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보통 서민들은 법(法) 없이도 산다. 나도 법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법원 문 앞에 가본 일도 없다. 그런데 딱 60여 년 전에 대학 시절에 <법학통론>이라는 것을 수강한 일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기억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80이 넘도록 법을 사용할 일도 없었고, 나와는 상관이 없었다.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요즘 들어서 귀동냥으로 알게 되었다. 법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법이 있다고 들었다. 헌법 말고도 아마도 수천, 수만 가지 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법 만드는 자, Lawmaker>라고 하는 모양이다.
국회의원은 사실 헌법기관이므로 그 권세가 대단하다고 한다. 봉급은 최고 수준이고, 각종 특혜와 많은 보좌관을 거느리는 참으로 좋은 자리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복지, 그들의 특혜는 그들 자신이 만든다고 한다. 이 세상에 자기 봉급과 자기 특혜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 밖에 없다. 그리고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연금이 나온다고 들었다. 그러니 모두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그래서 공천이란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가 이루어지고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고, 천문학적인 뇌물이 오고 감으로, 이 땅에 모든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고 있다. 내가 아는 지인 한 분은 한국의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외국 유학도 다녀와서 지방 장관까지 했는데,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해서 빚을 엄청 지고 그 후에 아깝게 유명을 달리한 분도 보았다.
최근에 야당이 국회의원을 350명으로 늘리려고 에듀벌룬을 뛰웠다가 여론에 뭇매를 맞고 슬그머니 발을 빼기도 했다. 어느 분은 우리 국회의원은 80명이면 족하다고 했다. 어느 단체에서는 국회의원 절반 줄이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여야가 국회에서 싸움 박 질을 하고 꼼수로, 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나라를 수렁으로 빠뜨리는 이자들의 숫자를 절반으로 뚝 잘라서 어려운 서민들을 돕고 길거리에 방황하는 자들을 돕는 일에 썼으면 한다. 국회의원 중에 말도 안되는 이상한 논리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민생은 뒤로 하는 자들, 그리고 말끝마다 북을 대변하는 듯한 언사들을 하는 국회위원들은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나는 여의도 국회는 못 가봤지만, 미국 국회의사당에도 참관해 봤고,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있는 EU 국회도 가 봤다. 그리고 루마니아 국회도 가본 일이 있다.
내 생각에는 한국의 국회가 가장 유치하고 저질스럽다. 한국의 모든 분야가 선진화되어가는 데, 유독 법을 만든다는 국회가 엉터리라는 말이 있다. 얼마 전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당 대표 방탄을 통과시킨 후에, 뭐 그리 큰 대사(大事)를 치루었다고 30여 명이 베트남의 <하롱 베이>에 갔단다. 이름은 세미나라고 했지만, 낄낄거리고 룰룰랄라 하면서 구경하고 마사지나 받고 왔다고 모 신문사가 보도했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가 녹녹치 않고, 일이 없는 젊은이들은 알바를 두 개, 세 개 해도 방세를 못 내고 있는 데, 저들은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듯한 인상을 받았다. 하기는 법 만드는 사람들인데 법을 어긴들 어떠하고 불법인들 어찌하랴만,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오늘에 왔는지도 모르는 정치꾼들이 나라를 흔들어대고 있다.
그리고 정치꾼들만 문제가 아니고, 법대로 판단한다는 판사들이 며칠 전에 내놓은 <검수완박법>이 절차는 잘못되었으나,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애매모호한 판결도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서민들도 어안이 벙벙하다. 말하자면 법(法)으로 공놀이하고 있었다. 법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이 이 땅에는 수두룩하다. 말이 안되지만 말이 되는 것이 법조계란다. 현재 판사님들은 법조계의 최고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그만큼 경륜과 양식이 있을 터이지만, 이상한 말로 법을 새끼 꼬듯 꼬아서 진영논리에 유리하도록 했다. 세상에는 국회가 만든 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심의 법>도 있다. 그들은 법 논리만 있고, 양심의 법은 없는지...
지금 대한민국은 법이 무너졌고, 양심의 법은 더더구나 없다. 결국 이 땅에는 독버섯처럼 피어나 온 나라를 덮고 있는 거짓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신주단지처럼 떠받드는 정치가, 법률가, 언론인, 교육가, 예술가, 종교인 등등이 이미 물을 먹을 만큼 먹었다. 지난 15년간 대한민국은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다. 특히 언론이 최전방에서 서고 교육계와 노동계가 북 치고, 장구 치면서 아직도 북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로 포진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한국교회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목회자들은 세상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죄가 크다. 목회자들이 자기의 울타리 곧 성(城)을 지키기에만 올인하고, 아모스나 하박국이나 이사야가 전하던 메시지는 없어지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비결만 가르친 것을 함께 회개했으면 한다. 한국교회가 <정교분리>란 등식에 갇혀 나라가 사회주의로 기울어져도 입도 뻥긋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지금도 늦지 않다. 한국교회는 능히 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을 바로 세우려면, 우리가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일에 함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