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의 군 복무 현실은 현재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병력 감소와 인력 운영의 어려움은 단순한 조직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2019년 약 56만 명이던 상비병력은 2025년 약 45만 명으로 감소하며 6년 사이 11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단순 숫자의 변화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직면한 인력 운용 여건의 심각한 약화를 의미한다. 또한 인접 적대 세력인 북한군 약 128만 명의 병력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 50만 명 이상의 병력 규모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규모는 이미 기준선마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와 같은 병력 부족 상황은 단지 숫자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근로 여건의 악화, 초과 근무 누적, 부대 해체로 인한 경계 구역 확대는 남아 있는 병사들의 피로와 부담을 가중시키며, 결과적으로 조직 사기 저하와 군 기강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전투력 자체의 약화로 직결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배경에는 군인 처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일례로 병장 월급이 일부 간부급 월급 수준을 넘어서는 현상은 계급 간

(시사미래신문) “싸울 적이 없는 군대, 목적이 없는 군대가 되고 있다”는 표현은 단지 과장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 논쟁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군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국가의 생명선을 지키는 최후 보루다.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조직되는 존재다. 군의 존재 이유가 흔들릴 때, 곧 국가의 기둥이 흔들리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에도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도발은 북한이 군사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현실적인 위협 환경이 지속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한편, 최근 한국 정부에서 남북 군사합의인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이 정지된 것은 한국군이 제한돼 온 대응 능력을 정상화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 합의는 과거에는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장치였으나, 북한의 잇단 약속 불이행과 일방적 파기로 현재 사실상 유효성이 크게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군의 연합훈련 축소나 북한과의 긴장 완화 조치가 논쟁적으로 제기된다. 그러나 한·미 연합훈련은 한국군과 미군이 복합적 위협에 대비하는 핵심 수단이며, 연합 억지력과 전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나는 서부 아프리카 「가나」에 가본 일이 없다. 그러나 25년 전에 내가 운영하는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에 가나 목사님이 유학을 왔다. 이름은 임마누엘 사수 오포리(Emmanuel Sasu Ofori) 목사였다. 그는 가나에서 대학과 신학교를 공부하고 장래가 촉망되고 학구열이 대단했다. 그는 전형적인 흑인이지만 체격이 장대하고 신학뿐 아니라, 25년 전인데도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게스트룸에서 숙식하면서 칼빈 박물관과 연구원의 도서들을 열람하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주어진 과제를 공부했었다. 그가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에 유학 온 것은, 여기서 종교 개혁자 요한 칼빈(John Calvin)과 19세기의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의 칼빈주의 사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함이었다. 연구 과목은 총 10과목으로 과목이 끝날 때마다 레포트를 내고 구두시험을 쳤다. 여기서는 철저하게 도제식으로 교육해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학자들이 와서 정말 피 말리게 훈련 시켜 보낸다. 나는 1980년대 총장 시절부터 세계 선교의 최전선에 일하시

(시사미래신문) 나는 60년 전 어느 고등학교 정문에,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글귀를 보았다. 어찌 보면 참으로 싱거운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말이 왜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까? 대부분 학교의 교훈하면, <노력> <성실> 같은 말이 단골인데,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지금도 내 가슴에 또렷이 남아 있다. 세상에는 앞으로 가려 해도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마음은 앞으로 가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전혀 발을 옮겨 놓을 수 없는 사람도 많다. 흔히 사람들은 걷는 것은, 자동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앞발이 나가면 뒷발이 따라가게 되고, 급하면 뛰면 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걸으려는 의지가 있어도, 걸을 수 없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걸어서 앞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요, 축복이다. 내가 태어났을 때는 일제 강점기 때라, 나라에 흉년이 거듭되어 사람들은 살길이 없어 모두가 가난했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던 시절에 나는 참으로 병약하게 태어나서, 생후 네 살이 되도록 서서 걸을 수가 없었다. 마치 오늘의 가난한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나는 뼈만 앙

(시사미래신문) 최근 서울 교육 현장은 학생인권을 둘러싼 논쟁으로 또다시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벌어진 논란은 그 자체로 오랫동안 교육정책의 핵심 쟁점이었지만, 정작 교실에서 지켜져야 할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듯한 인상을 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신체적 체벌 금지와 차별 금지 조항 등을 통해 과거 권위적 교실 문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 현장에서 교사의 지도권과 교권이 약화됐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조례가 교사의 교육 활동과 교권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학부모와 보수 성향 단체의 반대 여론이 결합된 결과다. 반면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인권 보호의 후퇴라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 논쟁의 한복판에는 교육 현장이 있다. 교실은 토론의 공간이자 배움의 장이지만, 교권과 학습권이 함께 존중되지 않을 때 그 균형은 쉽게 무너진다. 인권은 어떤 가치와도 양립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교사의 교육적 지도·질서 유지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