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2025년 현재, 한국 해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추진되던 한국형 항공모함(K-CVX)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경제적 부담, 전략적 필요성 논란, 주변국과의 군비 경쟁 우려 등 여러 이유가 거론되며 사업 중단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해군이 미래의 해양 안보 환경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 전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과거 한국 해군은 연안 방어 중심의 전략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해군력의 개념이 변화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방어를 넘어 해양에서 능동적인 억제력과 원해 작전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해양 팽창, 일본과의 해양 영토 문제 등을 고려하면 한국 해군은 더 이상 단순한 방어적 역할만을 수행할 수 없다. 항공모함은 이러한 전략적 변화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이다. 해군력 투사(Projection of Power), 해양통제(Sea Control), 다목적 작전 수행(Multi-Role Operations) 등의 측면에서 항공모함이 제공하는 능력은 대체할 수 없다.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국가는 중국과
(시사미래신문) 대법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근래 사법부의 정의에 대해 온 국민이 불신과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마저 갖고 있는 상황에서 5.1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민들이 2심 재판에서의 결과에 의아해 하면서 지금의 정치판도라면 3심도 별거 없겠거니~ 거의 포기하고 앞으로의 나라 걱정에 한숨만 내 뿜는 실정이었다. 그 누구도 5.1 선고에서 법치가 지켜지리라는 기대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의 보루인 헌재마저 1인 독재 체제의 민주빠진 민주당에 입김을 받은 듯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법치를 포기하거나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결과를 대법관들의 판결에서 찾았다. 어느 한 사람의 대법관 편견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 되었다. 가뭄의 단비보다 훨씬 사
(시사미래신문) 인구 105만 여명.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화성시는 눈부신 도시 성장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 일상과 직결된 핵심 공공 인프라—‘시법원’—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105만 시민들 현재 화성시민이 겪는 사법적 불편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생활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액 재판이나 공탁 관련 업무는 인근 오산시까지, 민형사 재판 및 등기 업무는 수원지방법원과 등기국까지 나가야 한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기 위해서도 수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현실은 시민에게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는 타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누리고 있는 ‘기본권’의 사각지대가 화성에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명백한 수요, 명확한 의지 화성시가 화성시연구원을 통해 발간한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출발한다. 리포트는 재판 서비스를 ‘시민의 필수 공공재’로 규정하며, 시법원 설치가 단지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권 보장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실제로 2023년 시민 설문조사에서 약 94%가 시법원 설치에 찬성했고, 등기소 유
(시사미래신문)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매향리는 슬픔과 분노, 인내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다. 미군 폭격장의 굉음과 잿더미 속에서도 매향리 주민들은 굴하지 않고 삶을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긴 고통의 시간을 평화로 승화시킨 공간이 문을 열었다. 4월 21일, 화성특례시는 매향리평화기념관 개관식에서 주민들의 오랜 여정을 기리고,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선포했다. 이 기념관은 단순한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매향리 주민들은 참혹한 기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을 공유하고 치유하기 위해 직접 평화의 공간을 만들어냈다. 이는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이룬 치유와 화합의 결실이며, 역사 속 고통이 어떻게 공동체의 힘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다. 축사에서도 밝혔듯, 매향리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넘어, 평화의 가치를 배우고 미래 세대에게 교훈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났다. 더 이상 슬픔의 상징에 머물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약속이자 진정한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매향리의 눈물은 아직 완전히 닦이지 않았다. 기념관 하나로 모든 상처가 아물 수는 없다. 이 땅에 남은 아픔과 그로 인
(시사미래신문) 필자는 3년 전, 카톡에 <어사 박문수, 지사 김문수>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 그리고 그 후 이 글은 <온라인 신문>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계간지> <겨레의 함성> 최고의 부수인 <지방 자치>까지 모두 실렸다. 그래서 이 글을 다시 올린다. 조선 시대 어사의 대명사는 <어사 박문수>다. 암행어사는 왕의 명을 받들어 지방을 돌면서 관리들의 부정과 부패를 낱낱이 조사하고 보고하는 직책이다. 현직 관리들 중에 탐관오리의 경우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외치면서 관가에 들이닥쳐 시시비비를 가리고, 부정 축재자, 사리사욕을 취한 지방 관리를 그 현장에서 파직하고, 하옥하는 막강한 실력자였다. 그렇게 조선 시대에 왕의 하명(下命)을 받고 일하는 어사는 약 600여 명이었다. 그런데 <어사 박문수>만이 역사적 인물로 돋보이는 것은 왜일까? <어사 박문수>는 30세에 과거에 급제해 벼슬길로 나섰다고 한다. 그 해가 경종 3년이었다. 그 후 영조(1694~1776)가 세자 시절 박문수는 세자 시강원의 교사가 되어 영조
(시사미래신문) 최근 열린 제241회 화성시의회 제1차 본회의(2025. 4. 15.)에서 최은희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외침이었다. 화성특례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 인허가 관련 주민 갈등과 그에 대한 시 행정의 무관심한 태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환경 문제는 곧 주민의 건강권, 생존권,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다.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신뢰와 공동체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이슈이다. 그러나 현재 화성시는 이러한 문제를 마치 ‘사인 간의 다툼’으로 축소하며 갈등 조정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화성특례시의 인허가 그 이후, 누가 책임지는가? 대표적인 사례가 발안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업체의 소각로 증설 건이다. 이 업체는 화성시와 체결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협약을 근거로 소각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이 일고 있다. 문제는 바로 이 증설의 명분이 화성시 행정이 제공한 공식 문서라는 점이다. 즉, 행정이 인허가 절차를 통
(시사미래신문) [시사특집] 화성특례시가 시민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정명근 시장이 있다.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정 시장은 취임 이후 다양한 시민 참여 정책과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며 주목받고 있다. 정명근 시장의 시정 운영은 단순한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철학을 실천하며, 매주 시민들과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는 ‘시민과의 대화’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시민 참여예산제 확대 ▲도시 균형발전 전략 ▲청년·노인·장애인 맞춤형 복지 강화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시민 누구나 도시 계획과 행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정책은 “진짜 민주적인 도시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정 시장은 교통, 교육, 환경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수도권
(시사미래신문)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다. 판사들이 정치꾼이 되었고, 정치권은 대통령을 볼모로 잡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갖은 묘수로 정권탈취에 올인하고 있다. 지금까지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아무도 미래를 예단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든, 저렇게 결론이 나든 어느 쪽이든 가만히 있지 않을 듯싶다. 이미 헌법재판소 앞에 철조망을 치고, 수만 명의 경찰이 방어망을 구축한다고 들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방향이 큰 뉴스거리이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무죄이지만, 야당은 그것을 뒤집어 씌워 내란으로 둔갑시켰다. 힘 있는 야당이기에 가능했다. 이미 대통령이 풀려났으니 내란죄가 없는데도 법조인들의 법 해석 절차를 따지면서 티격태격하고 있다. 오늘도 거리에는 <대통령 탄핵기각>과 <탄핵 찬성>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대표적 목사님들의 발언이 뜻 있는 성도들과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다. 즉 성경 구절 「신명기5:32」 「여호수아 23:6」을 들먹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으니, 목회자가 세상 정치에 대해서는 <중도>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의 업무 일정 비공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 문제를 넘어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사안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에서 이미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고, 이후 제240회 시의회에서 송선영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 된바가 있다. 특히, 청년농업인 차담회, 학부모 간담회, 화훼농가 간담회 등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목적으로 한 행사조차 주간 행사 계획에서 누락된 채, 사후 보도자료 배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시민과 언론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행태로, 정보의 선택적 공개를 통해 특정한 프레임만을 남기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물론, 행정의 특성상 모든 일정이 공개될 수는 없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후 보도자료만 제공하는 방식은 시민을 배제하는 불투명한 행정 운영이라 할 수밖에 없다. 현재 타 특례시들은 시장의 공식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반면, 화성특례시는 정명근 시장의 일정이 철저히 비공개로
(시사미래신문) 현대 수산업은 단순한 생산과 유통을 넘어 연구 개발과 소비 촉진이 중요한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대학에는 식품영양학과, 호텔조리학과, 유통학과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수산업 발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히 어획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연구와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식품영양학과, 호텔조리학과, 유통학과 등과 협력하여 ‘수산식품학과’를 신설하고, 미래의 수산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수산물 가공과 밀키트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소비자 친화적인 신제품을 개발하고, 수산물 소비층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젊은 소비층의 입맛과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산물 메뉴 개발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도 좋은
(시사미래신문) 민선8기 취임 3주년을 맞은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3년간 도시의 뼈대를 세워왔다면, 앞으로 남은 1년은 계획한 사업들의 ‘첫 삽’을 뜨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남은 임기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이 시장은 7월 2일 기자회견에서 “저 이권재는 민선8기 취임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구 50만, 예산 1조 원 시대의 오산을 위해 힘차게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일즈 시장으로, 오산의 변화에 앞장섰다”이 시장은 민선 8기 첫날부터 ‘오산시 제1호 세일즈맨’을 자처했다. “제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는 생각으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1,300여 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댔다”며 “시정이 아닌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집중했다”고 회고했다. 그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공약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SA)을 획득했으며, 총 279개 사업에서 1,432억 원 규모의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실적도 거뒀다. “세교3지구, 오산 미래 50년을 책임질 중심축”이 시장은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조성을 민선 8기의 핵심 구상으로 제시하며, 그 중심에 세교3지구 개발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5월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대표 관광지를 2-4곳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랜드마크 패키지’ 상품 출시에 이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충남지역의 관광지 100여 곳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베이밸리 투어패스’ 통합권 판매를 27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베이밸리 투어패스’는 베이밸리 관광권역인 경기 남부권(화성, 안산, 평택, 시흥, 안성)과 충남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 예산)을 연결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정책에 기반해 기획된 초광역 관광상품이다. 이번에 출시한 통합권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하나로 잇는 통합형 관광패스로 ▲24시간권 16,900원 ▲48시간권 25,9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지역 관광지, 체험시설, 카페 등 총 95개소를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투어패스는 여름 시즌에 맞춰 알찬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숙박 할인은 물론, 놀이공원, 케이블카, 요트체험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돼 있어 가성비 좋은 여행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티켓 구매는 네이버, 여기어때 등 주요 플랫폼에서 ‘베이밸리 투어패스’를 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에 **약 27만㎡(축구장 38개 규모)**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첫 성과다. 이번 산업단지 조성안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된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이처럼 큰 규모의 산단이 조성되는 건 처음이다. 김 지사는 “40년 넘게 묶였던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고, 경기 동부를 살리는 계기”라며 “제2, 제3의 여주형 클러스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심 산단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2027년 완공 목표이며, 약 1,2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 산단은 무분별하게 난립한 개별 공장을 정비하고, 환경오염 완화와 계획적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미래신문) 광명시청소년재단(이사장 박승원) 해냄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티움교실]은 지난 7월 1일,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가족과 함께하는 팜파티 & 보호자 간담회’(이하 팜파티)를 성황리에 운영했다. 팜파티 1부에서는 활동사진과 영상, 작품을 함께 관람하며 팜파티 운영 취지와 활동 결과를 가족들과 공유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센터 옥상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상추, 허브, 방울토마토, 가지, 오이 등을 수확하여 맛있는 카나페와 허브 음료를 직접 만들어 가족들에게 대접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가족 간 협력과 세대 간 공감을 이끌어내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진행됐다. ▲릴레이 초성퀴즈, ▲세대 공감 음악퀴즈, ▲협동 컵 쌓기 게임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참가 가족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티움교실] 주연우 청소년(11세)은 “아빠와 함께 음악 퀴즈를 풀며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었고, 우리가 직접 키운 작물을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팜파티를 열심히 준비한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오는 7월 10일(목) 오후 3시, 동탄 LH인큐베이팅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화성특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현판 제막식 및 제1회 탄소중립 화성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부 ‘현판 제막식’과 2부 ‘제1회 탄소중립 화성 포럼’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센터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포럼은 ‘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화성특례시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열리며,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방안’을, 심재성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및 화성특례시의 대응 방안’을, 정재형 화성특례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 ‘화성특례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센터 운영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현황과 함께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실행 전략이 함께 논의되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정재형 화성특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현판 제막식 및 제1회 탄소중립 화성 포럼은 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화성특례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