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올해로 3번째를 맞는 '2025 뷰티썸 수원(BeautySUM SUWON)’ 개막식이 10월 31일 수원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 로비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시사미래신문) 한국 해군의 오랜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SSN) 보유가 마침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사실상 ‘정치적 승인’을 내린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보도는, 단순한 기술 협력 이상의 전략적 함의를 지닌다. 이는 동북아 해양안보 판도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대한민국 해군력 발전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다. ■ 미국의 승인,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벽을 넘어야 했다. 하나는 핵연료 사용에 대한 국제적 규제, 다른 하나는 미국의 전략적 승인이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지만, 잠수함용 저농축우라늄(LEU) 사용 문제는 여전히 민감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이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논의 속에서 ‘한국형 SSN 건조’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협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단순한 해군 장비의 현대화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전략적 심화를 상징하는 조치다.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묵인하거나 협력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을
(시사미래신문) 오래전에 고(故) 옥한음 목사는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가히 한국교회에 새바람을 일으켰고, 부흥의 운동의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옥 목사는 평신도를 깨워 역동적 자원을 만들었고, 교회는 크게 부흥되었다. 그런데 평신도를 깨우는 운동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신도 신학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가톨릭의 성 도미니코 수도회의 신학자요, 가톨릭의 에큐메니즘에 앞장섰던 이브 콩가르(Yves Congar 1904~1955)였다. 그는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의 직제는 매우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평신도도 사제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자유주의적이고, 이단적인 논리였다. 하지만 개혁교회의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그는 1953년에 <평신도 신학 서설, Talons Pour Une theologie du Laicat)를 출판해서 세인을 놀라게 했다. 그런데 이에 뒤질세라 1960년에 네덜란드의 세계적 선교 신학자인 헨드릭 크레머(Hendrik Kraemer) 박사가 <평신도 신학, Het Vergeten ambt i
(시사미래신문) 경기프레스클럽은 3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을 만나 그녀가 걸어온 의정활동의 길과 앞으로의 경기도정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치는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고, 불편은 줄이며 희망은 더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처럼 지 의원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고 있다. 지 의원에게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아이 한 명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상 속 변화, 그 작은 실천에서 진짜 정치가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기획재정위원장 시절에는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내실화를 강조했고, 보건복지위원으로서는 복지의 방향을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미연 의원은 언제나 “예산은 도민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념과 '생활 속 실천'으로 완성되는 따뜻하고 단단한 정치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진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1. 의원님, 먼저 본인 소개와 현재 맡고 계신 역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용인 수지구 상현1동과 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생활정치인 경기도의원 지미연입니다. 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
(시사미래신문) <Ad Fontes>라는 말은, <본질로 돌아가자> 또는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뜻을 가진 라틴어다. 이 말은 종교개혁을 전후로 유럽 사회의 핵심적 단어였다. 중세 1000년 동안은 말 그대로 암흑기였다. 그럼에도 교황제도로 교황을 하나님처럼, 신부들을 중재자로 모셨다. 한마디로 그들은 특권계급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교회나 정치,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어두운 줄 몰랐다. 밤이 깊으면 별빛은 더욱 찬란하다 했던가? 이렇게 좌우를 분간 할 수 없는 캄캄한 흑암 가운데도 한 줄기 빛이 있었다. 당시는 중세의 교황권이 국가와 사회 모든 것을 장악했고, 거기에 순응하는 자는 살아남고, 교권을 반대하면 처참한 죽음이 있을 뿐이었다. 교황권에 문제를 제기하면 종교재판에 따라,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처리되었다. 그것도 오늘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문 기구를 발명하여 수천만 명의 사람을 죽였는데, 당시는 그것이 바로 법이고 정의였다. 이러한 때에 개혁의 꿈을 가진 자들이 <Ad Fontes>를 외쳤다. 영국의 위클립(J. W-ycliffe)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다. 그 때문에 그
(시사미래신문)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평택시농업생태원에서 17일 개막식을 열었다. ‘평택의 뜰, 일상에서 정원을 만나다’를 주제로, 작가정원, 시민정원, 꼬마정원 등 68개 정원이 선보였다. 각종 부스에서는 체험·공연·푸드트럭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마련되어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가득한 가을축제로 거듭났다. 이날 행사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강정구 의장 및 내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특히 '2025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정원작품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시사미래신문) 1891년 정통 유대인이 조선에 왔었다. 유대인은 유대교를 신봉하거나 혈연이나 개종을 통해 고대 히브리인의 후예가 된 민족이다. 또 유대인은 고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다. 그러나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등의 지배를 받으며 그들은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다. 유대인들은 유럽 각국과 미국에 흩어졌으나, 독일의 히틀러 시대에 600만 명이 학살되는 비극의 사건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다. 유랑 인이 된 유대인들 중에는 러시아와 동유럽에 많이 살고 있다. 유대인 중에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고, 자유화된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모두가 토라(Tora, 율법서)를 배우고, 읽고, 시편을 암송하는 것이 공통이다. 그들은 오랜 세월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지만, 2000년 동안 모국어인 히브리어와 히브리말을 쓰는 독특한 민족이다. 하지만 이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을 <메시아닉 쥬>라고 하는데, 가끔은 정통파 유대인들로부터 테러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2010년 김종철 감독이 만든 영화 <회복>이 상영된 적 있었다. 그 영화의 실제 인물은
(시사미래신문)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열리는 평택시농업생태원의 모습.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평택의 뜰, 일상에서 정원을 만나다’를 주제로, 작가정원, 시민정원, 꼬마정원 등 68개 정원이 선보인다. 또한 체험·공연·푸드트럭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프레스클럽은 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을 만나 도정 현안과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장을 먼저 보고, 도민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는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위원장의 정치 철학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이천을 기반으로 2선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허 위원장은 ‘도로, 교통, 안전’이라는 도민 생활의 핵심 분야를 맡아 경기도의 대동맥을 설계해 왔다. 제10대와 제11대 도의회에서 부위원장과 위원장을 두루 거치며 정책 현장을 누빈 허 위원장은 “균형 발전과 교통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고 강조한다.이번 인터뷰에서 그는 건설교통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부터 교통복지, 인프라 격차 해소,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 교통 비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성과와 향후 방향을 진솔하게 들려주었다. 1. 경기도민들께 의원님 본인과 현재 맡고 계신 역할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천시 출신 도의원 허 원입니다. 저는 제10대와 제11대 도의회에서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
(시사미래신문) 지난 3년, 오산은 ‘변화와 도약’이라는 이름의 길을 걸어왔다. 세교3지구 개발, GTX-C 추진, 반도체 특화 테크노밸리 유치, 문화·복지 정책까지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시민들이 제게 맡긴 사명은 단순 관리가 아니라 오산의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오산에 살아 행복하다”는 말을 시민들로부터 듣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 지난 3년을 돌아봤을때 성과와 소회는 무엇입니까? 지난 3년은 오산의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었다. 시민들이 제게 맡긴 사명은 단순히 현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산의 미래 50년을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시정을 이끌어왔다. 그 과정에서 GTX-C, 반도체 특화 테크노밸리, 문화·복지·교육 정책 등 오산의 미래를 열어갈 큰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다. 도시의 자족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시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해온 지난 3년은 저에게 가장 값지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 세교3지구 신도시 조성은 현재까지 어떤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세교3지구는
(시사미래신문) 들리는 말로는 ‘판사가 목사를 훈계 했다’고 한다.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구속적부심에서 판사는 목사를 향해 희롱하는 조로 훈계했다고 한다. 내가 알기로 판사는 법전에 있는 대로 법 상식에 근거해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 그 판사는 목사님과 변호인들 앞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비하와 욕을 했다. 즉 손 목사님을 향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같다’ ‘극우다!’라는 언행으로 손 목사님의 인격을 모독했다. 그 판사는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작심하고, 안 해도 될 말로 손 목사님을 반정부 프레임을 씌워 목사님을 멸시하고 욕을 한 셈이다. 그러니 판사가 목사를 멸시하고 막말한 것은, 한국 교회 전체를 짓밟고 모독하는 발언이다. 한국 교회는 진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목사님을 향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같다!’라고 몰아세운 그 판사를 향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가? 역사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 있다. 손 목사님의 가족들은 재판부가 요구할 시 언제나 법원에 출석하고, 법원의 허락 없이는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증하고 서약도 제출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의 가족관계 증명서도 제출했었다. 부산 변두리에 교회를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 기자협회(회장 김명회)는 지난 25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원내대표(정자1·2·3동)가 시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향후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의원은 “공정과 정의, 그리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조하며, 초선 의원으로 원내대표를 맡아 다수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해왔으며, 저출산 대응과 직장 어린이집 설립,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힘써왔다. 최근에는 여야 공동으로 출산·육아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지역 내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초선에서 원내대표로, 다수당의 책임감 이끌어 김 의원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연휴를 보내시길 바라며, 우리 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추석 인사를 전했다. 이어 초선 의원으로 원내대표 자리에 오른 지난 과정을 회상하며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믿고 세워주신 자리인 만큼, 더 큰 책임감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기 소수당 시절의 한계를 넘어 다수당으로서의 위상과 책임을 강화한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상임위원장 선임 과정,
(시사미래신문) 북유럽 노르웨이 국민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의 대표작 페르 귄트의 제2조곡 ‘솔베이지의 노래’는 시간을 초월한 기다림의 서사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생을 바쳐 기다리는 노래 속에는, 비단 한 개인의 순정을 넘어 숭고한 믿음의 자세가 아로새겨져 있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다 돌이 되었다는 우리네 ‘망부석’ 설화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다림은 가장 깊은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는 시금석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기다림의 가치를 잊은 듯하다. 3분을 참지 못해 즉석 식품을 찾고, 단 하루의 배송 지연도 참지 못해 고객센터를 들썩이게 하는 ‘총알배송’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속도지상주의는 우리의 신앙마저 조급하게 만들어, 마치 즉각적인 응답을 보장하는 자동판매기처럼 여기게 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여정은 초고속 열차가 아닌, 완행열차의 '슬로 리듬'에 가깝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의 삶이 이를 증명한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했다.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의 고통을 13년간 견뎌낸 후에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해했던 이들까지 품는 은혜를 베풀었다. 다윗 또한 사울
(시사미래신문) 총신대학교 양지 캠퍼스는 23만 평이다. 신학대학으로는 세계 최고의 크기다. 사당동 대학 본부와 합하면 전 세계에서 그 숫자와 건물도 단연 일급이고, 교수진들도 최고로 포진되어 있다. 나는 지난 64년 동안 두 캠퍼스의 탄생과 발전을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양지 캠퍼스 왼쪽 언덕 위에는 <소래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 황해 노회에서 기금을 모아 한국 최초의 교회, 송천 곧 기와집 솔래 교회를 옛날처럼 복원해서 지어 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순교자 최봉석 목사님의 순교비가 있다. 최봉석 목사님은 흔히 최권능 목사라는 별명이 있는데, 참으로 특이하고 못 말리는 전도자였다. 그는 불같은 전도자였고 참으로 기이한 목사였다. 최봉석 목사는 1869년 9월 7일, 평양에서 최상린 씨의 3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1893~1900년까지 평양 관찰사 서기로 봉사하였고, 강동 현감 구타 사건으로, 삭주로 귀양가 그곳에서 예수를 믿어 1903년에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1905~1907년까지 성경 매서인으로 일했다. 예수를 영접한 지 7년 되는 40세 때, 평북노회 전도자가 되어 벽동 교회에 시무하면서 평양 신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그는 공
(시사미래신문) 지난 9월 16일 오전 11시50분경,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이 지역 기관장들과 오찬 중이던 자리에서 지역 사업가 A씨(70대)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 이상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립하는 법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행정과 민원, 그리고 시민 사회의 신뢰 구조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오래된 민원이었다. 사업가 A씨는 동탄 메타폴리스 지역의 개발용지 소유주로서, 그간 용도 변경 및 인허가 과정에서 화성시와 수차례 마찰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용도를 바꾸려는 과정에서 시가 제시한 공공기여금 규모가 너무 높았다는 게 그의 불만이다. 그는 오피스텔 건립 시 공공기여금 283억 원은 수용 가능한 액수였지만, 아파트로 용도 변경하면서 시가 요구한 추가 기여금 100억 이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토지 규제 해제를 요구해왔지만, 수차례 제기한 민원이 지연되거나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쌓이고 쌓인 불만이 폭발했고, 극단적인 행위로 이어졌다. 그는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과장이 있었다고 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심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 운영 기준과 위원회 운영 절차는 별도의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제도적 미흡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의결 요건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정기·임시회 운영 근거 마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 신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으며,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결 요건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연구·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이공계 여학생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취업 및 복귀 지원, ▲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연구환경 제약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며,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시·군·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주요 정보 공개, ▲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 피해 구제·보상 지원과 정기 점검·개선 권고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공공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도민 중심의 인공지능 행정 구현을 위한 입
(시사미래신문)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전석훈 의원은 15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태를 점검해 왔다.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한 깊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 전 의원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 혹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지하 깊숙한 곳에 화재 위험이 큰 고전압 충전시설이 억지로 구겨 넣어지고
(시사미래신문)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ㆍ관리 체계를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창업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이후 2020년 2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변경됐으나, 관련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왔다. 개정안은 조례의 모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조문 전반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계획서 제출에 더해 연간 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해 연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