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기사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pM2hohFXMXs (시사미래신문) 경기프레스클럽은 지난 10일 의원사무실에서 ‘운동화 신은 도의원’, ‘양평의 딸’로 불리는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군 제2선거구)을 만나 도정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조례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점검하며,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쉼 없이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도의원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혜원 의원은 현장과 도정을 오가며, 생활 속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생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1. 의원님 본인 소개와 현재 맡고 계신 역할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양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입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는 수석대변인에 이어 현재 정무수석으로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에는 유독 <가짜 예수 재림 주>가 많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자(者)들의 행동이나 삶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사기꾼들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임기응변이 강해 어떤 법망에서도 유유히 빠져나가는 독특한 수단을 갖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칭 예수라는 자들은 부도덕할 뿐 아니라, 돈을 갈취하고 빼돌려서 무조건 자신을 찬양하는 패거리를 양성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들은 대게 군대식 조직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에 불복하거나 교주에 관한 사적인 것을 폭로할 때, 강압과 폭력으로 묻어버리고 없애는데 달인들이었다. 그리고 이런 이단들의 조직은 철두철미해서, 군사 조직을 방불케 할 정도로 보안을 유지할 뿐 아니라,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긁어모아 그들의 조직을 키우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교주를 미화하거나, 권위를 세우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른바 2인 자를 양성하되, 그 2인 자를 감시하는 체제도 만들어 놓고 있었다. 이들은 종교단체로 위장하여 사기 단체의 방법으로 그들의 왕궁을 호화롭게 짓고, 교주를 하나님으로 만들거나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들어 절대복종하게 하고, 전 재산을 바치는 정도가
(시사미래신문) 1964년, 서독 본에서 만난 박정희 대통령과 뤼브케 서독 대통령의 역사적인 만남은 단순히 국가 정상 간의 회담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사에 영원히 기록될 눈물의 명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정한 '부자(父子)'의 약속 두 대통령이 라인강을 따라 하이델베르크로 향하던 리무진 안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창밖의 풍요로운 독일 풍경을 보며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국의 가난한 국민들을 떠올린 슬픔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뤼브케 대통령은 자신의 부인이 사랑의 징표로 만들어준 귀한 실크 손수건을 건네며 눈물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순간, 통역을 맡았던 백영훈 박사의 번뜩이는 유머가 분위기를 극적으로 전환했습니다. "뤼브케 각하, 두 분을 보니 다정한 부자지간 같습니다. 이번 참에 박정희 대통령을 양아들로 삼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뤼브케 대통령은 웃으며 "좋습니다. 박 대통령, 그러면 지금부터 내 아들 하게"라고 화답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곧바로 "아버지, 저는 하이델베르크보다 우리나라 광부들이 일하는 탄광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고, 두 정상은 뤼스부르크 탄광 수백 미터 지하 막장까지 동행했습니다. 지하 막장에서 만개한 광부들의 눈물
(시사미래신문) 경기프레스클럽은 9일 경기도의회 임채호 사무처장을 만나, 의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사무처의 역할과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임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모든 노력은 결국 1,420만 도민의 삶을 바꾸는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조용한 변화를 넘어, 보다 실질적인 혁신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의정 환경과 높아지는 도민의 기대 속에서, 의회 스스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처는 의정지원 체계 정비와 조직개편,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혁신을 추진하며 “도민에게 더 친근한 의회”, 그리고 “일하는 의회” 구축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방향과 함께,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의회 운영을 떠받치고 있는 사무처의 노력을 들여다보았다. Q. 요즘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특히 “이것만은 꼭 해결하겠다”는 과제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인 해양국가이며, 국가의 생존과 번영은 해양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특히 북핵 위협의 고도화와 주변 강대국들의 해양 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우리 해군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해군대학이 미래 해양 리력(力)을 이끌어갈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중추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군(軍) 조직 내 제도적 틀을 넘어선 유연하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다. 필자는 이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대학 재단법인 설립의 당위성을 제시하며, 이것이 곧 미래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초석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군(軍)의 틀을 벗어난 연구 및 교육 자율성 확보 현재 해군대학의 운영은 군사 예산 및 인사 체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급변하는 미래 전장 환경과 첨단 해양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법인격(法人格)을 갖추어 군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국내외 유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용이하게 하며, 해양 전략, 군사 과학, 리더
(시사미래신문) 지난 9월 15일은, 맥아더 장군 인천상륙 작전 전승 75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나는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앞 광장 기념식에 마지막 축도 순서를 맡았다. 전승 기념식에는 미국 대리 대사를 비롯해, 각국의 대사들, 그리고 예비역 육군 대장을 비롯한 여러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 함께 했었다. 그 행사를 주관한 것은, 한·미 맥아더 장군 기념 사업회와 임마누엘 재단이었다. 기념식 행사는 기독교적으로 메시지와 기도가 있었고, 축도로 행사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 되었다.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은 75년 전에 없어지고 공산화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니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은 우리나라를 살린 기적의 전략이었다. 그의 과감한 결단, 지휘력, 그리고 불가능에 가까운 성공 때문에 세계 전쟁사에 길이 빛날 작전이었다. 물론 맥아더 장군을 불러들인 것은, 6·25전쟁 중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이었다. 사실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 당시 미 합참의 평가는 거의 불가능으로 판정했고, 성공 확률은 1-5%라고 했다. 그 이유는 조수간만의 차
(시사미래신문) 사업은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가장 먼저 쓰러지는 이는 자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신중한 생각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혹시 당신의 사무실에 '일단 질러!'라는 구호가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곧바로 행동을 명령하는 경영자라면, 이 두 가지 지혜의 약속을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 보약, 상작절충(相酌折衷) —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절충하라. CEO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밤중 문득 '이거다!' 싶어 가슴이 두근거리는 아이디어. 문제는 다음 날 아침, 이 아이디어를 검증 없이 '무조건 실행'을 명령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대개 이런 '촉'으로 시작된 사업은 대박이 아닌 쪽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상작절충(相酌折衷)'의 지혜입니다. 자신의 확신에 도취되기 전에 주변의 조언을 구하고, 현실의 목소리와 겸손하게 타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 머릿속에서 완벽한 아이디어라도, 현장의 직원들과 냉정한 시장이 'NO'를 외친다면 잠시 멈추고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 상작절충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요
(시사미래신문) 겨울을 바로 앞둔 만추의 계절입니다. 문득 노을이 붉게 물든 고향 마을 논에서 벼이삭을 줍던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이 떠오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스레 모은 벼이삭이 넉넉지 않은 이웃에게도 전달되었을 때, 그 고단함 속에 피어났던 기쁨과 행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프랑스 화가 장 프랑수아 밀레는 젊은 시절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기에, 그의 그림에는 늘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이 들어 있습니다. 그 대표작이 바로 <이삭 줍는 여인들>이죠. 넓은 들판에서 힘겹게 허리를 굽혀 이삭을 줍는 세 여인을 보며 밀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들이 굽힌 허리보다, 그 허리 뒤에 숨은 고단한 삶을 그리고 싶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 해집니다. 가난한 자의 등 뒤에는 늘 침묵하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 법입니다. “내가 덜 가지면 누군가 살아난다.” 성경에서도 '이삭 줍기'는 사회적 약자에게 허락된 아주 중요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유대 땅의 이민자이자 과부라는 삼중고를 가졌던 여인 룻은 베들레헴 남의 밭에서 남겨진 이삭을 주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룻이 감사하며 이삭을 주워 갈 때
(시사미래신문) 25년11월28일 삼성 이재용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해군 장교로 임관한다는 소식이 연일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입대 소식이 아니라 ‘재벌가 4세’라는 상징성과 함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는 결단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해군장교 후보생으로서 힘든 훈련 과정을 성실히 마쳤고, 제139기 해군OCS사관후보생 수료 및 소위 임관식에서는 기수 대표로서 제병 지휘를 맡는 영예까지 얻었다. 재벌가 자녀에 대한 관성적 선입견을 생각할 때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울림을 주기에 충분한 장면이다. 재벌가 자녀가 복수국적을 선택하면 항상 따라붙는 논란이 있다. ‘군 면제를 염두에 둔 외국 국적 유지’라는 의구심이 그것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재벌가와 병역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 유난히 냉정하고 예민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이지호 씨의 선택은 단순히 모범적인 개인적 사례가 아니라, 오랫동안 재계 후손들에게 씌워졌던 병역 특혜 프레임을 스스로 끊어낸 의미 있는 행보라 할 수 있다. 그는 오해의 여지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책임과 공정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이 결정은 삼성 총수 일가에 대한 사회적 신뢰
(시사미래신문) 에세이집 "앉은 자리 꽃자리"의 작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늘 더 좋은 자리를 찾아 헤매지만, 정작 꽃은 자기가 뿌리 내린 그 자리에서 핀다.” 참으로 깊은 통찰이 담긴 말이다. 우리는 종종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불편해 보이고, 남들보다 초라해 보이며, ‘왜 하필 여기일까’ 하는 불만 섞인 생각을 하곤 한다. 그러나 작가의 말처럼 꽃은 결코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않는다. 오직 자신이 뿌리 내린 그 자리, 그 흙 속에서 묵묵히 피어난다.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 역시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는 화려한 왕좌가 아닌 무거운 책임과 두려움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현재의 직분에 기뻐하고 충실히 임했다. 그 결과, 두려움의 자리는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혜의 꽃자리이자,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영광의 자리로 변모했다. 대문호 톨스토이 또한 인생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은
(시사미래신문) 오산시 대표축제 2025 오!해피산타축제가 22일 오산역광장에서 성대히 개막했다.
(시사미래신문) 몇 주 전, 오랫동안 찾던 언더우드 타이프 라이트(Underwood type writer)를 구입했다.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1859~1916)는 한국 최초의 목사 선교사로, 금년이 그의 입국 140주년 되는 해이다. 언더우드는 조선에 입국한 첫 번째 목사 선교사로서, 그가 조선에 남긴 족적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는 구세 학당을 세우고, 어둠에 있던 조선을 깨웠을 뿐 아니라,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세웠다. 또한 그의 가문은 4대를 거쳐 오늘날 한국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 언더우드가 역동적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집안이 기업가의 가문이었기에 든든한 배경이 있었다. 특히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업인 언더우드 타이프 라이터는 급성장했고, 1930년대까지 5백만 대가 팔렸다. 회사가 잘 되어 형인 토마스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5만 불을 선뜻 헌금했다. 당시로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형 토마스의 헌금의 아니었으면 오늘의 연세대학교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는 교육 선교뿐 아니고 오늘날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초대 총회장으로서, 한국 장로교회의 틀을 놓았다.
(시사미래신문) 장미의 황홀한 아름다움은, 그것을 지키는 날카로운 가시와 공존합니다. 이 역설적인 결합이야말로 장미라는 존재의 본질을 완성시키며, 가시가 있기에 그 아름다움은 피상적인 매력을 넘어선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의 서사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약속의 장미'와 '현실의 가시' 사이의 거대한 괴리 속에서 고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 고통스러운 현실의 가시를 끌어안음으로써,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는 불멸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요셉의 삶은 형제들의 증오와 배신이라는 가혹한 가시에 찔려 상처로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밭길을 통과하는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거쳤기에, 그는 애굽의 총리라는 가장 찬란한 영광의 존재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내면에는 급한 성정이라는 치명적인 '가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가시가 그를 주저앉지 않고 즉각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초대 교회의 반석이라는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장미로 거듭났습니다. 가시가 없는 장미는 그저 인위적인 조화에 불과하여, 이내 그 생명력을 잃고 시들
(시사미래신문) 지난 토요일, 성남시 기독교 역사에 대한 포럼이 있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였다. 포럼이 끝난 후, 새성남 교회 김미란 사모로부터 100여 페이지 되는 소 책차를 선물로 받았다. 제목은 <Not Success, But Service>였다. 나는 이 제목에 필이 꽂혀 단숨에 책을 통독하고 이글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의 이야기는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 서서평(Schepping)의 삶을 여러분들이 조명한 것이다.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안나 쉐핑으로, 1880년 독일의 비스바덴(Wies-baden) 코브렌즈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성장하고 조선에서 숨을 거둔 여인이었다. 그녀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다. 1880년에 태어난 쉐핑은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어머니가 부잣집 가정부로 일하다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다. 그러니 그녀는 그의 태생부터 버려진 존재였고, 없어도 되는 아이로, 절망 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새 삶을 찾아 미국 뉴욕으로 떠나 버렸다. 어린 쉐핑은 가톨릭교도인 할머니가 돌보았지만, 거추장 스런 존재가
(시사미래신문) 2025 여주오곡나루축제가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여주신륵사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심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 운영 기준과 위원회 운영 절차는 별도의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제도적 미흡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의결 요건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정기·임시회 운영 근거 마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 신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으며,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결 요건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연구·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이공계 여학생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취업 및 복귀 지원, ▲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연구환경 제약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며,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시·군·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주요 정보 공개, ▲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 피해 구제·보상 지원과 정기 점검·개선 권고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공공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도민 중심의 인공지능 행정 구현을 위한 입
(시사미래신문)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전석훈 의원은 15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태를 점검해 왔다.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한 깊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 전 의원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 혹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지하 깊숙한 곳에 화재 위험이 큰 고전압 충전시설이 억지로 구겨 넣어지고
(시사미래신문)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ㆍ관리 체계를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창업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이후 2020년 2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변경됐으나, 관련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왔다. 개정안은 조례의 모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조문 전반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계획서 제출에 더해 연간 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해 연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