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 해군 창설기 해군발전 기반을 주도한 정예 해군장교 양성 축의 하나인 유서 깊은 전통의 해군사관후보생(OCS) 창설 74주년을 맞이하여 (사)해군OCS장교중앙회(회장 박영준, 아태금융연구원 대표, 사후 70기)가 주최하고, 중앙회 산하 해양발전연구소와 (사)국제안보교류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신냉전시대 한국의 국제안보와 해양안보 전략”을 주제로 11월 4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안보세미나를 개최했다.

○ 박범진 해군OCS장교중앙회 사무총장(사후 86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행사는 OCS장교중앙회 명예회장단을 비롯해 해군본부, 해군협회, 잠수함연맹, 대한해협 전승기념사업회 등 현역·예비역장교와 민간 안보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장(제1세션)과 심윤조 국민대 정치대학원 초빙교수(제2세션)가 좌장으로 참여하여 총 2개 세션 총 4건의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 이번 첫 세미나행사는 해군예비역장교단체의 모군(母軍) 발전지원을 위한 역할 강화 차원에서 현존 북핵·미사일 위협과 미래 잠재적인 주변국 위협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는 핵심군인 해군의 역할 정립과 올바른 해군력 건설방향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 제1세션

○ 제2세션

○ 제1세션은 박휘락 한선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이 ‘한·미 핵공유 및 확장억제태세 강화’에 대해,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거부적 억제를 위한 압도적 국방력 확보’를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정호섭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교수(전 해군참모총장)의 ‘미·중 해양패권 경쟁과 한국해군의 역할’에 대해, 박동혁 전 대우조선해양(주) 부사장이 ‘한국과 아세안 국가간의 조선산업 협력제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각 세션 발표 주제별 지정 토론자 4명과 참석한 예비역장교들의 개인적 견해를 통한 심층적인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 박영준 OCS중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핵 선제공격 발언 등 핵 위협 고조와 미·중 패권경쟁 심화에 따른 인도·태평양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역내외의 급변하는 안보환경 하에서 국가전략자산인 항공모함 및 핵 추진 잠수함 등 첨단전력 건설은 지속되어야 하며 해군OCS장교중앙회는 모군(母軍)의 해양강군 건설을 위한 해군전력 강화와 성장에 든든한 후원세력이 되고자 한다” 고 강조했다.

○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의 일본출장 관계로 임중재 해군정보화기획부장(해군소장, 사후 84기)이 대신 읽은 축사를 통해 “해군 정예장교의 핵심인 OCS장교중앙회의 모군(母軍) 발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기된 고견과 발전방안은 해양강국 건설과 해양주권 수호 및 역내 해양안보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해군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날 발제·토의된 주요 내용으로 제1세션에서 박휘락 한선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이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핵 도발 상황에 기반한 대응방식인 NATO식 핵 공유과 유사한 한·미 연합 핵기획그룹(NPG) 설치/운영, 한반도 주변해역 내 미해군 핵 추진 탄도미사일잠수함(SSBN) 활동사항 공유, 저위력 핵무기(W76-2)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공유를 추진하고 북한의 핵 공격 위협 시 괌에 배치된 항공 투하용 핵폭탄 적재를 위한 동맹국 공군기를 배치하여 핵 보복작전체제를 구축하고 핵 공격 임박 시 핵무기의 한·일 전진 배치와 핵무기 대여방식 등 실제적인 핵 공유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북한과 중·러의 중재에 의한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기존 3축체계(Kill Chain, KAMD, KMPR)의 임무 수행 한계성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 3축에 1축인 Soft Kill(인지·결심영역 포함)을 추가한 4축체계(Soft Kill, Kill Chain, KAMD, KMPR)로의 발전적 변환과 미국과 협조하에「연합 핵전쟁작계」수립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 정호섭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전 해군참모총장)는 “미중 패권경쟁 하에서 미국의 국력과 영향력 쇠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중국의 서해 내해화 시도에 맞서 서해상 해군력 현시활동 추진, 한·미/한·미·일 연합해상훈련, NATO 해군 간 기회훈련, 대북 안보리 제재시행 다국적 연합훈련 확대와 인도·태평양 해양영역인식(MDA)구상 참여 및 한국 내 해군기지 에 미해군 수상함·전략잠수함 공동사용 허용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한반도 주변해역 해양통제능력 구축과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과 무인잠수정(UUV) 확보로 강력한 잠수함함대 및 해상무인체계(UMS) 집중 건설과 더불어 항공모함의 지속적인 확보와 이지스구축함 해상 MD능력 구축을 위한 SM-3 도입 등 해군전력 증강이 지속되어야 한다” 고 발표하였다.

○ 박동혁 전 대우조선해양(주) 부사장(사후 70기)은 세계 조선능력 1위의 위상에 걸맞는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 방안으로 아세안국가(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현지건조 수출전략모델을 제시하고 “민·관연합체(중앙정부·지자체·조선업체) 중심의 조선 발전전략 수립과 효율적 운용을 위한 민·관연합 조선산업 전략 컨트롤타워 구축과 더불어 미해군 함정의 건조·수리·정비사업 적극 참여 등의 신성장을 위한 시장 개척의 발전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 행사 사진 1.

△ 행사 사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