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얼마 전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다. 점심 메뉴로는 생선구이가 나왔는데, 일부 아이들은 거리낌 없이 먹었지만, 많은 학생들은 생선 특유의 냄새와 가시 때문에 손도 대지 않았다. 반면, 치킨이나 가공육 제품은 남김없이 먹는 모습을 보며, 수산물 소비에 대한 인식과 습관이 어릴 때부터 형성된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도시지역에 위치한 회센터나 해물탕 전문점을 방문해 보면 요리를 즐기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젊은층이나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회나 해물탕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직장에서 회식을 할 때 메뉴를 회로 선택하면 다른 메뉴에 비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커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의 유통 체계를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 입맛을 자극하는 급식메뉴 개발 학교 급식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수산물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따라서 생선 특유의 비린내를 줄이고, 뼈를 제거한 필렛 형태로 제공하는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보전 가치가 있으면서 오염이 심각한 섬 지역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일제 수거를 실시하고, 맞춤형 도서 정화운반선 건조 지원, 친환경 해양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시스템 조성 등을 통해 도서 지역에서도 적시에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해수부-해군-해경 합동 수거 활동을 통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해양 쓰레기도 수거하고 있다. 특히, 해군은 매년 연평도 근해에서 침체 어망 제거 작업을 위해 구조함 1척을 파견하여 약 한 달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에 일부 기여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와 해군, 해경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의 노력만으로는 바다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족하다. 해양수산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바다 쓰레기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 이 조직은 공무원 조직이 아닐지라도, 정부가 용역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정부, 지자체, 조선업계, 해군 및 해경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대응
(시사미래신문) 최근 나는 선박을 타고 섬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섬 근처와 항구 부근에서 많은 쓰레기가 떠다니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특히 장마철이 되면 육지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무차별적으로 해양으로 쓸려 내려가 바다를 오염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태평양 한가운데에는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reat Pacific Garbage Patch, GPGP)'로 불리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존재하는데, 이는 남한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규모로 해류를 따라 모여든 플라스틱 폐기물과 폐어구 등으로 형성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이곳에서 수거된 쓰레기 중 상당수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쓰레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되어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결국 물고기들이 이를 섭취하면서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직접 목격하면서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최근 한국 수산업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다 쓰레기 문제다. 해양수산부가 지속적으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곳곳에는 여전히 폐어구, 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등이 쌓이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번 계엄은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 할 수 있다. 국가 시스템의 붕괴: 계엄의 불가피성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첫째, 선거관리 부실 의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다.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선거 부정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는 조치 없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부패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 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기강 해이를 보여준다. 자녀 특채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쳤고, 이는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전면적인 정리가 필요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셋째,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사법부가 공정성을 상실하면 법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민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 헌법전문에는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는지가 없다. 흔히 우리는 생일이 없는 자를 <사생아>라고 부른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진 날짜도 없고, 누가 세웠는지도 알 수가 없다. 미국의 건국절은 조지 워싱턴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1776년 7월 4일 <미국독립기념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전문을 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확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들의 자손과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 제정
(시사미래신문)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다. 그러나 최근 헌재의 심리 과정이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를 외면하고, 마치 초법적 기관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는 헌재의 졸속·편파 심리 헌재는 특정 사건을 다루면서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을 사전에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기본적인 소송 절차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은 철저히 보장되며, 증거조사와 반대신문은 변론의 핵심 요소다. 만약 일반 법원이 이러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면, 대법원에 즉각 진정이 들어가고 해당 재판부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도 헌재가 이 같은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법 위의 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라 헌재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지, 헌법을 창조하거나 초월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헌재의 행태는 마치 ‘제왕적 재판소’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나 피소추인의 방어권 보장과 같은
(시사미래신문) 구정에 가족끼리 하는 놀이 중에는 <윷놀이>가 으뜸이다. 아주 오래전 어느 지도자 수련회에서 MBC 사장을 지낸 이웅희 의원과 함께 지낸 적이 있었다. 그 당시는 MBC 청룡이 한참 인기를 끌던 시대였다. 그는 말하기를 ‘야구가 재미 있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전통놀이인 윷놀이와 흡사하다’고 했다. ‘윷은 어떤 말이 앞서 있다고 해도 그다음 사람이 모와 윷을 계속 터트리면 전세는 순간적으로 뒤집을 수 있고, 그 쾌감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야구도 윷놀이와 흡사해서 9회 말에도 연타가 폭발하고 홈런이 터지면 전세는 순간적으로 역전되니 말 그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기염을 토했다. 그는 몇 차례 국회의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웅희 사장님의 말이 오래 기억이 남는다. 놀이라는 것은 그 시대 상황을 나타내기도 한다. 우리가 어릴 때는 <제기차기 놀이> <전차 놀이>,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놀이>, 남자아이들은 <땅따먹기 놀이> <전쟁 놀이>도 했었다. 6·25 이후 우리는 아군과 적군으로 편을 갈라서 서로 싸움하는 놀이가 재미있었다. 놀이에 대한 정의는 영어로
(시사미래신문) 1960년대 말, 필자는 논산 훈련소와 광주 육군 보병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다. 비록 늦은 나이에 군 입대를 했는데 당시에 북한 124부대 특수요원 무장공비가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라, 우리 군부대의 훈련을 어느 때보다 힘들게 시켰다. 그때 처음 배운 것이 군가 <진짜 사나이>였다. <진짜 사나이>라는 군가는 1962년 유호 작사, 이흥열 작곡이었다. 즉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유야, 산봉우리에 해 뜨고 해가 질 때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그리고 3절에는 「겉으로만 잘 난체해 사나이라더냐 너와 나 진짜 사나이 명예에 살았다...」이었다. 우리는 <진짜 사나이>를 행군하면서 수도 없이 목청껏 불러 댔다. 필자는 농촌 개척교회를 하다가 군에 부름을 받았지만, 병약해서 훈련이 겁이 났으나, 군가는 내게 용기를 주고 어찌 어찌하여 임관하게 되었다. 사나이는 다른 말로는 <상남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나이는 근육질이나 알통이기보다 의리와 지조와 용기와 담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요즘 남자들은 덩치가 커진 것은
(시사미래신문) 27년간 옥살이를 했던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 만델라와 사형선고와 6년간의 옥살이를 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용서와 화해(forgive & reconcile)를 내세우고 실행에 옮겨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 방문을 마치고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에서 강론을 통해 “용서야말로 화해로 이르게 하는 문”이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강조하며 평화의 은총을 전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뉘고 난 후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노사갈등 최근에는 젠더갈등 까지 심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선거철에는 이러한 갈등들이 기승을 부리고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나쁜 정치세력도 있음을 본다. 특히 지난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나 크다. 대통령 당선이 근소한 차이로 결판나고 국회가 거대야당으로 구성되다 보니, 야당의 대통령에 대한 협조와 대통령의 야당과의 대화는 거의 없다시피 했을 정도였다. 대통령의 독단과 고집이 여론에 오르내리고 야당의 다수결에 의한 줄 이은 탄핵과 정부 발목잡기는 국민들의 가슴을 불안케 했고 짜증나게 했다. 외관상 우리나라는 2024년
(시사미래신문)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왔다. 옛날 한국에서는 봉화(烽火)를 올려 전쟁을 알리기도 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서로 끼리끼리 소통하는데 편지만 한 것이 없었다. 편지에는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사연을 담아서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 우체부가 편지를 배달했었다. 타지, 또는 타국에 살던 자녀들은 부모님의 안부를 묻기 위해 편지 서두에 <부모님 전상서>라는 단어로 효도의 마음을 알렸고, 연인들은 <사랑하는 00씨>라는 편지를 띄웠던 시절이 있었다. 필자는 반세기 전 유학 시절에 한국에 남아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면, 꼭 20 여일 후에야 답장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나의 스승 되신 박윤선 박사는 1950년에 유학할 때, 한국과 서신 교환은 약 두 달이 걸렸다고 했다. 그래서 고국에서 온 편지를 양복 왼쪽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 편지가 너덜너덜하도록 보고 또 보고 또 보았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다. 또 그 옛날에는 국제 전화를 하려면 전화국에 가서 신청하고, 차례를 기다려 연결되면 요금이 오를까 봐서 얼른 몇 마디하고 수화기를 내려놓곤 했었다. 1970년대 까지만 해도 백색 전화라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1일 오산 운암고등학교를 방문해 체육관을 비롯한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 방안을 학교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운암고는 지난 2007년 BTL(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개교한 이후 체육관과 농구장 등 주요 시설이 20년 가까이 사용되며 전반적인 노후화가 진행된 상황이다. 특히 체육관 천장 누수로 인한 바닥 들뜸 현상과 오래된 화변기 사용으로 인한 화장실 불편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강성진 운암고 교장은 “체육관 천장 누수 여파로 바닥이 들뜨면서 체육활동 중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고, 노후된 교실 텔레비전 등의 교체도 시급하다”며,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현장에 함께한 학부모 역시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체육관, 화장실, 농구 시설 등 학교 곳곳을 직접 점검한 뒤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시설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공감하며,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안건심사 에서,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의 일방적 예산 집행과 의회와의 소통 부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봉화군 청량산 캠핑장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20억 원의 초기 투자비가 아무런 논의 없이 예비비로 집행된 데 이어, 매년 약 3억 원 규모의 운영비 또한 별다른 협의 없이 추진하려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재난이나 긴급 상황 등 예산을 시급히 집행해야 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며, “과연 캠핑장 사업이 그러한 긴급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시 담당부서가 예비비 사용의 사유로 ‘봉화군과의 신뢰관계’를 언급한 것에 대해 “우호도시인 봉화군과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수원시민과 수원시의회와의 신뢰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일방적 행정 행태에 강한 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4월 18일 경기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시·청각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황세주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만식 의원, 김재훈 의원, 김성중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사)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영재 회장,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의 날을 함께 기념했다. 박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현장의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기에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조례안’과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통과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각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는 당연한 권리이며, 제도적인 헛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시각장
(시사미래신문)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화성시청소년수련관(관장 손의숙)은 지난 18일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화성시청소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화성시 관내 10개 청소년 기관(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화성시누림청소년문화의집, 화성시동탄청소년문화의집, 화성시우정청소년문화의집, 화성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화성시청소년수련관, 화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이 청소년 중심의 청소년사업 운영과 정책실현을 위해 진행되었다. 협약에 따라 기관들은 ▲각 기관 주요 청소년사업 공유 및 협력 ▲화성시 청소년에 관한 현안사항 논의 ▲청소년지도자대회 공동운영 ▲화성시 청소년 정책실현을 위한 공동 논의 및 협력 ▲기획활동 발굴 및 개발협력을 약속하였다.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손의숙 관장은 “보호, 복지, 활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기관들이 이번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관 간의 연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열린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학금 수혜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이 핵심이다. 이는 단지 대상의 확장을 넘어, 기존 장학제도의 경계를 다시 묻는 제도적 전환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수원시는 그간 성적 우수자(공로 기반)는 물론, 경제적 취약계층(필요 기반)을 위한 장학제도를 함께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 모든 제도는 공통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즉 제도권 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도 제도권에서 이탈한 학교 밖 청소년은 사실상 지원의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넘기 위한 작지만, 본질적인 제도 개선이다. 배지환 의원은 “공로든 필요든, 모두 제도 안에 있는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장학금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사유로 학교를 그만뒀지만, 배움에 대한 열망과 자립을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일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