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모든 왕들은 독재자였다. 역사를 보면 왕들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반대 세력을 무참히 살해하고, 백성들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했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조선 왕조는 곧 피의 역사였다. 왕족과 사대부만 사람 취급했고, 나머지는 노비 곧 노예였다. 왕도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같은 그룹들만 챙겼다. 그리고 언제 일어날지 모를 역모를 막기 위해 겹겹이 호위 무사들과 병력을 배치했다. 그런데 왕권을 보호한답시고 서로를 탄핵하고 귀양을 보내고 칼로 목을 잘라도 왕권의 실세면 문제 될 것이 없었다. 또 왕을 옹위하는 세력들은 자신의 직위와 부를 지키기 위해서 왕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었다. 거짓 정보와 모함을 해서라도 상대의 세력을 꺾어 버렸다. 그러다가 역모가 일어나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면 왕을 누가 모실 것인가에 따라 역사가 달라진다. 특히 어린 왕이 등극하면 수렴청정(垂簾聽政)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역사가 바뀌었다. 이(李)씨 조선도 쿠데타로 세워진 왕국이고,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태종 이방원도 왕권 강화를 위해서 형제들을 모두 죽였다. 명분은 그럴 듯 하지만, 과정은 짐승과 같았다. 또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인 세조 곧 수양대군은 어린 단종을 영월의
(시사미래신문) 6·3 지방선거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또다시 선거 공정성 논란으로 뜨겁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끝내 발길을 돌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반면, 여당과 선관위는 "의도적인 부정투표가 아닌, 단순한 행정적 부실관리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묻고 싶다. 정말 ‘부실’이면 면죄부가 주어지는가? 건설 현장을 예로 들어보자. 고의가 없었다고 붕괴의 비극이 사라지진 않는다부정공사(不正工事)는 명백한 범죄다. 규정을 어기고 자재를 빼돌리거나 공사비를 횡령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더 무서운 복병은 종종 부실공사(不實工事)다. 아무리 설계도가 완벽해도 시공이 엉망이면 다리는 끊어지고 건물은 무너진다. "고의가 없었다"거나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서 붕괴의 비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실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더 광범위하게 위협한다. 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부정선거가 의도적인 '범죄'라면, 부실선거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는 '무능'의 결과다. '참정권 침해
(시사미래신문) 6.3 선거 날, 나는 밤잠을 설쳤다. 네 번이나 깨어서 T.V를 시청했다. 혹자는 ‘목사가 선거에 뭐 관심이 그리 크냐!’ 하겠지만, 유권자의 한 표가 세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의 담론 가운데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하며, 목사들이 정치나 선거 같은 데 관심을 갖는 것은 세속이다’라고 치부하는 분위기였다. 불신 사회에서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성직자 답지 못하다’라고 비판했었다. 한편, 목회자들의 안전한 지대는 <중도>였다. 중도는 입 다물고 눈 감고 귀 막고 싸구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지향해 왔다. 그리고 인문학적 행복론에 취해 있어, 나라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낙관적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었다. 팽팽한 시소게임에 마음을 조리다가 당선자가 결정될 때, 시민 각자의 마음에 점찍어둔 사람이 당선이 확정될 때는 자기가 당선된듯했고, 낙선하면 T.V 앞에서 패닉 상태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서울 어느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투표를 할 수 없었단다. 당국자들이 허겁지겁하는 말이 ‘투표율이 50%밖에 안될 듯해서 그렇게 준비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사미래신문)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며, 그 선거를 지탱하는 뿌리는 투표용지 한 장에 담긴 국민의 참정권이다. 그러나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우리 선거 관리 시스템의 현주소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주권을 행사하러 간 유권자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훼손된 중대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투표율과 인구 변동, 유권자 수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충분한 여유분을 포함한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배포한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특정 지역에서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낮다. 당연히 예측 실패를 넘어선 구조적 결함이나 배분 과정의 왜곡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물량 배정 불균형을 지적한다. 사전투표에 과도한 물량이 배정되면서 정작 본투표 당일 현장에서 쓸 용지가 바닥난 것 아니냐는 추론이다. 나아가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전투표 관리 부실 의혹과 연계되어 불필요한 음모론까지 확산하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이 아직 명백한 사실로
(시사미래신문) 1984년이든가? 나는 부산 초량교회에서 부산 지역 <교사 수련회>에 초청되어 설교하게 되었다. 당시 초량교회는 한강 이남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교회였다. 또한 부산 지역의 영혼을 이끄는 중심 교회였다. 역사적으로 초량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이 시무하던 교회요, 한상동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였다. 당시 초량교회는 최동진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었다. 그때는 한국의 주일 학교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시절이었기에, 부산 지역 교사들이 다 모였었다. 3일간의 일정 중 나는 저녁 집회 때 설교를 맡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 했다. 설교가 클라이 막스에 이르렀을 때, 청중 가운데 어느 교회 전도사 한 분이 파안대소하고 웃었다. 그분의 웃음으로 인해 나는 갑자기 혼미해졌고, 설교의 방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읽을 수도 없었다. 결국 나는 그날 설교를 망치고 말았다. 그가 웃었던 이유는 이랬다. 나는 설교하면서 「여러분! 결국 내 힘으로는 안됩니다」라고 했다. 그때였다. 청중 중 한 사람이 파안대소하며 웃는 것이다. 나는 영문을 알 수 없었기에 너무도 당황했다. 나는 비교적 발음이 정확한 데다, 별로 군더더기가 없는 설교를 해
(시사미래신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5월 29일~30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정국이 열렸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며 국민주권주의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이자,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다. 6월 3일 본 투표일을 맞아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성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나 요즘 정가와 사법부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국민을 참담하게 만든다. 온갖 불법 혐의를 '법왜곡죄'라는 명목으로 뒤덮어 전세를 뒤집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해괴한 일들이 법정 안팎에서 횡행하고 있다.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현실 앞에 힘없는 서민들은 이제 법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러한 정권 교체기 이후 우리 사회에는 ‘대통령 놀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신조어가 퍼지기 시작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망각한 채, 혹은 대통령이 아닌 자가 마치 절대 권력자라도 된 듯 입법·사법·행정 전반에 간섭하고 훈수를 두며 관계자들을 쥐락펴락하는 행
(시사미래신문)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어린 시절 운동장에는 먼지가 펄펄 날렸고, 아이들은 구슬치기와 딱지치기, 그리고 목숨 걸고 “땅따먹기”를 했습니다. 나뭇가지로 운동장 바닥에 선을 긋고, 손가락으로 납작한 돌멩이를 팅기며 “여기부터 내 땅!” 하며 영토를 넓혀가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떤 친구는 운동장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으스댔습니다. “야! 여긴 다 내 땅이다!” 그러면 작은 땅 가진 아이가 억울한 얼굴로 말합니다. “너 혼자 다 가지면 어떡하냐!”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땡—땡—땡—!” 학교 종이 울리는 순간, 아이들은 방금 전까지 죽기 살기로 지키던 땅을 버리고 교실로 뛰어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 땅!” 외치던 운동장은 순식간에 다시 우리 모두의 흙바닥이 되었습니다. 누가 많이 가졌는지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운동장의 왕도, 거지도 종이 울리면 똑같이 원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더 큰 땅, 더 많은 건물, 재산을 가지려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종이 울리는 순간, 결국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갑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
(시사미래신문) 나는 커피를 안 마신다. 그렇다고 커피를 못 마시는 것은 아니다. 1970년대는 한국에 커피가 생산되지 않았고, 다방에 커피가 있었지만, 미군들의 씨레이스 박스에서 나온 커피를 사용하기도 했다. 당시 신문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어떤 고약한 다방 주인이 커피 원료가 떨어지자, 엽연초 담배를 삶아서 커피라고 속여 팔다가 덜미가 잡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이 커피 맛을 조금 알아가던 시절이었다. 나는 지금부터 54년 전에 암스텔담으로 유학을 갔었다. 네덜란드 사람은 커피에 중독되다시피 많이 마시고, 차도 많이 마신다. 내가 다니던 학교에 한국 학생은 나밖에 없었다. 인문학 빌딩은 15층이었고, 나는 주로 13층과 14층을 오가며 강의를 들었다. 그런데 그 인문학 빌딩에는 홀수 층마다 카페가 있었고 커피와 차를 판다. 당시 학생들에게 미화로 50센트면 커피 열 잔을 마실 수 있었고, 25센트면 차를 열 잔 마실 수 있었다. 그렇게 한 시간의 수업이 끝나면, 교수, 학생 할 것 없이 모두 카페로 모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내게 “커피 한 잔 할까요?”라고 다가오면 나는 말벗이 없던 때라 언제든지 ‘OK!’ 했다. 그래서 하루에도
(시사미래신문) 6·3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화성시 소재 용주사 행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고 일부 화성시 관계자들까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적 위반 여부를 단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우려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선거철은 모든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가 평소보다 훨씬 더 엄격한 중립성을 요구받는 시기다. 특히 공무원 조직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과 가까워 보이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시민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문제는 ‘위법이냐 아니냐’ 이전에 ‘시민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에 있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추미애와 화성특례시장 후보 정명근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반면 지역 언론계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계열 후보들은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특정 정치세력 중심 행사처럼 보인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더욱 민감한 부분은 일부 화성시 관계자들의 현장 참석 논란이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지역 문화행사나 종교행사에 행정기관 관계자가 참
(시사미래신문) 6·3지방자치선거가 한달 코앞이다. 각당의 후보자들이 거의 결정 지어졌고 선거전은 이미 직간접으로 불이 붙고 있다. “한번 더해서 크게 성과를 내고 싶다”, “나로 바꾸어서 지역을 크게 써보자” 등에 이르기까지 구호가 무지개 채색이다.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선출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른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총 14석의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이 걸려 있는 '미니 총선'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기에 부족함이 없다. 자방자치선거는 기대와 염려를 안고 1995년 6월 민선 지자체장 선출을 통해 비로소 참여 민주주의 한 형태인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가 시작되었다. 당시 3당은 지역기반이었지만 골고루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나누었다. 구경꾼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관심과 흥미를 불어넣을 것 같다. 중앙집권인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리더쉽 영향이 큰데 대통령이 바뀌었다. 대통령 탄핵으로 여야가 바뀌었다. 거대 여당은 순풍의 돛을 달고 지자체장까지도 독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야당은 내부 갈등과 불
(시사미래신문) 용인시산업진흥원(이사장 이상일, 이하 진흥원)은 지난 15일 소공인·스타트업 허브에서 KOTRA 경기지원본부와 공동으로 싱가포르 현지 바이어를 용인으로 초청해 ‘2026년 용인특례시 Y-Trade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화장품, 미용기기, 식품, 반려동물용품 등 종합소비재 분야의 용인 중소기업 43개사와 싱가포르 현지 바이어 10개사가 참가했다. 상담회에서는 총 65건의 수출상담이 진행됐으며, 상담금액 약 237만 달러와 계약추진금액 약 113만 달러의 성과를 거뒀다. 참가기업들은 기업별 제품 특성과 바이어의 구매 수요를 사전에 분석한 맞춤형 매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싱가포르 시장 진출과 신규 판로 확보 가능성을 모색했다. 상담회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싱가포르 시장은 품질과 안전성, 사용 편의성을 중시하는 만큼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현지 바이어에게 직접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번 상담회가 싱가포르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된 만큼, 향후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출상담과 함께 KOTRA 싱가포르무역관 관계자를 초청한 ‘싱가포르 시장 진
(시사미래신문) 정희라 여주시의원은 16일 열린 제8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청년정책은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청년 중심의 정책 점검 의지를 밝혔다. 비례대표로 제5대 여주시의회에 입성한 정 의원은 "교수직을 휴직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게 됐다"며 "앞으로 4년 동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청년은 모든 시민이 거치는 생애의 한 과정"이라며 "청년이 안정적으로 배우고 일하고 정착해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정책은 결국 여주시민 모두의 삶을 안정시키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충우 시장이 제시한 '기업이 찾아오고 청년이 돌아오는 경제도시' 비전도 결국 청년이 여주에 머물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있다"며 "청년이 정착해야 지역경제와 공동체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주시가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이 서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청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실행되는지를 의회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청년정책은 청년만을 따로 떼어놓고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청
(시사미래신문) 경규명 여주시의원(국민의힘/흥천면, 금사면, 산북면, 대신면, 중앙동, 오학동)은 16일 열린 제8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재선 의원으로서 "지난 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완의 과제를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경 의원은 "지난 임기 동안 지켜온 원칙인 '행복한 여주, 유쾌한 동행'은 끝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신뢰 속에 새로운 시작을 맞았다"며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주의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로 남한강 수자원 보호와 강천보·여주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 대책 마련, 지역상품 우선구매와 드론산업·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워케이션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조례 마련 등을 소개했다. 이어 "조례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으로 ▲남한강 수자원과 지역환경 보호 ▲소상공인·농민 지원 및 인구감소 대응 ▲조례와 정책의 성과 점검 ▲집행부와 협력을 통한 여주시 미래 발전 전략 마련 등을 제시했
(시사미래신문) 이하정 여주시의원(더민주/가남읍, 점동면, 세종대왕면, 북내면, 강천면, 여흥동)은 16일 열린 제8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원칙 있는 견제와 책임 있는 협력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5대 여주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의회의 역할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시민 중심 의정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는 시민의 뜻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기관"이라며 "조례와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것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시민의 삶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 "의회의 역할은 견제에만 머물지 않는다"며 "시민의 삶과 여주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고,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이루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민 참여 확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시민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이 주도하는 참여형 의회
(시사미래신문) 진선화 여주시의회 부의장(더민주/흥천면, 금사면, 산북면, 대신면, 중앙동, 오학동)은 16일 열린 제8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보고 정례화'를 공식 제안했다. 진 부의장은 "그동안 여주시는 예산안과 결산, 주요 현안 중심으로 의회와 소통해 왔지만 연초 업무계획과 연중 또는 연말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는 미흡했다"며 "계획과 성과를 정례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의 요청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가 별도 의사일정으로 진행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시정의 실질적인 파트너로 존중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진 부의장은 연초 임시회를 통해 시정 방향과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연중 또는 연말에는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업무보고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통해 의회는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 정책 제안 과정에서 보다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집행부 역시 정책 성과와 과제를 시민에게 더욱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주시는 인구 감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