차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 희생을 강요하는 행정은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번 집회는 장지동 113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유통3부지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계획에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반대 성명서 발표'와 함께 '반대 서명'도 진행됐다. 해당 물류센터는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에 축구장 73개 크기인 연면적 52만3천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시아 최대급 단일 물류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주민들은 △심각한 교통 체증 △소음 및 대기오염 △통학 안전 위협 △생태공원 파괴 △지역 가치 하락 등을 주요 반대 이유로 들며, 서울보다도 밀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 시민단체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정책토론회’(6월 10일)가 사실상 수원군공항의 화성이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사전작업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상환 범대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화옹지구 인구는 3천 명뿐이니 이주시키면 된다”는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피해 주민 수를 근거 없이 축소하고, 소수를 희생시키겠다는 것은 화성시민의 자치권을 무시한 폭력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조례 추진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며, 화성시민의 반대로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을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토론회에 대한 구체적 입장도 밝혔다. 첫째, 이번 토론회는 수원시 도의원의 수원시 균형발전을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쇼에 불과했다. 발표자인 이근영 교수는 “군공항 이전은 도시 안전 확보”라고 주장했으나, 화성습지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최근 무안공항 참사가 보여준 버드스트라이크 등 안전성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상곤 의원은 “균형발전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지만, 수
(시사미래신문)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이하 협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언론사에 지급한 홍보비, 사업비, 행사비 등의 예산을 전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는 1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정 언론사에 편향적으로 배분된 홍보비와 정치권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홍보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의장의 개회사 및 양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신문 1면에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됐다. 이에 일부 경기도내 유력 언론사들은 즉각 반발하며 "홍보비를 미끼로 언론을 압박하는 것은 언론 탄압이자 편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의 홍보비가 특정 언론사에 집중적으로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언론홍보비 예산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20년 36억9300만 원이었던 홍보 예산은 2021년 77억170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2021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대권 도전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 공무원들의 비위 사건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공직 기강 해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특례시로서 한층 강화된 행정 권한을 부여받은 화성시에서조차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충격적이다. 지난 제239회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2025년 2월 25일)에서 김미영 부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최원교 감사관의 답변에 따르면, 지난해 감찰과 단속을 통해 적발된 화성시 공무원의 범죄 건수는 무려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 기강 해이… 범죄 유형도 다양 화성시 감사관 측은 “공무원이 약 3천 명에 달하기 때문에 41건이 많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명예훼손, 모욕죄 등 시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포함된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특히,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는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해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 이는 행정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문제다. 시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권력을 남용한다면, 법치
(시사미래신문) 판교주민연합회 주민들이 17일 성남시청 앞에 모여 판교원역 신설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며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면담요청 집회에 나섰다. 지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종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원역 신속추진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최종 통과, 성남시와 협력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자체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함께 이끌어냈으며, 성남시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진행을 위해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판교주민연합회 주민들은 판교역 신설을 요청함에 있어 시장님도 동의를 하고 추진하자고 시의회에서도 촉구 결의안까지 만들어 정부 기관에 배포까지 했지만 실제적으로 너무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공사기간을 감안 했을 때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참석한 A씨는 "저희가 생각하는 공사기간하고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전 타당성 조사 기간을 서로 매치시켜보면 절대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해 주십사. 면담을 요청하고 문제를 좀 시장님한테 알리려고 면담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추진 의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 공무원들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의 2025년 정기감사 결과, 다수의 공무원이 직무를 망각한 채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무단 겸직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행정 관리 시스템의 부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공무원이 기업인인가?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화성시 공무원 A씨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취득한 뒤, 식품가공공장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공장이 완공되자마자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530만 원의 임대 매물로 등록했다. 이는 명백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위반이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산물가공처리시설을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농업과 무관한 택배업 및 기계 부품 제조업 사업자에게 불법 임대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1억 4,520만 원에 달하는 불법 임대 수익을 올렸다. 공무원의 직무 겸직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지만, 그는 사전 허가조차 받지 않았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시사미래신문) 충남 당진지역의 전·현직 도·시의원들이 2019~2020년 사이 당진시 일원 약 12만평(41만m²) 부지에서 진행되는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2020년 8월에 배우자·처제·후원회 관계자 등 가족과 지인 6명의 명의로 사업구역 내 약 6,000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매입한 토지의 절반가량인 3000평에 대해 토지 사용 목적을 기존 임야에서 밭(田)으로 변경 신청해 승인까지 받았는데, 이는 지난 2021년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불법투기 행태와 유사하다는 것이어서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급기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해 4월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이들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2개월여에 걸친 조사 후 같은 해 7월 25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 공익신고자는 물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당진시민들은 외압에 의해 사건이 유야무야 되는 것 아
(시사미래신문)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에 위치한 매향항이 시 관계 부처의 허술한 관리감독 속에 불법 낚시꾼들과 노지 차박·캠핑객들, 불법노점들로 인한 환경 훼손과 안전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곳이 제대로 된 관리 없이 방치되면서, 어민들의 조업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불법 낚시꾼과 캠핑객들로 몸살 앓는 매향항 지난 1월 25일 주말 토요일 오후 1시경, 본지 기자가 찾은 매향항은 어항시설로 들어가는 철문이 열린 채 불법 낚시꾼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어항시설 내에는 '낚시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으나, 이를 무시한 채 낚시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러한 행위는 어선의 어획물 운반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낚싯줄이 어선에 걸려 선박 손상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향항에는 안전 난간조차 없어 추락사고나 조난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매향항은 과거 화옹지구 간척사업 당시 만든 공사용 선착장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해 온 곳으로 현재는 어민들의 조업을 돕기 위한 어항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궁평
(시사미래신문)
(시사미래신문) 본지 기자가 제보를 받고서 현장취재를 해보았다. 10월 16일 오후1시경 가을 단풍을 구경하기위해 설악산 국립공원 권금성 정상에 오른 일부 등산객들이 관리감독의 허술한 틈을 타고 추락위험 팻말이 써 있는 장소 근처 여기저기에서 음식물파티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각종 음식물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설악산은 외국 관광객들이 오고가는 대한민국의 대표 명산임에도 이런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으며 자칫 추락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가파른 곳을 오르내리는 것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정말 어른들의 낯뜨거운 추태입니다. 한 두 해가 아닙니다. 몰상식한 이러한 모습을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기성세대들에게 예의범절 즉 에티켓이 과연 존재는 하는걸까요? 어른들의 당연하고 당당하다고 아무렇지 않다는 행동이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생각을 바꿔야합니다. 그렇지못하면 민폐가되고 그것이 사회악이 됩니다. 등산이 먹고놀고 술마시고 잡담하고 떠들어대는 곳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무위이화의 이치로 천지 대자연을 그대로 따르고
(시사미래신문)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화성시 모두누림센터 세미나실에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피해자 가족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의회 김종복 의원은 지난 27일, 화성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만 출석한 상태에서 의장 선출을 독단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사태에 대해 비민주적 행태로 강력 비판했다. 앞서 화성시의회는 27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번의 정회를 거듭하며 민주당 시의원 13명만 출석한 상태로 후반기 의장에 배정수 의원을 선출했다. 또한 부의장 선거 등 원구성과 관련한 안건은 의원간 상호협의가 좀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2차 본회의는 6월28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지난 6월 17일 화성시의회 의장이 공고한 ‘제23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는 6월 27일 1일간 진행하며, ‘1.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을 포함한 10개의 안건이 부의 안건으로 공고되었다. 해당 공고에 따라 27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3명만 참석한 가운데 4번의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진행되었다. 오후 3시 3분에 회의가 속개되고 장철규 의원은 ‘제23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해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을
(시사미래신문) 화성시는 지난 5월31일부터 6월2일까지 3일간 화성시 전곡항 일원에서 개최한'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화성시 대표축제 '화성 뱃놀이 축제'는 요·보트 승선체험을 할 수 있는 수도권 최대 해양 문화 축제이다. 낮부터 밤까지 배로 즐길 수 있는 모든 체험들과 세일링요트, 파워보트 부터 해상 케이블카까지, 올해 새로운 승선 프로그램 바다낚시 체험도 준비됐다. 또한, 밤바다를 빛낼 EDM파티, 서해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시민들의 열정 가득한 댄스 퍼포먼스 ‘바람의 사신단 댄스 퍼포먼스' ,대중가수 공연, 플로깅, 독살체험, 어촌마을체험, 수상 무동력기구 체험 등 볼거리와 연계·부대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31일 화성시 전곡항에서 열린 뱃놀이축제 개막식에서는 정명근 화성시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기관단체장, 해양수산인, 여러 시민과 관람객들이 참석했다. 올해 뱃놀이축제는 해양수산부 주관 '바다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진행했다. 오전에 바다의 날 기념식을 하고 이어 오후에 뱃놀이축제 개막식을 진행했다. 화성 뱃놀이축제는 화성시가 주최, 화성시문화재단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서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는 오는 3월 28일 서울경춘고속도로 화도IC 서울방면 진입램프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해당 구간을 정식 개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도IC 서울방면 구간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지역 교통여건을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공사는 화도읍 차산리 산 51-12번지 일원의 기존 1차로였던 진입램프를 2차로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사업비 약 13억 원이 투입된 이번 공사는 지난 2023년 고시된 ‘금남5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공기여 사업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춘천고속도로㈜가 사업시행을 맡았다.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지난해 실시설계와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11월 착공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 3월 15일 공사를 마무리하며 준공됐다. 현재 준공검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3월 28일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화도IC는 서울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는 주요 구간으로 시민들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확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번 확장공사를 통해 서울 방향 진입 정체가 완화되고 지역 산업과 물류 접근
(시사미래신문) 당진교육지원청당진도서관(관장 서은금)은 20일 김지철 교육감이 방문하여 주요 시설을 돌아보고 직원 및 이용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지철 교육감은 도서관 주요 시설인 어린이자료실과 일반자료실, 자율학습실 등을 차례로 시찰하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교육감은 서가에 비치된 장서 상태를 세심히 살핀 뒤,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독서 환경 조성과 더불어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기본 도서' 선정의 중요성을 각별히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지철 교육감은 당진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영 중인 다양한 교육 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다양한 인문학 강좌와 다채로운 독서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에 풍성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당진도서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했다. 서은금 관장은 “도서관이 책을 빌리는 곳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주민들이 책 속에서 지혜를 찾고, 우리 학생들이 책 읽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서관이 앞장서서 돕겠다”고 전했다. 당진도
(시사미래신문)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은 3월 20일 당진시 수청동 1866번지에 건립중인 ‘꿀벌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적기 개관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충청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과 정은영 교육장이 함께 참석해 공사 추진 현황과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특히 주요 공정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오는 2026년 6월 개관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와 품질 확보를 당부했다. 꿀벌도서관은 부지면적 7,290㎡, 연면적 2,783㎡ 규모로 조성되는 어린이 특화 도서관이다. 영유아교육실과 영유아열람실, 어린이열람실, 어린이자료실, 강의실, 북카페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춰 지역 아동과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독서·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도서관 건립은 수청지구 일대 약 1만 2천여 세대 입주와 최근 4개 학교 개교에 따른 교육·문화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다. 향후 꿀벌도서관은 독서 체험공간과 창의 프로그램,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어린이 도서관이자 배움과 놀이가 결합된 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미래신문)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3월 27일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수원시에서 현장점검을 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먼저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통합돌봄 관련자 교육에 참석했다. 도내 읍면동장 및 통합돌봄 관련 부서장 등 3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교육은 통합돌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보건의료의 역할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핵심 과제들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이어 김 부지사는 수원시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통합돌봄의 최일선인 ‘통합지원창구’를 직접 점검했다. 통합지원창구는 각기 다른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대응하는 곳이다. 김 부지사는 안내 창구 설치 현황과 홍보자료 비치 상태 등을 살피며, 현장 담당 공무원들의 어려운 점을 들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보건소 서비스 등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3
(시사미래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저신용 서민 등을 대상으로 최고 3만%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착취한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조직(TF)을 투입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 21명의 불법 사금융 피의자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 중 3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사건들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배를 불리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불법사금융이 절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강력 지시했다. 경기도는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지난해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동원해 적극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