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 벽두에 띄우신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도 개편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중대선거구제는 현행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의 폐단인 정치 양극화와 기득권 정치를 넘어서 다양한 국민의 정치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개선안입니다. 만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이 된다면, 정치인들에게는 성과와 능력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게 되고, 국민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후진적인 대한민국 정치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내년 총선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지만, 정치는 생물인 만큼 대통령의 의지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의 의지나 정치개혁 아젠다 선점 전략 여하에 따라서는 실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시사미래신문)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어이없다' 는 것은 사전적으로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는 듯하다'. 라고 표기되지만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것이다. 김일성 부자의 3대 세습이 황당하고 그들의 남침을 미국과 남한이 북침해 올라갔다고 호도하는 것도 어이없다. 더 어이없는 것은 그들의 주장에 맞장구치며 전쟁을 모르는 후세대 어린이들에게 조차 북한을 미화하고 김일성을 위대한 지도자 라고 가르치는 전교조 출신 교사들의 망동이 어이없다. 급기야 최근에는 북한에서 무인정찰기 5대를 남파시켜 남한의 실상을 촬영하고 돌아간 사건이 새해벽두 대한민국을 어이없게 하고 있다. 더 기분나쁘고 황당한 것은 북한의 항공기술이 얼마나 첨단이고 과학적 무기로 발전했기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유린해도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는 일이다. 이런 국가적 중차대한 시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하장 소식이 전해지고 그 내용을 읽어보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 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한다고 하며 국민의 동정을 구걸하는 모습이다. 수많은 희생자를 낸 문
(시사미래신문)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를 보낸다. 년 말인데도 거리는 스산하고 활기가 떨어져 보인다. 잠시 월드컵의 열기로 후꾼 달아올랐던 흥분도 가라앉았고, 아파트값은 뚝뚝 떨어지고 있고...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의 경제가 곤두박질할지 모른다는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다. K 방산 말고는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리고 대학들은 학생 모집에 골몰하고 있지만, 자퇴자들이 한 대학에 수천 명이 되고, 갈길 몰라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대다수다. 또 대학을 졸업해도 갈만한 직장은 별로 없고, 젊은이들은 알바를 투잡, 쓰리잡을 뛰어도 힘들다고 한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티격태격하고 있고, 여전히 상대방의 발목잡기, 기득권 사수를 위해 소란하다. 뿐만 아니라 거리에 붉은 머리띠를 띄고 악악 소리 지르던 민노총도 따지고 보니, 몇몇 강성 지도자들에게 회비를 뜯기는 꼴이었다고 한다. 그래도 한해는 가고 또 다른 한 해에 희망을 걸어본다. 사람들 중에는 시작할 때는 화려하고 멋지게 시작하지만, 끝에 가서는 완전히 망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면에 시작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였지만,
(시사미래신문) 재정회계 투명성은 조직의 신뢰도와 비례한다. 노동조합도 예외는 아니다. 노조가 조합원들의 회비를 대행해 집행하는 만큼 회계 투명성은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 사회 노조는 이와 거리가 한참 멀다. 폐쇄주의와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노조의 불투명 재정에 '메스'를 대겠다고 선언했다. 법적 근거 마련에도 착수했다. 만시지탄이다. 현행 노조법 25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외부에서 노조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조법에서는 행정관청이 노조의 회계 ‘결산’ 결과에 대한 자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회계 감사를 하거나 회계장부 등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자료 열람 청구권조차 활용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노조 내부에서도 소수 조합원 등이 회계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미약하다. 노조 소수파 등이 노조
(시사미래신문) 얼마 전 사우디의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했었다. 미스터 에브리씽(Mr. Everything)이란 별명을 가진 절대 권력과 부를 가진 중동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빈 살만>이다. 왕의 행차 치고는 참으로 요란했다. 소공동 롯데 호텔 전 층을 다 빌려 본인은 하룻밤에 2,200만 원을 하는 스윗 룸에서 잤고, 모든 수행원 전원이 롯데 호텔에 머물렀다. 그가 풀어놓은 보따리에 입이 떡 벌어졌다. 그래서 재계에 ‘내 노라’ 하는 한국의 재벌대표들이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러 롯데 호텔로 모여들었다. 빈 살만 왕세자가 풀어놓은 보따리에는 <네옴시티>를 사막에 건설하려는 첨단 신도시 계획이란다. 이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686조 원짜리 프로젝트라고 하니, 모든 기업이 군침을 삼킬 수 밖에 없었다. 나는 <네옴시티>에 대해 별로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지만, 들리는 말로 서울시의 44배라고 한다. 길이 170km, 폭 200m 유리 벽 속에 도시를 건설한단다. 그리고 그곳에 첨단도시에다 친환경 산업관광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다. <빈 살만> 왕세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서 아주 멋진 회담
(시사미래신문)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가 포르투갈을 2:1로 승리했다. 이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월드컵 16강에 올랐다. 모두가 울었다. 그리고 모두가 펄펄 뛰고 부둥켜안고 기뻐했다. 이처럼 월드컵은 국민을 대동단결 시켜주는 데 참으로 일등공신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골을 넣는 순간 어퍼컷을 날렸다고 한다.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긴 것은 추가시간 1분 만에 캡틴 손흥민 선수가 7명의 포르투갈 선수들을 따돌리고 상대방 선수의 다리 사이로 패스한 공을 황희찬 선수가 절묘하게 골을 넣었다. 보고 또 봐도 짜릿한 역전 골이었다. 그런데 FIFA 1위인 브라질과의 경기는 4:1로 폐했다. 우리가 브라질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끝까지 사력을 다해 싸운 태극 전사들이었기에 국민 모두가 뜨겁게 그들을 환영해 주었다. 사실 브라질은 세계 최강의 축구의 나라다. 그런데 금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브라질은 그만 8강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나고 말았다. 브라질에서 인생의 성공은 곧 축구선수가 되는 길이다. 옛날 한국에는 과거에 급제하거나, 고시에 합격해서 높은 직위에 오르면 명예와 부가 온다는 기대처럼, 브라질에서는 축구로 성공해야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시사미래신문) 요즘 월드컵 때문에 모두가 밤잠을 설치고 있다. 사실 요즘처럼 별로 좋은 소식도 없고, 삶이 시시한 시대에 월드컵은 잠시나마 가족과 지인과 함께 마음껏 목청을 높여 고함치고 박수 치면서 모두 함께 해서 참 좋다. 그동안 신문과 T.V 방송은 보기 싫은 사람들의 얼굴만 비추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왜곡 증폭시키면서 고약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었다. 어느 T.V 방송기자는 도어 스텝에 슬리퍼 차림으로 팔짱을 끼고 대통령을 아예 무시 작전으로 시중 잡배처럼 대들었다는 후문도 있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성실하고 건전한 젊은이들이 많은데, 유독 언론 기자라는 사람들은 생각이 항상 삐딱하고, 어른과 애를 구분 못 하고 있다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어쨌든 월드컵이 시작되었고, 일반 서민들의 눈과 귀가 그리로 쏠려서 그나마 기분이 좋다. 우리 국가 대표팀이 남미의 강팀과 1차 적으로 비긴 게임을 했지만, 내용은 우리가 이겼다고 난리다. 그리고 ‘가나’와의 2차전 경기에서 전반전에 두 골을 허용하고, 후반전에 다시 두 골을 만회했을 때, 온 나라가 기쁨으로 벌떡 일어나 감격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역전 골을 내주고 경기는 끝났다. 그래도 3차전을 기대해본
(시사미래신문) 20세기 미국 소설의 대표자는 어네스트 헤밍웨이(Enest Hemingway, 1899~1961)다. 그가 쓴 소설 중에는 <노인과 바다>가 있는데, 그는 그 소설로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그 외에도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등의 작품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고, 그 작품들은 영화가 되어 한국에서도 절찬리에 상영되기도 했다. 헤밍웨이는 문명의 세계를 속임수로 보고, 인간의 내면과 비극적 모습을 간결한 문체로 서술했었다. 나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한 바 있어서, 40여 년 전에 시카고에 있는 헤밍웨이 생가를 직접 가본 적이 있다. 헤밍웨이는 소설 외에도 시와 단편소설을 쓰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켄사스 시티>에 기자 일을 했고, 1차 세계대전에 종군하여 두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그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소설로 그려냈다.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윌리암 포크너와 함께 전후에 이른바 <잃어버린 세대: Lost Generation>을 다루었다. 세계대전으로 어떤 이는 남편을 잃고, 어떤 이는 아내를 잃고, 살
(시사미래신문) 요즘 월드컵 때문에 모두가 밤잠을 설치고 있다. 사실 요즘처럼 별로 좋은 소식도 없고, 삶이 시시한 시대에 월드컵은 잠시나마 가족과 지인과 함께 마음껏 목청을 높여 고함치고 박수 치면서 모두 함께 해서 참 좋다. 그동안 신문과 T.V 방송은 보기 싫은 사람들의 얼굴만 비추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왜곡 증폭시키면서 고약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었다. 어느 T.V 방송기자는 도어 스텝에 슬리퍼 차림으로 팔짱을 끼고 대통령을 아예 무시 작전으로 시중 잡배처럼 대들었다는 후문도 있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성실하고 건전한 젊은이들이 많은데, 유독 언론 기자라는 사람들은 생각이 항상 삐딱하고, 어른과 애를 구분 못 하고 있다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어쨌든 월드컵이 시작되었고, 일반 서민들의 눈과 귀가 그리로 쏠려서 그나마 기분이 좋다. 우리 국가 대표팀이 남미의 강팀과 1차 적으로 비긴 게임을 했지만, 내용은 우리가 이겼다고 난리다. 그리고 ‘가나’와의 2차전 경기에서 전반전에 두 골을 허용하고, 후반전에 다시 두 골을 만회했을 때, 온 나라가 기쁨으로 벌떡 일어나 감격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역전 골을 내주고 경기는 끝났다. 그래도 3차전을 기대해본
(시사미래신문) 필자는 남의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겠다. 나는 53년 전에 육군 보병학교에서 군종 장교훈련을 받았다. 그 기간에는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과 함께 약 6개월 동안 각종 훈련을 받으면서 참으로 훌륭한 분들과 함께 했다. 비록 종교도 서로 다르고 신앙의 내용도 다르지만 그분들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고 있는 중에 카톨릭 신부와 성공회 신부가 대통령의 전용기가 추락하여, 대통령과 영부인을 죽으라고 저주했다고 한다. 그것도 유치하게 대통령 내외만 비행기에 떨어져 죽으라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주문을 외웠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악의에 찬 저주였다. 그들의 가슴에 무슨 증오와 미움이 있었길래, 선거로 당선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저주한 것인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그분들은 바위에, 나무에, 달에 빌었는지 그들의 기도는 지극히 샤머니즘적이고, 혼합주의적 사고 방식이다. 아무리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성직자라고 하는 카톨릭 신부와 성공회 신부가 그토록 유치하게 ‘대통령 내외를 비행기가 추락해서라도 죽이고 싶다’는 그들의 생각과 사고는 이미 대한민국의 사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첫 개방형 사무처장 선발절차를 완료하고 제28대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 김종석 前도의원을 31일 최초 개방형 사무처장으로 임명한다. 1966년생인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전남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월간 ‘말’ 기자, ‘당대비평’ 편집장 등 언론 활동을 통해 정치와 행정에 대한 감시를 경험했고 제17대 및 제18대 국회에서는 정책보좌관으로서 국회의원 의정 지원 보좌 실무를 익히며 국정 견제의 역량을 갖추어 왔다. 제8대와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는 6년 동안 도의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장,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및 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6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광명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하며 지방공사 행정 총괄 경험을 통해 행정조직 운영, 행정 실무 및 관리자 리더십을 통달했고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으로서 행정과 정무를 겸비한 적임자로 평가되어 첫 개방형 사무처장으로 임명하게 됐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의회사무처의 수장인 사무처장을 개방형으로 임명하는 것은 임용권자로서 인사권한을 실질적으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은 30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북부지역 사회복지협의회 임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경기북부사회복지협의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회장인 임상오 의원을 비록해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1),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아 참석했다. 경기북부사회복지협의회 임원들은 “경기북부지역 복지 현안에 따른 맞춤형 사업 개발 및 경기북부 사회복지시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조직)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임상오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기북부지역 현안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간의 의견 조율 및 관리를 위한 주체가 필요한 점에 공감한다” 면서 “북부지역의 복지사업과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북부 도의원과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임상오 의원을 비롯한 경기 북부 도의원들은 “북부 복지 현안에 따른 맞춤형 사업 지원 등 경기 북부지역의 지속적인 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과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30일 ‘2023년 경기도 관ㆍ군 워크숍’에 참석하여 민ㆍ관ㆍ군 상생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국방부, 지상작전사령부, 관할 부대 등 軍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시군의 관군협력관 등 官의 군 관련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여 국방부 주요 업무와 도의 군 협력 사업 등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강철구 박사의 ‘군소음 피해 현황 및 민군 상생발전방안 연구’, 대진대 허훈 교수의 ‘군 관련 갈등 발생 및 해결사례’에 대한 발표를 듣고 시군별 주요 군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계일 위원장은 “군사시설,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ㆍ분진 등으로 고통을 받고,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지역발전 낙후 등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며, “민군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주민 생활안전 보장과 피해 예방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군사보호구역 완화 등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윤종영 의원은 “한국전쟁 이후 규제와 군사훈련으로 끊임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30일 광명시 테이크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63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김기정 의장은 지난해 9월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이후 각종 협의회 행사 및 정례회의에 참석해 경기도 내 시·군의회 간 소통의 장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장은 “거듭되는 정례회의를 통해 경기도시·군의회 상호 간의 결속을 강화하여 시민과 군민을 위해 보다 더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처인구 백암면 ‘팜 앤 포레스트 타운’ 조성 사업 부지 현장을 살피고, 원삼면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이 시장은 백암면과 원삼면의 유관 기관장들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한 후 백암면 팜 앤 포레스트 조성 대상 부지를 찾았다. 이 시장은 윤희영 산림과장으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토지 보상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세심히 살폈다. 용인 Farm&Forest 타운은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224-3번지 일대에 약 600억원을 투입해 체험, 숙박,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면적은 축구장 23개 크기인 16만6537㎡에 달한다. 지난해 9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고시해 토지수용 권한을 확보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보상에 돌입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보상 절차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숙박시설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내년 초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시장은 원삼면 좌항리 760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