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월)

  • 구름조금동두천 31.2℃
  • 구름많음강릉 29.8℃
  • 구름조금서울 32.1℃
  • 구름많음대전 29.6℃
  • 구름많음대구 31.2℃
  • 맑음울산 30.1℃
  • 구름많음광주 31.2℃
  • 구름조금부산 29.5℃
  • 흐림고창 28.7℃
  • 구름많음제주 29.1℃
  • 구름많음강화 29.8℃
  • 구름많음보은 30.5℃
  • 구름많음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1.3℃
  • 구름조금경주시 33.1℃
  • 맑음거제 30.3℃
기상청 제공

김형남 논평, <국토부에 대한 감사원의 인덕원동탄복선전철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통보에 대한 해법>

URL복사

(시사미래신문)

 

​2019. 5. 15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고시하면서, 동탄신교통 1호선과 2호선을 통합하여 "동탄도시철도사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경기도의 동탄도시철도사업 노선안은 반월교차로~동탄역~동탄순환대로~병점역, 동탄역~오산역 노선으로서 기존 동탄1호선, 동탄2호선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덕원선과 노선 중복으로 인해 결국은 노선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즉, 망포나 병점쪽은 인덕원선과 노선이 중복되고, 오산쪽은 분당선연장선과 노선이 중복됩니다. 이러한 노선중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막대한 혈세와 시민들의 피같은 돈으로 건설 될 인동선과 동탄트램사업, 모두 완공후 수요가 중첩되어 적자에 허덕이며 혈세를 투입하거나 경영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화성시는 동탄1,2호선의 노선을 통합하지 않고 거의 원안대로 국토부에 올렸고, 국토부는 인덕원선과 수요가 중첩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투자적격성심사를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원이 인덕원선동탄복선전철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재조사를 요구하며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 국토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감사원의 요구대로 인덕원선 수요 예측 재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둘째는 동탄도시철도사업의 노선을 조정하여 수요중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미 착공한 철도사업에 대해 실익이 전혀 없는 수요예측 재조사로 비난을 자초할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두번째 방안, 동탄도시철도사업 노선 조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미 2012년부터 인덕원동탄복선전철사업과 동탄트램사업의 수요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두 사업 모두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동탄1,2호선을 통합하여 동탄신도시내부순환선트램(동탄1호선 104번 정거장과 동탄2호선 304번 정거장을 연결) 대안노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토부나 경기도는 제가 제안한 이러한 최적의 대안노선을 무시하고 원안을 고집해 왔지만, 결국은 노선중복으로 인한 경제성 문제때문에 제가 추진해 온 방안대로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두 사업 모두 동시 추친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탄도시철도사업은 용인시민이나 오산시민의 돈이 아닌, 동탄2신도시 주민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에 포함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건설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토부나 경기도는 재원을 부담한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인동선과 동탄순환선트램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남 화성미래전략연구원장

배너
배너

지역종합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