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세계은행이 2020년 국가별 출산율을 발표했습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결과는 우리 한국에게는 충격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홍콩과 더불어 세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0.84입니다. 조사 발표된 세계 200개국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홍콩은 0.87로 꼴찌에서 2위, 일본은 1.34(200개국 중 186위), 이탈리아는 1.24명(191위)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출산율은 0.81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입니다. 한 나라가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출산율이 있습니다. 선진국 기준으로 대략 2.1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수준의 약 1/3 수준입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3세대 후에 대한민국 인구는 지금 현재의 6%가 될 것이라고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대부분이 60대 이상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말 이래도 괜찮은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양육비도 많이 들고, 교육비도 많이 들기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정부가 막 출범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계속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평화를 되찾고 행복해졌다. 대통령 취임 후 10여 일만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찾아왔고, 새로운 <국인의 집> 대통령실에서 양측 수뇌의 회담, 국립중앙박물관 만찬회 그리고 KBS가 주최한 청와대의 열린 음악회의 멋진 연주와 공연들, 그리고 그때마다 윤 대통령의 막힘없는 연설과 멘트는 소시민들에게 아주 후련한 느낌을 주었다. 반세기 전만 해도 찌들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기적처럼 일어나서, 삼성과 현대가 미국에 수조 원의 투자를 한다고 하니 바이든도 미국 국민도 환호하고 있다. 더구나 축구선수 손흥민은 유럽 무대(EPL)에서 최고의 득점왕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의 화두는 전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손흥민이 화재 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대선이 계속되는 듯 야당이 된 사람들의 몽리와 어깃장 놓기, 훼방 놓기 등 아직도 종북주의자들의 도전은 만만치 않다. 대통령 선거에 실패한 이 아무개는 선거본부장이라면서 갑자기 땅 짚고 헤엄쳐도 당선된다는 인천 계양으로 출마를 했단다. 그가 저지른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인준이 가결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국회의원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회를 통과해야 대통령이 임명 할 수 있기에 국회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은 국회의 절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무총리를 임명 할 수 없는 구조이지요. 그래서인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한덕수 씨를 국무총리로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첫 번째 서명으로 한덕수 씨의 국회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그동안 한덕수 씨의 임명 처리를 미루어 왔습니다. 부결시켜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내를 알고 보면 사실은 여당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로 남겨 둔 것이 아니었을까요? 한덕수 씨는 전북 전주 출신의 엘리트 관료 출신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어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던 분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미대사를 지냈었습니다. 야당은 그런 한덕수 씨를 국무총리로 인준하기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지명한 장관 후보자를 탈락 시키려는 거래의 대상

(시사미래신문) 1972년이니 꼭 50년 전 일이다. 필자가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 네덜란드 의회는 여야의 격돌로 내각이 구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친구에게 “지금 이 나라에 총리는 누굽니까?”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의 대답이 “총리는 없다!”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너무 궁금해서, ‘국방부 장관은 누구이고, 교통부 장관은 누구인가?’를 묻기 위해 내가 아는 단어들을 골라 장관들을 거명해 보았으나, 그의 대답은 “장관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하고, 나라에 총리가 없으면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지 하고 걱정을 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총리가 6개월 동안 없었는데도 나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친구의 대답이 ‘총리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방인인 나를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했다. 네덜란드는 왕정국가이기 때문에, 총리가 사실은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통수권자이다. 당시 여왕은 율리아나(Julliana)였다. 우리 같으면 내각이 없으면 국정 단절이요, 국가의 위기라고 난리를 쳤을 터인데,

(시사미래신문) 일하기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는가?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다. 이완될수록 신세타령이 나온다.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서 일해야 한다. 일할수록 보람이 있고 힘이 생긴다. 일의 끝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지혜가 생겨 요령과 창의적 개선이 되면 신이 나고 부과이득이 따른다. 행운까지 찾아오면 금상첨화이다.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에게 기회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움직인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제자들이 보인다. 후배들이 뒤에서 수군댄다든지 후세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 직책을 맡으면 잘해야 한다. 최근에는 ‘일하지 말자’고 조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 격려해도 모자랄 판에 ‘바보 아니야 ?’ ‘일하러 태어났어 ~ ’ 비아냥댄다. 어디서 나온 것일까? 직장에서는 일하는 것보다 힘을 모아 기업가들과 투쟁하는 것이 득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업무가 서로 다른데 노동자가 사용자를 간섭하더니만 갑질까지 하기 시작했다. 노동대표자의 과도한 악용사례는 눈살을 찌 뿌리게 한다. 기업가는 노총에게 별도의 당근을 챙겨주기 시작했다. 협상의 댓가만으로 끝나는게 아닌 것 같다. 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