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 공무원들의 비위 사건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공직 기강 해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특례시로서 한층 강화된 행정 권한을 부여받은 화성시에서조차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충격적이다.

지난 제239회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2025년 2월 25일)에서 김미영 부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최원교 감사관의 답변에 따르면, 지난해 감찰과 단속을 통해 적발된 화성시 공무원의 범죄 건수는 무려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 기강 해이… 범죄 유형도 다양

화성시 감사관 측은 “공무원이 약 3천 명에 달하기 때문에 41건이 많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명예훼손, 모욕죄 등 시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포함된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특히,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는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해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 이는 행정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문제다. 시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권력을 남용한다면, 법치 행정은 무너지고 시민의 신뢰 역시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너진 신뢰, 이제는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

화성시는 ‘시민 행복 시대’와 ‘고품격 행정’을 내세우며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지금의 공직 기강으로는 이러한 목표가 허울뿐인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명근 시장을 비롯한 화성시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 윤리 확립 및 처벌 강화 ▲내부 고발 시스템 강화 ▲공직자 교육 및 감사 체계 개편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공무원 범죄 41건’이라는 숫자를 단순히 통계상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입장에서 얼마나 큰 신뢰 위기로 다가올지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

공직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직업이다. 이들에게 공정성과 청렴성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화성특례시 공직 사회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화성시가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 시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